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 말말말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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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아시겠지만 정보, 특히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고 나면 국민적으로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보보안 최고책임자가 기획본부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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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신희철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5000㎞ 정도 중의 1000㎞ 정도가 민간이 도로를 깔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체계는 필요한데 여기에 기술한 거라든지 진술인이 진술한 요지를 보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도로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 이거는 아마 부정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 관점을 놓고 독립기구로 둘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 도로관리청이라든지 이런 체제 안에서 민간도로 부분을 따로 맡아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들이 남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인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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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왜 국회에 미래연구원을 두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왜 두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국회에 두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연구원을 두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게 입법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이 강화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나아가서 국회가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국민 신뢰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지금 50여 명으로 단출하게 시작합니다만 지난 9년 전에 만들어졌던 입법조사처라든지 예산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작은 40명, 50명으로 시작합니다. 지금은 한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을 불려 나가겠지요. 이 과정에서 국회 본연의 업무,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기능이나 견제 기능이나 국민 신뢰 기능이 신뢰를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차장님이나 집행부께서 국회사무처에서 왜 필요한 것인지, 왜 국회에 필요한 것인지, 왜 미래연구원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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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는 노트북 잘못 가지고 타면 2억까지 받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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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땅콩도 물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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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이 법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1000만 원 받았던 분들이 가령 예를 들면 노트북을 가지고 탔다거나 그렇지요, 아니면 남의 승차권으로 비행기를 잘못 탔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10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례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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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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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맞습니다. 요즘 버스가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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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일단 두 가지…… 법의 취지가 교통약자니까 우리가 장애인으로 한정할 문제가 아니고. 참고로 제 지역구에 저상버스를 시범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시골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옛날하고 달라서 예전에는 장애인들만 휠체어를 탔는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사회로 넘어 들어가면서 어르신들 약자가 굉장히 많고 몇 분 안 타시지만 저상버스로 인해서 굉장히 편의를 많이, 어르신들이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고 이래서 많은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휠체어 탑승장치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데 실제로 이런 버스가 언제부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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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도로시설 파손 시 원인자 정보 요청의 근거 마련 같은 경우에 말이지요, 도로를 파손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큰 것은 중대형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일 텐데, 가령 도로의 지반이 침하되거나 파손되는, 이런 분들의 개인정보를 다 모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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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미세먼지 제일 많은 충남에 지역구를 갖고 있고요. 저희 지역만 해도 젊은 어머니, 저희 지역의 유권자들 평균 연령이 36세인데 이 지역구의 어머니들이 미세먼지에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아까도 모두발언에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미세먼지 문제는 여야를 뛰어넘어서 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이게 일반의 특별위원회처럼 성과 없이 말들의 잔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를 내서 특별위원회를 국회가 해도 성과가 나는 거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울러서 12개 중앙부처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들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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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사전에 그런 것을 다 협의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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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안 되신다니까 목요일 날 오전에 하세요, 목요일 날 오전에. 전체회의를 약간 뒤로 미루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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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예, 박맹우 위원님 시간을 드리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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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목요일 날 회의를 뒤로 좀 미뤄서 하시면 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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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집행부에서 정말 특별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지금 내가 보니까 위원님이 오해가 많으시네.