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9일
최도자 위원
이런 일이 상급병원에서 발생한다는 게 사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위독한 환자가 있는 중환자실은 많은 병원균이 있는 곳이고요. 환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는 곳인데요. 인큐베이터 옆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거나 아기들 신체를 닿은 손수건이 뒤바뀌어서 사용되기도 했고요. 아이들에게 소독이 되지 않은 젖꼭지를 물리고 외부 사람이 별다른 조치 없이 드나들기도 하고요. 외부에서 신던 눈 묻은 신발을 그대로 중환자실로 신고 들어간다는 그런 증언도 있습니다. 이런 증언이 사실일 경우에 이대목동병원의 환아 관리가 정말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의 관리도 부실했다고 보입니다.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병원의 관리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상급병원에서 발생한다는 게 사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위독한 환자가 있는 중환자실은 많은 병원균이 있는 곳이고요. 환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는 곳인데요. 인큐베이터 옆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거나 아기들 신체를 닿은 손수건이 뒤바뀌어서 사용되기도 했고요. 아이들에게 소독이 되지 않은 젖꼭지를 물리고 외부 사람이 별다른 조치 없이 드나들기도 하고요. 외부에서 신던 눈 묻은 신발을 그대로 중환자실로 신고 들어간다는 그런 증언도 있습니다. 이런 증언이 사실일 경우에 이대목동병원의 환아 관리가 정말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의 관리도 부실했다고 보입니다.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병원의 관리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동일 병원에서 몇 건의 연쇄적인 의료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사전 예방 가능한 그런 사고들이었는데, 물론 거기에 따라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사고였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신생아중환자실 사고 같은 경우는 감염병 규칙에 어긋날 수도 있고 해서 종합적인 감사를 해서 제대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동일 병원에서 몇 건의 연쇄적인 의료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사전 예방 가능한 그런 사고들이었는데, 물론 거기에 따라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사고였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신생아중환자실 사고 같은 경우는 감염병 규칙에 어긋날 수도 있고 해서 종합적인 감사를 해서 제대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그리고 중환자실이라는 곳이 병세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혈압이나 맥박 등 바이탈 사인과 환자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여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환아들에게서 산소포화도도 저하됐고 심박 수 증가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건 조사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중환자실이라는 곳이 병세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혈압이나 맥박 등 바이탈 사인과 환자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여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환아들에게서 산소포화도도 저하됐고 심박 수 증가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건 조사를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이 일에 대해서는 앞서 질병관리본부장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두고 있고 최종적인 사인에 대해서는 국과수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체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신속히 알려 준다는 차원이지 결코 저희들이 어떤 사인을 특정해서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다 밝히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지금 국과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그 사인을 중심으로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일에 대해서는 앞서 질병관리본부장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두고 있고 최종적인 사인에 대해서는 국과수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체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신속히 알려 준다는 차원이지 결코 저희들이 어떤 사인을 특정해서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다 밝히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지금 국과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그 사인을 중심으로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진실이 알려지지 않으면 더 많은 오해와 괴담이 생기게 됩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 주시는 게 최선의 위로인 점을 장관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이 알려지지 않으면 더 많은 오해와 괴담이 생기게 됩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 주시는 게 최선의 위로인 점을 장관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
저는 의료사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대형 의료사고다, 신생아 4명이 같은 시간대에 죽은 거는 대형 의료사고다, 이거는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을 대단히 실추시키는 대형 의료사고다, 그렇게 저는 보는데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의료사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대형 의료사고다, 신생아 4명이 같은 시간대에 죽은 거는 대형 의료사고다, 이거는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을 대단히 실추시키는 대형 의료사고다, 그렇게 저는 보는데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오제세 위원
저는 민간병원에서 일어났지만 국가에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민간병원에서…… 다 병원은 민간병원 아닙니까, 거의 90%? ‘국가에도’가 아니라 이건 국가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민간병원에서 일어났지만 국가에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민간병원에서…… 다 병원은 민간병원 아닙니까, 거의 90%? ‘국가에도’가 아니라 이건 국가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제세 위원
병원에서 일어난 사고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대형 의료사고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알려질 경우에 대한민국의 의료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실추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신생아 중환자실과 신생아실이 얼마나 열악한 곳인가 하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4명이라는 신생아가 죽었기에 이번에 이렇게 크게 대형 의료사고가 된 것이지만 그동안 예를 들어서 1명이 죽었다 그랬을 때 이것 의료사고로 밝혀지지 않고 넘어가는 게 부지기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동시에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1명씩 수많은 곳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 기사 다 보셨지요?
