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9일
양승조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한 후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급히 소집된 회의기 때문에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 모두가 이번 사태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거나 대응 방안을 완전히 마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신생아 사망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모여진 여러 의견들은 향후 보다 신속하고 긴밀한 정책적 대응 마련과 함께 의혹 없는 검증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과 질병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분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주문하시는 문제와 지적에 대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점검함으로써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정부 측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면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은 보육사업 유공자 정부 포상식 참석으로,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유공자 표창 시상식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백혜 련․조정식․유은혜․황주홍․박홍근․박정․윤호중․김관영․양승조․인재근․김상희․위성곤 의원 발의)(계속)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김상 훈․김승희․김명연․윤한홍․성일종․함진규․김순례․송희경․이완영 의원 발의)(계속)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백혜련․조정식․유은혜․박남춘․황주홍․변재일․박홍근․박정․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432)(계속)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백혜련․조정식․유은혜․황주홍․박홍근․박정․윤호중․김관영․양승조․인재근․김상희․위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5921)(계속) 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백승주․이종명․박맹우․김종태․이학재․김성태․김성원․경대수․권석창․이양수․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김승희․김상훈․조훈현․박덕흠․이종배․나경원․원유철․임이자․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김병욱․소병훈․이용득․서영교․윤후덕․유동수․김상희․신창현․표창원․이수혁․송옥주․김성수․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8422)(계속) 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김병욱․소병훈․이용득․서영교․윤후덕․유동수․김상희․표창원․이수혁․송옥주․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8423)(계속) 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이학영․이원욱․김병기․신창현․윤호중․정춘숙․김해영․김현권․백혜련 의원 발의)(계속) 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정인화․김병욱․주승용․황주홍․박선숙․박주현․김성찬․신용현․위성곤․김중로 의원 발의)(계속) 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박정․민홍철․채이배․권 미 혁 ․ 홍 의 락 ․ 기 동 민 ․ 인 재 근 ․ 강 창일․김수민․김두관 의원 발의)(계속) 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 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윤호중․이춘석․박정․전혜숙․김종회․김정우․서영교․어기구 의원 발의)(계속)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 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이학영․이원욱․김병기․신창현․윤호중․정춘숙․김해영․김현권․백혜련 의원 발의)(계속)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 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김병욱․양승조․권미혁․김상희․윤소하․김종대․민홍철․신창현․김영호 의원 발의)(계속) 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강석진․곽대훈․송희경․박성중․정태옥․김규환․김승희․유재중․최연혜 의원 발의)(계속) 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두관․김해영․김영주․권칠승․이훈․오제세․문미옥․전혜숙․백혜련․김영진․이원욱․김부겸․민병두․김태년․김진표․김정우․김현미 의원 발의)(계속) 2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유은혜․기동민․박남춘․김영진․우원식․윤소하․이인영․윤관석․신경민․문미옥․이철희 의원 발의)(계속) 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백혜련․조정식․유은혜․박남춘․위성곤․황주홍․변재일․박홍근․박정․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이학영․이원욱․김병기․신창현․윤호중․정춘숙․김해영․김현권․백혜련 의원 발의)(계속) 2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김영호․위성곤․정성호․인재근․김병욱․김정우․이철희․박재호․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2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성일종․조훈현․이종구․김한표․윤영석․유의동․김성원․이정현․이현재 의원 발의)(계속) 2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박명재․김현아․신상진․신보라․문진국․김세연․주호영․하태경․김관영․박덕흠 의원 발의)(계속) 2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김병욱․양승조․권미혁․김상희․윤소하․김종대․민홍철․신창현․김영호 의원 발의)(계속) 3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정 부 제출)(계속) 3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위원회안) 3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 3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3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 회안) 3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정춘숙․윤소하․기동민․양승조․오제세․권 미 혁 ․ 이 학 영 ․ 인 재 근 ․ 박 홍 근 ․ 이 원욱․백혜련․박광온 의원 발의)(계속) 3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 종․이명수․민경욱․신상진․김도읍․이은재․김수민․문진국․김성찬․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3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 명․신보라․김용태․장석춘․金成泰․이군현․김현아․김선동․송희경․유민봉․김 석 기 ․ 김 정 재 ․ 조 훈 현 ․ 원 유 철 ․ 정 진석․최연혜 의원 발의)(계속) 3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4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 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변재일․박남춘․정재호․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4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 표발의)(윤소하․심상정․노회찬․추혜선․이 정 미 ․ 김 종 대 ․ 소 병 훈 ․ 최 도 자 ․ 기 동민․장정숙․전혜숙․김영호․김정우․정춘숙 의원 발의)(계속) 4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4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 표발의)(양승조․김상희․이학영․정춘숙․전혜숙․김현권․윤소하․민병두․김정우․ 안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567)(계속) 4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 표발의)(양승조․김해영․정춘숙․정성호․윤소하․천정배․안호영․권미혁․김정우․손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9146)(계속) 4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 표발의)(송석준․엄용수․정성호․김성태․유 기 준 ․ 송 희 경 ․ 소 병 훈 ․ 김 상 훈 ․ 나 경원․유동수 의원 발의) 4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시04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한 후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급히 소집된 회의기 때문에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 모두가 이번 사태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거나 대응 방안을 완전히 마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신생아 사망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모여진 여러 의견들은 향후 보다 신속하고 긴밀한 정책적 대응 마련과 함께 의혹 없는 검증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과 질병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분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주문하시는 문제와 지적에 대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점검함으로써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정부 측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면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은 보육사업 유공자 정부 포상식 참석으로,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유공자 표창 시상식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백혜 련․조정식․유은혜․황주홍․박홍근․박정․윤호중․김관영․양승조․인재근․김상희․위성곤 의원 발의)(계속)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김상 훈․김승희․김명연․윤한홍․성일종․함진규․김순례․송희경․이완영 의원 발의)(계속)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백혜련․조정식․유은혜․박남춘․황주홍․변재일․박홍근․박정․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432)(계속)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백혜련․조정식․유은혜․황주홍․박홍근․박정․윤호중․김관영․양승조․인재근․김상희․위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5921)(계속) 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백승주․이종명․박맹우․김종태․이학재․김성태․김성원․경대수․권석창․이양수․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김승희․김상훈․조훈현․박덕흠․이종배․나경원․원유철․임이자․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김병욱․소병훈․이용득․서영교․윤후덕․유동수․김상희․신창현․표창원․이수혁․송옥주․김성수․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8422)(계속) 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김병욱․소병훈․이용득․서영교․윤후덕․유동수․김상희․표창원․이수혁․송옥주․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8423)(계속) 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이학영․이원욱․김병기․신창현․윤호중․정춘숙․김해영․김현권․백혜련 의원 발의)(계속) 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정인화․김병욱․주승용․황주홍․박선숙․박주현․김성찬․신용현․위성곤․김중로 의원 발의)(계속) 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박정․민홍철․채이배․권 미 혁 ․ 홍 의 락 ․ 기 동 민 ․ 인 재 근 ․ 강 창일․김수민․김두관 의원 발의)(계속) 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 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윤호중․이춘석․박정․전혜숙․김종회․김정우․서영교․어기구 의원 발의)(계속)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 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이학영․이원욱․김병기․신창현․윤호중․정춘숙․김해영․김현권․백혜련 의원 발의)(계속)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 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김병욱․양승조․권미혁․김상희․윤소하․김종대․민홍철․신창현․김영호 의원 발의)(계속) 