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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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분위기는 뭐냐 하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 오늘 공청회에서 진술인들도 다 그랬습니다만 크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느끼시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들이 이런 피로감이 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다 느끼시는데 다만 이 처방이 옳으냐에 대한 진단들이 좀 다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를 알아야 저희들도 향후에 이것을 조정하면서, 이를테면 감시하면서 승인을 하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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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저희가 지난 교통소위 심사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피부로 잘 못 느끼겠다’라는 문제의식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래서 사실은 오늘 공청회를 연 겁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한 번 하고 의사결정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용기 위원님께서도 안을 내겠다고 하셔서 사실은 오늘까지 한 두어 달 이렇게 연기가 됐고, 그 과정에 어쨌든 집행부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다른 것은 떠나서 어쨌든 우리나라,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7개, 17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재정도로와 민자도로가 27개, 17개 있는 상황이고 또 킬로수로는 5000㎞, 1000㎞ 이 정도 됩니다. 5000㎞의 도로 중에 1000㎞가 민자도로인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더 답답한 것은 우리 도로공사에 몇 분이나 일하십니까? 4000㎞ 담당하는 데 몇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를 50명이서 담당하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것,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의 규모를 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도로감독원을 별도로 놓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저도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대략의 지적들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기재부랑 상의해 봐야겠습니다만 그것을 다른 기구에 붙여서라도 또 50명으로라도 일단 시작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 관리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집행부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인 총량이 게임이 안 돼요. 재정도로를 담당하는 도로공사는 어마어마한 기업이고, 지원센터 만들어 갖고 이 정도 최소한의 관리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의 의지가? 크게 관여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최소한의 관리…… 그리고 특히나 이 문제가 제기됐던 정용기 의원님 법안 발의 모두발언에도 나왔습니다만 1년에 3조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문제이고 또 우리가 교통법안소위를 하면서 이 문제를 그냥 계속 누락시킬 수는 없다는 절박감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제로 그 50여 명 가지고, 도로관리센터를 가지고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관리가 실제로 되는지 이런 약간의 의구심이 오히려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능한가요, 30~50명 이런 규모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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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이런 중요한 문제를 여당도 설명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야당도 물론이겠지만. 그래서 사실 박맹우 위원님도 광역단체를 운영해 보신 분인데 이런 판단이 없으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괜한 의구심을 살 필요 없습니다. 무슨 공무원 늘리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결되지 않은 10년, 20년간에, 경기도에 살고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 또는 서울에 살고 경기도로 출근하는 그 많은 사람이 광역교통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좀 일소되기를 바라고 또 동시에 집행부가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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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제가 예전에 경기도에서 근무할 때, 광역단체의 교통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제가 아쉽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사전에 와서 좀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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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그러면 굳이 이거를 이렇게 대기업을 제한하는 듯한 느낌으로 두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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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그 정도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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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저는 이헌승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대기업에 대해서 역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인식에는 동의하는데 여기에 지원하겠다 또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범위가 해외에 출장 나가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 아닌가요?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정확하게 어떤 걸 지원한다는 거지요? 또는 그 대기업이 지원 못 받는 분야는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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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저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데, 안호영 의원안에서 보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이라는 막연한 개념을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좀 더 해 보자는 건데요. 