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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시작 날짜: 년 월 일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서 2단계 사업에 미리 예산을 책정한다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래서 선행연구 예산을 많이 깠습니다.

김성수 위원
국가우주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저는 국가우주위원회가 사실상 기능을 하는 데인지 좀 의문스러울 때가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장관님, 처음 한 번 회의를 하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데 다 당연직인 분들 쭉 앉아 있어 갖고 전부 원안 의결하던데…… 그래서 나는 우주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고요. 시험발사체를 2018년 10월에 발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발사체 발사 부문에 대해서 지난번 국감 때도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과연 시험발사체의 신뢰도, 안정성이 확보가 가능한 거냐 하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최대한 기술적인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완전히 올라가 봐야 아는 겁니다마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 기간을 연장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김성수 위원
그런데 시험발사체를 발사하는 경우가 없다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저희가 아직 발사체로 자료 연구를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들의 기술도 축적하고 또 개발된 것도 다시 테스트해 가면서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성수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일 의문이 브라질에서도 시험발사체 한번 했다가 발사대 다 날아가고 스물몇 명 죽고 엄청난 손실을 입어서 개발사업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하던데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인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그런 걱정이 항상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기술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대출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위원
과기정통부 장관님.


송희경 위원
과기정통부의 목적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도 우리가 미래먹거리를 만들고 또 타 부처를 아우르는 융합 플랫폼을 형성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최근에 실체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진흥이라든가 또 시범사업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또 관련된 산업들이 정체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비판이 나오지 않나 합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정보 격차를 해소해 주는 것도 가장 큰 일이라서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그러는, 지역적으로 망이 안 깔려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그 빈부차가 심해 가지고 디지털 디바이드를 겪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용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장관님, 임시 허가제도라는 것 아시지요?


송희경 위원
임시 허가제도도 지금 뭐 허가 연장제도 1년만 준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굉장히 임시 허가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임시 허가를 하는 데가 별로 없다. 특히 드론 같으면 여러 부처로 가야 되고요, 또 바이오 기기 같으면 보건복지부도 가야 될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우리 과기정통부 담당이고, 하드웨어 프로덕트는 산자부 담당이고, 또 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처 담당이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융합 플랫폼인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굉장히 저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 예산을 보니까 한 49억 정도, 한 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과기정통부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운영의 인력 지원비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50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좀 많다, 그것을 과기정통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진흥해야 되는 미래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한 게 없습니다. 1년 동안 거의 전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대를 안고 발족된 위원회도 굉장히 축소된 것도 불만스러운데 여기에 과기정통부가 주무 부처도 아니고 민간위원장인데 조직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좀 더 따지겠지만 이런 49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냐…… 차라리 이런 예산보다는, ‘이것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말씀 좀 드려보겠는데, 작년 국감 때 제가 TV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장관님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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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위원
TV 대역 중에서 남아 있는, 쓰지 않는 유휴 대역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 산간벽지에 있는 분들, 도서지방에 있는 분들, 통신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입지 못하는 그런 곳에 TV 화이트 스페이스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뭐 할 거냐? 소규모의 농어촌․어촌 이런 데에 IoT를 신설해서 굉장히 선진화시키자는 거거든요. 이런 데 예산을 다 삭감시키고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5억인데. 이렇게 디지털 디바이드를 겪고 있는 이런 곳에 우리 국민들의 아주 일부분, 물론 BcN 사업을 했지만 그 BcN 사업도 혜택을 받지 못한 곳이 너무 많거든요. 장관님, 이런 데 5억 빼고 그리고 이렇게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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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비어 있는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 하게, 또 TVWS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도 있고,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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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위원
그렇습니다. 그 비슷한 건데요, 우리 아이들 그다음 노년층을 위해서 찾아가는 과학문화 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8억 원 정도가 증액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과학관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전부 다, 부산․광주 과학관을 다 시찰했는데요. 특히 부산과학관을 가 보니까요 정말 열악한 거예 요. 스페이스가 너무 작아요. 거기에 교육받으러 온 아이들이 많으니까 교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받을 수 있는 교실이 8개밖에 안 되어 가지고 사무실을 다 내줬어요. 여기 예산도 철저한 증액이 필요합니다. 광주과학관도, 여기는 어린 아이들․주부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찾아오는 생활과학을 배우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5억이 아니라 10억 정도 더 증액하셔도 되지 않겠나, 저희 국회도 이것은 따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어떤 운영회․위원회의 인력 문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은 정말로 줄일 만큼 줄이거나 필요 없는 부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부산과학관은 작년에도 거의 10만 명이, 다른 과학관에 비해서 한 두 배 이상 굉장히……