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강석진․곽대훈․송희경․박성중․정태옥․김규환․김승희․유재중․최연혜 의원 발의)(계속) 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두관․김해영․김영주․권칠승․이훈․오제세․문미옥․전혜숙․백혜련․김영진․이원욱․김부겸․민병두․김태년․김진표․김정우․김현미 의원 발의)(계속) 2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유은혜․기동민․박남춘․김영진․우원식․윤소하․이인영․윤관석․신경민․문미옥․이철희 의원 발의)(계속) 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백혜련․조정식․유은혜․박남춘․위성곤․황주홍․변재일․박홍근․박정․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이학영․이원욱․김병기․신창현․윤호중․정춘숙․김해영․김현권․백혜련 의원 발의)(계속) 2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김영호․위성곤․정성호․인재근․김병욱․김정우․이철희․박재호․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2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성일종․조훈현․이종구․김한표․윤영석․유의동․김성원․이정현․이현재 의원 발의)(계속) 2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박명재․김현아․신상진․신보라․문진국․김세연․주호영․하태경․김관영․박덕흠 의원 발의)(계속) 2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김병욱․양승조․권미혁․김상희․윤소하․김종대․민홍철․신창현․김영호 의원 발의)(계속) 3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정 부 제출)(계속) 3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위원회안) 3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 3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3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 회안) 3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정춘숙․윤소하․기동민․양승조․오제세․권 미 혁 ․ 이 학 영 ․ 인 재 근 ․ 박 홍 근 ․ 이 원욱․백혜련․박광온 의원 발의)(계속) 3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 종․이명수․민경욱․신상진․김도읍․이은재․김수민․문진국․김성찬․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3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 명․신보라․김용태․장석춘․金成泰․이군현․김현아․김선동․송희경․유민봉․김 석 기 ․ 김 정 재 ․ 조 훈 현 ․ 원 유 철 ․ 정 진석․최연혜 의원 발의)(계속) 3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4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 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변재일․박남춘․정재호․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4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 표발의)(윤소하․심상정․노회찬․추혜선․이 정 미 ․ 김 종 대 ․ 소 병 훈 ․ 최 도 자 ․ 기 동민․장정숙․전혜숙․김영호․김정우․정춘숙 의원 발의)(계속) 4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4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 표발의)(양승조․김상희․이학영․정춘숙․전혜숙․김현권․윤소하․민병두․김정우․ 안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567)(계속) 4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 표발의)(양승조․김해영․정춘숙․정성호․윤소하․천정배․안호영․권미혁․김정우․손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9146)(계속) 4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 표발의)(송석준․엄용수․정성호․김성태․유 기 준 ․ 송 희 경 ․ 소 병 훈 ․ 김 상 훈 ․ 나 경원․유동수 의원 발의) 4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시04분)
양승조 위원장
그러면 먼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4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인재근 간사님께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4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인재근 간사님께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인재근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 중에서 44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 4건, 대안 8건, 위원회안 4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10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30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기동민 의원, 남인순 의원, 오제세 의원,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산후조리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 연계 등을 위해 중앙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식품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규정을 삭제하고 표시․광고에 관한 자율심의제도를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승조 의원, 송석준 의원,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설하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식약처장이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기타 1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재근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 중에서 44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 4건, 대안 8건, 위원회안 4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10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30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기동민 의원, 남인순 의원, 오제세 의원,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산후조리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 연계 등을 위해 중앙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식품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규정을 삭제하고 표시․광고에 관한 자율심의제도를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승조 의원, 송석준 의원,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설하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식약처장이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기타 1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인재근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및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려는 의사일정 제3항, 제6항, 제15항, 제19항, 제20항, 제26항, 제30항, 제31항, 제32항, 제33항, 제34항, 제35항, 제39항, 제40항, 제4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 의결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의사일정 제31항의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이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할 법안들 가운데 제정법안인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8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에서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21조에서 제3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7항 및 제38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5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법률안 처리에 대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인재근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및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려는 의사일정 제3항, 제6항, 제15항, 제19항, 제20항, 제26항, 제30항, 제31항, 제32항, 제33항, 제34항, 제35항, 제39항, 제40항, 제4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 의결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의사일정 제31항의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이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할 법안들 가운데 제정법안인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8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에서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21조에서 제3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7항 및 제38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5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법률안 처리에 대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총 8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에 애써 주신 인재근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 발견 시 이를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학대 발생 이후 재발 여부 확인,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하고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 제고를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총 8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에 애써 주신 인재근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 발견 시 이를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학대 발생 이후 재발 여부 확인,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하고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 제고를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4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 신 법안심사소위 인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각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규정하고 있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고,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영업자가 올바르게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비자의 알 권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 기준을 재정비하여 임시마약류를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어린이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되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입법을 보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을 향후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4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 신 법안심사소위 인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각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규정하고 있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고,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영업자가 올바르게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비자의 알 권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 기준을 재정비하여 임시마약류를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어린이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되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입법을 보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을 향후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 위원장
