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9일
정춘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께서도 보여 주셨지만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경찰이 보건소에 연결하고, 그 경찰이 질본에 또 문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을 정말 경찰이 안 물어봤으면 어떻게 됐지,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런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제가 의료기관 내 사망사건 관련 매뉴얼을 확인해 보니까 복지부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없고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사실 의료기관 전체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을 우리가 다 일일이 보고하거나 다룰 수는 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처럼, 모자보건법상 신생아 사망처럼 법률상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복지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께서도 보여 주셨지만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경찰이 보건소에 연결하고, 그 경찰이 질본에 또 문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을 정말 경찰이 안 물어봤으면 어떻게 됐지,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런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제가 의료기관 내 사망사건 관련 매뉴얼을 확인해 보니까 복지부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없고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사실 의료기관 전체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을 우리가 다 일일이 보고하거나 다룰 수는 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처럼, 모자보건법상 신생아 사망처럼 법률상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복지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염병에 대한 의심뿐만 아니라 일반 사고의 경우에도 좀 더 강화된 신고의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근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염병에 대한 의심뿐만 아니라 일반 사고의 경우에도 좀 더 강화된 신고의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근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춘숙 위원
그래서 아직 사안이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딱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장관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본다라고 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지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여 주시고 그다음에 대안을 마련하실 때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현안질의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한 인기 아이돌그룹 멤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천개 기사들이 정말 경쟁을 하다시피 아주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묘사하고 유서 전문 그리고 고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과거 행적 이런 것을 세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아, 정말 너무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보도들이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런 무모한 보도는 사실은 이 아이돌그룹의 주 팬층인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지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유명 연예인이 자살을 하자 청소년 31명이 모방자살한 사건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세가. 지금도 어제 보도가 나간 이후에 자살에 사용된 수단이 실검에 뜨고 그다음에 베르테르 효과 이런 게 막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이러고 있어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언론사에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런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를 모방자살을 막기 위해서 자살 핫라인 이런 것 점검해 보시고 교육부, 여가부와 협력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보도를 접하면서 정말 너무 상세해서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신생아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자세히 살펴보시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부터 지금 굉장한 이슈로 막 떠오르고 있는 이 자살 문제도 같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사안이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딱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장관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본다라고 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지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여 주시고 그다음에 대안을 마련하실 때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현안질의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한 인기 아이돌그룹 멤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천개 기사들이 정말 경쟁을 하다시피 아주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묘사하고 유서 전문 그리고 고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과거 행적 이런 것을 세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아, 정말 너무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보도들이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런 무모한 보도는 사실은 이 아이돌그룹의 주 팬층인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지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유명 연예인이 자살을 하자 청소년 31명이 모방자살한 사건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세가. 