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9일
인재근 위원
다음은 문재인 케어 실무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목동병원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무협의체 구성 계획은 의료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정부의 자세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다만 실무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발표 시점이 특정 이해집단의 정부정책 반대 집회 직후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당사자는 의료계 종사자뿐은 아닙니다. 당사자는 환자 그 가족, 보험료를 부담하는 일반 국민 전체가 정책의 대상이지요. 그런데 이번 실무협의체 구성 발표 이후 일부에서는 의사들의 압력으로 인해서 문재인 케어가 시작부터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서 제도 시행을 위한 체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의사라는 특정 직군뿐만 아니라 약사, 간호사 그리고 환자단체,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이해집단 구성원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은 문재인 케어 실무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목동병원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무협의체 구성 계획은 의료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정부의 자세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다만 실무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발표 시점이 특정 이해집단의 정부정책 반대 집회 직후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당사자는 의료계 종사자뿐은 아닙니다. 당사자는 환자 그 가족, 보험료를 부담하는 일반 국민 전체가 정책의 대상이지요. 그런데 이번 실무협의체 구성 발표 이후 일부에서는 의사들의 압력으로 인해서 문재인 케어가 시작부터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서 제도 시행을 위한 체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의사라는 특정 직군뿐만 아니라 약사, 간호사 그리고 환자단체,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이해집단 구성원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의협을 대표하는 특정 기관하고만 저희들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직역단체라든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가입자 노조하고도 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모여서 한자리에서 모이면 더 좋은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협을 대표하는 특정 기관하고만 저희들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직역단체라든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가입자 노조하고도 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모여서 한자리에서 모이면 더 좋은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질의에 앞서서 유명을 달리한 4명 신생아들의 명복을 빌면서 또 큰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이런 잘못된 환자 관리 대응 또 감독 부실로 인해서 고귀한 새 생명이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건 당국인 질병관리본부장한테 먼저 질문하겠는데요. 이번에, 인명이 관련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질병관리본부장이 계속 답변하는 태도나 답변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초기 대응에 적절히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짧게……
질의에 앞서서 유명을 달리한 4명 신생아들의 명복을 빌면서 또 큰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이런 잘못된 환자 관리 대응 또 감독 부실로 인해서 고귀한 새 생명이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건 당국인 질병관리본부장한테 먼저 질문하겠는데요. 이번에, 인명이 관련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질병관리본부장이 계속 답변하는 태도나 답변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초기 대응에 적절히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짧게……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너무 짧은 시간에 사망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실은 의료사고로 오인되면서 신고나 조치 체계가 좀 지연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사망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실은 의료사고로 오인되면서 신고나 조치 체계가 좀 지연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시정이 아니라 사실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성일종 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양천경찰서에서 보건소에 신고를 한 것이 1시 반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건소가 이대목동병원에 직접 가 본 것은 8시 이후거든요. 그 이전에 양천경찰서 수사팀장이 1339 콜센터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그때의 답변은 “이것은 보건소가 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질병관리본부는 9시가 넘어서야 보고를 받은 거예요. 인지를 한 거예요. 4명이 동시에, 그러니까 거의 짧은 시간 동안에 사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1339가 그렇게 대응한다는 것은, 정말 이런 시스템이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응분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시정이 아니라 사실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성일종 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양천경찰서에서 보건소에 신고를 한 것이 1시 반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건소가 이대목동병원에 직접 가 본 것은 8시 이후거든요. 그 이전에 양천경찰서 수사팀장이 1339 콜센터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그때의 답변은 “이것은 보건소가 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질병관리본부는 9시가 넘어서야 보고를 받은 거예요. 인지를 한 거예요. 4명이 동시에, 그러니까 거의 짧은 시간 동안에 사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1339가 그렇게 대응한다는 것은, 정말 이런 시스템이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응분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1339 신고 체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도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왜 이런 행동이 나왔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339 신고 체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도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왜 이런 행동이 나왔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원인을 파악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연히…… 일지를 보면 1시 반에 보건소가 병원에다 연락을 했어요, 사실관계 확인하려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8시에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하도 움직임이 없으니까 양천경찰서 수사팀장이 1339 콜센터에 연락했을 때 답변이 “이것은 보건소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뭘 살펴봐요, 뭘?
원인을 파악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연히…… 일지를 보면 1시 반에 보건소가 병원에다 연락을 했어요, 사실관계 확인하려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8시에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하도 움직임이 없으니까 양천경찰서 수사팀장이 1339 콜센터에 연락했을 때 답변이 “이것은 보건소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뭘 살펴봐요, 뭘?