류영진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현안 보고 (14시20분)
류영진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현안 보고 (14시20분)
양승조 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7항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고에 대한 현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이어 질병관리본부장께서 자세한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7항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고에 대한 현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이어 질병관리본부장께서 자세한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발생하지 말아야 할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세상에 나와 제대로 꽃피우지도 못하고 명을 달리한 신생아들의 명복을 빌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부모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현안은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현안과 대응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12월 16일 21시에서부터 22시경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신생아 네 명이 순차적으로 심정지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국과수와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등 보건 당국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조사결과는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함께 입원 중이었던 12명의 신생아들은 퇴원 및 전원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2명의 신생아들에 대해서는 안전을 확신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모든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 긴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사망 원인이 규명되면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발생하지 말아야 할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세상에 나와 제대로 꽃피우지도 못하고 명을 달리한 신생아들의 명복을 빌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부모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현안은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현안과 대응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12월 16일 21시에서부터 22시경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신생아 네 명이 순차적으로 심정지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국과수와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등 보건 당국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조사결과는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함께 입원 중이었던 12명의 신생아들은 퇴원 및 전원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2명의 신생아들에 대해서는 안전을 확신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모든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 긴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사망 원인이 규명되면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입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망한 신생아 네 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사건발생 개요입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환자 16명 중 미숙아 상태인 신생아 4명이 16일 21시 32분부터 22시 53분 사이에 심정지로 순차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신생아 4명 중 2명이 사망 전에 괴사성 장염이 의심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4명 모두 사망하기 몇 시간 전에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고 심박수가 증가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동일 병동 입원 환아 상황입니다. 사망한 신생아 4명을 제외한 12명은 사고 발생 이후에 3명은 퇴원 조치, 9명은 타 병원에 전원된 상태입니다. 퇴원했던 환아 한 명은 감기 증상이 있어서 재입원하였고, 전원 환아 중 한 명은 기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어 정밀관찰 중입니다. 현재까지 다른 신생아는 특이사항은 없으며, 하루에 두 번씩 계속 모니터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사망 신생아 보호자가 16일 23시 07분에 경찰에 최초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양천구 보건소에 해당 사건을 전파하고 보건소가 병원에 구두로 문의하여 17일 새벽 1시경에 상황을 접수하였습니다. 국과수는 18일 오후 부검을 실시하였고 현재 수사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대응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건 인지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즉각대응팀을 구성하여 현장출동을 하였습니다. 즉각대응팀은 현장 도착 후 서울시, 양천구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역학조사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중앙 및 서울시 역학조사반은 사망자 의무기록 등을 분석 중이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채취한 환경검체 등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퇴원 및 전원한 환아 12명에 대해서는 하루 2회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 환아의 감염질환 가능성을 고려해서 12명 환아에 대해서는 혈액 및 대변 배양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상황점검을 12월 28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미숙아의 사망 관련 주의경보를 발령하였고 유사 사례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 조사 진행 경과입니다. 우선 국과수는 18일에 사망 환아 4명에 대해 부검을 실시하여 육안 관찰소견만으로는 사망원인을 특정할 수 없고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6일 병원이 실시한 사망 환아 3명에 대한 혈액배양검사에서 세균 감염이 의심되어 감염경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혈액배양검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3명 모두에게서 항생제 내성 시트로박터 프룬디가 검출되어 현재 동일성 여부 확인을 위한 유전자 분석을 진행 중이며 오늘 오후에 검사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과수를 통해 확보한 부검 검체에 대해서도 미생물검사를 어제 밤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원 및 퇴원 환아 의료기관 등의 정밀검사에서 4명이 로타바이러스가 확인되어 현재 대변을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망원인 조사와 관련하여 혈액배양검사에서 항생제의 내성균이 검출되었으나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감염, 의료과실 등 다양한 사망원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국과수와 긴밀하게 검토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사망 환아의 사망원인과 감염경로를 분석하고 12명 전원 및 퇴원 환아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사망원인이 규명되면 이에 따라 재발방지 방안도 철저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올 연말에는 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 등 종합적인 환자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겠으며 신생아 중환자실 실태점검을 통해서 개선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망한 신생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입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망한 신생아 네 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사건발생 개요입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환자 16명 중 미숙아 상태인 신생아 4명이 16일 21시 32분부터 22시 53분 사이에 심정지로 순차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신생아 4명 중 2명이 사망 전에 괴사성 장염이 의심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4명 모두 사망하기 몇 시간 전에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고 심박수가 증가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동일 병동 입원 환아 상황입니다. 사망한 신생아 4명을 제외한 12명은 사고 발생 이후에 3명은 퇴원 조치, 9명은 타 병원에 전원된 상태입니다. 퇴원했던 환아 한 명은 감기 증상이 있어서 재입원하였고, 전원 환아 중 한 명은 기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어 정밀관찰 중입니다. 현재까지 다른 신생아는 특이사항은 없으며, 하루에 두 번씩 계속 모니터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사망 신생아 보호자가 16일 23시 07분에 경찰에 최초 신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양천구 보건소에 해당 사건을 전파하고 보건소가 병원에 구두로 문의하여 17일 새벽 1시경에 상황을 접수하였습니다. 국과수는 18일 오후 부검을 실시하였고 현재 수사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대응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건 인지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즉각대응팀을 구성하여 현장출동을 하였습니다. 즉각대응팀은 현장 도착 후 서울시, 양천구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역학조사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중앙 및 서울시 역학조사반은 사망자 의무기록 등을 분석 중이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채취한 환경검체 등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퇴원 및 전원한 환아 12명에 대해서는 하루 2회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 환아의 감염질환 가능성을 고려해서 12명 환아에 대해서는 혈액 및 대변 배양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상황점검을 12월 28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미숙아의 사망 관련 주의경보를 발령하였고 유사 사례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 조사 진행 경과입니다. 