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Page 17

회의 시작 날짜: 년 월 일



김도읍 위원
그런데 무슨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이걸 운영하는 인력을 지자체에서……

김도읍 위원
그러면 새로 신규 채용한다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더더욱 이 장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지자체가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자체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합시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위원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자체하고 협의가 완료됐고요.

김도읍 위원
이런 것은 전형적으로 본예산에서 하는 거예요. 추경에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넣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도읍․홍철호 간사님들이 감액의견을 냈으니까 받아들입시다. 15억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김도읍 위원
15억 삭감요?

소위원장
15억 아니야, 이게?

김도읍 위원
50억, 10억, 2개 해서 60억.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위원님, 허용이 되면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엊그제도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비브리오 패혈증 때문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철에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런 기초 장비가 없어서 분석을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 먹거리, 그다음에 안전 문제도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저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위원장님이 속전속결로 처리하시는 바람에 놓쳤는데, 지금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이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는 다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지금 4개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황주홍 위원
지금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 중에서 장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데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1개를 구축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4개가 구축이 됐고, 이번에 6개가 구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분석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음 해나……

황주홍 위원
지금 강원도를 제외하고 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이 장비가 없으면 비브리오를 못 막고, 이 장비가 있으면 비브리오를 막을 수 있나요? 비브리오가 수산물에서 되는 게 아니고 위생상 문제 아닌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수산물뿐만 아니고, 특히 양식 수산물 생산 과정에 이런 장비가 없이는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도읍 위원
비브리오가 어제오늘 일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것은 예로 든 겁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비브리오를 예로 드느냐고요, 사람 겁나게. 지금 국회에 예산 강요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런 뜻은 아니고, 예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는 중금속, 항생물질, 미생물, 방사능 이렇게 해서……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추경의 성격에 안 맞다는 거예요. 한두 달만 기다리면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재부차관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오늘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재부도 그러한 뜻을 참고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미 결정을 내리신 부분이에요.

윤후덕 위원
결정 내렸어요?

소위원장
예, 그럼요.

금광림 위원
60억 삭감해요.

소위원장
다 끝났나?

금광림 위원
10억도 삭감, 다 삭감이에요.

소위원장
해양수산부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인사해 주시고요.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농촌진흥청 차장 허건량입니다.

농촌진흥청기획조정관 박정승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박정승입니다.

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유인물 116쪽입니다. ICT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 기술개발 R&D 사업인데요. 내역사업인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활용 모델 개발을 위해서 추경에 10억 3900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감액 사유로 시급성이 떨어지고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될 경우 예비비로 집행되어서 중복 우려가 있고,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추경에 반영된 예산 전액을 감액하시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딱 한 건이네요, 진흥청?


소위원장
정부 측이요.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저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4차 산업혁명 기술하고 관련해서 스마트농업 전문가를 육성하는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접 일자리 창출효과도 60명이 있고요. 스마트펌 상용모델의 조기 개발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확대 수집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의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일자리의 지속성을 위해서 본 사업을 통해서 양성하는 인력이 스마트농업 전문가로 성장해서 컨설턴트나 스마트펌 기업체 취업 또는 창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급여의 형평성 말씀도 계셨는데, 신규 채용인력은 대학의 ICT 전공자들, 관련 근무경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을 우선 채용할 계획으로써 기존의 단순 생육조사 인력과는 차별화가 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송기헌 위원
필요한 것 아닌가요?

금광림 위원
이것은 어제 30분 이상 얘기한 거니까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물인터넷은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기 신규사업으로 할 것은 아니에요.

송기헌 위원
이미 하고 있는 건데……

김도읍 위원
청장님!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농촌진흥청 차장입니다.

김도읍 위원
차장이십니까? 청장님은 오늘 왜 안 나오셨어요? 아직 인사가 안 난 모양이지요?


김도읍 위원
이게 농업 전문가 육성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스마트팜 기반기술 개발사업이에요?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그 전체 사업 중에서 조사전문가를 육성해서 그 사람들의 컨설턴트나 나중에 기업체 취업 등 창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농업전문가는 소속이 어디로 되는 거예요?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소속은 각 도 농업기술원에 배치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채용은 저희 청에서 하고 각 도 농업기술원에 배치해서 그 도에 있는 농업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모델 개발 사업이 아니고 스마트팜 운영에 서포트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농업기술센터에 배치한다 이 말입니까?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예,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재교육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채용하는 겁니까?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신규 채용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빅데이터라는 게 농작물이 자라는 과정의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어요.