송희경 위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국감 중에 EMP 공격, 방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이것을 다 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만……


송희경 위원
지금 주요 정보통신시설, 주요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급한 것부터, 시급한 것부터 추가 예산을 잡아서 이 부분은 차폐시설을 중심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중소기업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정보보안시설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버 대피소 쓰는 문제요.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여기 노후장비 교체하는 비용하고 그게 한 12억 정도 듭니다. 이게 아마 단기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 용량을 늘린다고 그런 것은 한 68억, 70억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보셔 가지고 시급한 순서부터, 우선 노후화된 장비부터, 백도어 해킹에 노출되어 있는 것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 부분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시 보시고 점검하셔 가지고 시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송희경 위원
저희 예산소위에서도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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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대출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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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위원
이은권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도 우리 과기정통부 예산과 기금을 대충 이렇게 봐서 제가 느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우리나라 R&D 투자가 정부예산 성장률에 비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사실. 0.9%지요, R&D 성장한 게?


이은권 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경상비 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준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인건비가 대체로 R&D의 한 10% 정도 되는데 내년 예산에 물가상승률이 한 3%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0.9% 보면 실제 순수한 R&D는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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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국가 미래 성장력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장관님이 새로 오셔서 노력한 흔적들은 보이지만 정말 우리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책과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우리 과학기술의 핵심가치를 유지하는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서운하고요. 최근 우리 과학기술정책의 화두는 R&D 혁신입니다, 그렇지요? R&D 혁신입니다. 그런데 혁신을 위해서는 과학혁신본부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라도 아직 혁신본부가 국가혁신을 이끌기에는 조금 보완할 필요성이 많다…… 우리 본부장님도 인정하시나요?


이은권 위원
우선 조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산 조정과 평가 기능에 조금 치우쳐져 있지 않나, 그런 반면에 조직은 다소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런 부분에, 기초연구분야 같은 경우 R&D가 경제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상황인데 혁신본부는 우리 산업부․중기부․방사청 등 실물경제부처를 국가 성장동력 정책의 틀에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제가 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을 역량을 좀 더 채우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보다 전문성을 갖고 전 부처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조직도 좀 확대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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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1급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쪽에 요청을 해 놓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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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위원
하여튼 장관님께서 책임지고 그런 조직 보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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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은권 위원
그리고 기재부 외에 예산조정권 가진 조직은 우리 혁신본부뿐인데 이것은 우리 과학기술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노력은 했지만 우리 과학혁신본부의 예산 배분과 조정 과정과 그런 결과를 기재부와 같은 그런 재정당국의 방법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그전과 달리 지금 전문성을 갖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예타사업 등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화된 그러한 심사나 조정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권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성과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연구현장의 부담을 최소로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성과평가 자체는 어떤 딜레마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학기술은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해서 사실은 인접해 있는 분야의 연구자라 하더라도 쉽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은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시간 개념의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성과등록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성과에 대한, 요새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빅데이터를 좀 구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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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빅데이터를 모으려는, 분야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검증을 계속 요하는 그런 실험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들은 저희가 컬렉션을 해 가지고요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평가나 그다음에 중간 과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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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장관님,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관님께서도 우리 국가 역량을 제고하는 성과관리 개선과 또 성과자료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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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예, 그래도 조금 보충 드리면 지금 있는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말씀드린 빅데이터하고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국가의 지식자산화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권 위원
방통위원장님, KBS 파업과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하나 묻겠는데요. 이 파업의 장기화로 해서 손해 보는 건 국민입니다, 그렇지요?


