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8일
성일종 위원
피부에 대한 여러 특성에 따라서 어떤 성분을 더 많이 요구하고 적게 요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맞는 걸 요구할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래도 피부과나 이런 전문적 측면으로 접근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면 기준치라도 하위법령에 둔다든지 해서 유분은 얼마 이상 본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턱대고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조제해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피부에 대한 여러 특성에 따라서 어떤 성분을 더 많이 요구하고 적게 요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맞는 걸 요구할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래도 피부과나 이런 전문적 측면으로 접근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면 기준치라도 하위법령에 둔다든지 해서 유분은 얼마 이상 본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턱대고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조제해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기본적으로는 완제품을 더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화장품 기준 규격에 맞는 것이고 원료를 쓰더라도 그것은 아무 원료나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화장품의 기준 규격에 맞는 원료를 쓰는 것이고 이런 제도들이 프랑스의 랑콤화장품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것 관련해서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36곳에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 완전히 새로운 화장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수요자에 맞게 매장에서 조금 더 소분한다든지 그다음에 원료를 추가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정의에도 보면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혼합하는 화장품’ 해서 앞에 기본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것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다만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아무나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완제품을 더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화장품 기준 규격에 맞는 것이고 원료를 쓰더라도 그것은 아무 원료나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화장품의 기준 규격에 맞는 원료를 쓰는 것이고 이런 제도들이 프랑스의 랑콤화장품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것 관련해서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36곳에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 완전히 새로운 화장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수요자에 맞게 매장에서 조금 더 소분한다든지 그다음에 원료를 추가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정의에도 보면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혼합하는 화장품’ 해서 앞에 기본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것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다만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아무나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지금 현재는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예기간을 2년 정도 둬서 충분히 저희들이 그 안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도 만들어서 한번 국회에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예기간을 2년 정도 둬서 충분히 저희들이 그 안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도 만들어서 한번 국회에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아까 말한 대로 불란서 랑콤화장품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장품 산업계에서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불란서 랑콤화장품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장품 산업계에서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11쪽입니다.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업의 종류를 현행은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에게 ‘제조업자’는 ‘화장품제조업자’로 변경을 하고 정의규정을 두고 또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로 변경을 하고 또 이 법에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을 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영업자에 대해서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인용 법률인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법률로 현행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부분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이라는 업종의 정의규정과 명칭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더 부합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업자 결격사유에 관련해서는 양승조 의원안에서도 같이 제안하고 있는데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3조1항, 13쪽의 3조1항에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를 따로 떼어 내어 가지고 12쪽의 10호 화장품제조업으로 정의를 하고, 11호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하고 이런 이관을 하는 과정에서 자구가 덜 정비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의견에서는 하이라이팅 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자구정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에서는 다음 각 호의 판매업 등 영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로서 다섯 가지 각 호의 규정에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데 정부안에서는 이것을 16쪽, 3조의3(결격사유)의 조항으로 별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양승조 의원님은 여기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자구정비를 하는 안이 있습니다. 16쪽, 결격사유 조항으로 간단히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현행 3항을 인용법률 등을 정비해서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는 내용이고 큰 의견은 없고. 