병원에서 일어난 사고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대형 의료사고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알려질 경우에 대한민국의 의료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실추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신생아 중환자실과 신생아실이 얼마나 열악한 곳인가 하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4명이라는 신생아가 죽었기에 이번에 이렇게 크게 대형 의료사고가 된 것이지만 그동안 예를 들어서 1명이 죽었다 그랬을 때 이것 의료사고로 밝혀지지 않고 넘어가는 게 부지기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동시에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1명씩 수많은 곳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 기사 다 보셨지요?
오제세 위원
근본적으로 신생아실이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적자가 1년에 몇천만 원씩 난다. 대형병원에서도 인큐베이터실을 안 두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큐베이터가 없는 산부인과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 다 국가 책임 아닙니까? 국가가 왜, 신생아 인큐베이터실을 적자가 나게 그렇게 하면 당연히 누가 적자 나는 것을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전공의들이 산부인과 선택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수가가 너무 낮아서. 산부인과․외과 이런 것 전문의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산부인과 없는 군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다 국가 책임인 거예요. 또 의사도 일본보다 4분의 1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생아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가 태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다 국가 책임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 수부터 간호사 수, 신생아실에 여러 가지 구비해야 될 조건 이것 다 못 갖추고 있는 것 다 국가가 이것 관리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뭐하고 있는 곳인지 몰라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보건복지부가 일을 안 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지금 의료사고가 이것 말고도 다른 데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것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의료가 수준이 높다고 그러는데 뭐가 높습니까, 도대체? 의사 수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것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케어 하겠다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나와 가지고 그것 반대했지요?
근본적으로 신생아실이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적자가 1년에 몇천만 원씩 난다. 대형병원에서도 인큐베이터실을 안 두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큐베이터가 없는 산부인과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 다 국가 책임 아닙니까? 국가가 왜, 신생아 인큐베이터실을 적자가 나게 그렇게 하면 당연히 누가 적자 나는 것을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전공의들이 산부인과 선택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수가가 너무 낮아서. 산부인과․외과 이런 것 전문의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산부인과 없는 군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다 국가 책임인 거예요. 또 의사도 일본보다 4분의 1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생아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가 태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다 국가 책임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 수부터 간호사 수, 신생아실에 여러 가지 구비해야 될 조건 이것 다 못 갖추고 있는 것 다 국가가 이것 관리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뭐하고 있는 곳인지 몰라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보건복지부가 일을 안 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지금 의료사고가 이것 말고도 다른 데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것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의료가 수준이 높다고 그러는데 뭐가 높습니까, 도대체? 의사 수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것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케어 하겠다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나와 가지고 그것 반대했지요?
오제세 위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정부도 잘못하고 의사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게 나라냐 그랬잖아요. 의료도 제대로 못 하는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보건복지부는 의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이 신생아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병원에 가서 영문도 모르고 죽는지 몰라요. 의료사고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병원이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도 얼마나 우리나라 의료의, 응급실의 미비한 점이 드러났습니까? 대한민국 의료가 좋다고 그러는데 뭐가 좋습니까? 수익성만 따지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마음 놓고 치료하고 마음 놓고 병원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관님 계시는 동안에 좀 뭔가 바로잡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정부도 잘못하고 의사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게 나라냐 그랬잖아요. 의료도 제대로 못 하는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보건복지부는 의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이 신생아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병원에 가서 영문도 모르고 죽는지 몰라요. 의료사고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병원이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도 얼마나 우리나라 의료의, 응급실의 미비한 점이 드러났습니까? 대한민국 의료가 좋다고 그러는데 뭐가 좋습니까? 수익성만 따지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마음 놓고 치료하고 마음 놓고 병원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관님 계시는 동안에 좀 뭔가 바로잡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의료인들이 엄청 부족한데 여기 보건복지위원님들이 그런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인 그런 개선책을 찾아서 같이 상의해서, 국회와 같이 상의해서 하나씩하나씩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료인들이 엄청 부족한데 여기 보건복지위원님들이 그런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인 그런 개선책을 찾아서 같이 상의해서, 국회와 같이 상의해서 하나씩하나씩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이 원인이야 밝혀져야 되겠지만 아직도 병원에서 대응이 미숙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경찰에 신고가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감염병이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흔히 신생아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같이 사망을 하게 되면 감염병의 의심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의료사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률 갖고 국가 매뉴얼이 그렇게 적용이 됩니까? 이 환자들이 입원한 지 며칠 됐지요?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이 원인이야 밝혀져야 되겠지만 아직도 병원에서 대응이 미숙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경찰에 신고가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감염병이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흔히 신생아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같이 사망을 하게 되면 감염병의 의심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의료사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률 갖고 국가 매뉴얼이 그렇게 적용이 됩니까? 이 환자들이 입원한 지 며칠 됐지요?
