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8일
전문위원 홍형선
40쪽입니다. 개정안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의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식약처장이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기준의 변경이나 새로운 원료의 사용기준 신설을 영업자 등이 식약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식약처장의 검토를 통해서 안전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또 민간부문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합리적 기준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41쪽입니다. 41쪽 5항에 대해서 정부안은 사용기준의 안전성 검토 주기나 절차에 관한 개정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시행규칙은 총리령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고시는 항상 변하는 내용을, 규제하는 내용 그런 것을 정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절차나 주기를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40쪽입니다. 개정안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의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식약처장이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기준의 변경이나 새로운 원료의 사용기준 신설을 영업자 등이 식약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식약처장의 검토를 통해서 안전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또 민간부문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합리적 기준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41쪽입니다. 41쪽 5항에 대해서 정부안은 사용기준의 안전성 검토 주기나 절차에 관한 개정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시행규칙은 총리령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고시는 항상 변하는 내용을, 규제하는 내용 그런 것을 정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절차나 주기를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그런데 주로 이분이 명예감시원인데 식품이나 의료기기나 의약품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화장품에만 없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예를 들면 허위․과대광고하는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수거․검사할 때 감시원하고 같이 가서 업무를 지원해 주는 정도의 역할이지 이분이 단독으로 감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통상의 경우에 명예감시원 제도가 저희 식약처 소관도 있고 복지부나 이런 데에도 다 소관…… 명예감시원입니다, 말 그대로. 소비자단체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주로 이분이 명예감시원인데 식품이나 의료기기나 의약품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화장품에만 없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예를 들면 허위․과대광고하는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수거․검사할 때 감시원하고 같이 가서 업무를 지원해 주는 정도의 역할이지 이분이 단독으로 감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통상의 경우에 명예감시원 제도가 저희 식약처 소관도 있고 복지부나 이런 데에도 다 소관…… 명예감시원입니다, 말 그대로. 소비자단체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이게 의약품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의료기기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49쪽에 보면, 예를 들면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공무원들이…… 사실 우리 지방청이 6개가 있습니다마는 의료제품과가 한 10여 명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활용한다든지 이런 거지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다 단속한다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법에 명시를 해 놨고요.
이게 의약품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의료기기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49쪽에 보면, 예를 들면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공무원들이…… 사실 우리 지방청이 6개가 있습니다마는 의료제품과가 한 10여 명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활용한다든지 이런 거지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다 단속한다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법에 명시를 해 놨고요.
전문위원 홍형선
50쪽입니다. 과징금 부과 및 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 마련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납세자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을 적은 문서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자료의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 입법례에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통상적인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타당한 입법 보완으로 보았습니다.
50쪽입니다. 과징금 부과 및 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 마련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납세자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을 적은 문서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자료의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 입법례에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통상적인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타당한 입법 보완으로 보았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54쪽입니다. 변경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중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등록 취소 등 처분 규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과태료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하나만 부과하도록 하는 법제처의 이중규제 정비방안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 체계적인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면, 55쪽입니다. 24조 1항 1호에 대해서 화장품제조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등록 취소 규정을 두고 있는 개정안의 등록 취소 규정을 삭제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57쪽에서도 이미 폐업된 업체에 대해서 등록 취소 근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변경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중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등록 취소 등 처분 규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과태료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하나만 부과하도록 하는 법제처의 이중규제 정비방안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 체계적인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면, 55쪽입니다. 24조 1항 1호에 대해서 화장품제조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등록 취소 규정을 두고 있는 개정안의 등록 취소 규정을 삭제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57쪽에서도 이미 폐업된 업체에 대해서 등록 취소 근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소위자료에서 제외된 부분인데 1조의 화장품법의 목적 규정에 제조ㆍ수입․판매에 관한 사항 외에 수출의 문구를 추가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 사항에 국내외 인증과 화장품 관련 해외정보 제공을 추가하고 있으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를 법 17조에 따른 단체 외에 화장품 관련 단체, 화장품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64쪽, 부칙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조판매관리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면밀히 검토하였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소위자료에서 제외된 부분인데 1조의 화장품법의 목적 규정에 제조ㆍ수입․판매에 관한 사항 외에 수출의 문구를 추가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 사항에 국내외 인증과 화장품 관련 해외정보 제공을 추가하고 있으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를 법 17조에 따른 단체 외에 화장품 관련 단체, 화장품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64쪽, 부칙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조판매관리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면밀히 검토하였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원안입니다.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에 대해서만 판매 금지를 하고 있는데 커피 등은 어린이 기호식품이 아니면서 고카페인 제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적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이것을 후단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단서 규정으로 정의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구 수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원안입니다.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에 대해서만 판매 금지를 하고 있는데 커피 등은 어린이 기호식품이 아니면서 고카페인 제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적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이것을 후단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단서 규정으로 정의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구 수정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이제 심사는 다 끝났어요.계속 의결을 못 하고 심사만 했기 때문에 먼저 식약처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 5항 단서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로 돌아가서 1조에서 1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11조에서 20조까지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21조에서 31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물론 없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주 역사적인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개정하고자 했던 식품위생법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각각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한 법인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8항까지, 5건의 화장 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방금 한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약처 것은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이제부터는 심사하고 의결을 못 한 복지부 법안……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3건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2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다른 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2건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3건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및 제31항, 2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부차관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님, 국회 직원 여러분, 보좌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는 다 끝났어요.계속 의결을 못 하고 심사만 했기 때문에 먼저 식약처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 5항 단서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로 돌아가서 1조에서 1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11조에서 20조까지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21조에서 31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물론 없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주 역사적인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개정하고자 했던 식품위생법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각각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한 법인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8항까지, 5건의 화장 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방금 한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약처 것은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이제부터는 심사하고 의결을 못 한 복지부 법안……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3건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2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다른 법률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2건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3건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및 제31항, 2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부차관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님, 국회 직원 여러분, 보좌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