이것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 의원실에 따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윤관석 의원님안에 대해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어쨌든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시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법의 필요성이고 취지인데…… 사실 문제점은 전세버스가 지입버스 기사가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적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지 않고 이 법안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 지입버스 기사들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한번 보고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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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 과징금․과태료 말씀은 함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징금을 내게 되어 있는 게 과징금의 취지잖아요, 실수하거나 잘못되면 과태료를 물게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은 일단 과징금의 원칙에 대해서는 사실은 함 위원님 말씀도 틀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체계의 단계들이 달라서 다르게 매기려면 다르게 매길 공간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과도한 규정이다 이런 지적을…… 아니, 항공업체의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껴질까 우려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반대가 많으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기준이라는 것이 지자체마다 공간마다 지역마다 도로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게 법안 안에 기준을 넣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퀘스천이 약간 들어서 기준이 뭔지 여쭤본 측면이니까 그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중복이 되어서요, 아까 이종윤 대표께서 계속 민투법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민간투자 활성화가 유로도로와 핵심적인 관건은, 그 법의 취지는 그런 건 아닌 걸 아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재미 보기 위한 많은 고이율에 대해서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겠지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유료도로 들어올 사람이 없다 이런 주장이신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제가 모르겠는 것은 1000명과 500명 뭐 이런 기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것들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대한 문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신 거예요. 기준이 뭐냐고요? 어떤 기준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밭대학교 도명식 교수님,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건데요. 도시고속도로의 도로가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부분에 기준을 추가해 보자라는 게 아마 정용기 의원하고 전현희 의원하고 가장 큰 다른 점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아니, 그건 아까 우리가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의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대한 지적들은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그건 재론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민투법과 유료도로법을 같이 바꾸는 것이 본 위원회에서는 가장 최적의 대안일 수 있겠군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민투법의 원래 근본 취지는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이것이 도로……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투자 들어온 돈 중에 40% 가까이 유료도로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쟁점들이 있긴 한데 말이지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민투법을 바꾸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실제로 저희하고 큰 뜻은 다르지 않은데 민투법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그렇게 보면 민투법을 바꾸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시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협약을 한번 조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정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논의를 우리나라 국민들 앞에 또 우리나라 국회에까지 와서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국민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의 자세다, 미국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렇게 해서 FTA 재협상되면 누가 믿겠습니까? 매번 그렇게 바꾸는데, 자리 불리하면 또 바꾸자고 할 건데 누가 미국에 투자할 것 같냐 이런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미국에 투자하게 될 거라는 자기만의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용기 의원께서 이 개정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3조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현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로가 5000㎞인데 그중의 1000㎞가 민자도로로 깔린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청회가 아주 중요한 잣대를 세우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들으면서 그냥 궁금했던 것은, 이종윤 대표님이신가요, 유료도로법하고 민투법하고의 충돌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걸 다시 논의하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특히 상위법인 민투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취지로 진술인 진술하셨는데 맞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오늘 이 자리에서 어쨌든 다음번 전체회의에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마음을 좀 모으시고, 입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그러면 다음번 전체회의 전에 무조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야당 입장이 정 그러시면 사실상 오늘 전체회의를 해도 이 법이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몇 가지만 저희가 좀 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1소위․2소위 법안,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이 1소위 법안하고 상호 연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1소위에서 있던 일들이, 그 일의 사실 유무는 저희가 차치한다 하더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2소위에서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에 곧 10시부터 전체회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회의에서 또 충분히 문제 제기가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2소위 입장에서 이 법안을 왜 통과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 과정들을 많이 밟은 법안입니다. 동시에 박맹우 위원님이나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집행부가 아주 충분하게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께서 임시회가 열릴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저는 나름 원내 지도부인데 아직은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불투명하다, 그래서 임시회가 열릴 것이 불투명하고 기간의 과정들을 충분히 밟았으며 그리고 이후에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1소위에 있었던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까지 지난한 과정을, 특히 이 안이 여당만 발의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정용기 의원까지 발의한 점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신다면 또 집행부가 어렵게 이번 법안으로 특별히 시간을 새로 잡은 것들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주신다면 우리가 곧 있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 1소위의 문제 제기로 다시 논의하고 문제 제기할 것은 하시고요. 