우선 국과수는 18일에 사망 환아 4명에 대해 부검을 실시하여 육안 관찰소견만으로는 사망원인을 특정할 수 없고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6일 병원이 실시한 사망 환아 3명에 대한 혈액배양검사에서 세균 감염이 의심되어 감염경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혈액배양검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3명 모두에게서 항생제 내성 시트로박터 프룬디가 검출되어 현재 동일성 여부 확인을 위한 유전자 분석을 진행 중이며 오늘 오후에 검사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과수를 통해 확보한 부검 검체에 대해서도 미생물검사를 어제 밤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원 및 퇴원 환아 의료기관 등의 정밀검사에서 4명이 로타바이러스가 확인되어 현재 대변을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망원인 조사와 관련하여 혈액배양검사에서 항생제의 내성균이 검출되었으나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감염, 의료과실 등 다양한 사망원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국과수와 긴밀하게 검토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사망 환아의 사망원인과 감염경로를 분석하고 12명 전원 및 퇴원 환아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사망원인이 규명되면 이에 따라 재발방지 방안도 철저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올 연말에는 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 등 종합적인 환자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겠으며 신생아 중환자실 실태점검을 통해서 개선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망한 신생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조 위원장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 협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간사님, 김승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 협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간사님, 김승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서 오늘 현안질의 자체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사망원인에 대해서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이 사망사건에 대해서 의료행위로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그다음에 관할지역으로서는 서울시와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또 형사적인 문제와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경찰,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 서울시 광역수사대 이렇게 각기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망원인이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혼선을 드릴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체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로 항생제 내성균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같이 이렇게 발표가 되는 반면 국과수는 그것보다는 완전정맥영양주사, 그러니까 수액이나 투약의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국가기관 간의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면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국회도 지난번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견주어 봤을 때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 또는 보건복지위 그리고 경찰 수사에 따라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의료행위로 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렇게 각기 상이한 위원회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진다면 다음에 이와 같은 자리가 한 번 더 마련될 가능성이 크고 그때는 이대목동병원 관계자가 같이 참석해야 될 텐데 그때는 위원장님께서 보건복지위라든지 행안위라든지 또 여타 상임위하고 조율된 상태에서 단일 위원회를 통한 현안질의 내지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그런 위원회가 열렸으면 좋겠다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서 오늘 현안질의 자체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사망원인에 대해서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이 사망사건에 대해서 의료행위로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그다음에 관할지역으로서는 서울시와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또 형사적인 문제와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경찰,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 서울시 광역수사대 이렇게 각기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망원인이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혼선을 드릴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체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로 항생제 내성균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같이 이렇게 발표가 되는 반면 국과수는 그것보다는 완전정맥영양주사, 그러니까 수액이나 투약의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국가기관 간의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면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국회도 지난번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견주어 봤을 때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 또는 보건복지위 그리고 경찰 수사에 따라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의료행위로 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렇게 각기 상이한 위원회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진다면 다음에 이와 같은 자리가 한 번 더 마련될 가능성이 크고 그때는 이대목동병원 관계자가 같이 참석해야 될 텐데 그때는 위원장님께서 보건복지위라든지 행안위라든지 또 여타 상임위하고 조율된 상태에서 단일 위원회를 통한 현안질의 내지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그런 위원회가 열렸으면 좋겠다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아주 적절한 지적이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훈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우리 간사님들이 협의해서 향후 이런 현안보고를 받아야 될 기회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시지요?
아주 적절한 지적이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훈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우리 간사님들이 협의해서 향후 이런 현안보고를 받아야 될 기회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시지요?
김승희 위원
예. 지난 16일 저녁에 신생아 4명이 동시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관리본부하고 또 국립과학수사원에서 발표가 각각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언론에서는 보도를 위해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17일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료가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어떤 방법으로, 어떤 걸로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재차 하게 됐는데요. 사망한 4명의 신생아에 대해서, 물론 의무기록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껍고 지금 현재 수사 중이니까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재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반이 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투여 약물의 종류와 투여량의 내역 자료 정도는 요약해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사건 당일에 집단 사망이 발생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담당했던 담당의료진과 실제 근무의료진 현황자료도 저희가 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왔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현안보고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이 보고를 했지만 시트로박터 프룬디라는 그 항생제 내성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특히 3명의 사망자에서 같은 균이 검출됐다는 건 그 병원 내에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전자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오늘 중으로 나오기로 돼 있는 걸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5년간 미숙아, 저체중아 진료환자 중에서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 또는 장애를 가지게 된 환자가 몇 명이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 이 부분의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숙아들이 주로 의료장비인 인큐베 이팅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인큐베이팅 시설의 운영기준과 그동안 평가를 했던 자료 그리고 보건 당국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평가를 하고 또 관리감독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를 요청드립니다.
예. 지난 16일 저녁에 신생아 4명이 동시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관리본부하고 또 국립과학수사원에서 발표가 각각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언론에서는 보도를 위해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17일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료가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어떤 방법으로, 어떤 걸로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재차 하게 됐는데요. 사망한 4명의 신생아에 대해서, 물론 의무기록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껍고 지금 현재 수사 중이니까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재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반이 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투여 약물의 종류와 투여량의 내역 자료 정도는 요약해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사건 당일에 집단 사망이 발생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담당했던 담당의료진과 실제 근무의료진 현황자료도 저희가 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왔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현안보고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이 보고를 했지만 시트로박터 프룬디라는 그 항생제 내성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특히 3명의 사망자에서 같은 균이 검출됐다는 건 그 병원 내에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전자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오늘 중으로 나오기로 돼 있는 걸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5년간 미숙아, 저체중아 진료환자 중에서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 또는 장애를 가지게 된 환자가 몇 명이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 이 부분의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숙아들이 주로 의료장비인 인큐베 이팅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인큐베이팅 시설의 운영기준과 그동안 평가를 했던 자료 그리고 보건 당국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평가를 하고 또 관리감독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를 요청드립니다.