지금도 어제 보도가 나간 이후에 자살에 사용된 수단이 실검에 뜨고 그다음에 베르테르 효과 이런 게 막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이러고 있어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언론사에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런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를 모방자살을 막기 위해서 자살 핫라인 이런 것 점검해 보시고 교육부, 여가부와 협력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보도를 접하면서 정말 너무 상세해서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신생아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자세히 살펴보시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부터 지금 굉장한 이슈로 막 떠오르고 있는 이 자살 문제도 같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위원님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 부에서도 오늘 언론기관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그것을 꼭 준수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경찰청에 대해서도 이번 자살 건에 대해서 보도를 좀 더 엄중하게 조심해서 해 달라고 이미 요청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더 모니터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 부에서도 오늘 언론기관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그것을 꼭 준수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경찰청에 대해서도 이번 자살 건에 대해서 보도를 좀 더 엄중하게 조심해서 해 달라고 이미 요청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더 모니터를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오늘 시작하시면서 장관님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장님, 정말 아주 예의 바르게 정말 심심한 애도 표하셨지요?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 지난 낚싯배 선창호 침몰사고 직후에 그야말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특히 대통령님에 대한 보고와 지시과정을 상세하게 알려서 보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모든 것은 이유 불문하고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책임을 지시는 모습 보고 상당히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그쳐서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작하시면서 장관님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장님, 정말 아주 예의 바르게 정말 심심한 애도 표하셨지요?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 지난 낚싯배 선창호 침몰사고 직후에 그야말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특히 대통령님에 대한 보고와 지시과정을 상세하게 알려서 보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모든 것은 이유 불문하고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책임을 지시는 모습 보고 상당히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그쳐서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석준 위원
사실 선창호 사고를 봐도 그 침몰과정이나 또는 구조과정을 보면 우리가 세월호 참사의 반성을 통해서 새 정부가 제대로 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과연 침몰과정 어땠어요? 해상에서 교통관제, 해상교통관제 실패해서 결국 이런 어처구니없는…… 큰 배가 뒤에서 덮쳤어요, 육상에서도 보기 드문 희한한 사고를 해상에서, 특히 고난도의 이런 어떤 안전을 요구하는 해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다가 구조과정에서 얼마나 어처구니없습니까? 바로 육상에서 가까운 거리의 사고인데도 구조정 하나 제대로 못 갔어요. 장비가 고장이 나서 또 여러 가지 제대로 사전에 통제가 안 되니까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많은 인명피해 났습니다. 이런 사고가 재발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선창호 사고를 봐도 그 침몰과정이나 또는 구조과정을 보면 우리가 세월호 참사의 반성을 통해서 새 정부가 제대로 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과연 침몰과정 어땠어요? 해상에서 교통관제, 해상교통관제 실패해서 결국 이런 어처구니없는…… 큰 배가 뒤에서 덮쳤어요, 육상에서도 보기 드문 희한한 사고를 해상에서, 특히 고난도의 이런 어떤 안전을 요구하는 해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다가 구조과정에서 얼마나 어처구니없습니까? 바로 육상에서 가까운 거리의 사고인데도 구조정 하나 제대로 못 갔어요. 장비가 고장이 나서 또 여러 가지 제대로 사전에 통제가 안 되니까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많은 인명피해 났습니다. 이런 사고가 재발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송석준 위원
이번 사고도 어떻습니까? 이번도 처음부터 하나하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은…… 아직은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려진 바에 의해서 이렇게 오늘 이런 현안보고도 받는데 이것 보면 뭔가 이게 아직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의료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정말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 어떠세요? 오늘 애도 깊이 하셨는데 대책 충분히 지금 만들고 계세요?
이번 사고도 어떻습니까? 이번도 처음부터 하나하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은…… 아직은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려진 바에 의해서 이렇게 오늘 이런 현안보고도 받는데 이것 보면 뭔가 이게 아직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의료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정말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 어떠세요? 오늘 애도 깊이 하셨는데 대책 충분히 지금 만들고 계세요?
송석준 위원
제가 그래서 오늘 이 현안보고에 과연 어떻게 어떤 각오로 열심히 하시는지…… 장관님, 이 현안보고 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과연 새 정부에서 정말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고 재발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강한 각오로 대응하는지를 제가 보면 마지막에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적어 주셨잖아요. 이것 읽어 보셨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현안보고에 과연 어떻게 어떤 각오로 열심히 하시는지…… 장관님, 이 현안보고 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과연 새 정부에서 정말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고 재발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강한 각오로 대응하는지를 제가 보면 마지막에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적어 주셨잖아요. 이것 읽어 보셨어요?
송석준 위원
끝에 보셨어요? 결론은, 끝에 강한 정부의 의지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끝의 패러그래프들을 보시면서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식약처장님, 한번 그것 좀 같이 봐 주세요. 보고 6페이지 하단의 새 정부의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이렇게 무성의하게 보여 주실 겁니까? 지금 국민들은 온통 슬퍼 가지고 온 언론의 관심사에 우리가 이런 긴급현안회의,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안이한…… 지금 여기를 보세요. ‘신생아 중환자실 실태점검을 통해 개선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의료 관련 감염 관리실태 점검․조사 추진’, 이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하신 거예요, 한 패러그래프 더 똑같은 문장을 넣으시면서? 이런 안이한 태도로 어떻게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을 위한 정부 역할이 되겠습니까? 반성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게 충실하지 않을 때 아무리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결과는 뻔합니다. 지난번에 JSA, 우리가 병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화력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국경을 월경한 귀순병사 제대로 지켜 내지 못했습니다. 쓰러진 병사를 향해서 확인 사살이 오는데도 우리는 아무도 막아 내지 못했어요. 마지막, 그 사람 살려 낸 사람 누구입니까? 장관님, 누구지요?