김승희 위원
보건소가 지금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보건소가 대학병원을 포함한 이런 상급종합병원, 이 거대 병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들고요. 저는 이대목동병원 사망 사건은 결국 보건 당국이 키운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불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보건 당국이 아직까지도 자체적으로 시스템 뭐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현안보고 내용으로 보면. 장관님, 하인리히 법칙 알지요? 아시지요?
보건소가 지금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보건소가 대학병원을 포함한 이런 상급종합병원, 이 거대 병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들고요. 저는 이대목동병원 사망 사건은 결국 보건 당국이 키운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불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보건 당국이 아직까지도 자체적으로 시스템 뭐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현안보고 내용으로 보면. 장관님, 하인리히 법칙 알지요? 아시지요?
김승희 위원
지난번?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반드시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 시그널이 있었지요? 아까 최도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시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식약처장님이 중간에 너무 답변을 안 하고 계속 계시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면 아까 인큐베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장관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이번 달 안에 아니면 한 달 안에 내구연한이라든지 아니면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태조사를 하고 관리 방안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지난번?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반드시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 시그널이 있었지요? 아까 최도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시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식약처장님이 중간에 너무 답변을 안 하고 계속 계시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면 아까 인큐베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장관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이번 달 안에 아니면 한 달 안에 내구연한이라든지 아니면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태조사를 하고 관리 방안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김승희 위원
의료기기 용구인, 특히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인큐베이터를 포함해서 이런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내에 설치되면 사실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의료기기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의료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리 권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약처장님도 이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잘못 사용했을 때 인체에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그 의료기관 개설자들에 대한 의무 조항이라든지 그리고 의료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 시스템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적을 하 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관님만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말씀하실 일이 아니라 식약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아까 가신다는 것을 조금 더 남아 계시기를 제가 부탁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의료기기 용구인, 특히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인큐베이터를 포함해서 이런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내에 설치되면 사실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의료기기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의료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리 권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약처장님도 이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잘못 사용했을 때 인체에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그 의료기관 개설자들에 대한 의무 조항이라든지 그리고 의료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 시스템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적을 하 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관님만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말씀하실 일이 아니라 식약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아까 가신다는 것을 조금 더 남아 계시기를 제가 부탁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지금 의료기기 MRI라든지 CT라든지 인큐베이터가 생산되어서 의료기관에 보관 중인 의료기기들에 대해서 관리 기준들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관리는 의료법으로 하는데 저희 식약처에서 UDI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의료기기추적시스템을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복지부장관님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기 MRI라든지 CT라든지 인큐베이터가 생산되어서 의료기관에 보관 중인 의료기기들에 대해서 관리 기준들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관리는 의료법으로 하는데 저희 식약처에서 UDI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의료기기추적시스템을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복지부장관님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이런 상황이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보면 거기 3월하고 7월인가 두 번 인큐베이터를, 3월하고 9월인가 체크를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되어 있어요, 올해에. 그런데 체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자체 체크이기 때문에 보건 당국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건 당국이 어떤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도 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복지부장관하고 식약처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식약처장이 할 일은 식약처장이 하고, 복지부장관이 할 일은 복지부장관이 해 달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이런 상황이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보면 거기 3월하고 7월인가 두 번 인큐베이터를, 3월하고 9월인가 체크를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되어 있어요, 올해에. 그런데 체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자체 체크이기 때문에 보건 당국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건 당국이 어떤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도 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복지부장관하고 식약처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식약처장이 할 일은 식약처장이 하고, 복지부장관이 할 일은 복지부장관이 해 달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기동민 위원