이 자리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과정이 있었으므로 널리 이해하시고 통과시키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말씀대로 민간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챙겨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저도 장관님 말씀하고 다르지 않은데요. 사실 그 밖에도 많지요. 이번 정부가 재난 대응에 대해서 훨씬 더 철저하게 했고 가령 예를 들면 행안부장관이 발생 4시간 만에 헬기 타고 현장에 갔다든지 이런 현장의 대응력들은 국토부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살 만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칭찬을 너무 많이 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큰 틀에서 그냥 갈음했던 것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충남 아산의 강훈식입니다. 저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중복된 질문을 해 주셔서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장관님, 이번 대응이 지난 지진 대응하고 몇 가지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것 같습니다. 차이점은 어쨌든 경주 지진 시에는 문자가 발송되는 데 9분, 10분 정도 걸렸고요, 우리는 문자 발송되는 데 1분, 2시 29분에 발생해서 30분에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통령 보고하는 데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 발표하는 데 2시간 47분 정도 걸렸고요. 반면에 이번에는 대통령이 바로 비행기 안에서 위성전화로 보고받고 내려오자마자 수보회의지요, 수석보좌관회의를 지시해서 바로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이 좀 신속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작년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 난 보도를 죽 보면요 작년 9월 12일 날 지진이 발생되면 13일 날 장관이 지진 상황을 파악하고 대통령이 불안 해소와 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이야기하고요. 14일 날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내진 설계가 건축물은 6%밖에 되지 않았고, 내진율은 33%다. 그리고 이런 지진 대응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18일 날 지진 관련 당정회의를 하고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할 것을 검토하고요, 그리고 6일이 지나면 6일간 여진이 353회 있었다. 거의 똑같습니다, 나머지 모든 내용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9월 22일, 한열흘 정도 지나면 교량․댐․터널 SOC 내진성능 특별점검을 지시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작년에 저희가 보고받은 내용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에 보고받았던 내용과 다른 것은 한 두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가 액상화 현상이 추가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장관님이 이런 것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임시주거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처를 하신 것이지요. 이 정도 차이를 빼고는 이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관님 이하 집행부에서 작년에 그렇게 지시했는데 올해 점검 결과 도로․철도․기반시설은 22개소에서 피해가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성능은 점검했으나 올해는 또 피해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 하면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즉 실천이 중요하다. 집행부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제대로 실천하고 내진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장관님 이하 집행부에서 또 내년에 발생된다는 가정하에 또 똑같은 페이퍼 워크가 되지 않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자랑하는 데가, 국회도서관이 장서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곳인데 분류 사업 예산은 증액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 의원실과도 협조 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국회도서관도 한 가지만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저는 이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회기록물 공개 여부 분류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관장님 어떻게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이런 것은 저는 안 하면 아예 안 했지 국제 행사 하면서 괜히 어설프게 예산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망신되고, 특히 OECD는 국격이 있는 나라들끼리 모여서 재정독립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안 하면, 우리가 못 할 것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이 국제적인 결례가 아닌 것이지 손님들 불러놓고 망신당하는 일은 안 해야 되니까요. 저희도 저희 의원실에서 도울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액 요구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많이 깎였더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이것 가능합니까? 이게 또 국제적인 행사 하면서 어쨌든 예정처가 망신당하는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는데. 이 부분 이대로 해서, 지금 8400만 원 가지고 OECD 독립재정기관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어떠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이게 올해 예산이 좀 깎인 것 같대요, 보니까. 필요한 것은 더 되는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예산정책처에서 하는 것이지요? OECD 독립재정기관 회의,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OECD 독립재정기관 회의 이것은 국회예산처에서 하는 것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총장님께서 좀 살펴서 이런 부분이 잘하고 있을 때, 물론 인원이라든지 제가 여러 가지 점검을 해 봤는데 다른 것들은 별 심각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마는 노후되고 있는 부분을 잘 살펴 주시는 게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요즘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낙후된 게 조금씩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과 지원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디테일한 말씀은 다 안 드릴 텐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국회어린이집, 그래도 국회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어린이집이라고 다들 평가 많이 하시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저는 그 뒤로라도 이런 수정작업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위원들이 국정감사 기간에 지적을 하면 총장님 바로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결국은 또 내년 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번 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게 물론 큰돈은 아닙니다만 77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보면 여러 위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이라면 사무처가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가령 저는 다른 공간에 더 필요한 것들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예산안 보면서 약간 놀랐어요. 