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년 월 일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그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1심․2심이 강화되면 상고심을 바꾸겠다’ 이런 것은 하세월같이 느껴진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히려 상고심을 제한해야 1․2심 아니면 해결이 안 되니까 더욱 역으로 더 잘될 수 있다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찬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태 위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건국대학교에서 결국 끝까지 수강 내역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우회적으로 이 당시의 박사과정 수강 내역을 좀 확인해 봤더니 후보자가 2년 만에 과정을 이수했는데요, 맞지요? 그런데 학기마다 총 9시간씩 수업을 9학점씩, 한 학기마다 9학점, 9학점, 9학점, 9학점 이렇게 해서 이것을 2년 만에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말에만 9시간을 듣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 같은데도…… 어떻습니까?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그게 원래 배정은 한 과목당 3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식사하고 총 합계 3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태 위원
그런데도 또 정확한 자료는 내지를 않고 있으니까 지금 그게 제대로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정마을 소송 말입니다, 후보자님.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것을 우리가 서면질의를 또 했는데, ‘이렇게 강제 조정으로 끝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야 되는 겁니다. 법원 전체의 입장을 우리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 아닙니까?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강정마을 소송…… 국가적인 기간사업을 이렇게 벌이는데 와서 불법시위를 해 가지고 거기서 피해가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구상권 소송을 하는데 새 정부가, 새 대통령후보가 들어오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은 전부 다 취하하겠다’ 그렇게 하면 법원도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다 따라서 그렇게 발맞춰 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못 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민사소송의 기본은 당사자의 법적 평화를 위한 것이고 당사자 쌍방이 원한다면 어떤 결론이든 처분권주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 국가는 결국 국민을 위한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또 세금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진태 위원
그 정도를 넘어서고요. 국가가 아무리 정부가 바뀌어서 그것을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정부 측에도 그런 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원이 오히려 한 발, 두 발 더 나가 가지고 ‘이것 뭐 너무 그렇게 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간결하게 가자’ 해 가지고 ‘다 취하한다. 앞으로 이런 것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고 그냥 끝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무리한 거지요? 법도 있고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법질서를 세우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요?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구체적인 기록을 보고 또 법리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진태 위원
하여튼 이런저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제 시간이 1분 남았는데, 오늘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진행한 소회는…… 그래요, 성품도 원만하시고 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주 이렇게 편향된 것을 보이지는 않으셨고, 그런데 정말 좀 어떤 면에,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의견을 밝히지 않으시니까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건지 평소에 어떤 주관이나 소신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만약에 대법관이 되신다 그러면 굉장히 격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발 좀 대법원이 정치화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주시고 법과 원칙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 이것 제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예, 저도 그런 마음으로 법관 생활을 하여 왔고, 존경하는 위원님의 뜻을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의 비근한 예로 지금 모 야당의 대표자 되시는 분이 22일 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지금 소위 말하는 집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손에 그게 달려 있다라고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지상욱 위원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그래서 나중에 대법관이 되시면 그 문제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올바른, 중립적인 또 법과 원칙에 따른 자세만을 갖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우리가 타파하자 그래서 개헌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법관의 인선 절차 개선 및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등 사법부 구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예, 알고 있습니다.

지상욱 위원
현행 헌법은 별개의 장을 구성해서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지상욱 위원
저는 이렇게 헌법에 각 장을 별도로 마련해서 각 기관의 구성 원칙과 의무를 규정하는 이유가 대의민주주의 및 권력분립하에서 각 기관이 갖는 역할과 그 가치를 무겁게 인정한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예, 동의합니다.