일일이 다 열거할 필요도 없이 문제가 많았고, 예후 말씀도 주셨는데 실제 이런 작은,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상당한 풍파를 일으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들이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김광수 위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10월 10일 날은 대통령 표창까지 했습니다. 명목은 출산친화 정책 확산을 통해서 국가에 이바지한 공로입니다. 이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일이 다 열거할 필요도 없이 문제가 많았고, 예후 말씀도 주셨는데 실제 이런 작은,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상당한 풍파를 일으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들이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김광수 위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10월 10일 날은 대통령 표창까지 했습니다. 명목은 출산친화 정책 확산을 통해서 국가에 이바지한 공로입니다. 이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 표창은 병원협회에서 추천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발생한 사고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그것이 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것이라서 조금 미스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표창은 병원협회에서 추천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발생한 사고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그것이 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것이라서 조금 미스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제가 방점을 드리는 것은 표창을 왜 줬느냐에 방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전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이런 대형 사고를 방치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추궁입니다, 말씀은 부드럽게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과거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런 비판으로부터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부장님 역시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점을 드리는 것은 표창을 왜 줬느냐에 방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전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이런 대형 사고를 방치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추궁입니다, 말씀은 부드럽게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과거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런 비판으로부터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부장님 역시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몰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현장으로 즉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의 그 피어린 얘기를 좀 들으십시오. 얼마나 병원 측의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유가족의 정서와 유가족의 어 떤 심정, 상태, 이런 부분은 전혀 헤아리지도 않고, 일방적인 조치, 일방적인 기자회견, 이런 부분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과수, 광수대 그리고 보건복지부, 질본의 즉각대응팀, 이런 부분들도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고 있고 현장 컨트롤타워가 잘 세워져서 일이 명확하게 잘 구분되고 때로는 협업해서 처리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못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자기 소임만 강조하실 겁니까, 질본은 질본대로,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광수대는 광수대대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부인 거잖아. 통으로, 패키지로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항상 가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장관님, 책임 있게 좀 해 주십시오. 형식적인 행정관의 체계와 어떤 칸막이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뒤로 물러서 계시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장관이 가시고 필요하다면 차관이 가셔서 직급이 필요하다면 직급으로 누르고라도 이런 혼란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몰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현장으로 즉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의 그 피어린 얘기를 좀 들으십시오. 얼마나 병원 측의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유가족의 정서와 유가족의 어 떤 심정, 상태, 이런 부분은 전혀 헤아리지도 않고, 일방적인 조치, 일방적인 기자회견, 이런 부분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과수, 광수대 그리고 보건복지부, 질본의 즉각대응팀, 이런 부분들도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고 있고 현장 컨트롤타워가 잘 세워져서 일이 명확하게 잘 구분되고 때로는 협업해서 처리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못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자기 소임만 강조하실 겁니까, 질본은 질본대로,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광수대는 광수대대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부인 거잖아. 통으로, 패키지로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항상 가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장관님, 책임 있게 좀 해 주십시오. 형식적인 행정관의 체계와 어떤 칸막이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뒤로 물러서 계시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장관이 가시고 필요하다면 차관이 가셔서 직급이 필요하다면 직급으로 누르고라도 이런 혼란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말씀 저도 아주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질병관리본부장님이 현장에 가 계셨고, 질병관리본부장님 직급도 사실 차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충분히 컨트롤타워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초기 대응이라든지 어떤 전체적 종합조정 능력을 발휘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아주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질병관리본부장님이 현장에 가 계셨고, 질병관리본부장님 직급도 사실 차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충분히 컨트롤타워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초기 대응이라든지 어떤 전체적 종합조정 능력을 발휘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저희가 원인 불명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응 매뉴얼을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원인에 따른 원인 불명 질환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저희 역학조사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인 불명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응 매뉴얼을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원인에 따른 원인 불명 질환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저희 역학조사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볼까요? 