끝에 보셨어요? 결론은, 끝에 강한 정부의 의지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끝의 패러그래프들을 보시면서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식약처장님, 한번 그것 좀 같이 봐 주세요. 보고 6페이지 하단의 새 정부의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이렇게 무성의하게 보여 주실 겁니까? 지금 국민들은 온통 슬퍼 가지고 온 언론의 관심사에 우리가 이런 긴급현안회의,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안이한…… 지금 여기를 보세요. ‘신생아 중환자실 실태점검을 통해 개선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의료 관련 감염 관리실태 점검․조사 추진’, 이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하신 거예요, 한 패러그래프 더 똑같은 문장을 넣으시면서? 이런 안이한 태도로 어떻게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을 위한 정부 역할이 되겠습니까? 반성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게 충실하지 않을 때 아무리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결과는 뻔합니다. 지난번에 JSA, 우리가 병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화력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국경을 월경한 귀순병사 제대로 지켜 내지 못했습니다. 쓰러진 병사를 향해서 확인 사살이 오는데도 우리는 아무도 막아 내지 못했어요. 마지막, 그 사람 살려 낸 사람 누구입니까? 장관님, 누구지요?
송석준 위원
바로 여기에 같이하는, 같은 우리 보건복지위 가족, 의료인의 열정적인 헌신으로 살려 냈습니다. 국가 안보 체계가 뻥 뚫린 상황에서 그 한심한 안보로 정말 생명 위기, 거의 이미 죽은 목숨으로 간 분을 살려 낸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 높습니다. 의료인들 정말 헌신적이십니다. 이런 분들을 잘 부각시키시고 기를 살려 주셔야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증외상센터 운영 실태 보고 받으셨어요?
바로 여기에 같이하는, 같은 우리 보건복지위 가족, 의료인의 열정적인 헌신으로 살려 냈습니다. 국가 안보 체계가 뻥 뚫린 상황에서 그 한심한 안보로 정말 생명 위기, 거의 이미 죽은 목숨으로 간 분을 살려 낸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 높습니다. 의료인들 정말 헌신적이십니다. 이런 분들을 잘 부각시키시고 기를 살려 주셔야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증외상센터 운영 실태 보고 받으셨어요?
송석준 위원
제가 국감 내내 문재인 케어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되면서 이렇게 막연하게 비급여 급여화, 병원비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외치셔서 뭐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구조, 저출산 문제로 온 국민이 걱정하고 나라가 정말 걱정되는 상황인데 신생아 중환자실을 이렇게 불안하게 운영해서야 되겠어요? 원인이야 밝혀지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보고 체계도 엉망이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병원에서 제대로 보고도 안 했잖아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도.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정부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각성하시고요. 그야말로 돈만 퍼붓는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의료 전달 체계 구축하시고 의료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모르고 아쉬운 게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가 막대한 예산 안 들여도 됩니다. 나라 재정 파탄 안 내도 됩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의료 현장 좀 많이 다니시고 목소리 들으셔서 정말 제대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 주세요.
제가 국감 내내 문재인 케어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되면서 이렇게 막연하게 비급여 급여화, 병원비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외치셔서 뭐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구조, 저출산 문제로 온 국민이 걱정하고 나라가 정말 걱정되는 상황인데 신생아 중환자실을 이렇게 불안하게 운영해서야 되겠어요? 원인이야 밝혀지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보고 체계도 엉망이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병원에서 제대로 보고도 안 했잖아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도.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정부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각성하시고요. 그야말로 돈만 퍼붓는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의료 전달 체계 구축하시고 의료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모르고 아쉬운 게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가 막대한 예산 안 들여도 됩니다. 나라 재정 파탄 안 내도 됩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의료 현장 좀 많이 다니시고 목소리 들으셔서 정말 제대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 주세요.
