곽상도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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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
저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입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 방식, 이런 법안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설립자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서 학교 재산을 국고로 가져온다는 게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의 본질을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재산권을 조금 과도하게 손을 봐서 침해를 하는 것 이런 것은 헌법에서도 허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엉뚱한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잘못한 사람의 문제를 대체하겠다고 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급적용하는 문제도 문제가 있고 또 잔여재산이 회수대상 금액보다 많을 때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횡령금액 초과하는 부분도 국고로 귀속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하는 재판 가운데 판사나 검사들이 직무상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을 하더라도 입법행위 자체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하나하나 만들 때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혹시 과도하게 침해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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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
후보자께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이틀 만에 이 복잡한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는 그 초능력이, 그게 제가 좀 신기해서 그래서 지금 후보자한테 사실관계를 좀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방대한 양을 적어 내시고 하느라고 한 이틀 걸리셨는데 저쪽에서 확인은 이틀 만에 그냥 다 끝냈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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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자료를 못 낸다고 하면서 계속 이러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내실 기회를 제가 드리고, 그 내용이 어떤지를 보고 이 질문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자료를 안 내시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해명되지 않으면 후보자는 2012년도에 이어서 금년 청문회에도 또다시 큰 거짓말을 한 셈이 됩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법령 위 반이다, 또 아까 재산등록 안 했다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이어서 이 부분 역시 큰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후보자가 기초질서 위반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다가 이런 부도덕한 것까지 드러나게 되면 제가 봐서는 후보자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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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
다른 회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삼백몇십억 횡령할 동안 교육부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교육부에서 그것 감독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지금 다 놓치고, 횡령하도록 다 내버려 뒀다가 지금 와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법 안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난센스 아니에요? 그다음에 횡령한 돈들 중에 일부가 법인으로 들어가거나 횡령한 게 직접 있으면, 정부 돈이 들어간 거나 학생들 돈 등록금 같은 것 있으면 그 사람들 소송하도록 만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가져가게 사실상 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까? 정부도 교육부 돈이 들어간 게 있으면 그 돈에 대해서는, 횡령한 돈 중에 일부는 정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환수한다, 그다음에 학생들 등록금이 대부분이니까 학생들 집단소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모아 가지고, 그것 학생들 명부가 다 있잖아요. 소송 통해서 그 사람들 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교육부가 지금 쉽게 하려고 하니까 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 왜 돈을 환수할 방법이 없어요? 가져가는 돈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쉽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 없는 게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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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분만 더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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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
대구 중․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을 방문했다고 하고 현지에 파견된 장병 격려, 양국 지도자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갔다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찾아갔다고 하고 양국 지도자 예방하는 것도 뜬금없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대통령비서실장의 본래 임무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갔다는 이유가 파병 장병 격려와 지도자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장 본연의 업무하고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처리하러 간 건지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비서실장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민에게 보고드릴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밝힌 바도 있고 또 공약에서도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정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공약이나 본인이 말한 내용들을 실천하려면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신의 업무하고도 직접 관련이 없는 아랍에미리트를 왜 갔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내용을 밝혀야 하는데 본인이 줄행랑치고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잘것없는 내용이라고, 지라시 수준의 얘기라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정말 하잘것없는 내용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90조에 상당하는 국가적인 이익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국민들 앞에 빨리 나와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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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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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
아니, 그 학생들 상대로 등록금 횡령한 게 있으니까 돈을 달라고 소송을 해서 받아 가면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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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
지금 이게 법인 정관을 만들 때 그때 이미 조건부로 다 준 거예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학교가 해산하게 되거나 나중에 끝나면 그때 준다는 거지, 시기만 그때 주는 걸로 하는 거지 조건부로 이미 다 준 거예요. 정관을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 줬고 그래서 이미 다 준 상태기 때문에 주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잘못했다, 횡령행위를 했다, 이걸 이유로 해서 이미 준 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법인이나 이런 데서 횡령행위에 가담을 했거나 이러면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누가 도둑질을 했는데 그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도 어렵습니다. 내 물건을, 장물을 누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바로 가져오는 것도 그 사람이 장물인 걸 모르고 취득했으면 못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모든 법체계라든가 여기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장물인 것 알고 있어도, 국가 문화재 외국에 나가 있어도 우리가 못 가져옵니다. 달라고 그래도, 우리나라 것인지 다 알아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못 가져오거든요. 우리 모르고 취득한 거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현실적으로 장물 가지고 있는, 이런 일반인들이 뭘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환수를 그대로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무너뜨릴 만큼 현실적으로 방법,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는 하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 달라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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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