장관님에 대한 최초 보고는 질본이 사건을 인지한 지 무려 4시간 반이 지난 오전 11시에 최초로 장관께 보고가 되었고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그리고 사건 발생 13시간이 지난 18일 오후 12시 50분에 질본의 즉각대응팀이 구성됐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료사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신생아 4명이 집단적으로 사망한, 그것도 2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들께 책임 있게 보고하고 현장에서 소통하고, 유족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지휘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다른 얘기가 나가지 않고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꼼꼼하게 정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국민들께 정확한 보고를 통해서 더 이상의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볼까요? 장관님에 대한 최초 보고는 질본이 사건을 인지한 지 무려 4시간 반이 지난 오전 11시에 최초로 장관께 보고가 되었고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그리고 사건 발생 13시간이 지난 18일 오후 12시 50분에 질본의 즉각대응팀이 구성됐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료사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신생아 4명이 집단적으로 사망한, 그것도 2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들께 책임 있게 보고하고 현장에서 소통하고, 유족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지휘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다른 얘기가 나가지 않고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꼼꼼하게 정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국민들께 정확한 보고를 통해서 더 이상의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그리고 아까 정춘숙 위원께서 잠시 거론하셨는데 자살보도 권고기준 이런 정도 가지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아닌데 똑같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권고기준 정도를 언론사에 보내는 것 정도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논의도 대단히 필요하겠지만 뭔가 좀 더 강력한 법제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관련 부처와 대대적으로 협업들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들을 갖추고 언론사의 협조를 구해야지 이렇게 느슨한 권고기준만 가지고 절대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진짜 2월달에는 임시국회가 있다면 성 과를 가지고 그동안 과정들을 정리를 좀 해서, 관계 부처와 협업의 내용은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법제화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국회가 해야 될 역할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꺼리도 주시면 좋겠고 보고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춘숙 위원께서 잠시 거론하셨는데 자살보도 권고기준 이런 정도 가지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아닌데 똑같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권고기준 정도를 언론사에 보내는 것 정도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논의도 대단히 필요하겠지만 뭔가 좀 더 강력한 법제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관련 부처와 대대적으로 협업들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들을 갖추고 언론사의 협조를 구해야지 이렇게 느슨한 권고기준만 가지고 절대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진짜 2월달에는 임시국회가 있다면 성 과를 가지고 그동안 과정들을 정리를 좀 해서, 관계 부처와 협업의 내용은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법제화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국회가 해야 될 역할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꺼리도 주시면 좋겠고 보고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인숙 위원
바른정당 박인숙입니다. 여태까지 나온 얘기 중에 팩트가 아닌 것도 좀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드러기 전에 제가 처음 이 뉴스로 봤을 때 2시간 내에, 82분 내에 4명이 줄줄이 사망한 것을 보고 이것은 무슨 사고가 났구나, 감염은 뒤로, 튜빙이 잘못 꽂혀서 산소 대신 뭐가 다른 게 들어갔나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4명한테 줄줄이 같이 또 아니면 플로이드에, 수액 뭐가 잘못 들어갔나, 잘못 계산해서 뭐가 잘못, 이런 것을 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이런 것은 밝혀질 거예요. 감염은 이제 나온 거고 그것은 어차피 기본으로 다른 애들 다 있는데…… 그래서 자료에 이 병원에, 더욱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표창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통계적으로는 표창을 받을 만한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저는 이것은 그냥 정말 사고다, 쭉 쌓여 있던 문제는 이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신생아중환자실에 아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 건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졸업하는 애들 사망률을 보니까 매년 1.1～1.9%예요, 지난 5년 동안. 이것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고 정말 돌발사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생아중환자 관리가 사실은 논문이나 환자 케어나 보면 500g미만도 살리거든요. 정말 세계에서 전혀 뒤질 바가 없는 수준인데 이런 통계가, 좋은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불행한 돌발사고인데 아까 김승희 위원님도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과거 이러이런 사건의 시리즈가 있어서. 그래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한 달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 나왔던 게 중환자실의 지원이 밑진다, 그런데 그게 얼마 전까지 맞았어요. 1년에 1억 적자거든요. 제가 일하던 아산병원도 베드가 20개면 1년에 20억 적자예요. 베드를 30으로 늘리니까 30억 적자였거든요. 신생아중환자 케어, 신생아학회에서 굉장히 집요하게 노력을 해서 사실 의료계의 파이가 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줄였겠지요. 그리고 저출산하고 물려서 굉장히 좋아져서 4～5년 전까지만 해도 1베드당 5000만 원의 적자인데 지금 제가 계속 듣기로,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적자가 많이 줄었대요. 그 대신 어디가 적자냐 하면, 이번에 이국종 교수도 많이 떠들었지만 트라우마센터라든가 응급실은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데, 그리고 성인 ICU 거기는 1년에 거의 1억 적자인데 하도 이래서 좀 나아져서 5000에서 1억 정도의 적자가 나요. 그러니까 신생아중환자실은 전국적으로 봐서 그렇게 많이 모자란 게 아닌데 몇 년 전만 해도 매일 뉴스에 나왔거든요. 신생아중환자실이 없어서 애기들이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된다, 이제 그런 뉴스가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 놨으면 계속 유지가 잘 돼야 되는데 아까 기계도 바꿔야 되고 이러니까, 흑자를 본다는 얘기는 아니야. 적자는 적자인데 옛날 같이 엄청난 적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조금 더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속 그래야 되는데…… 또 이런 사건이 나면 다른 병원도 한번 다 조사를 해야 되고, 특히 산후조리원도 심심하면 하나씩 이런저런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열심히 보셔야 되고. 제 질문은, 이 표를 만들어 오셨는데 1페이지 에, 이것 굉장히 궁금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서 수사관처럼 다 물어볼 수도 없고 표를 만들어서 잘 만들었다 했더니 표가 너무 불완전해요.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A․B․C․D 다 재태기간 몇 주에 태어났는지 그다음에 태어날 때의 체중 또 사망했을 때의 체중 또 이 중에 3명이 괴사성 그게 있었는지. 또 배양검사에서 3명만 나왔잖아요, 4명이 아니지요?