양승조 위원장
김승희 위원님 질문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시고요. 식약처장님, 질의 있으시다니까 좀 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강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님 질문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시고요. 식약처장님, 질의 있으시다니까 좀 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강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
자유한국당 강석진입니다. 먼저 유명을 달리한 신생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까운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원인을 규명하고 그렇게는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정부에 따져 묻고 하기는 좀,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국민들이 아주 불안해하는 부분 또 거기다가 산모, 그런 가족들이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또 어떻게 그분들을 안심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부가 믿음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단지 국과수에서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1개월이 소요가 된다,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복지부장관님께서 인사말씀하시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그렇지만 현재 당장에 손자․손녀를 가진 조부모들 또 산모들 또 아버지가 될 사람들, 그러다 보면 전체 국민이 다 됩니다. 이런 분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볼 때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과연 정부가 언제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정부에서 조사하기에는 짧은 시간일지 몰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간입니다. 불안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할 수 있다면 복지부장관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국과수 조사가 한 달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좀 당길 수도 있는 건지 또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건지 또 역학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기간들을 종합적으로 볼 적에, 국과수 조사만 한 달이기 때문에 한 달 내로 모든 게 결론 난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강석진입니다. 먼저 유명을 달리한 신생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까운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원인을 규명하고 그렇게는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정부에 따져 묻고 하기는 좀,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국민들이 아주 불안해하는 부분 또 거기다가 산모, 그런 가족들이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또 어떻게 그분들을 안심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부가 믿음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단지 국과수에서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1개월이 소요가 된다,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복지부장관님께서 인사말씀하시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그렇지만 현재 당장에 손자․손녀를 가진 조부모들 또 산모들 또 아버지가 될 사람들, 그러다 보면 전체 국민이 다 됩니다. 이런 분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볼 때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과연 정부가 언제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정부에서 조사하기에는 짧은 시간일지 몰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간입니다. 불안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할 수 있다면 복지부장관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국과수 조사가 한 달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좀 당길 수도 있는 건지 또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건지 또 역학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기간들을 종합적으로 볼 적에, 국과수 조사만 한 달이기 때문에 한 달 내로 모든 게 결론 난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강석진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견주어 볼 적에 ‘종합적인 것은 언제까지는 하니 국민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라든지 ‘그때까지는 확실히 국민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겠다’든지 이런 취지로 한번 말씀하실 수 없는지……
그렇다면 거기에 견주어 볼 적에 ‘종합적인 것은 언제까지는 하니 국민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라든지 ‘그때까지는 확실히 국민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겠다’든지 이런 취지로 한번 말씀하실 수 없는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 판단컨대, 저는 지금 위원님이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상으로나 또는 과학적으로 원인을 완전히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또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앞당겨서 중간결과 발표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원인을 대체적인 것을 밝혀 주는 게 좋겠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국과수라든지 질병본부 그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도, 그리고 또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것을 찾으려 하는데 제가 날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컨대, 저는 지금 위원님이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상으로나 또는 과학적으로 원인을 완전히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또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앞당겨서 중간결과 발표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원인을 대체적인 것을 밝혀 주는 게 좋겠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국과수라든지 질병본부 그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도, 그리고 또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것을 찾으려 하는데 제가 날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석진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국과수 같은 데도 여기 보고서에는 한 달이라고 되어 있지만 고생이 되더라도 이 건은 특별한 사항이니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긴다든지 그런 협조도 기관 간에 했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국과수 같은 데도 여기 보고서에는 한 달이라고 되어 있지만 고생이 되더라도 이 건은 특별한 사항이니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긴다든지 그런 협조도 기관 간에 했으면 좋겠고요.
강석진 위원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나온 다음에 발표를 하면 더 좋고요. 그렇지만 중간발표라도 언제쯤 한번,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라고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나온 다음에 발표를 하면 더 좋고요. 그렇지만 중간발표라도 언제쯤 한번,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라고 국민들께 보고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일단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98개 병원의 인큐베이터는 이달 28일까지 실태조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이번의 원인이 대략 중간 정도에 밝혀지면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아울러서 대책을 발표하고 원인도 발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98개 병원의 인큐베이터는 이달 28일까지 실태조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이번의 원인이 대략 중간 정도에 밝혀지면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아울러서 대책을 발표하고 원인도 발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
그렇다면 또 이것도 하나만 여쭤봅시다. 물론 중환자실에 있는 신생아도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물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아이들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생아가 경미한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도 지금 걱정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정도예요. 단지 병원에 아이들을 낳아 가지고 맡겨 놨다는 이유만으로도 지금 불안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복지부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킨다는 차원에서 좀 말씀하시고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나?
그렇다면 또 이것도 하나만 여쭤봅시다. 물론 중환자실에 있는 신생아도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물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아이들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생아가 경미한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도 지금 걱정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정도예요. 단지 병원에 아이들을 낳아 가지고 맡겨 놨다는 이유만으로도 지금 불안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복지부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킨다는 차원에서 좀 말씀하시고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나?