제가 먼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분의 재산에 대해서 이걸 보호해 주자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걸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법체계하고 반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우리가 과거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국유로 귀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재산이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런 문제되는 재산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가져가는 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재산 환수하는 걸. 그런데 이 사람이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내놓은 재산 자체는, 그 재산 자체는 이런 문제 되는 재산이 아닙니다, 횡령한 돈도 아니고. 그 돈 자체를 지금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나중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지금 이 돈 자체를 국가가 가져오든지 공익적인 재단에서 가져오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 만들 때도 제3자의 재산, 제3자에게 넘어간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민족행위 특별법으로 재산을 국고로 가져오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걸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친일재산은 취득하거나 점유하거나 원인 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이렇게 옛날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을 재단에 출연했을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국가가 가져온다 하는 것 이런 것 같으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횡령이라든가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지만 사후에 이 사람이 횡령을 했다고 해서 사전에 점유해 놓은 것을 국가가 가져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교육부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정관을 만들면 안 된다고, 못 하게 하는 걸로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회를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자는 거지 이것 이렇게 자꾸 해 주자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취지를 오해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국가에 귀속시킨 재산들 입법할 때의 과정을, 다른 법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보면 그 당시에도 제3자의 재산은 안 된다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인 걸 알면서 취득했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게 아니면 제재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그 당시에도 한번 얘기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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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
이것을 만들어 내고 이 중의 하나라도, 혹시 원장되어서 재임하시면 이런 것 중의 하나라도 성과를 만들어 내서 국민들한테 나는 이렇게 했노라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나 잡아서 꼭 성취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국가 전체에 기능이 통합되어야 되는 것들이 따로 따로 노는 것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한번 직원들하고 어느 것이 제일 쉬운지 보시고 정리 한번 하는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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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분 등록하는 호적 업무라든가 공탁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닙니다. 행정부처 내부에도 정리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쪽의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다투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에서 4대강 감사 같은 이런 것 하지 말고 이런 데로 눈을 좀 돌려서 국민들이 실제로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어떤 주제, 뭐라도 좋습니다. 등기 업무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인데, 양 기관이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정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국회가 법 만들면 해결될 사항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부처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부처 간에 얘기가 끝이 나야 법을 만들어서도 정리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국무총리도 이런 일을 안 하지요. 감사원에서도 이런 것은 안 하고 4대강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좋은 인력들, 감사원의 우수한 인력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못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과 위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과 위주가 이런 것이 성과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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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
이게 사법부 재판 업무 같으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이것은 재판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등기가 재판은 아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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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
상당히…… 이것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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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
그래서 일부 자료를 그날 제출하셨고, 그다음에 사전검증서를 12월 3일 날, 일요일 날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게 사전질문서 이것 말씀이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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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
똑같은 것 안 하겠습니다. 후보자께 하나 묻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도 법원 출신이니까. 등기업무가 지금 법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에 관해서 지금 국민들은 취득세 내러는 구청에 가고 등기세 내러는 등기소에 따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업무가 크게 다른 업무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등기소도 가고 구청도 가고 해서 두 번 가야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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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검증해서 후보자를 감사원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부가 금수저 정부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외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전남 해남의 땅 27개 필지 선산 이런 게 다 상속받은 것이라고 하고, 조국 민정수석도 6억 9000만 원의 하월곡동 땅과 상가를 상속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홍종학 후보자, 홍종학 후보자도 시세 34억 원이 넘는 상가건물의 지분 25%를 딸이 증여받았다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시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흙수저를 위한 정부가 되는 건지, 정말 금수저들로 정부 고위직을 다 채워서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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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다 됐느냐 이런 사항들을 묻는데 3일 날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자료를 내시고, 금융기관 계좌를 보겠다는 동의서를 1일 날 내셨으면…… 3일 날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일요일 빼면 그러면 이게 4․5, 이틀 검증했다는 거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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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저도 실무를 해 봐서 아는데 여기 사전질문서에 보면, 다 보셨겠지만 세무조사 받거나 양도소득세 고지받은 적이 있느냐, 유가증권 불공정거래에 연루되거나 조사받은 적이 있느냐 또 영업정지 직전에 예금 인출하거나 채권 매도한 적이 있느냐,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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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