박인숙 위원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병원장이 나오기로 요청은 했는데 안 나온 건가요? 저희 국회가 수사기관이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급한 건 이 아기들의 후속조처 또 원인 규명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간 12명 그리고 여태까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어났던 이런 걸 일단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과거 몇 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어났던 일들 다 한꺼번에 자료를 제출하라. 물론 해야 되지만 지금 오늘 이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전공한 사람으로서 짐작은 가거든요. 균이 자랐으니까 패혈증이지요. 맞지요. 균이 자랐잖아요, 피에서. 그리고 아기들이 가스가 차 있었잖아요. 배가 볼록했잖아요, 3명이. NEC라고 부르는 궤양성 그건 있었거든요. 하나하나는 설명이 되는데 이게 3명이, 4명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 명 한 명은 일어날 수 있는 대단히 불행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에 대한 연결고리를 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역학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아까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가기관, 경찰, 서울시, 지자체 그리고 또 병원 내의 자체조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다 종합이 돼서 성급하지 않은, 정말 맞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그런 백서가 나오려면 하루, 이틀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런 걸 해야 되는 입장에서 다 이런…… 궁금한 거 저도 굉장히 많아요. 자료로 다 요청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아니라 이아기들을 일단, 나머지 아기들도 다 잘 보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불쌍한 아기들이 왜 갔는지 연결고리를 찾는 데 그런 걸 해야지 지금 국민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하루에도 뉴스가…… 균이 어저께는 무슨 균인지 모르겠는데 그람네거티브였다가 그다음에는 시트로박터였다가 이제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똑같은 균인지 아닌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이걸 할 때가 아니라 수습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이 굉장히 예민하게 있습니다. 국민이 국회 다 보고 있거든요, 무슨 결론을 내리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심이, 저는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게,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궁금한 것 다 물어보고 싶어요. 그걸 지금 오늘 다 물어봐서 어떻게 무슨 결론을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나중에 반드시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제도개선, 정말 중환자 수가가 어떤지 그런 얘기도 썼더라고요. 지금 중환자 수가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이걸 너무 급한, 우선순위를 갖다가 저 뒤의 것까지 다 해서 오늘 우리가 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목적을 좀 정확히 해서 뭘 하려는지 그걸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질문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병원장이 나오기로 요청은 했는데 안 나온 건가요? 저희 국회가 수사기관이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급한 건 이 아기들의 후속조처 또 원인 규명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간 12명 그리고 여태까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어났던 이런 걸 일단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과거 몇 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어났던 일들 다 한꺼번에 자료를 제출하라. 물론 해야 되지만 지금 오늘 이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전공한 사람으로서 짐작은 가거든요. 균이 자랐으니까 패혈증이지요. 맞지요. 균이 자랐잖아요, 피에서. 그리고 아기들이 가스가 차 있었잖아요. 배가 볼록했잖아요, 3명이. NEC라고 부르는 궤양성 그건 있었거든요. 하나하나는 설명이 되는데 이게 3명이, 4명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 명 한 명은 일어날 수 있는 대단히 불행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에 대한 연결고리를 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역학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아까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가기관, 경찰, 서울시, 지자체 그리고 또 병원 내의 자체조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다 종합이 돼서 성급하지 않은, 정말 맞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그런 백서가 나오려면 하루, 이틀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런 걸 해야 되는 입장에서 다 이런…… 궁금한 거 저도 굉장히 많아요. 자료로 다 요청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아니라 이아기들을 일단, 나머지 아기들도 다 잘 보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불쌍한 아기들이 왜 갔는지 연결고리를 찾는 데 그런 걸 해야지 지금 국민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하루에도 뉴스가…… 균이 어저께는 무슨 균인지 모르겠는데 그람네거티브였다가 그다음에는 시트로박터였다가 이제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똑같은 균인지 아닌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이걸 할 때가 아니라 수습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이 굉장히 예민하게 있습니다. 국민이 국회 다 보고 있거든요, 무슨 결론을 내리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심이, 저는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게,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궁금한 것 다 물어보고 싶어요. 그걸 지금 오늘 다 물어봐서 어떻게 무슨 결론을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나중에 반드시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제도개선, 정말 중환자 수가가 어떤지 그런 얘기도 썼더라고요. 지금 중환자 수가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이걸 너무 급한, 우선순위를 갖다가 저 뒤의 것까지 다 해서 오늘 우리가 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목적을 좀 정확히 해서 뭘 하려는지 그걸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질문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양승조 위원장
박인숙 위원님 말씀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아마 오늘 현안질의를 통해서 모든 게 원인이 규명되고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한테 충격적인 사건인 만큼 현재까지 밝힐 수 있고 현재까지의 상황을 국민한테 보고드리고 또 대책 마련을 더 철저하고 신속히 해라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병관리본부장님, 무슨 발표를 하실 때 경찰청이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조율해서 하는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나요?
박인숙 위원님 말씀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아마 오늘 현안질의를 통해서 모든 게 원인이 규명되고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한테 충격적인 사건인 만큼 현재까지 밝힐 수 있고 현재까지의 상황을 국민한테 보고드리고 또 대책 마련을 더 철저하고 신속히 해라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병관리본부장님, 무슨 발표를 하실 때 경찰청이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조율해서 하는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나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저희가 현재 역학조사 진행상황은 국과수하고 그다음에 서울경찰청 광수대의 의료조사팀하고 사전에 공유를 하고 있습 니다. 다만 먼저 검사 결과나 이런 걸 발표드린 건 남아 있는 12명의 환아들을 치료하고 감염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검사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먼저 발표를 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역학조사 진행상황은 국과수하고 그다음에 서울경찰청 광수대의 의료조사팀하고 사전에 공유를 하고 있습 니다. 다만 먼저 검사 결과나 이런 걸 발표드린 건 남아 있는 12명의 환아들을 치료하고 감염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검사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먼저 발표를 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양승조 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또 뜻하지 않은 피해를 줘도 안 되는 것도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점에서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발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또 뜻하지 않은 피해를 줘도 안 되는 것도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점에서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발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 상황은 세 가지 단계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16일 23시에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경찰이 보건소로 연락을 1시에 합니다, 새벽 1시에. 보건소가 이걸 받아 가지고 병원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건소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를 않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하면 시군구청장이 확인을 해서 복지부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보고 못 받으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상황은 세 가지 단계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16일 23시에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경찰이 보건소로 연락을 1시에 합니다, 새벽 1시에. 보건소가 이걸 받아 가지고 병원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건소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를 않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하면 시군구청장이 확인을 해서 복지부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보고 못 받으셨지요?