다만 양승조 의원안은 11쪽에 있듯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정부안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마약류에 대마․향정신성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업의 종류를 현행은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에게 ‘제조업자’는 ‘화장품제조업자’로 변경을 하고 정의규정을 두고 또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로 변경을 하고 또 이 법에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을 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영업자에 대해서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인용 법률인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법률로 현행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부분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이라는 업종의 정의규정과 명칭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더 부합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업자 결격사유에 관련해서는 양승조 의원안에서도 같이 제안하고 있는데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3조1항, 13쪽의 3조1항에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를 따로 떼어 내어 가지고 12쪽의 10호 화장품제조업으로 정의를 하고, 11호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하고 이런 이관을 하는 과정에서 자구가 덜 정비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의견에서는 하이라이팅 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자구정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에서는 다음 각 호의 판매업 등 영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로서 다섯 가지 각 호의 규정에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데 정부안에서는 이것을 16쪽, 3조의3(결격사유)의 조항으로 별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양승조 의원님은 여기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자구정비를 하는 안이 있습니다. 16쪽, 결격사유 조항으로 간단히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현행 3항을 인용법률 등을 정비해서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는 내용이고 큰 의견은 없고. 다만 양승조 의원안은 11쪽에 있듯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정부안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마약류에 대마․향정신성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은 천연화장품ㆍ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새로운 화장품 유형으로서 천연화장품을 추가로 신설하고 천연화장품 및 기존의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기관에 대해서 정부안은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체계로 제안을 하고 있고, 송석준 의원님 안은 한국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화장품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천연화장품및 유기농화장품 관련하여 인증제도의 도입은 제품의 차별화를 통한 질 제고는 물론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확대해 준다는 점과 화장품 산업발전에 대한 상당한 의미 있는 제도를 갖는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천연화장품이나 유기농화장품 등에 대한 공적인 인증제도는 제품의 가격 차별화 등 업계의 경제적 이익과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도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개정안보다는 완비된 인증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입법례를 참고해서 인증기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식약처의 조사 등 관리감독 규정과 인증의 유효기간․인증연장의 근거, 미 인증 제품에 대한 인증표시 또는 인증유사표시의 금지 규정 등 보다 체계적인 인증제도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천연화장품 정의에서 정부안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정부안은 천연화장품 중 유기농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유기농화장품으로 정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농법이 아닌 동식물, 즉 천연 상태에서 채취된 동식물로 만든 천연화장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연화장품의 일부를 광의의 제품으로 유기농화장품으로 개념 규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별도의 개념으로,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을 별도의 개념으로 분리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1쪽은 정부안과 송석준 의원님 안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정부안 13조2호에서 기능성화장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안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 같이 규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구정비 사항입니다. 다음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은 1항에서는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식약처장의 인증 근거를 두고 있고, 2항에서는 유기농․천연화장품의 인증 신청 주체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 구소 등을 정부안과 같이 그대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자구정비에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인증에 대한 취소 근거를 정부안과 같이 제시하였고, 4항에서는 식약처장의 인증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근거를 두었습니다. 5항에서는 총리령에 위임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4조의3은, 송석준 의원님은 인증업무 등을 위해서 한국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1항에서 설립근거를 두고, 2항에서는 법인으로 하는 근거. 3항에서는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의 인증업무 등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고 4항에서는 정부․민간의 출연금 등의 보조근거를 두고 있고, 5항에서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수정의견에서는 14조의3에다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두었는데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유사입법례의 예를 따라서 했고,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90일 전에 총리령으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된다는 근거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인증의 표시입니다. 이 인증은 결국은 경제적 페이버(favor)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별을 용이하기 위해서 1항에서는 인증을 받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이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는 금지규정을 2항에서 통상의 입법례를 따라서 신설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 14조의5에서는 정부안과 같이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를 규정하면서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서 인증기관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기 위한 식약처의 공무원 인증기관 업무조사 근거를 1항에서 두고 2항에서 정부안의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근거를 그대로 옮겨서 규정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28쪽은 청문 절차에서 제14조의2제3항이 유기농․천연화장품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인데 인증 취소에 청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정부안은 추가하였고,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인증에 대한 수수료나 또 자격시험이 된다라고 하면 자격시험 수수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부안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9쪽은 벌칙 규정으로서 산업표준화법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거짓으로 유기농․천연화장품을 인증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과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또는 유사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고. 