인사수석으로부터도 통보받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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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
오후. 어느 분으로부터 연락받으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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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
최종 내정사실 통보받으신 게 12월 6일이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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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
일요일 날 제출하셨고, 그다음에 12월 6일 날 청와대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다고 지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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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
그러면 이것을 12월 3일 날 제출을 하셨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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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
그러면 그날 본인 계좌라든가 예금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신 것은 아니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두 번 다 민정수석한테 전화 받으셨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후보자께서 말씀은 2017년 12월 1일 날 금요일 오전경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최초로 연락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날 자료제출을 요구받으셨는데, 아마 서약서하고 금융자료를 내셨다고 그러는데 서약서는 아마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그 서약서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후보자 청와대 검증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내신 서류를 참고로 해서 제가 여쭤볼 테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저녁식사 전 마지막 질의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저희는 얘기할 게 더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후보자께서 법원에서 하신 그런 내용으로, 그런 업무처리로 감사원을 이끌어 가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국가를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독립성․중립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시고 과거에 법관으로서 했던 일을 그대로 되풀이하시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6개 보 상시 개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것도 감사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 지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법하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이것에 따른 부작용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곧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감사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지시하실 때 6개 보를 상시 개방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지시가 됐지요? 그 당시 문안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지요. 문재인 대통령 지시가 없었어도 감사했을 사안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감사했을 사안인지 여부까지도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후보자가 처갓집 재산으로 판사 생활을 죽 해 오시면서 정말 판사로서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게 저는 없다고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감사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감사원의 중립성․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해 줄 거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상당히 미심쩍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법하냐 위법하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시했다고 하면 위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취지이신데 이런 것 같으면 지금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감사가 사실상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감사원장이 되시거나 하면 직원들한테 감사를 중단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야 되지 않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당초에 얘기한 원문을 보면 감사원에 지시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표현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릴까요?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가 ‘마지막으로 그동안 4대강 사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가 후보자께 물어본 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적법하냐, 위법하냐 이걸 지금 제가 여쭤본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그러면 이게 적법합니까, 위법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법에 근거가 없지요? 법에 근거 없는 지시를 대통령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4대강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이번에 네 번째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 청와대에서 먼저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하는 이런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감사원법에는 대통령이 감사원에다가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 지시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누락된 것 일부분은…… 미기재라고 한 게 지금 세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오전에 제가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재산 증여받은 것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죽 말씀드렸는데, 설명 자료로 해서 부인한테 받은 돈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에 미기재했다고 하는 게 세 개 있고 기재했다고 하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증여받았다는 것을 기재했다 이런 취지입니까, 아니면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은 인정하신다는 취지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지금 동양기업 현재현 씨 사건 같은 경우 당사자들이 승복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게 이런 절차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됐고, 아직까지도 기피하고 제척하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했거든요.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 달라는 겁니다. 이번에 감사원에 가셔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부처가 이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느끼고 법원에서 잘못됐던 것 이것을 행정부처 쪽으로 가면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국민 모두가 원하는 전관예우 근절하는 문제에 대해서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꼭 해 주시기를, 제가 사례까지 다시 한번 말씀 다 드리고 했으니까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행정부처도 마찬가지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공정위하고 서울교육청에서 직원들은 퇴직자를 만나거나 하면 만난 사실을 신고하게 하고 어떤 업무적인 관련이 있어서 얘기 듣거나 하면 그걸 신고하는 제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신 우리 후보자께서 아직까지는 법원 판사니까, 법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신 적이 없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아까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관예우 문제, 동양그룹 현재현 씨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후보자께서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절차적인 것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온 고위공직자들의 대부분이, 대법관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건 자체는 아무런, 외부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결정을 했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의 이면에 있는 절차적인 과정에는 이렇게 사적인 인연이 얽혀 있는 사람들이 전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관예우라는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이런 질책을 받고, 전관예우만은 근절해 달라고 하는 국민이 50%가 넘는 통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못 했느냐? 왜 못 했겠습니까? 그 절차에서 그 사람들을 배제시켰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배제시키는 절차를 법원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절차에 들어오는 것을 중지시키고 못 오게 했어야지요. 