성일종 위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게 해서 안 되니까 양천경찰서가 새벽 5시 29분에 질병관리본부 1339 긴급콜센터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고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신고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 이 콜센터에서 ‘이 상황은 보건소에서 역학조사하는 것이다’ 하고 경찰에 통보해 버리고 말았어요. 이 콜센터가 뭐 하는 데예요? 질병관리본부장은 이거를 보고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아이가 4명이 죽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게 해서 안 되니까 양천경찰서가 새벽 5시 29분에 질병관리본부 1339 긴급콜센터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고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신고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 이 콜센터에서 ‘이 상황은 보건소에서 역학조사하는 것이다’ 하고 경찰에 통보해 버리고 말았어요. 이 콜센터가 뭐 하는 데예요? 질병관리본부장은 이거를 보고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아이가 4명이 죽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일종 위원
이게 5시 29분인데 병원에서 아이 4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콜센터 직원이 말이지요, 이거는 보건소에서 한다고 던져 버리고 말아요. 자기 상부에 보고를 안 해요. 이런 조직 보셨어요? 세 번째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경찰청으로 아마 일선 서에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장관님,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이 이걸 받아 가지고 질본에다가 9시 40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 접수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해요. 9시 40분에서야 질본이 이거를 인지합니다. 12시 50분에서야 질본에 대응팀이 꾸려집니다. 이 3시간 동안 뭐 했어요?
이게 5시 29분인데 병원에서 아이 4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콜센터 직원이 말이지요, 이거는 보건소에서 한다고 던져 버리고 말아요. 자기 상부에 보고를 안 해요. 이런 조직 보셨어요? 세 번째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경찰청으로 아마 일선 서에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장관님,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이 이걸 받아 가지고 질본에다가 9시 40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 접수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해요. 9시 40분에서야 질본이 이거를 인지합니다. 12시 50분에서야 질본에 대응팀이 꾸려집니다. 이 3시간 동안 뭐 했어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저희가 9시 40분부터 보건소와 병원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을 했고요. 보건소하고 서울시가 현장에 나가서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저희가 9시 40분부터 보건소와 병원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을 했고요. 보건소하고 서울시가 현장에 나가서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성일종 위원
그거 하는데 3시간씩 걸려요? 그거 하는데 3시간…… 이 병원에 아이가 죽었는데 이게 감염병인지 어떤 큰병인지 역병인지 뭐를 알아 가지고 우선…… 메르스를 겪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원을 어떻게 했어요? 차단했어요, 안 했어요? 그 지시를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거 하는데 3시간씩 걸려요? 그거 하는데 3시간…… 이 병원에 아이가 죽었는데 이게 감염병인지 어떤 큰병인지 역병인지 뭐를 알아 가지고 우선…… 메르스를 겪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원을 어떻게 했어요? 차단했어요, 안 했어요? 그 지시를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성일종 위원
병원에 아이가 4명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 병원의 의사, 간호사, 모든 아이들을 다 차단했을 것 아니에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식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작동했는가…… 안 했잖아요. 그리고 12시 50분에서야 대응팀이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게 13시 30분이에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15시에 의무기록지라든가 상담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예요. 질본이 인지를 한 9시 40분에 최소한 30분이나 1시간 이내에 감염병이 돌았는지 어떤 질병인지 모르고 동시에 아이가 죽은 건 다 파악이 됐으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전날서부터 지금까지 온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걸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든 간호사든 병원 종사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메르스 사태처럼 혹시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차단해야 한단 말이지요. 이 차단을 전연 안 했다는 말이에요. 이래도 이게 정상적으로 국가기관이, 시스템이 돌아갔다고 생각하세요?
병원에 아이가 4명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 병원의 의사, 간호사, 모든 아이들을 다 차단했을 것 아니에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식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작동했는가…… 안 했잖아요. 그리고 12시 50분에서야 대응팀이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게 13시 30분이에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15시에 의무기록지라든가 상담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예요. 질본이 인지를 한 9시 40분에 최소한 30분이나 1시간 이내에 감염병이 돌았는지 어떤 질병인지 모르고 동시에 아이가 죽은 건 다 파악이 됐으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전날서부터 지금까지 온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걸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든 간호사든 병원 종사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메르스 사태처럼 혹시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차단해야 한단 말이지요. 이 차단을 전연 안 했다는 말이에요. 이래도 이게 정상적으로 국가기관이, 시스템이 돌아갔다고 생각하세요?
성일종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아이들을 여기 16명에서 4명 아이가 이렇게 됐어요. 10명을 다른 병원으로 보냈단 말이지요. 이 아이한테 감염돼 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서 그 아이가 또 감염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하나 통제도 못 했잖아요? 여기에 도착을 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는 삼성병원이니 어디로 다른 병원으로 갔어요. 맞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이들을 여기 16명에서 4명 아이가 이렇게 됐어요. 10명을 다른 병원으로 보냈단 말이지요. 이 아이한테 감염돼 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서 그 아이가 또 감염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하나 통제도 못 했잖아요? 여기에 도착을 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는 삼성병원이니 어디로 다른 병원으로 갔어요. 맞지요?