다음 30쪽입니다. 200만 원 이하의 벌칙 규정에는 인증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가 유효연장을 하지 않고 인증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천연화장품ㆍ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새로운 화장품 유형으로서 천연화장품을 추가로 신설하고 천연화장품 및 기존의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기관에 대해서 정부안은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체계로 제안을 하고 있고, 송석준 의원님 안은 한국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화장품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천연화장품및 유기농화장품 관련하여 인증제도의 도입은 제품의 차별화를 통한 질 제고는 물론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확대해 준다는 점과 화장품 산업발전에 대한 상당한 의미 있는 제도를 갖는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천연화장품이나 유기농화장품 등에 대한 공적인 인증제도는 제품의 가격 차별화 등 업계의 경제적 이익과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도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개정안보다는 완비된 인증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입법례를 참고해서 인증기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식약처의 조사 등 관리감독 규정과 인증의 유효기간․인증연장의 근거, 미 인증 제품에 대한 인증표시 또는 인증유사표시의 금지 규정 등 보다 체계적인 인증제도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천연화장품 정의에서 정부안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정부안은 천연화장품 중 유기농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유기농화장품으로 정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농법이 아닌 동식물, 즉 천연 상태에서 채취된 동식물로 만든 천연화장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연화장품의 일부를 광의의 제품으로 유기농화장품으로 개념 규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별도의 개념으로,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을 별도의 개념으로 분리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1쪽은 정부안과 송석준 의원님 안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정부안 13조2호에서 기능성화장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안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 같이 규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구정비 사항입니다. 다음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은 1항에서는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식약처장의 인증 근거를 두고 있고, 2항에서는 유기농․천연화장품의 인증 신청 주체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 구소 등을 정부안과 같이 그대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자구정비에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인증에 대한 취소 근거를 정부안과 같이 제시하였고, 4항에서는 식약처장의 인증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근거를 두었습니다. 5항에서는 총리령에 위임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4조의3은, 송석준 의원님은 인증업무 등을 위해서 한국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1항에서 설립근거를 두고, 2항에서는 법인으로 하는 근거. 3항에서는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의 인증업무 등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고 4항에서는 정부․민간의 출연금 등의 보조근거를 두고 있고, 5항에서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수정의견에서는 14조의3에다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두었는데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유사입법례의 예를 따라서 했고,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90일 전에 총리령으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된다는 근거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인증의 표시입니다. 이 인증은 결국은 경제적 페이버(favor)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별을 용이하기 위해서 1항에서는 인증을 받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이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는 금지규정을 2항에서 통상의 입법례를 따라서 신설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 14조의5에서는 정부안과 같이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를 규정하면서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서 인증기관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기 위한 식약처의 공무원 인증기관 업무조사 근거를 1항에서 두고 2항에서 정부안의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근거를 그대로 옮겨서 규정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28쪽은 청문 절차에서 제14조의2제3항이 유기농․천연화장품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인데 인증 취소에 청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정부안은 추가하였고,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인증에 대한 수수료나 또 자격시험이 된다라고 하면 자격시험 수수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부안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9쪽은 벌칙 규정으로서 산업표준화법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거짓으로 유기농․천연화장품을 인증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과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또는 유사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고. 다음 30쪽입니다. 200만 원 이하의 벌칙 규정에는 인증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가 유효연장을 하지 않고 인증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송석준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은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상 당장은 반영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소위에 계속 계류를 해 주시면, 그것은 안 되는가요? 아까 화장품품질관리원 관련해서는 폐기를 하지 말고 소위에 계류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재부하고 내년 예산할 때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송석준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은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상 당장은 반영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소위에 계속 계류를 해 주시면, 그것은 안 되는가요? 