가령 미국만 해도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판사한테 와서 그 관계되는 변호사가 얘기를 하면 그것 신고해서 변호사 자격 박탈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도입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 줘야 되는데 못 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을 하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시면 감사원 쪽에서 봐야 될 시각이 또 있습니다. 지금 서울교육청하고 공정위 같은데서는 직원들로 하여금 그 회사에 있다가 퇴직한 공무원들하고 만나는 것을 신고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이미 행정부처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처 쪽으로 전관예우 문제가 지금 옮겨 가고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나중에 한번 다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구체적인 것은 묻지를 않았습니다. 사건 내용의 당부를 떠나서 이런 형식적인 것들 때문에 전관예우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고 이 문제가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청문회장에 나온 대법관들, 헌법재판소장들 다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전관예우가 처음에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관예우라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재판이 잘 됐다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해서 피고인이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아 갑니다, 변호료로. 그러고 나서 재판의 결과가, 재판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재판 결과가 이렇게 12년이 7년으로 내려가면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본인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본인이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만한 돈을 주더라도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의 피해자인 사람들은 이런 관계 때문에 이 판결이 석연치 않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전관예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이분이 항소심에 그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원래 없었던 분이 후보자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분이 합류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들어와서 한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사자한테는 이분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본인이 재판장하고 잘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닐 겁니다. 그렇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1년 후배, 잘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이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원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후보자가 재판장이 돼서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해서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사건 피해자 단체에서는 아직도 후보자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전관예우가 끼어 있어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1심 재판 때 없었던 딱 한 사람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충상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후보자 경기고 후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감사원, 저기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규정 다 아실 텐데 확인해서 바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동양그룹 사기사건, 현재현 회장 사기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규정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본래는 소득이 있다고 하면 신고는, 공제대상에서 빠뜨려야 되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지 그 당시에도 이런 규정에 대한 검토를 다 안 하고 신고에 넣었다가, 한 번은 넣고 한 번은 빼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지금 답변은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저도 규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후보자께서도 오늘 답변 종결 전까지 규정을 확인해서 잘못된 건지 아닌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그런데 2015년도에는 소득공제 대상으로 넣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2016년도 2200만 원 소득은 신고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뜨렸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이것 규정대로 소득공제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그런데 배우자께서 상속받은 역삼동의 주택 때문에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소득,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15년도에 1200만 원, 16년도에 2200만 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한 서류 제출하신 데 보면 2015년도에도 임대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소득공제 대상자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셨거든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오후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가 부실, 제대로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어서 다시 좀 보완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우리가 질문한 것 가운데 배우자의 소득이 있거나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적이 있느냐, 소득이 있는데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해당 사항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지금 현금으로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공개 자료를 보니까 흔적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제공 요구를 말씀드렸는데, 장인께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돈들이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할 때에 다 신고가 됐는지, 이 다섯 개 항목을 저희들이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도 신고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을 자료제공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자료제공 요구만 조금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이렇게 지내시는 동안 후보자께서 서민들을 위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고민하거나 고생한 흔적이 있는지 제가 감사원장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사유를 살펴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원장 재직할 때―한참 지나서지요―시민의 사법 참여 증진을 위해서 노력했다, 법관연수제도 정비했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고, 그런 반면에 학술연구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 없고, 공무원들 오래 근무하고 나면 대체로 훈장이라든가 공적을 기여한 게 인정이 돼서 훈장 같은 것 다 하나 받습니다만 지금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정부의 감사원장으로 지금 나오셨는데 금수저로 되셔 가지고 살았던 삶의 흔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행적, 판사로서의 행적에는 아무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게 있냐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처벌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법률 적용하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 검토도 해 보고 고민을 했으면 이런 게 묻어져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다 하는 이런 흔적이 저는 감사원장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를 보고서는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물려받으신 재산으로 전원주택까지 이렇게 구입해서 사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법조계에서 소위 얘기되는 사법시험 돼서 판사, 흙수저라든지 어렵게 사시던 분이 데릴…… 사위로 들어가서 금수저 삶을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살아오신 게, 이런 평가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대략 이렇게 증여 받으셔 가지고 증여 받으신 이런 것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게 가평에 있는 땅에 전원주택 짓기 위해서 땅 구입을 하셨지요, 2017년도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서초동 한양아파트는 처음에 받으셔 가지고 2억 6000에 파셨다고 신고하셨고 그다음에 현금 받은 것하고 상속받으신 것까지 다 합해서, 저희들이 부동산만의 매도가격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하니까 한 27억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그다음에 2008년도에 또 현금으로 1700만 원, 2009년도에는 후보자께서 3300만 원, 그다음에 후보자 장녀가 3100만 원, 차녀가 3300만 원, 장인께서 또 배우자에게 2015년도에 5000만 원 이렇게 증여를 다 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하신 걸 쭉 합해 보면 27억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상속까지 받으셨지요, 2015년도에? 