성일종 위원
도대체 뭣들 하는 거예요? 이 아이 보호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지 경찰이 나가서 폴리스라인을 치고 사람이 접근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조치도 질병관리본부가 이 큰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 소개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의료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치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보호 및 격리조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대국민 안전장치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메르스 사태 같은 유사한 질병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냐는 거예요.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뭣들 하는 거예요? 이 아이 보호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지 경찰이 나가서 폴리스라인을 치고 사람이 접근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조치도 질병관리본부가 이 큰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 소개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의료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치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보호 및 격리조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대국민 안전장치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메르스 사태 같은 유사한 질병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냐는 거예요.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답변을 드릴까요? 이게 지금 의료법에 감염에 의한 사망일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서도,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나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드릴까요? 이게 지금 의료법에 감염에 의한 사망일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서도,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나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일종 위원
장관님, 지금 법을 따질 시간이 아닌 거예요. 동시에 아이가 2시간 사이에 4명이 죽었거든요. 감염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언제 그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즉각적 조치로 인해서…… 아니, 적이 쳐들어 왔는데 그냥 응사하고 사후보고를 해야지, 이런 사태가 났는데 무슨 법을 따져 가지고 이거 알고 저거 알고 할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대국민 안전장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장관님, 지금 법을 따질 시간이 아닌 거예요. 동시에 아이가 2시간 사이에 4명이 죽었거든요. 감염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언제 그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즉각적 조치로 인해서…… 아니, 적이 쳐들어 왔는데 그냥 응사하고 사후보고를 해야지, 이런 사태가 났는데 무슨 법을 따져 가지고 이거 알고 저거 알고 할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대국민 안전장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성일종 위원
현장 도착한 게 13시예요, 13시. 13시 30분. 예? 이게 지금 현재 이러한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재난의 수준에 갈 수 있는 큰 질병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현재 메르스를 겪고도 질병관리본부장이나 장관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못 한다고 한다면 이게 나라예요? 이게 사람 제일 우선이라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현장 도착한 게 13시예요, 13시. 13시 30분. 예? 이게 지금 현재 이러한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재난의 수준에 갈 수 있는 큰 질병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현재 메르스를 겪고도 질병관리본부장이나 장관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못 한다고 한다면 이게 나라예요? 이게 사람 제일 우선이라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4명이 짧은 시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감염으로 인한 사망보다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경찰과 국과수가 들어가서 밤하고 새벽까지 현장 조사와 조치를 취한 상황이었고요. 병원 측에서도 실은 감염병을 처음에는 의심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 감염병이나 역학조사에 대한 요청을 처음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황을 인지하고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보건소하고 저희가 같이 나가게 된 게 그 시간에 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료사고로 인한 경찰 수사가 주로 진행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4명이 짧은 시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감염으로 인한 사망보다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경찰과 국과수가 들어가서 밤하고 새벽까지 현장 조사와 조치를 취한 상황이었고요. 병원 측에서도 실은 감염병을 처음에는 의심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 감염병이나 역학조사에 대한 요청을 처음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황을 인지하고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보건소하고 저희가 같이 나가게 된 게 그 시간에 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료사고로 인한 경찰 수사가 주로 진행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일종 위원
질병관리본부장이 그 말도 되지 않는 대답을 국민한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동시에 4명이 죽었는데 어떤 병인지, 병원균에 의해서 옮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응급조치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어느 국민이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메르스를 겪었잖아요. 의사, 간호사, 아이 누구든 다 격리 조치부터 하고 초기단계를 진압을 해야 그다음…… 그다음부터 고민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안 해 놓고 나서 지금 현재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거를? 국민한테 보고하는 자리예요.
질병관리본부장이 그 말도 되지 않는 대답을 국민한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동시에 4명이 죽었는데 어떤 병인지, 병원균에 의해서 옮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응급조치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어느 국민이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메르스를 겪었잖아요. 의사, 간호사, 아이 누구든 다 격리 조치부터 하고 초기단계를 진압을 해야 그다음…… 그다음부터 고민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안 해 놓고 나서 지금 현재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거를? 국민한테 보고하는 자리예요.
양승조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 국민이,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이 정부의 신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인식하시고 현장에 가시고, 그러니까 어떤 불가피한 최소한의 시간인지 아니면 늑장 대응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한테 보고를 하세요.
성일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 국민이,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이 정부의 신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인식하시고 현장에 가시고, 그러니까 어떤 불가피한 최소한의 시간인지 아니면 늑장 대응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한테 보고를 하세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저희가 4명의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그런 보고를 경찰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받으면서 처음에는 병원이나 경찰에서 추정하기로는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먼저 염두에 둬서 조치를 했었고 저희도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보건소가 먼저 나가서 조치를 취했고 보건소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서울시하고의 협의에 따라서 중앙역학조사반하고 즉각 대응팀이 구성이 돼서 현장에 1시 반에 도착을 해서 그 이후에 대한 조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으로 인한 확산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명의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그런 보고를 경찰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받으면서 처음에는 병원이나 경찰에서 추정하기로는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먼저 염두에 둬서 조치를 했었고 저희도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보건소가 먼저 나가서 조치를 취했고 보건소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서울시하고의 협의에 따라서 중앙역학조사반하고 즉각 대응팀이 구성이 돼서 현장에 1시 반에 도착을 해서 그 이후에 대한 조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으로 인한 확산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먼저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세상을 등진 우리 어린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말할 수 없으시겠지요.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고 질타보다는 정확하게 지금까지 진행 상황의 잘못된 부분이나 향후 진행할 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 저 PPT 한번 보시지요.