강석진 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요새 병원에서 감염되는 게 있다, 병원내감염, 그렇지요? 병원 내에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 의료사고만 나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병원내감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책을 세운다든지 점검한다든지 이런 게,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앞에서 여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요새 병원에서 감염되는 게 있다, 병원내감염, 그렇지요? 병원 내에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 의료사고만 나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병원내감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책을 세운다든지 점검한다든지 이런 게,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이후에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 질병관리본부는 표준감염예방수칙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감염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많이 생기는지에 대한 감시와 역학조사를 하는 것을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이후에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 질병관리본부는 표준감염예방수칙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감염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많이 생기는지에 대한 감시와 역학조사를 하는 것을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능사는 아니고 물론 사전에 예방도 해야 되고 조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대목동병원같이 이렇게 의료사고가 잦은 데라든지 이런 데에는 처벌기준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은 만들 수는 없나요, 기준 같은 것을? 똑같이 이렇게…… 왜냐하면 의료사고가 한 번 나는 거라든지 또 세 번 났다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 사고의 경중에 따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빈도에 따라서도 좀 강하게 처벌한다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능사는 아니고 물론 사전에 예방도 해야 되고 조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대목동병원같이 이렇게 의료사고가 잦은 데라든지 이런 데에는 처벌기준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은 만들 수는 없나요, 기준 같은 것을? 똑같이 이렇게…… 왜냐하면 의료사고가 한 번 나는 거라든지 또 세 번 났다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 사고의 경중에 따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빈도에 따라서도 좀 강하게 처벌한다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의료기관 평가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서 등급을 매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감안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의료기관 평가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서 등급을 매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감안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애도를 드리고요.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이기도 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예비 부부, 부모들 또 임산부들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떻게 같은, 1시간 한 20분 정도 시간 내에 4명의 신생아가 동시에 사망하는 이런 사건들은 초유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는 보고 체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메르스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게 만약에 감염성이 강한 전염병이었다라고 하면 이 시간대에, 마지막 신생아가 사망한 시각이 16일 오후 10시 53분이고 환자 전원 조치가 17일, 다음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됐으니까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이었다면 환자가 방치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원이 된 환자가 또 다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무방비로 방치된 것이고, 이렇게 보고 체계가 허술해서…… 메르스 이후에 심각한 우리나라의 감염병에 대한 대책들을 다시 마련해야 되겠다, 이게 이런 감염병이 아니……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 대응 매뉴얼을 좀 확립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대목동병원 같은 경우 보면 두 달 전 임산부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네요. 대개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으면 굉장히 우수하고 의료의 질이 높은 병원으로 생각할 텐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있는 민간병원의 문제들도 있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는 국가가 책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국가가 책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난번에 외상센터 문제, 이국종 교수 때문에 커졌지요. 그리고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210억 증액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상센터만큼 신생아 중환자실이 아주 심각해요. 아까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병상 1개당 1년에 약 58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서도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저출산 국가인데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었어야 되지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애도를 드리고요.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이기도 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예비 부부, 부모들 또 임산부들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떻게 같은, 1시간 한 20분 정도 시간 내에 4명의 신생아가 동시에 사망하는 이런 사건들은 초유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는 보고 체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메르스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게 만약에 감염성이 강한 전염병이었다라고 하면 이 시간대에, 마지막 신생아가 사망한 시각이 16일 오후 10시 53분이고 환자 전원 조치가 17일, 다음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됐으니까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이었다면 환자가 방치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원이 된 환자가 또 다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무방비로 방치된 것이고, 이렇게 보고 체계가 허술해서…… 메르스 이후에 심각한 우리나라의 감염병에 대한 대책들을 다시 마련해야 되겠다, 이게 이런 감염병이 아니……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 대응 매뉴얼을 좀 확립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대목동병원 같은 경우 보면 두 달 전 임산부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네요. 대개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으면 굉장히 우수하고 의료의 질이 높은 병원으로 생각할 텐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있는 민간병원의 문제들도 있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는 국가가 책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국가가 책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난번에 외상센터 문제, 이국종 교수 때문에 커졌지요. 그리고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210억 증액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상센터만큼 신생아 중환자실이 아주 심각해요. 아까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병상 1개당 1년에 약 58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서도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저출산 국가인데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었어야 되지요.