바른정당 박인숙입니다. 여태까지 나온 얘기 중에 팩트가 아닌 것도 좀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드러기 전에 제가 처음 이 뉴스로 봤을 때 2시간 내에, 82분 내에 4명이 줄줄이 사망한 것을 보고 이것은 무슨 사고가 났구나, 감염은 뒤로, 튜빙이 잘못 꽂혀서 산소 대신 뭐가 다른 게 들어갔나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4명한테 줄줄이 같이 또 아니면 플로이드에, 수액 뭐가 잘못 들어갔나, 잘못 계산해서 뭐가 잘못, 이런 것을 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이런 것은 밝혀질 거예요. 감염은 이제 나온 거고 그것은 어차피 기본으로 다른 애들 다 있는데…… 그래서 자료에 이 병원에, 더욱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표창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통계적으로는 표창을 받을 만한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저는 이것은 그냥 정말 사고다, 쭉 쌓여 있던 문제는 이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신생아중환자실에 아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 건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졸업하는 애들 사망률을 보니까 매년 1.1～1.9%예요, 지난 5년 동안. 이것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고 정말 돌발사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생아중환자 관리가 사실은 논문이나 환자 케어나 보면 500g미만도 살리거든요. 정말 세계에서 전혀 뒤질 바가 없는 수준인데 이런 통계가, 좋은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불행한 돌발사고인데 아까 김승희 위원님도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과거 이러이런 사건의 시리즈가 있어서. 그래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한 달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 나왔던 게 중환자실의 지원이 밑진다, 그런데 그게 얼마 전까지 맞았어요. 1년에 1억 적자거든요. 제가 일하던 아산병원도 베드가 20개면 1년에 20억 적자예요. 베드를 30으로 늘리니까 30억 적자였거든요. 신생아중환자 케어, 신생아학회에서 굉장히 집요하게 노력을 해서 사실 의료계의 파이가 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줄였겠지요. 그리고 저출산하고 물려서 굉장히 좋아져서 4～5년 전까지만 해도 1베드당 5000만 원의 적자인데 지금 제가 계속 듣기로,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적자가 많이 줄었대요. 그 대신 어디가 적자냐 하면, 이번에 이국종 교수도 많이 떠들었지만 트라우마센터라든가 응급실은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데, 그리고 성인 ICU 거기는 1년에 거의 1억 적자인데 하도 이래서 좀 나아져서 5000에서 1억 정도의 적자가 나요. 그러니까 신생아중환자실은 전국적으로 봐서 그렇게 많이 모자란 게 아닌데 몇 년 전만 해도 매일 뉴스에 나왔거든요. 신생아중환자실이 없어서 애기들이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된다, 이제 그런 뉴스가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 놨으면 계속 유지가 잘 돼야 되는데 아까 기계도 바꿔야 되고 이러니까, 흑자를 본다는 얘기는 아니야. 적자는 적자인데 옛날 같이 엄청난 적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조금 더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속 그래야 되는데…… 또 이런 사건이 나면 다른 병원도 한번 다 조사를 해야 되고, 특히 산후조리원도 심심하면 하나씩 이런저런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열심히 보셔야 되고. 제 질문은, 이 표를 만들어 오셨는데 1페이지 에, 이것 굉장히 궁금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서 수사관처럼 다 물어볼 수도 없고 표를 만들어서 잘 만들었다 했더니 표가 너무 불완전해요.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A․B․C․D 다 재태기간 몇 주에 태어났는지 그다음에 태어날 때의 체중 또 사망했을 때의 체중 또 이 중에 3명이 괴사성 그게 있었는지. 또 배양검사에서 3명만 나왔잖아요, 4명이 아니지요?
박인숙 위원
그 3명이 누군지 엑셀로 표를 만들어서 주세요. TPN이 들어갔는데 4명 다 들어갔는지 또 로타가 나온 것은 얘네들이 아니라 다른 애들인지 그게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디선가 신문에서 잠깐 봤는데 얘네들 말고 지금 생존해 있는, 다른 병원으로 보낸 2명도 NEC 수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걔네는 안 사망, 그러니까 다행히 잘 살아 있잖아요. 걔네들한테서는 뭐가 자라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리고 여기 ‘1명은 기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다’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도 알려 주세요.