김명연 위원
그렇지요? 그 안에 한 달 동안 입원하면서 죽 매 시간 체크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단계별로 순식간에 이런 일이 터졌어요. 의료사고일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급속 전염병․감염병으로 우리가 의심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신고를 해야지요. 병원들이 왜 안 합니까?
그렇지요? 그 안에 한 달 동안 입원하면서 죽 매 시간 체크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단계별로 순식간에 이런 일이 터졌어요. 의료사고일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급속 전염병․감염병으로 우리가 의심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신고를 해야지요. 병원들이 왜 안 합니까?
김명연 위원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혀서 신고의 기준이 과하다 정도로 되어서 우선 신고를 하고…… 이게 국가에서 개입을 안 하게 되면 의료분쟁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 가족들이 이기는 것 봤어요? 병원은 거의 그리 몰고 간다고요. 이런 생리를 알면서 국가가 이것 손을 안 대고 있어요. 두 번째, 양천보건소에 경찰이 1시에 보고를 했지요?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혀서 신고의 기준이 과하다 정도로 되어서 우선 신고를 하고…… 이게 국가에서 개입을 안 하게 되면 의료분쟁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 가족들이 이기는 것 봤어요? 병원은 거의 그리 몰고 간다고요. 이런 생리를 알면서 국가가 이것 손을 안 대고 있어요. 두 번째, 양천보건소에 경찰이 1시에 보고를 했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저희가 지자체에게 보고를 받기로는 구청의 당직실로 상황이 갔고 당직실 담당자 2명이 현장에 가서 대응을 했는데 경찰하고 국과수가 현장을 통제하고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정도를 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자체에게 보고를 받기로는 구청의 당직실로 상황이 갔고 당직실 담당자 2명이 현장에 가서 대응을 했는데 경찰하고 국과수가 현장을 통제하고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정도를 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명연 위원
시스템이 엉망이 된 것이지요. 역학조사가 먼저 되어야지 경찰이 뭐를 안다고 수사를…… 살인행위를 했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그랬을 때 경찰이 수사를 하고 거기를 집행하는 것이지 역학조사가 필요한 거면 역학조사팀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경찰이 그것을 통제를 해요? 이것은 보건지부가 개념을 안 갖고 이것을 갖다 시스템 정비를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역학조사팀이 통제되어 가지고 거기 못 들어갔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무슨 시스템이에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스템이 엉망이 된 것이지요. 역학조사가 먼저 되어야지 경찰이 뭐를 안다고 수사를…… 살인행위를 했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그랬을 때 경찰이 수사를 하고 거기를 집행하는 것이지 역학조사가 필요한 거면 역학조사팀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경찰이 그것을 통제를 해요? 이것은 보건지부가 개념을 안 갖고 이것을 갖다 시스템 정비를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역학조사팀이 통제되어 가지고 거기 못 들어갔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무슨 시스템이에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연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합니다. 수가 문제, 의료진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가의 현 실태예요. 이렇기 때문에 산부인과가 없고 전문의가 부족하고 간호사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인큐베이터 같은 시설을 회피하게 되고, 경영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케어를 갖다가 3800가지를 다 급 여화 시켰을 때 이런 부작용들이 더 나지 않겠어요? 이런 것 상상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합니다. 수가 문제, 의료진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가의 현 실태예요. 이렇기 때문에 산부인과가 없고 전문의가 부족하고 간호사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인큐베이터 같은 시설을 회피하게 되고, 경영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케어를 갖다가 3800가지를 다 급 여화 시켰을 때 이런 부작용들이 더 나지 않겠어요? 이런 것 상상 안 해 보셨습니까?