그러면 질의한 것이, 이전에 물론 예산이 반영되는 절차적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반영이 되고 문제가 지적이 되면 즉시 수정이 될 부분은 수정이 돼서 올라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안 올린 게 다지요. 저희가 이후에 이것을 또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그러면 국정감사 한 것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그런데 여기 왜 신규로 들어가 있지요, 예산안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해당 위원이랑 잘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이인용 사무차장님, 지난번 국정감사 할 때 그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이야기했고 여러 사람이 대한민국 일자리 박람회 관련돼서 비용을 줄이자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 기억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그리고 또 특히나 정치권에서 오셨으니까 더 그런 것에 조심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충남 아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입니다. 도서관장님, 제가 아까 질문하는 것 들었는데요. 그것은 관장님 잘못하신 것 같아요. 2주간이면, 선거운동 2주 하잖아요. 선거운동 우리가 해 봤으니까. 지적하시는 위원한테 이따가라도 가서 차분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그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큰 것이고 또 다 납득하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북한의 계속 고도화되는 미사일에 다른 데도 아니고 특히 청와대만큼은 EMP탄에서 걱정이 없다, 이런 정도 확신하는 국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추후에 보고해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안보1차장님, 이번에 미사일 관련돼서 북한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EMP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정도의 보도는 본 적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고, 저는 이 부분에 예산이 별로 반영이 전혀 없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MP탄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비, 특히 청와대에 대한 대비가 예산에 얼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EMP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청와대가, 그러면 더 이상 시설이나 설치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더 추가할 것들이 없는지 차장님의 판단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이것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호처 자체에서도. 아니, 저희가 이것 정부조직법 할 때도 실을 처로 낮추자는 것은 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질을 낮추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과 가까이 가자는 취지인데 이게 예산을 줄이고 대통령의 경호의 수준을 낮추자는 게 아니므로 이 부분의 수준을 더 높이는, 그리고 더 대중과 함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집행이 서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그만큼 비용이 더 드는 게 상식적인 것인데 이것을 긴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서실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그게 제 질문의 답변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제 질문은 대통령이 더 낮은 경호를 원하시고 국민과 더 많이 만나시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이 드는 것은 똑같은 건가요? 사람들을 더 편하게 만나면 더 걱정하고 긴장해야 되는 건 우리 경호처 입장이시잖아요. 그래서 더 곤란할 거라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그래서 그 세부 내역을 봤더니 특수활동비가 21억 정도 됩니다. 저는 약간,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서 일괄적으로 줄이자고 해서 그렇게 줄인 것 아닌가, 이것까지 줄였어야 되나, 오히려 낮은 경호가 필요하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국민들하고 더 가까이 대통령이 하려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이러면 비용은 더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경호 업무의 특수성으로 보면 특수활동비도 더 늘어야 된다는 게 제 일반적인 인식이거든요. 경호 업무는 다 공개할 수 없으니까, 이런 데 저희가 돈 쓰고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줄었다, 그것도 전체가 33억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21억이 줄었다, 그것도 대통령과 관련된 경호 문제가, 이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동시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예산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내부를 좀 봤더니 증액 예산이 한 30억 정도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 및 국가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오히려 더 감액됐습니다, 33억이.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충남 아산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저는 예산 보면서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청와대 예산은 대중성, 공개성, 투명성에 기반한 예산을 세웠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청와대 관람객들이 늘어나는, 대중들과 함께하겠다라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개나 투명성…… 뭐 공개한다고 해서 다 투명한 것은 아니니까, 이전 정부도 그랬습니다만, 공개하고 또 동시에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칠 만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홍보 예산이나 이런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공개 안 하면 예산이 안 들지요. 홍보 안 하고 홈페이지 안 만들면 됩니다. 예산 다 줄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 정부에서 폐쇄적으로 운영했던 모습을 국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큼은, 문재인 정부만큼은 공개하고 투명하고 또 대중과 함께하는 그런 청와대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경호처 예산을 보면서요. 차장님, 우리가 공개하고 투명하자는 것이 안보나 또 경호의 질을 떨어뜨리자는 문제와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공개되고 투명해지면 투명해질수록 경호처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짧게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토부 신규 사업이 41개입니다. 박근혜정부 취임 첫해에 들어온 게 87개였고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신규 사업이 굉장히 없다. 