그 3명이 누군지 엑셀로 표를 만들어서 주세요. TPN이 들어갔는데 4명 다 들어갔는지 또 로타가 나온 것은 얘네들이 아니라 다른 애들인지 그게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디선가 신문에서 잠깐 봤는데 얘네들 말고 지금 생존해 있는, 다른 병원으로 보낸 2명도 NEC 수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걔네는 안 사망, 그러니까 다행히 잘 살아 있잖아요. 걔네들한테서는 뭐가 자라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리고 여기 ‘1명은 기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다’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도 알려 주세요.
박인숙 위원
그것을 표로 해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질본에서도 하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또 병원 자체의 역학조사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것 다 나중에 아주 꼼꼼히 보고해 주셔야 돼요. 병원이 조심스러운 결론을, 조심스럽게 결론 안 내리겠지만 그런 느낌은 들거든요. 평소에는 그래도 괜찮은, 잘하던 병원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4명이 엮여 있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다 한번 조사를 하는 것은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싸잡아서 다 혼내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기들은 굉장히 참 정말 안 됐지만. 그런 게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하인리히 나왔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병원에, 다른 병원을 다 뒤집어 놓은 것보다도 지금 이대 목동병원에 이런 일이 시리즈로 일어나서 이 병원이 완전히 뒤집어 엎는 새로운 혁신과변화와 일단 조사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다시 신뢰를 얻는 계기가, 신뢰를 얻어야지요, 이렇게 갈 수는 없지요. 그것을 복지부에서 잘 점검을 해 주시고 팔로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표로 해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질본에서도 하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또 병원 자체의 역학조사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것 다 나중에 아주 꼼꼼히 보고해 주셔야 돼요. 병원이 조심스러운 결론을, 조심스럽게 결론 안 내리겠지만 그런 느낌은 들거든요. 평소에는 그래도 괜찮은, 잘하던 병원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4명이 엮여 있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다 한번 조사를 하는 것은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싸잡아서 다 혼내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기들은 굉장히 참 정말 안 됐지만. 그런 게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하인리히 나왔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병원에, 다른 병원을 다 뒤집어 놓은 것보다도 지금 이대 목동병원에 이런 일이 시리즈로 일어나서 이 병원이 완전히 뒤집어 엎는 새로운 혁신과변화와 일단 조사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다시 신뢰를 얻는 계기가, 신뢰를 얻어야지요, 이렇게 갈 수는 없지요. 그것을 복지부에서 잘 점검을 해 주시고 팔로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희 위원
정말 충격적인 사고이고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당한 4명의 아이들에게 정말 명복을 빌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질타를 해 주셨는데 정말 저도 실망입니다. 일단은 비록 복지부나 정부나 아니면 책임 있는 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80분 안에 다 사망을 했다,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제가 들어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장님은 이것은 의료사고일 것이다, 감염과 관련된 것이 아닐 것이다 생각해서 수사, 의료사고와 관련된 수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즉각적 대응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잖아요, 본부장님?
정말 충격적인 사고이고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당한 4명의 아이들에게 정말 명복을 빌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질타를 해 주셨는데 정말 저도 실망입니다. 일단은 비록 복지부나 정부나 아니면 책임 있는 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80분 안에 다 사망을 했다,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제가 들어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장님은 이것은 의료사고일 것이다, 감염과 관련된 것이 아닐 것이다 생각해서 수사, 의료사고와 관련된 수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즉각적 대응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잖아요, 본부장님?
김상희 위원
그리고 그 사건은 16일날 밤 11시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복지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병원에서? 80분 안에 4명이 죽었어요. 저는 이것은 정말 우리 정부의, 장관을 비롯해서 본부장을 비롯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저희들이 보기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상상할 수 없는 처신을 하신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새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설사 이게 의료사고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사고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저는 복지부장관하고 본부장은 현장으로 뛰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가족도 위로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전원한 환아들, 전원을 한 환아들은 전원 선택을 어디를 했습니까? 선택을 누가 했습니까? 병원에서 그냥 하는데로 한 겁니까?