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은 중증 영아와 상대적 경증 영아를 관리할 때 저기 데스크를 중심으로 센터의 6베드는 중증, 나머지는 경증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먼저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세상을 등진 우리 어린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말할 수 없으시겠지요.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고 질타보다는 정확하게 지금까지 진행 상황의 잘못된 부분이나 향후 진행할 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 저 PPT 한번 보시지요.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은 중증 영아와 상대적 경증 영아를 관리할 때 저기 데스크를 중심으로 센터의 6베드는 중증, 나머지는 경증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윤소하 위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구역에 있다가 중증 구역으로 이동해서 제일 먼저 사망했고요. 로타바이러스와 시트로박터균이 영아 사망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중증 구역만이 아니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전체의 감염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구역에 있다가 중증 구역으로 이동해서 제일 먼저 사망했고요. 로타바이러스와 시트로박터균이 영아 사망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중증 구역만이 아니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전체의 감염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소하 위원
경증 구역에서 이동한 영아와 중증 베드에 있었던 영아들에게 취해진 동일한 의료행위를 파악하는 게 감염원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보고 내용대로 4명 모두 완전 정맥 영양 치료를 받았다면 이를 통한 동시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증 구역에서 이동한 영아와 중증 베드에 있었던 영아들에게 취해진 동일한 의료행위를 파악하는 게 감염원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보고 내용대로 4명 모두 완전 정맥 영양 치료를 받았다면 이를 통한 동시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지금 사망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받은 처치나 투약 약물 그리고 의료인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통된 노출 감염원이 뭐가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받은 처치나 투약 약물 그리고 의료인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통된 노출 감염원이 뭐가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저는 이번 사태는 병원 내 감염에 의한 동시다발적 사망의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동일한 의료행위가 있었는지가 이후 감염 경로를 밝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사건 조사해서 이 부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사태는 병원 내 감염에 의한 동시다발적 사망의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동일한 의료행위가 있었는지가 이후 감염 경로를 밝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사건 조사해서 이 부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장 납득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병원 측의 대응이에요. 저것 한번 봐 보세요. 화면 보시면 병원은 ‘전염병 가능성이 없다’, ‘보건당국에 보고했다’, ‘4명 모두 같은 구역에서 관리했다’ 이야기했는데요, 전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원은 경찰이나 보건당국에 신고를 안 했고요. 한 달 넘게 치료한 아이의 죽음을 놓고 원인을 모르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유가족보다 앞서서 언론 브리핑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영아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고, 양천구 보건소로 신고한 것도 경찰이고 질본으로 신고한 것도 경찰이었어요. 장관, 이대목동병원의 사건 초기 대응과 관련 당국으로부터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장관께서의 생각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장 납득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병원 측의 대응이에요. 저것 한번 봐 보세요. 화면 보시면 병원은 ‘전염병 가능성이 없다’, ‘보건당국에 보고했다’, ‘4명 모두 같은 구역에서 관리했다’ 이야기했는데요, 전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원은 경찰이나 보건당국에 신고를 안 했고요. 한 달 넘게 치료한 아이의 죽음을 놓고 원인을 모르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유가족보다 앞서서 언론 브리핑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영아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고, 양천구 보건소로 신고한 것도 경찰이고 질본으로 신고한 것도 경찰이었어요. 장관, 이대목동병원의 사건 초기 대응과 관련 당국으로부터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장관께서의 생각은?
윤소하 위원
그런 거지요. 지금 환자안전법으로 생각을 해서, 아까 법 말씀하시던데 그 법상 현재 병원은 감염병 발병에 따른 보고 의무만 있을 뿐 이번처럼 사망자가 연쇄적으로 발생돼도 보건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병원에서 연쇄사망이 발생하더라도 감염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 이렇게 자체 판단하게 되면 보건당국에 보고의무가 없고 그 시간만큼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번 사태처럼 사망자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 보고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거지요. 지금 환자안전법으로 생각을 해서, 아까 법 말씀하시던데 그 법상 현재 병원은 감염병 발병에 따른 보고 의무만 있을 뿐 이번처럼 사망자가 연쇄적으로 발생돼도 보건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병원에서 연쇄사망이 발생하더라도 감염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 이렇게 자체 판단하게 되면 보건당국에 보고의무가 없고 그 시간만큼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번 사태처럼 사망자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 보고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윤소하 위원
물론 아직까지 간호사나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복지부에서는, 집중케어가 필요한 중환자실의 경우 의료 현장에서 일한 경력이 최소한 1년 이상이 된 의료인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물론 아직까지 간호사나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복지부에서는, 집중케어가 필요한 중환자실의 경우 의료 현장에서 일한 경력이 최소한 1년 이상이 된 의료인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윤소하 위원
이 부분도 잘 검토해서 제가 개정안 발의할 테니까 힘을 합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 현재 병원 내 감염을 감시하는 감시체계인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에서는 15세 이상 성인 중환자실만을 대상으로 그 체계가 마련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맞지요?
이 부분도 잘 검토해서 제가 개정안 발의할 테니까 힘을 합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 현재 병원 내 감염을 감시하는 감시체계인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에서는 15세 이상 성인 중환자실만을 대상으로 그 체계가 마련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맞지요?
윤소하 위원
감염의 유형과 기저질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5세 미만 청소년․소아․신생아에 대해서 병원 내 감염감시체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공백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행하지요?
감염의 유형과 기저질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5세 미만 청소년․소아․신생아에 대해서 병원 내 감염감시체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공백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행하지요?
윤소하 위원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대목동병원의 병원 내 감염병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 보건당국의 관리 소홀이 지금까지 비참한 사태를 빚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공백에 의해서 이게 발생한 거지요?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대목동병원의 병원 내 감염병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 보건당국의 관리 소홀이 지금까지 비참한 사태를 빚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공백에 의해서 이게 발생한 거지요?
최도자 위원
최도자 위원입니다. 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대목동병원에서 동네 병원에서도 발생하지 않는 의료사고가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2014년에는 좌우가 뒤바뀐 엑스레이를 사용해 100명 이상이 이상이 없는 콧구멍에 치료를 받았고요. 올해 7월에도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가 결핵에 걸려 가지고 영아 2명이 잠복결핵에 걸렸습니다. 석 달 전인 9월에는 날벌레가 있는 수액을 아이에게 그대로 투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장관님, 그 동안의 사건에 대해 보고받으셨지요?
최도자 위원입니다. 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대목동병원에서 동네 병원에서도 발생하지 않는 의료사고가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2014년에는 좌우가 뒤바뀐 엑스레이를 사용해 100명 이상이 이상이 없는 콧구멍에 치료를 받았고요. 올해 7월에도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가 결핵에 걸려 가지고 영아 2명이 잠복결핵에 걸렸습니다. 석 달 전인 9월에는 날벌레가 있는 수액을 아이에게 그대로 투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장관님, 그 동안의 사건에 대해 보고받으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