지상욱 위원
그런데 현행 헌법에서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3인, 중선위원 3인에 대한 지명권을 부여하고 있지요?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지상욱 위원
대법원장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은 사실상 대법관에서 탈락한 고위 법관의 보은인사로 변질된 상태고요. 중앙선관위원 3인 역시 관례적으로 현직 대법관과 고위 법관으로 지명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 선출의 몫은 인준 표결을 거치는데요, 대법원장의 몫은 인준 표결 절차가 없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대통령과 대법원은 하나의 행정기관으로서 그 한 분이 기관을 담당하지만 국회라는 것은 집합단체이기 때문에 집합단체의 의사표결은 의결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상욱 위원
그다음에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관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대법관 한 분에게 주어진 사건 배당이 너무너무 많아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간에는 대법관의 정원을 늘리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예, 그런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욱 위원
현실적, 물리적으로 그 많은 재판 기록을 언제 다 보고 처리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직을 유지하면서 선관위원장이든지 선관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지상욱 위원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겸직이거든요. 뭐 겸직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정말 한 가지 일에 몰두하기도 일 양의 부담이 큰데 그렇게 두 가지 겸직을 하는 게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30년간 총 열두 분의 중앙선관위원장을 들여다보면 모두 대법원장 지명에 의해서 현직 대법관이 임명됐습니다. 맞지요? 대법관 임기가끝나게 되면 중앙선관위원장직도 그만둡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선관위원장 임기 6년을 채운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이 되시면 또 그 후에 더 잘하셔서 대법원장이 되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현대 대의민주주의 유지와 수호를 위해서 선관위가 필수 불가결한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지상욱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사실 제왕적인 어떤 사법행정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시대정신에도 반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그런 자격이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시대에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우선 존경하는 위원님의 여러 가지 우려 섞인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법관으로 하는 것은 실제로 대법관으로서는 크게 바라는 일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법원장이 맡고 또 부장판사급이 각 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이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어느 정파와 관계없이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법관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의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위원장을 상임으로 해서 6년간 하는 걸로 이렇게 입법이 추진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법관이 겸직하지 않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원장이라는 것은 원래는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게 아니고 위원으로 선출되고 위원들 간에 호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욱 위원
호선을 하지요.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그것을 또 어떻게 정할 수도 없는 그런 게 아닌가, 호선은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입법적으로 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상욱 위원
그런데 대부분 현직 대법관을 하시는 분들이 위원장으로 다 호선돼서 들어가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가시게 된다면 현직 대법관이 아닌 전직 대법관이나 다른 판사분이나 또 다른 전문가들을 위원장으로 세우셔서 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예,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법원장이 다 하고 있으니까 법원장보다는 좀 더 품격을 갖춘 분이 하면 더 좋다는 의미에서 대법관이고, 대법관을 역임한 분이라든지 또한 그에 필적한 분을 모시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후보자님 뵈니까 굉장히 훌륭하시고 법적 전문지식도 높으신데 너무 사법체계 안에서 딱 정답에 맞는 그런 것을 해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판례도 바꿀 수 있는 데가 대법원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하급법원에서는 판례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또 대법원 판례도 만들 수 있는 그 소신이 필요한 분들이 바로 대법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 그것을 잘 못 보여 주신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책 읽어 보셨나요?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그 책 이름은 보았지만 아직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송기헌 위원
읽어 보지는 못하셨나요?


송기헌 위원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2008년도에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몇 가지의 책을 군대 반입을 금지하는 그런 처분을 국방부장관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출판사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건은 후보자님께서 2심, 항소심에서 이 재판을 하셨었지요?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원고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하셨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도 ‘어떠한 책을 선택해서 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고유한 자유이자 권리다’ 그렇게 인정을 한 사건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출판사나 저자들의 출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침해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그 사건이 오래돼서 기억은 잘 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다시 되돌아본다면 첫째는 검열인가 검열 아닌가 이렇게 문제됐는데 그것은……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국방부 조치가 정당하냐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 속에도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은 것은 맞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송기헌 위원
예, 맞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쓴 판결문에도…… 죄송합니다, 자꾸 끊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거기에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이를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국방부가 이것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하면 출판사나 이쪽은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그래서 보통 침해하더라도 그 권리 침해의 정도에 따라 수인한도를 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공법에서는 공법에 위법하더라도 반드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지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본질적 침해,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까지는 묻기 어렵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현재 대법원에, 아마 어려워서 그런지 아직도 계속 중이고 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위원
직접 그 사건까지 같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 군법무관들에 관한 징계 사건이 아직도 대법원에 있지요?