김성원 위원
차장님, 조사전문가 육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몇 개월로 계산하고 계상하신 거예 요?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조사전문가가 각 지역의 농업기술원에 속해 있으면서 각 지역의 스마트팜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조사하신다는 건가요?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현재는 도 농업기술원에 속해 있지는 않고요. 인원을 채용을 해서 도 농업기술원에 소속시키면서 거기에서 농가의 생육조사를 하면서 기상데이터하고 빅데이터를 엮어 나가서, 그게 나중에 2년, 3년 후에 전국에 활용될 수 있게 데이터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이게 통계청 조사원하고 무슨 차이지요, 차장님?

소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관련해서 설명을 내가 이렇게 들었어요. 내가 한번 얘기를 깊게 들어 봤는데, 처음에 얘기를 재미있게 들었어요. 딸기나 토마토 생육과정을 그대로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농장을 설계하는 틀을 만드는 기본데이터를 모집하는 형태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들어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도읍 위원
알겠는데요. 차장님, 전남도에 조사대상이 되는 스마트팜이 몇 곳 됩니까?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전남이 10개입니다.

김도읍 위원
경남은요?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경남은 8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농업 지식이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애정이 있고 애착이 있고 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오지 말라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 수시로 방문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침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아니면 작황에 따라서 수시로 우리가 의견 교환을 하든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이거 돈 안 들여도 농민들하고 기술센터하고 연계가 충분히 된다고요.

소위원장
차장님, 설명을 좀 잘 드려요.

김도읍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농사짓는 분만큼 전문가가 또 없어요.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지금 각자 농가 60명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60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양성한 것을 전국에 확산시키는 겁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알아들었다니까요. 그 데이터들을 축적하는 것도 농민들하고 연계하면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농민들하고 연계하는 중간지점이 그 조사요원들입니다.

김도읍 위원
아이, 참 나…… 농민들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각 지역기술센터하고 농민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협의만 되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조사요원들을 투입 안 해도 자료가 축적이 된다니까요.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그런데 그 조사결과를 빅데이터로 가공하는 능력은 아직 농가들한테는 없습니다. 그 가공 능력을 이 60명으로 발휘를 해서 그것을 전국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기헌 위원
빅데이터를 단순히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또 모델에 맞는 농사 형태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연구․개발하는 그런 거잖아요, 단순히 자료 수집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병욱 위원
우리 농업 분야에 ICT 융합기술을 활용한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이런 예산이 이것 말고 또 있나요? 거의 없지요?


김병욱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과 제4차 산업혁명 산업을 연관시키는 의미에서도 의미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빅데이터 수집하는 예산은 깎읍시다. 삭감하고 분석역량 강화하는 예산 그것만 넣읍시다. 그래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 본예산에서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지금 60명 수준이 사실은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수집한 사람이 그 자체를 분석해서 모델화를 시켜 줘야 쭉 일련으로서 작업이 됩니다.

조배숙 위원
제가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저도 제 지역구가 도농복합지역이라 아는데, 농가와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은 맞는데 농가는 농사짓느라 바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하고 뭐 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사원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는 것은. 그리고 이게 지금 처음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마흔다섯……

조배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전에 이와 유사한 그런 사업이 있었나요?


조배숙 위원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조배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분석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을 통해서 선발된 인력은 월 160만 원을 받는데 추경에 따라서 선발된 인원은 180만 원을 받는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기존의 인력들은 특별한 제한조건 없이 160만 원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짧은 기간에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해 줘야 되기 때문에 ICT 전공자들이라든가 또는 관련 근무경력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엄선해서 그렇게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단가를 조금 높인 게 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차장님, 이거 어디 설치하나요? 농진청에 설치하나요?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현장 농가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광림 위원
경북에는 몇 개나 설치하나요?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경북에 9개, 설치가 아니고 9명이 나가서 농가 27명을 조사하게 됩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선정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예비비 2000억 넣어 놓은 규제프리존에서 전북에 보면 농생명 관련 연구지원기관, 이게 전북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10억 3900만 원이 추가 요청이 됐는데,전체 사업규모는 얼마예요?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128억 원에서 10억 증액이 되는 겁니다.

김광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 지금 하고 있는 것을 10억 원어치 추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10억은 사물인터넷으로 별도로 하는 거예요?

농촌진흥청차장 허건량
추가되는 겁니다.

김광림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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