물론 우리가 SOC를 늘려 나가는 것보다 다른 예산들을 적절하게 써 보자는 국정의 방향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토계획 철학을 담은, 가령 예를 들면 국토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첫해 반영을 했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것들도 고민하셔야겠습니다만 전 지역을 잘 살게 하는, 특히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예산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장관님이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그리고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모두에 있었습니다만, 창원에서 있었습니다만 안전사업에 대해서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약간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고, 교통시설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맞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에서도 집행률에 대한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했고 또 집행률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음연도에서는 예산 자체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저희가 짚어볼 대목은 이런 대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6월에 발표된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철도 부분 SOC는 2020년까지 22조 146억의 규모로 투입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철도의 SOC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작년에 이 철도국가망구축계획에 보면 민자 하나가 늘어나고 이런 계획들이 엇박자가 나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철도 부분뿐만 아니라 도로, 항공 등 SOC 분야를 종합적으로 예산 규모를 한번 재정립하고 이전에 있었던 계획과도 연계해서 예산을 수정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새 정부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일정 정도 지역별로도 그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저도 공감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1조 60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월되고 있는,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이월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SOC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들은 어쨌든 국정운영의 방향과 예산의 기조에 맞춰서 줄어든 것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월되는 금액 또는 집행되는 집행률이라도 높여서 사실상 SOC 예산이 줄어드는 체감률을 줄이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장관께서 직접 이런 집행률을 수시로 점검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충남 아산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앞서 보고에서 총예산을 다 말씀 주셨습니다만 2017년에 비해서 저희가 1조 6000억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실제로 SOC 사업도 대폭 삭감됐고 또 지역마다도 어디 홀대다 어디 홀대다 이런 예산 홀대가 자꾸 주장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토부장관으로서 현재 SOC 사업예산 이 적정한 수준인가, 아니면 일정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박완수 위원님께서 잘 설명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사건의 미묘한 맹점 중의 하나가 6000ℓ까지는 위험물이나 위험물 운송차량 또는 위험물 운전 지정자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지금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들 을 종합해 보면 6800ℓ 정도라고 하는데요, 200㎖짜리 드럼통이 330개 정도 있었고 이상 조금 더 실려 있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그것 자체도 법 위반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그러면 6000ℓ까지는 안전한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되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행 제도 자체도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아예 이런 문제가 있었고, 사실 이게 터널을 나오자마자 사고가 났었으니까 이 정도 피해이지만 이게 터널 안에서 났었으면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제도적인 측면까지도 같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든 아니면 저희 의원실이든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제가 이런 데 오면 지역구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제 지역구입니다. 돈 내는 사람들의 마음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하루 이틀된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돼 있었고, 인천공항에 가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도 국민 여론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과 이슈가 있다는 생각도 또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거론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못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밖에 나가서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 당장 민자도로를 쓰고 있어서, 그분들 개인으로는 하루에 몇천 원씩 내고 쓰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미 우리로서는 민자고속도로가 처음 지어져서 이제 효용시간이 거의 마무리된 이 시점에 아직도 민자도로가 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굉장한 불 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을, 공청회는 만약에 진행한다면 저희가 이 법안에 대해서 조속하게, 오늘이 아니다라면 가장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그 총괄적인 책임은 교통안전공단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교통안전공단만 합니까? 승강기안전관리원이나 이런 데는 안 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기계식주차장이 들어온 지가 한 10년 좀 넘고 이래서 노후화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안이 사고가 생겼을 때 국토부장관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현재 이 관리체계 즉 사고에 대한 안전점검의 체계는 어디서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그러면 실제로 주차공간도 지금 없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환경 차량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다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환경친화 자동차의 전용구획을 설정하면 일반 다른 차량은 못 대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예산 하다가 새로 보임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무 계획을 세워서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봤더니 ‘2015년 9월 달에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서 2031년까지 원금 2조 4000억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제조건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가령 델타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5600억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분양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많고. 발전사업, 단지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무리해 보이거든요, 수공의 이런 계획들이. 지난 정부에서 세운 모양인데요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재수립하는 방향을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국회를 통해서 저희가 요구를 드려야 되겠네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국회 시정요구사업 중에서 4대강 사업 부채 상환 계획의 이행을 통해서 수공의 재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감사원의 감사는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 위원 -
보통은 국토부가 부처안을 올리면 기재부가 깎기 마련인데요 기재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과도하게 증액한 사업이 편성과정에서 부당한 업무가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진행해서 국토부가 이렇게 한 것을 왜 기재부가 늘렸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파헤치는 것이 차기에 국토부가 고속도로 관련된 업무의 방향과 예산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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