그리고 그 사건은 16일날 밤 11시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복지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병원에서? 80분 안에 4명이 죽었어요. 저는 이것은 정말 우리 정부의, 장관을 비롯해서 본부장을 비롯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저희들이 보기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상상할 수 없는 처신을 하신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새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설사 이게 의료사고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사고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저는 복지부장관하고 본부장은 현장으로 뛰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가족도 위로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전원한 환아들, 전원을 한 환아들은 전원 선택을 어디를 했습니까? 선택을 누가 했습니까? 병원에서 그냥 하는데로 한 겁니까?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감염에 의한 건지, 감염도 어떤 감염인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만 가서, 나머지 환아 12명을 적절하게 전원이 필요하면 전원 아니면 철저하게 격리하면서 특별하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퇴원시키고, 하여튼 목동 병원이든 아닌 다른 병원이든지 간에 12명을 격리해서 모니터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것을 병원에서 알아서, 보호자들하고 얘기해서 전원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감염에 의한 건지, 감염도 어떤 감염인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만 가서, 나머지 환아 12명을 적절하게 전원이 필요하면 전원 아니면 철저하게 격리하면서 특별하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퇴원시키고, 하여튼 목동 병원이든 아닌 다른 병원이든지 간에 12명을 격리해서 모니터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것을 병원에서 알아서, 보호자들하고 얘기해서 전원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병원에서는 완전 혼비백산 해 가지고 했겠지요. 정부당국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혹시나, 무엇 때문에 이런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감염에 의한 건지 사고에 의한 건지, 감염이라고 그러면 호흡기인지 아니면 소화기인지,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일단 저는 환아들을 격리해서 관찰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NMC에 한다고 그러면 NMC를 비워 가지고 거기에 몽땅 가서 다 체크해 가지고 괜찮으면 퇴원을 시키고 이런 비상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비상조치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제가 보니까, 의료기관에 관해서 관리를 일차적으로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김승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병원이 이렇게 대형화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되고 새로운 기계가 도입이 되고 새로운 의술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보건소가 어떻게 해당 병원을 관리를 합니까. 저는 사실 이것은 정부와 우리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관리의 주체라고 얘기를 또 해 준 것 아닙니까? 참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피해 부모들의 증언을 보니까 인큐베이터를 다 열어 놨다는 거예요, 거기 다 환아들 중환자실인데. 그리고 사망한 날 아이를 안고 있는데 방 안에 날파리가 다니는 것을 봤다, 공갈젖꼭지를 바구니에 방치해 뒀다가 다시 입에 넣는 것을 봤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게 지금 신생아실 하나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병원의 관리 부분을 보건소에 이렇게 맡겨 두었던 현재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국회도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대안을 내놓고, 지금 현재의 이 상황에서 질본과 복지부의 대응은 빵점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위원님들이 사과하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사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병원에서는 완전 혼비백산 해 가지고 했겠지요. 정부당국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혹시나, 무엇 때문에 이런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감염에 의한 건지 사고에 의한 건지, 감염이라고 그러면 호흡기인지 아니면 소화기인지,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일단 저는 환아들을 격리해서 관찰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NMC에 한다고 그러면 NMC를 비워 가지고 거기에 몽땅 가서 다 체크해 가지고 괜찮으면 퇴원을 시키고 이런 비상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비상조치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제가 보니까, 의료기관에 관해서 관리를 일차적으로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김승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병원이 이렇게 대형화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되고 새로운 기계가 도입이 되고 새로운 의술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보건소가 어떻게 해당 병원을 관리를 합니까. 저는 사실 이것은 정부와 우리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관리의 주체라고 얘기를 또 해 준 것 아닙니까? 참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피해 부모들의 증언을 보니까 인큐베이터를 다 열어 놨다는 거예요, 거기 다 환아들 중환자실인데. 그리고 사망한 날 아이를 안고 있는데 방 안에 날파리가 다니는 것을 봤다, 공갈젖꼭지를 바구니에 방치해 뒀다가 다시 입에 넣는 것을 봤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게 지금 신생아실 하나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병원의 관리 부분을 보건소에 이렇게 맡겨 두었던 현재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국회도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대안을 내놓고, 지금 현재의 이 상황에서 질본과 복지부의 대응은 빵점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위원님들이 사과하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사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므로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2차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므로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2차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아까 질의 시간이 모자라서, 사실은 2차 질의까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2차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도 사실은 아까 복지부장관님 답변하시는 것 그리고 또 질병관리본부장님 답변하는 게 아직도 소위 이 사안에 대한 위급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질병관리본부장님이 17일 날 일요일인데 그날 8시 이후에 가셨잖아요. 그 전에도 사실은 저는 이것 오전에 알았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차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과장이 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과장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사안이 이 정도면 질병관리본부장님이 아니라 차관이든 장관이든 누군가가 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다만 현장에서 굉장히 막 우왕좌왕하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또 계속 보고를 받거나 이러면 좀 방해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노심초사를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짚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때문에 제가 다시 2차 질의를 하게 됐냐 하면,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관리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신생아중환자실이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아까 질의 시간이 모자라서, 사실은 2차 질의까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2차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도 사실은 아까 복지부장관님 답변하시는 것 그리고 또 질병관리본부장님 답변하는 게 아직도 소위 이 사안에 대한 위급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질병관리본부장님이 17일 날 일요일인데 그날 8시 이후에 가셨잖아요. 그 전에도 사실은 저는 이것 오전에 알았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차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과장이 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과장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사안이 이 정도면 질병관리본부장님이 아니라 차관이든 장관이든 누군가가 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다만 현장에서 굉장히 막 우왕좌왕하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또 계속 보고를 받거나 이러면 좀 방해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노심초사를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짚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때문에 제가 다시 2차 질의를 하게 됐냐 하면,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관리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신생아중환자실이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김승희 위원