김명연 위원
그리고 36조에 대한 재원을 보험료 올리고 국가 재원을 통해 한다 하더라도 병원이 전혀 지장이 없고 이런 것을 회피할 문제가 없다면 의사들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정책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36조에 대한 재원을 보험료 올리고 국가 재원을 통해 한다 하더라도 병원이 전혀 지장이 없고 이런 것을 회피할 문제가 없다면 의사들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정책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기존에 분야별로 수가가 낮게 책정된 곳은 적정 수가로 올리겠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 생각입니다. 그 안에 응급외상센터라든지 또는 산부인과 같은 경우가 포함되는 것이고요. 지금 의료인들이 반대하는 것은 어떤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기존에 분야별로 수가가 낮게 책정된 곳은 적정 수가로 올리겠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 생각입니다. 그 안에 응급외상센터라든지 또는 산부인과 같은 경우가 포함되는 것이고요. 지금 의료인들이 반대하는 것은 어떤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김명연 위원
대화는요 백날 해도 안 되는 게 대화예요. 대화가 아니라…… 그러면 외상센터의 수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산부인과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의료진은 얼만큼 어떻게 몇 년도까지 몇 명을 추가 확보할 것이고 그 사람들 페이는 다른 것에 비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구체적으로 죽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 병원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의료인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이게 충돌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화를 하고 있다니요, 거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지만 유족들 진술에 의하면 거기 의료진들이 바닥에 떨어진 물건 같은 것을 집을 수도 있고 또 배변봉투 같은 것을 집은 뒤에 의료기기를 세척하지 않고 바로 사용했다 이런 진술이 있고 그랬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대화는요 백날 해도 안 되는 게 대화예요. 대화가 아니라…… 그러면 외상센터의 수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산부인과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의료진은 얼만큼 어떻게 몇 년도까지 몇 명을 추가 확보할 것이고 그 사람들 페이는 다른 것에 비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구체적으로 죽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 병원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의료인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이게 충돌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화를 하고 있다니요, 거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지만 유족들 진술에 의하면 거기 의료진들이 바닥에 떨어진 물건 같은 것을 집을 수도 있고 또 배변봉투 같은 것을 집은 뒤에 의료기기를 세척하지 않고 바로 사용했다 이런 진술이 있고 그랬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김명연 위원
CCTV 보면 거기에 일상적으로 이렇게 비위생적인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중에 습관에 의해서 주웠다가 바로 가서 씻지 않고,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평소에 그랬으니까. 유가족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진술이 맞다면 이런 부분도 사실은 급성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하려면 이런 것은, 금방 확인하는 것은 금방 확인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광역수사대에 사람 보내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데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것 확인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어야지요. 그것을 확인하는 게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CCTV 보면 거기에 일상적으로 이렇게 비위생적인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중에 습관에 의해서 주웠다가 바로 가서 씻지 않고,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평소에 그랬으니까. 유가족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진술이 맞다면 이런 부분도 사실은 급성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하려면 이런 것은, 금방 확인하는 것은 금방 확인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광역수사대에 사람 보내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데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것 확인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어야지요. 그것을 확인하는 게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김명연 위원
그랬으면 물어봤어야지요. 유족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게 사인의 주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유족들이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밑바탕이 되어 가지고 바로 CCTV 확인시키고, 압수해 가지고 가서 금방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확인해서 유족들한테 풀어 드려야지요. ‘이것은 확인해 봤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아니면 ‘이것 사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 줬어야 되는 것이지요. 회의만 하면 뭐 해요, 그런 진술이 있었는데 확인도 안 한 걸. 시간이 됐으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랬으면 물어봤어야지요. 유족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게 사인의 주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유족들이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밑바탕이 되어 가지고 바로 CCTV 확인시키고, 압수해 가지고 가서 금방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확인해서 유족들한테 풀어 드려야지요. ‘이것은 확인해 봤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아니면 ‘이것 사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 줬어야 되는 것이지요. 회의만 하면 뭐 해요, 그런 진술이 있었는데 확인도 안 한 걸. 시간이 됐으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밝혀지지 않은 원인으로 사망한 신생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상심이 크실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체계, 의료 현실에 대해서 장관님이 다시 한번 짚어 봐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신생아전문의 1인당 돌봐야 될 신생아 수가 우리나라가 한 3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이 한 815명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4배 정도 더 의료인들의 손길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현실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큐베이터 1대당 연간 운영비가 5억 정도 드는데 6000만 원 정도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서 역시 오제세 위원님 말씀대로 인큐베이터 운영 자체를 좀 기피하고 있다는 현실도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대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그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을 좀 이렇게 컨트롤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8일 23시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중간검사 결과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게 생전 신생아에게 채취한 혈액의 배양검사를 해 보니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입니까? 