아까 화장품품질관리원 관련해서는 폐기를 하지 말고 소위에 계류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재부하고 내년 예산할 때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천연 같은 경우는 화학적 합성품이 아니고 천연동식물을 원료로 하는 거고 천연 중에도 동식물 중에 유기농으로, 농약을 안 썼다든지 이런 것을 또 유기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천연하고 유기농은 구분해서 표시를 하고 있고. 현재도 인증제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시로서 천연하고 유기농화장품을 구분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중복되는 개념도 되고 또 구분해서 천연 중에서도 유기농 원료, 농약을 안 썼다든지 이런 것은 유기농화장품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 같은 경우는 화학적 합성품이 아니고 천연동식물을 원료로 하는 거고 천연 중에도 동식물 중에 유기농으로, 농약을 안 썼다든지 이런 것을 또 유기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천연하고 유기농은 구분해서 표시를 하고 있고. 현재도 인증제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시로서 천연하고 유기농화장품을 구분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중복되는 개념도 되고 또 구분해서 천연 중에서도 유기농 원료, 농약을 안 썼다든지 이런 것은 유기농화장품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렇게 위원님처럼 보실 수도 있지만 통상 다 지금 그렇게 쓰고 있고, 식품 같은 경우도 농약이 들어가도 기준 이하면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천연식품이다 이런 용어들을 현재 식품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보면 표시를 천연․유기농은 구분돼 있고…… 현재 인증제도는 없지만 저희들이 고시로서 천연 원료가 95% 이상이면 천연, 동식물이 95% 이상이면 천연으로 쓰고 있고. 유기농이 10% 이상이면 유기농화장품으로 현재도 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증제로 강화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위원님처럼 보실 수도 있지만 통상 다 지금 그렇게 쓰고 있고, 식품 같은 경우도 농약이 들어가도 기준 이하면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천연식품이다 이런 용어들을 현재 식품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보면 표시를 천연․유기농은 구분돼 있고…… 현재 인증제도는 없지만 저희들이 고시로서 천연 원료가 95% 이상이면 천연, 동식물이 95% 이상이면 천연으로 쓰고 있고. 유기농이 10% 이상이면 유기농화장품으로 현재도 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증제로 강화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동민 위원
저는 지난번에 계란 파동 때도 그랬고 ‘유기농’ 이렇게 양계농가에서 유기농을 표방했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제도적으로 잘 담보가 되었냐 여기에 대한 평가는 냉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이렇게 추출하는 것 이해가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같이 좁은 땅덩어리 내에서 천연이니 유기농이니 이런 부분들을 특화시켜서 법률적으로 보장을 해 주게 되었을 때 소비자들이 이런 것을 고민해 주면 사실상 엄청난 크레딧(credit)을 가지고 차별화된 접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법정신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현실적 토대가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지극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난번에 계란 파동 때도 그랬고 ‘유기농’ 이렇게 양계농가에서 유기농을 표방했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제도적으로 잘 담보가 되었냐 여기에 대한 평가는 냉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이렇게 추출하는 것 이해가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같이 좁은 땅덩어리 내에서 천연이니 유기농이니 이런 부분들을 특화시켜서 법률적으로 보장을 해 주게 되었을 때 소비자들이 이런 것을 고민해 주면 사실상 엄청난 크레딧(credit)을 가지고 차별화된 접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법정신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현실적 토대가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지극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일종 위원
아주 동의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 줘 버리면 업자들의 광고 수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소비자한테 전가될 염려가 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과연 이게 천연과 유기농이라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다음에 업자의 부풀리기적 개념이나 여러 가지 혼돈된 개념으로 사용됐었을 때에 대한 고려도 과연 했는가. 또 우리 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얘기 상당히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동의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 줘 버리면 업자들의 광고 수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소비자한테 전가될 염려가 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과연 이게 천연과 유기농이라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다음에 업자의 부풀리기적 개념이나 여러 가지 혼돈된 개념으로 사용됐었을 때에 대한 고려도 과연 했는가. 또 우리 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얘기 상당히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전문위원 홍형선
그런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는데 반대로 지금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이름으로 시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천연화장품 성분이나 유기농화장품 성분을 국가가 정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인증을 해서 함으로써 오히려 천연화장품이 아닌 제품이 남발되고 소비자에게 호도하는 그런 상황을 막고자 하는 취지는 틀림없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가격이 일부 올라가는 그런 기재로 활용되는 요인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도의 취지는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법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품질을 정부가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그런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는데 반대로 지금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이름으로 시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천연화장품 성분이나 유기농화장품 성분을 국가가 정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인증을 해서 함으로써 오히려 천연화장품이 아닌 제품이 남발되고 소비자에게 호도하는 그런 상황을 막고자 하는 취지는 틀림없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가격이 일부 올라가는 그런 기재로 활용되는 요인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도의 취지는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법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품질을 정부가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하여튼 