송기헌 위원
그게 지금 대법원에 벌써 2년 넘게 계속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예, 잘 알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저도 변호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무에서 많이 봤는데 법조인들, 그러니까 일선의 변호사들이 법원에 대해서 갖는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저는 여러 가지 들었는데 뭐가 제일 문제인지는 생각 못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뭐가 제일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 중 큰 것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조정을 너무 강요한다’ 이런 말씀 들어 보셨지요?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예, 그런 것 들은 적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실제 사례는 피고가 사실관계를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사안인데도 굳이…… 당사자가 조정의사도 없다고 하는데도 굳이 재판부가 계속 조정을 강요하고, 조정의사가 없다고 하니까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그래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서 ‘조정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돼서야 다시 재판을 속행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조정이 물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에 중요하기는 하지만 조정이라는 것을 법원에서 너무 실적으로 평가를 해서 너무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것 아닌가요?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송기헌 위원
앞으로 최고법원에 계신다고 하면 행정적인 면도 같이 책임을 지시는 것이니까 조정절차도, 조정이라는 제도도 합리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구체적인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 덧붙인다면 조정이 강요가 되는 것은, 조정 안 받아들이면 그뿐인데 왜 강요가 되느냐 이렇게볼 수도 있는데 조정을 한 법원이 또 재판을 하는 법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송기헌 위원
그럼요.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그런 의미에서 조정하는 부서와 재판을 하는 부서를 달리 해 가지고 하는, 조정에 관해서는 조정전담에 넘긴다든지……

송기헌 위원
맞습니다.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송기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
후보자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질문에 이어서 후보자님께서 명확하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법의 안정성에 부합한다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기본 태도를 밝혔고요. 그렇다면 찬양․고무에 대한 죄가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한 그 찬양․고무에 대한 죄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직무방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그런 전제에서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승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일관된 입장에서 본다면, 법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개인 컴퓨터 씁니까 아니면 법원에서 준 컴퓨터 씁니까?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사무실에서는 법원에서 준 컴퓨터를 씁니다.

백승주 위원
그 법원 컴퓨터에 공적인 일도 들어가 있지만 사적인 얘기들도 안 들어가 있겠어요?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런데 후보자님 컴퓨터가, 어떤 합리적 의심을 갖고 영장이나 뭐 없이 컴퓨터를 누가 오픈하겠다, 열겠다 하면 후보자님 동의합니까?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그것이 있는 그대로 넘기고 간 컴퓨터를 한번 보겠다 하는 것은 원래 보도록 한 것이니까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자기가 볼 필요가 없다고 삭제한 부분까지 본다는 것은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위배하는 거예요. 헌법 19조에 보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양심의 자유보다 우선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개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컴퓨터 소유주가 국가기관이라 해서 그것을 영장 없이, 본인 동의 없이 여는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고 명확한 답을 못 가집니까? 지금 국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신 있는, 방향성 있는 답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잘할 거니까 그쪽 결론대로 따라가겠다’,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이 청문회가 지나고 나면 곧 대법관이 될 분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님들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주고 싶지 않다는 그런 원려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개인적인 소신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님 분명히 대답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법원이 제공한 컴퓨터, 사용한 컴퓨터를 누가 함부로 열려고 그러고 사적인 기록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컴퓨터를 여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가졌으면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답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더 이상…… 그래서 오늘 종일 제가 청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후보자님의 훌륭한 인품과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그럽니다마는 그러나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듣고 싶은 답에 좀 더, 청문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답을 해 줘야 됩니다. 명확한 답을 보여 주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아쉬움을 좀 가집니다. 강정마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라는 말 속에, 국가 안에도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백승주 위원
국가의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권리행사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먼저 세월호 수사할 때도 보니까 그 수사하는 검사하고 또 다른 국가기관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가지고 부당한 권리행사 방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조사한 것을 봤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국가가 했으니까 정당하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해군본부가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이것을 다른 국가기관이 해군총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구상권을 취소하게 강요한다면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권리행사 방해라는 죄는 형사적인 책임은 국가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기관의 장이나 기타 권리행사를 방해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법의……