안 되고 있어요. 일반중환자실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를 하고 있는데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요양급여 평가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심평원에 자료를 계속, 제가 그 상황이 일어나고 나서 즉시 그날…… 제가 아까 3시에 자료요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평원에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온 것도 있고 또 온 것도 있고. 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까?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서 빨리 신속하게 고쳐서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신생아중환자실 평가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기관평가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안 되고 있어요. 일반중환자실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를 하고 있는데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요양급여 평가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심평원에 자료를 계속, 제가 그 상황이 일어나고 나서 즉시 그날…… 제가 아까 3시에 자료요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평원에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온 것도 있고 또 온 것도 있고. 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까?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서 빨리 신속하게 고쳐서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신생아중환자실 평가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기관평가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김승희 위원
그런데 실 단위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중환자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급한 데잖아요. 그러면 그 위급한 중환자실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 단위로 안 되어 있어요. 평가지표를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세요. 병원에서는 정신없고,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이나 아니면 병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시스템이 부재한 것은 보건 당국이 관리․감독을 해야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시스템 점검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했더니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을 이용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그냥 멋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좀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으로 섣불리 의혹을 키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부처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소위 잘못 얘기하면 국민의 불안감이, 의혹이 더 증폭되고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또는 기자가 궁금해하면 Q&A를 만들어서 해명을 즉각즉각 하세요. 그래야 의혹이 증폭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의혹을 키우기 위해서 자료요구했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는 전화에 의하면 약물 중에서, 신생아니까 유즙 분비 촉진하는 돔페리돈을 산모가 복용을 해 가지고 나오는 유즙을 신생아들 먹였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물어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에 대해서 약물의 종류라든지 투여한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질문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기자들이 뭘 궁금해하고 있는지, 국민이 뭘 궁금해하고 있는지를 미리 알아서 Q&A를 만들어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해소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내가 의혹을 키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하면 빨리 좀 주세요. 자료요구하면 왜 그렇게 자료가 안 옵니까?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 단위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중환자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급한 데잖아요. 그러면 그 위급한 중환자실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 단위로 안 되어 있어요. 평가지표를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세요. 병원에서는 정신없고,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이나 아니면 병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시스템이 부재한 것은 보건 당국이 관리․감독을 해야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시스템 점검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했더니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을 이용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그냥 멋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좀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으로 섣불리 의혹을 키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부처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소위 잘못 얘기하면 국민의 불안감이, 의혹이 더 증폭되고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또는 기자가 궁금해하면 Q&A를 만들어서 해명을 즉각즉각 하세요. 그래야 의혹이 증폭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의혹을 키우기 위해서 자료요구했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는 전화에 의하면 약물 중에서, 신생아니까 유즙 분비 촉진하는 돔페리돈을 산모가 복용을 해 가지고 나오는 유즙을 신생아들 먹였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물어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에 대해서 약물의 종류라든지 투여한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질문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기자들이 뭘 궁금해하고 있는지, 국민이 뭘 궁금해하고 있는지를 미리 알아서 Q&A를 만들어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해소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내가 의혹을 키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하면 빨리 좀 주세요. 자료요구하면 왜 그렇게 자료가 안 옵니까?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좀 더 체계적으로 원인부터 다 밝혀내고, 그러고 난 뒤 근본적인 개선책부터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여러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국민들에게도 상세하게 또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원인부터 다 밝혀내고, 그러고 난 뒤 근본적인 개선책부터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여러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국민들에게도 상세하게 또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송석준 위원, 김승희 위원, 윤소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12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리대책 마련을 통하여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상황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향후 필요시에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올해 마지막 회의일 듯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송석준 위원, 김승희 위원, 윤소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12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리대책 마련을 통하여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상황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향후 필요시에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올해 마지막 회의일 듯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