이은권 위원
파업이 빨리 조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대출
이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혜선 위원
정의당 추혜선 위원입니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 꿈의 기술인 것처럼 포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기술개발이 진척되고 있을 거다 하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10년 동안 7000억을 쏟아붓고도 여전히 이론적 가정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유승희 위원님의 질의에서 처음 실토한 우라늄 자원 이용률 수치 1.1%는 그동안 주장해 왔던 장밋빛 성과를 정면으로 부정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량 20분의 1로 감축, 두 번째 고준위폐기물 처분 공간 100분의 1로 축소, 세 번째 방사성 독성 감소기간 1000분의 1로 감소, 우라늄 자원 이용률 100배 이상 증대, 이 네 가지 부분이 다 허구로 드러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기술개발의 진척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료를 끊임없이 요청했고 그 자료들을 죽 검토해 봤습니다. 국회에 설명한 자료들을 보니 앞뒤도 안 맞고 비전문가가 봐도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답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원자력연구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700t 파이로 시설을 2049년부터 가동 시 2100년까지 국내 사용후핵연료 전량 처리 가능하다’ 이렇게 냈는데 이게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1만 2500t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냈습니다. 불가능한 중수로 사용후핵연료까지 포함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요.제가 또 올해 초에 그동안 수행한 연구과제가 파이로 전체 공정 중 어느 단계에 각각 해당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답변을 저렇게 보내 왔는데요. 저게 10년 동안 7000억 규모의 연구 성과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지금 고속로의 투입, 이 공정 중 이렇게 보시면 전해환원까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한국 독자 연구가 허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공정은 실제 이렇게 연구 성과가 많은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짜 연료로 모의실험을 했는데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계속 이 공정률에 대해 연구해서 기술을 확보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보시면, 고속로에 투입할 초우라늄 핵연료 제조 공정과 관련된 것은 한미 공동연구 부담금을 납부한 것밖에 없는데도 보시면 기술진도율이 40%라고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아무 말 대잔치예요. 국회를 조롱한 거나 다를 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미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미국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도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로 실험을 못 했습니다. 다 국감 때 여러 번 지적이 됐지만 MOX 연료로만 실험을 한 거지요. 결국은 이 한미 공동연구가 한국과 미국 어디에서도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파이로 연구가 전혀 안 된 것입니다. 지난 국감에서 과기정통부와 원자력연구원은 ‘아이다호 연구소가 내년 하반기에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들여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근거를 찾아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허무맹랑한 연구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해서 2018년 예산 중에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관련 예산 기술개발 사업비용 824억을 비롯해 총 1097억 6300만 원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유영민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이로프로세싱은 지금까지 논란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 갔다 왔고 또 많은 토의도 했고,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6700억, 7000억 가까이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남아 있는 게 한 1500억에서 2000억 사이 정도 되는데 아마 그 결과에 대해서 성공이냐 실패냐 예단은 못 하겠지만 지금까지 해 오면서 상당한 부분에 축적된 기술이 있을 것이다, 정리를 한 번 해 보자 하고 있고, 이게 어쨌든 간에 실험적이 됐든 뭐가 됐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뭔가 대비는 해야 될 텐데 명확하게 실패다라고 드롭을 해야 될 것을 제가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해서 한번 보자 하는 와중에 지난 국감 때 오세정 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셔서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를 한번 하자 했으니까 위원님 좀 그것 하시더라도 기다려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추혜선 위원
공청회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드러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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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그 과정에 이것도 조금 한번 봐 주셨으면……

추혜선 위원
저는 기술검증이든 그간의 검증과정을 거치려면 지금의 예산집행은 중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확신할 수 없는 부분에 혈세를 이렇게 많이 쏟아부어야 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그것은 나중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단 예산은 예산대로 해서 나중에 드롭하면, 집행을 안 하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조금 한번 두고 보시지요, 논의 결과를.

추혜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그래서 수시배정으로 하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대출
추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
과기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장관님께서는 그것을 여러 요소로 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준비를 해 보겠다, 이런 정도가 답변이셨던 거잖아요?


고용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시간이 필요할 텐데, 우선 그 사이에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추진되는 게 보편요금제 아닙니까? 지난 7월에 발표했던 통신비 인하 정책 중에 국회 입법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아시다시피 SKT가 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요금제를 우선 선도적으로 해야 다른 통신사업자도 따라가는 거지요? 알고 계시니까……