상속받은 아파트가 4억 3000 정도로 가액을 신고했는데 이걸 12억 3000에 매도하셨지요, 곧 이어서?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그다음에 그 뒤에 후보자께서 직접은 아니지만 배우자께서 장인으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현금이나 이런 걸 받아 왔습니다. 2005년도에 보니까 배우자께서 1750만 원을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으셨고 2008년도에는 목동 아파트를 증여받으셨지요, 배우자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자동차하고 회원권 같은 것 이런 것도 도움을 받으셨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라든가 콘도 이런 것 회원권 같은 것 이런 것도 그때 받으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83년도 이 당시 서초동 한양아파트 정도면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인데 통상 우리가 법관들이, 사법시험 되신 분들이 열쇠 3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중의 하나로 보면 되는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부인하고 처음에 결혼하셔서 마포구 동교동 쪽의 본가에서 조금 사시다가 그다음에 가신 데가 강남구 서초동 한양아파트 6동 811호로 같이 가서 사셨습니다.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으신 거지요, 아파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후보자께서 83년도에 결혼을 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법관으로서 재직을 오래 하시다가 감사원장으로 옮기시는 과정에 청문회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법관으로 사셨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어서 조금 틀릴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정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바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감사원장 예비후보자에 대한 사전질문서 작성 요청을 받았는지 청와대 검증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후보자께서 구체적인 사항은 청문회를 통해서 답변드리겠다고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한된 시간에 질문하고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저희들이 여기서 질문을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청문회장에 오셨으니까 즉시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전질문서 작성 요청은 언제, 어떤 경로로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사전질문서는 직접 제출하셨는지, 제출한 날짜는 언제인지, 사전질문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들은 뭔지, 그다음에 서류 제출을 위해서 공무원 채용 건강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검진받은 날짜나 서류 발급은 언제 하셨는지, 예금 관련 은행 서류 등 발급이 필요한 서류들은 언제, 누가 발급받아서 청와대에다 제출했는지 이런 내용의 질문을 드렸는데 답이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오늘 인사청문장에서 구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위원장님, 여러 가지 자료가 안 들어오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 출신 곽상도 위원입니다. 감사원은 국가 최고 정책 결정하는 데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오늘 나오신 감사원장후보자께서 그런 중책을 감당하실 역량과 능력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충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개회가 됐으니까 앉으시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이미 개회가 됐으니까 앉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곽상도 위원입니다. 염동열 위원이 말씀하신 1년 유예보다 6개월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7만여 명의 시간강사와 관련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역사 교과서 적폐청산 한다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론조사 찬반용지 15만 개, 32만 개 이런 것 뒤져 보느라고 시간을 다 허송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들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제 와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교육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한을 좀 줄여 가지고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 사망한 사고 이것도 8월 달에 대책 발표했습니다만 그 뒤에 사정변경이라고는 학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또 그것 없앤다고 부랴부랴, 지금 그걸 대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엄히 질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시한을 줄여서 6개월 정도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김 실장님, 간단하게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간단하게 오․엑스로만 해 주시면, 제가 질문시간이 다 돼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다른 분 얘기 좀, 옆의 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력수준이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도 우리가 모르니까 이것 보장하고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잖아요.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금 이것 전제가 하위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이 증가하니까 우리가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법안을 만들자고 지금 해 놨는데 기본 전제가 다 없어져 버리면 이 법안에 대한 게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동의하시느냐고 그걸 여쭤본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가 저 답변에 대해서 조금만,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제안 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국제 학업성취도평가 이게 내려가고 있다는 게 지금 제안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도 나름대로 이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이 평가하는 잣대는 지금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이게 내려가니까 올리고 이걸 해 줄 수 있는 보장 법안을 만들자 하는 얘기가 성립하는 것 아니냐, 그러려면 이게 어느 정도 외국에서 하는 그런 수준이 지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성취도평가를 전제해야 이걸 올리든가 내리든가, 도와주든지 하는 게 전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다음에 라재주 장학사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그러면 방식의 문제이지, 성취도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형태가 존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그다음에 김진우 대표님 의견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만 각 학교별로 절대평가처럼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학교하고 비교한다든가 어느 지역하고 비교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한 이유 이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왜 이런지에 대한 것도 분석할 필요도 있을 테고 그럴 것 같은데…… 학교별로 각자 알아서 하면 우리 학교 안에서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은 될지 몰라도 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많으냐, 기초학력 모자란 학생이 많으냐 적으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괜찮습니까, 일선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표집조사 한다고 이렇게 바꿔 가지고 중3하고 고1인가 거기에 하는 것은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만 샘플링해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바꿔 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7조에 보면 학교의 장들은 기초학력진단검사…… 아마 표집조사처럼 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학교의 장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학교의 장이 예산 배정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의 장이 사실 크게 어느 외부기관에 의뢰한다든가 할 수 있는 단위주체가 지금 못 되는 것 아니냐 또 자기 학교만 이렇게 해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학업성취도가 우리 학교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가려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저는 생겨서 세 분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7조에 있는 것처럼 기초학력진단을 학교의 장한테 맡겨서 일부만 이렇게 하더라도 학업성취도가 좋은지 안 좋은지,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게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세 분이 의견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왼쪽의 김태은 실장님부터 한번 짧게 좀 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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