인증제는 없는데 고시로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이게 다 국산 제품인데 국산은 이렇게 하고 있고 문제는 국산만 인증제를 막아 버리면 수입품들은, 외국에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 오면 수입품은 할 수 있고 국내 제품은 못 한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제도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하여튼 인증제는 없는데 고시로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이게 다 국산 제품인데 국산은 이렇게 하고 있고 문제는 국산만 인증제를 막아 버리면 수입품들은, 외국에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 오면 수입품은 할 수 있고 국내 제품은 못 한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제도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법안을 계류하지 말고 제가 아까 지적했지만 이렇게 당초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타협안으로 가지요,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재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안으로……
아니, 법안을 계류하지 말고 제가 아까 지적했지만 이렇게 당초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타협안으로 가지요,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재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있으니까 이것과 기능은 조금 다른데 복지부 산하에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한 20명 정도 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정부출연기관은 아니고 재단법인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있으니까 이것과 기능은 조금 다른데 복지부 산하에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한 20명 정도 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정부출연기관은 아니고 재단법인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거기다가 업무를 우선 위탁했다가, 화장품 안전이라든지 품질관리 이런 것을 송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했는데 기재부가 지금 예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다가 업무를 우선 위탁했다가, 화장품 안전이라든지 품질관리 이런 것을 송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했는데 기재부가 지금 예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32쪽입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의 확대 및 도형표기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청구권자를 제조판매업자―개정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서 제조업자―개정안은 화장품제조업자―그리고 대학․연구소 등으로 확대하고 기능성화장품의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글자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도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심사청구권자를 대학 등 연구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의 조치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연구, 제품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경미한 자구에 대해서는 조문대비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안은 개정안에서 심사청구권자로 추가되는 화장품제조업자, 대학․연구소 등을 2항으로, 별도 조문으로 신설하고 있는데 현행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청구와 동일한 절차와 효과를 갖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 규정으로 둘 경우에는 다른 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법 시스템 상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서 1항의 주어에 화장품제조업자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를 추가해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항이 삭제되는 데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의 확대 및 도형표기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청구권자를 제조판매업자―개정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서 제조업자―개정안은 화장품제조업자―그리고 대학․연구소 등으로 확대하고 기능성화장품의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글자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도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심사청구권자를 대학 등 연구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의 조치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연구, 제품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경미한 자구에 대해서는 조문대비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안은 개정안에서 심사청구권자로 추가되는 화장품제조업자, 대학․연구소 등을 2항으로, 별도 조문으로 신설하고 있는데 현행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청구와 동일한 절차와 효과를 갖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 규정으로 둘 경우에는 다른 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법 시스템 상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서 1항의 주어에 화장품제조업자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를 추가해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항이 삭제되는 데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이게 다 영업자들이 원해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규제를…… 둘 중에 하나만 쓰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이게 다 영업자들이 원해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규제를…… 둘 중에 하나만 쓰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성일종 위원
아니, 정부가 시장의 기능에 맡기고 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자율성을 부과하는 게 더 맞지, 세상에 기능성화장품이라고 하는 글자 도안까지 정부가 한다 그러면 이것은 생긴 것 다 해야 되는데……
아니, 정부가 시장의 기능에 맡기고 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자율성을 부과하는 게 더 맞지, 세상에 기능성화장품이라고 하는 글자 도안까지 정부가 한다 그러면 이것은 생긴 것 다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38쪽입니다. 멸종위기 동식물 반입 및 수출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할 때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과 해당 벌칙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환경부 소관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 허가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멸종위기 동식물 반입 및 수출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할 때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과 해당 벌칙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환경부 소관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 허가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