고용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에 법안은 국회에 제출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완전자급제와 같이 연관해서 좀 봐야 될 문제이지 않느냐 싶고요. 완전자급제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통신비 경감이라는 게 전화사용료에서 단말기 쪽으로 초점이 옮겨갔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완전자급제다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빨리 구성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자급제가 됐든 보편요금제가 됐든 거기에서 같이 다루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고용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선 법안은 국회에 제출해 놓고요?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보편요금제를 실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셨는데, 조금 뒤로 딜레이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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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이 결부시켜서 그것까지 같이 의견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을 어떻게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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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위원
지금 과기정통부 입장은 두 개를 묶어서 보자, 서둘러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를 같이, 통신비 인하라는 틀 속에서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진 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약정할인율 인하 부분도 그렇고 또 보편요금제도 그렇고 사실상은 기업들한테 일종의 요금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준수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면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하자는 게 여러 위원들의 취지니까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또 그 답변을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정해지기 전까지 이런 통신비 인하를 하는 데 정부의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도 뭔가 소비자를 위해서 보여 주면서, 인하 노력을 보여 주면서 또 업체들한테도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바로 전파사용료 문제입니다. 이게 전체로 치면 2500억 안팎으로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전파법에 따르면 전파 관리와 필요한 경비의 충당,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해 사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쓰이고 있고 일반회계 항목에, 면허류 및 수수료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 목적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아예 감면을 해 가지고, 비록 개별 소비자들한테는 많이 가지는 않지만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면 이런 것을 경감시켜서 통신비 인하의 여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기재부가 반대하고, 이렇게 조금조금씩 모아서 그래도 뭔가 덩어리를 만들어 가야 우리 소비자들한테 과기정통부도 할 얘기가 있고 또 기업들한테도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이것을 기재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좀 달성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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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특성상 세입세출을 연계할 수 없어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틀 속에서 전향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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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위원
그리고 원자력의학원 문제 여러 차례 지적이 됐지 않았습니까? 중입자가속기가 서울대병원으로 주관기관이 변경됨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 특히 원래 동남권의학원은 중입자가속기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 치료병실 3개하고 연구실 1개 설치해 가지고 중입자를 이용해 가지고 연구사업을 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대가 가지고 가면서 이러한 연구실 사용계획이 유야무야되어 버린 거예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저는 이런 유지보수 기술 축적을 위한 연구사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부가 중입자 연구 전용 빔 라인 구축사업에 필요한 예산 14억 정도를 편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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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위원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정리를 좀 하면요, 방사선의공학혁신센터 이런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원자력의학원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애물단지 취급하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지 말고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향후 계획을 장관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논의도 좀 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원자력의학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금 계획을 세워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남권도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거기에 서울과기대가 옆에 있고요, 또 한전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일종의 밸리 형태로 만들어서 의학원이 같이 방사선의공학이건 뭐건 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서 연구를 차관님하고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중입자가속기 문제도 아마 그런 문제로부터 같이 얽힌 것도 있다고 봅니다.

고용진 위원
원래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박대출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순서입니다.

강효상 위원
자유한국당 강효상입니다. 유영민 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홈쇼핑 재승인 이 문제가 과기부 소관이 맞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방통위하고도 상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과기부 소관입니다.

강효상 위원
방통위하고 서로 연관이 되시지요? 최근에 국회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고 또 오늘 언론 보도에도 청와대 모 수석이 홈쇼핑 재승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금품이 오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있는 만큼 최근에 문제된 기간 동안 재승인을 받은 모든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비단 롯데홈쇼핑만의 문제겠느냐.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한번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전수조사까지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허가 과정과 또 남아 있는 재허가 문제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효상 위원
저도 보도에, 홈쇼핑이 사실 굉장히 이권이 큰 거 아닙니까? 홈쇼핑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업체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매체, 기업의 매출을 좌우하는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승인 또 감시․감독 이런 거야말로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정말 잡음이 있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도, 기업과 정부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도와도 직결이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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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효상 위원
감사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은 이미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어서 지금까지 검은 예산이다 이렇게 불려 왔는데요. 지난 10년간, 아까 오전에 잠깐 최근 수치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 20년간 특수활동비 배정된 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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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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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위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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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위원님, 20년간이라고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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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위원
예.아, 과기부 출범 때문에 그러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제가 내용은 과거에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드릴 수 있는 연도까지는 다 챙겨 드리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예, 과거 최대한 주실 수 있는 범위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과기정통부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나 첨단정보기술, IT 기술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데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까지 굳이 특수활동비로 집행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낙연 총리께서도 특활비 문제가 차제에 국회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회에서도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특활비 삭감을 추진해야 된다, 당장 올해나 내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중기적으로 이것은 삭감을 하고 다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용도를 밝혀서 투명하게 쓰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문제된 국정원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부, 검찰,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도 이런 특수활동비를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활비가 정보수집활동이라든가 목적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일부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마는 그 목적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저도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고 챙기도록 지시를 했고요. 그 목적에 배치되는 게 있는 부분은 당연히 바꾸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투명해져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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