그게 아마 항생제 내성균인 것 같은데 이게 발견이 됐다고 발표를 하니까 가천대 길병원의 모 전문의께서 ‘동시에 이 병원균이 발견됐다는 것은 동시에 사망한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시간 전에 국과수의 발표는 아마 병원균 감염에 의한 사망으로 예단하는 것을 좀 경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 ‘법의학적 소견으로만 보면 같은 병원균에 감염되었더라도 환자들의 상태가 면역체계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동시간대에 사망한다는것 이것은 도저히 의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라고 소견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망 원인에 대해서 조금 섣부르기는 하지만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생아나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불안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사망 원인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관리하셔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라도 전국 각 지역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체계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예방적 조치가 가능하다면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밝혀지지 않은 원인으로 사망한 신생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상심이 크실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체계, 의료 현실에 대해서 장관님이 다시 한번 짚어 봐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신생아전문의 1인당 돌봐야 될 신생아 수가 우리나라가 한 3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이 한 815명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4배 정도 더 의료인들의 손길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현실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큐베이터 1대당 연간 운영비가 5억 정도 드는데 6000만 원 정도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서 역시 오제세 위원님 말씀대로 인큐베이터 운영 자체를 좀 기피하고 있다는 현실도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대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그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을 좀 이렇게 컨트롤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8일 23시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중간검사 결과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게 생전 신생아에게 채취한 혈액의 배양검사를 해 보니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입니까? 그게 아마 항생제 내성균인 것 같은데 이게 발견이 됐다고 발표를 하니까 가천대 길병원의 모 전문의께서 ‘동시에 이 병원균이 발견됐다는 것은 동시에 사망한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시간 전에 국과수의 발표는 아마 병원균 감염에 의한 사망으로 예단하는 것을 좀 경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 ‘법의학적 소견으로만 보면 같은 병원균에 감염되었더라도 환자들의 상태가 면역체계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동시간대에 사망한다는것 이것은 도저히 의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라고 소견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망 원인에 대해서 조금 섣부르기는 하지만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생아나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불안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사망 원인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관리하셔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라도 전국 각 지역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체계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예방적 조치가 가능하다면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이미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예방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국 98개 병원에서 1880여 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들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지자체가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다 나서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예방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국 98개 병원에서 1880여 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들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지자체가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다 나서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먼저 신생아들의 사망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요. 정말 살아보지도 못하고 태어난 지 4일, 9일, 한 달 이렇게 너무나 짧은 시간 살다가 사망하게 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명복을 빕니다. 장관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유의 사건이지요, 이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라고 딱히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밝혀진 게 4명 중 3명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4명 아이들 모두 정맥영양 치료를 전부 다 받고 있어 왔고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감염 문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먼저 신생아들의 사망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요. 정말 살아보지도 못하고 태어난 지 4일, 9일, 한 달 이렇게 너무나 짧은 시간 살다가 사망하게 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명복을 빕니다. 장관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유의 사건이지요, 이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라고 딱히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밝혀진 게 4명 중 3명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4명 아이들 모두 정맥영양 치료를 전부 다 받고 있어 왔고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감염 문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춘숙 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측면으로 말씀 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대목동병원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으면서 감염관리 51개 항목 중에서 50개에서 3등급을 받아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사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인이 정말로 만약에 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원인이 규명되고 여러 가지 대안이 마련될 때 의료기관 평가인증에서 감염, 의료기관 평가인증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다른 측면으로 말씀 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대목동병원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으면서 감염관리 51개 항목 중에서 50개에서 3등급을 받아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사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인이 정말로 만약에 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원인이 규명되고 여러 가지 대안이 마련될 때 의료기관 평가인증에서 감염, 의료기관 평가인증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춘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굉장히 감염 쪽으로 많이 고려를 하시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현재는 단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과수가 명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먼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큐베이터의 문제가 없는가 이 부분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목동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19개 인큐베이터의 제조연한을 살펴봤더니 19개 중에서 8개는 10년이 넘었고요, 2개는 제조를 언제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에 한 의료기관에서 인큐베이터 내 신생아가 화상을 입는 굉장한 사고가 발생을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굉장히 감염 쪽으로 많이 고려를 하시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현재는 단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과수가 명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먼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큐베이터의 문제가 없는가 이 부분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목동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19개 인큐베이터의 제조연한을 살펴봤더니 19개 중에서 8개는 10년이 넘었고요, 2개는 제조를 언제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에 한 의료기관에서 인큐베이터 내 신생아가 화상을 입는 굉장한 사고가 발생을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