김광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어떤 보장도 없는 거예요, 어떤 시설에서도. 실제로 보면 아까 인큐베이터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인큐베이터 문제만 봐도 이대목동병원의 19개 인큐베이터 중에 8대가 20년 가까이 됐어요. 지금 인큐베이터 내구연한 규정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언제 제조됐는지 제조 연월일이 미상인 인큐베이터도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대목동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5대 메이저 병원의 인큐베이터 현황을 살펴보니까 똑같습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심지어 서울삼성병원도 1994년에 제조된 인큐베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상센터가 열악한 만큼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도 심각한 문제다, 이것을 복지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다음에 대책을 마련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들 속에서는 결국 이런 사건들이 잠복해 있을 뿐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병원 내 감염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병원 내에서의, 이번에 질본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트로박터 프룬디라고 하는 항생제 내성이 강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병원 내에서 항생제 남용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어떤 보장도 없는 거예요, 어떤 시설에서도. 실제로 보면 아까 인큐베이터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인큐베이터 문제만 봐도 이대목동병원의 19개 인큐베이터 중에 8대가 20년 가까이 됐어요. 지금 인큐베이터 내구연한 규정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언제 제조됐는지 제조 연월일이 미상인 인큐베이터도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대목동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5대 메이저 병원의 인큐베이터 현황을 살펴보니까 똑같습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심지어 서울삼성병원도 1994년에 제조된 인큐베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상센터가 열악한 만큼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도 심각한 문제다, 이것을 복지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다음에 대책을 마련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들 속에서는 결국 이런 사건들이 잠복해 있을 뿐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병원 내 감염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병원 내에서의, 이번에 질본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트로박터 프룬디라고 하는 항생제 내성이 강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병원 내에서 항생제 남용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항생제 남용에 대해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복지부가 작년에 범부처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여러 과제들이 추진 중에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생제 남용에 대해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복지부가 작년에 범부처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여러 과제들이 추진 중에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지금 전원․퇴원 조치된 12명 중에서 4명이 간이 검사로 로타바이러스 양성이 됐고요. 저희가 대변 검체를 받아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망 아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검 검체를 받았기 때문에 어저께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원․퇴원 조치된 12명 중에서 4명이 간이 검사로 로타바이러스 양성이 됐고요. 저희가 대변 검체를 받아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망 아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검 검체를 받았기 때문에 어저께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그것도 좀 조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신생아들이 산후조리원이나 신생아실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다 보니까 상당히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성으로 확인된 아이들은 현재 NICU의 격리 공간에서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병원에서 감염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조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신생아들이 산후조리원이나 신생아실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다 보니까 상당히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성으로 확인된 아이들은 현재 NICU의 격리 공간에서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병원에서 감염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재근 위원
인재근입니다. 아직 채 피어 보지도 못한 어린 생명들의 석연치 않은 죽음으로 인해서 유족뿐 아니라 온 나라가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일사불란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고, 국과수와 복지부가 충분한 협업을 통해서 국민께 한목소리로 진실을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과 국민 앞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제도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인 경우 보건 당국 신고가 의무로 정해져 있지요. 그러나 그 외 원인 불명의 집단 사망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장소가 병원 내부라 해도 보건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모자보건법상의 병원이나 보건소 내 임산부 또 신생아가 사망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는 발 빠른 원인 규명과 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사망과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병원 등에서 원인 불명의 집단 사망 사 례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는 물론 질본, 보건 당국에 의무적으로 사실을 알리는 등 법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근입니다. 아직 채 피어 보지도 못한 어린 생명들의 석연치 않은 죽음으로 인해서 유족뿐 아니라 온 나라가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일사불란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고, 국과수와 복지부가 충분한 협업을 통해서 국민께 한목소리로 진실을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과 국민 앞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제도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인 경우 보건 당국 신고가 의무로 정해져 있지요. 그러나 그 외 원인 불명의 집단 사망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장소가 병원 내부라 해도 보건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모자보건법상의 병원이나 보건소 내 임산부 또 신생아가 사망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는 발 빠른 원인 규명과 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사망과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병원 등에서 원인 불명의 집단 사망 사 례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는 물론 질본, 보건 당국에 의무적으로 사실을 알리는 등 법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