백승주 위원
제가, 법의 문외한이 법리 논쟁을 벌일 수는 없는데 그러나 강정마을 사건 해결 과정에서 그런 권리행사 방해와 국익손실죄 이것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이 활용되었다는 인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법원의 강제조정 방안이라는 것이 그런 두 가지의 여러 가지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서면답변 내용을 봤습니다. 서면답변 내용을 보고, 대답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그러면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
송기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송기석 위원
광주 서구갑 출신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아까 사법개혁에 있어서 국민으로부터 사법부 신뢰 회복 이게 중요한 과제인데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신뢰 회복할 수 있는가, 사법개혁도 해야 되는데, 또한 특히 개헌 시점에 맞물려 있어서 인적․물적 독립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여쭤봤었는데요. 저는 이 기회에, 예를 들자면 지난 상고법원 관련돼서도 문제가 됐을 때 법관들이 사실 재판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법관들이 상고법원에 관한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안 제출을 위해서 국회에 와서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실상 입법 로비하는 게 이게 적절한지,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예를 들자면 법률안 제안권이라든가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 사법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 해서 기재부 가서 담당자들이 가서 이렇게 만나서 사정하고 하는 게 이런 게 적절한지, 그래서 예산안 제출권이라든가 나아가서 실질적인 예를 들자면 법원․경찰 문제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법관이 사법 행정을 담당하더라도 법관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법관이 어디에 로비한다든지 그런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 되고, 저는 사법부라는 것은 그 예산을 못 받아서 손해 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법관의 품위를 유지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국민의 신뢰로써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로비로써 해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기석 위원
실제 저도 사법부에 몸담고 있을 때 그런 부분……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병역거부 관련돼서 후보자께서는 판단을, 실제 재판을 안 해 봤다고 했지만 지금 일선의 많은 법관들도 그렇고 저도 그 당시에 맡았을 때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이게 병역법 8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래서 3년 이하 징역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헌재가 15년도에 공개변론하고도 아직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헌재의 결론이 원래 예측했던 시점보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복무해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형을 살았을 때 병역이 면제되는, 그래서 1년 6월을 부득이하게 선고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법원 실무인데요. 그래서 많은 법관들이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년 약 400명 정도가 병역거부,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1개 대대병력 가까운 숫자인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국가 자원이 사장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는 계속 상고 기각하고 있고 병역법을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지금 일선 법원에서 법관들이 그렇게 다시 무죄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 기속력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고민 속에서 어떻게 보면 법관으로서의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단에 있어서 고뇌의 산물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니까, 물론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사법부에서도 좀 더 강력한 입법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판단이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닌지라는 생각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후보자께서 답변 좀 해 보시지요.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도 여러 건 계류 중이어서 대법원에서도 아마 전원합의체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대법관후보자로서의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현안 문제라든지 가치 판단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들을 많이 기대했는데 오늘 여러 청문위원들께서 느끼시는 것은 그것 같습니다. 보니까 성품이나 그동안 경력이나 이런 걸 봐서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뭔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거나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대법관후보자의 자격으로서 의사표현을 너무 신중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아까 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 이게 추가조사가 이루어지는 방식 그 자체가 한번 문제가 있었고 또 추가조사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관련자들의 성향 이런 것들이 좀 균형 잡혀 있지 못하다 이런 정도의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PC 내에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의 존 재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의 PC를 사용자, 그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과연 열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데 여기에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일반적인 것들은 그 컴퓨터 자체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법원의 소유고 또 그 안에 공․사적인 여러 가지 자료가 있겠지만 지워진 내용까지 복원해 가지고 이것을 열어본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 내지는 비밀침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의견이 맞습니까?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도 그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그런 문제이고, 지적하신 점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말하라 이런 것은 얼마든지 말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블랙리스트 파일을 조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현재도 우리 법원 코트넷을 보면 가능하다는 견해가 여러 건 올라와 있고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여러 건 올라와 있고, 저도 보니까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제가 그것만 연구하더라도 며칠 걸리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청문회 준비하면서 그것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대법관후보자가 섣불리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말한다는 자체가 제 양심상 용납이 안 된다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과연 후보자께서 어떤, 물론 연구도 안 하셨다고 얘기하지만 이 문제가 법원 내에서 이미 여러 번 공론화된 부분이라든지 법원 구성원들 사이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 이런 것들을 사실은 궁금해 했던 것이거든요. 강정마을도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구상권 청구의 철회 방식 이런 것들이 법원의 강제조정이라는 형식을 빌리기는 했지만 그전에 이미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 관계도 청와대에 있는 모 관계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내용을 조율했고 또 이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본인이 다른 선출직에 도전하는 그런 방식의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상권을 취하하고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시위를 주도하는 전문 시위꾼들한테 그러한 혜택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국가가 구상권을 포기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금전적인 손실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법관후보자 안철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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