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8일



김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다음.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9쪽입니다. 표시․광고 기준에 관한 사항인데 4조부터 8조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4조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고 5조에서는 영양표시 기준, 6조에서는 나트륨 비교 표시 기준, 7조에서는 GMO 표시 기준, 8조에서는 광고 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경미한 자구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MO 표시 부분은 그 법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서 먼저 선행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같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조(표시의 기준)는 1호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2호 ‘기구 또는 용기 포장’, 3호 ‘건강기능식품’에 표시되어야 될 사항을 각 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식품위생법 10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그대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4조 2항은 표시 관련 사항을 총리령에 위임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고 3항은 표시 기준 위반 식품 등에 대해서 판매, 유통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는 규정입니다. 제5조(영양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에서는 영양표시의 의무 근거 규정을 두고 2항은 앞서 4조 체계와 동일하게 총리령에 위임하고 3항은 위반 제품 판매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제6조도 같은 식으로 1항에서는 나트륨 비교 표시 의무 근거 규정을 두었고 2항은 구체적 기준에 대한 총리령 위임 근거와, 또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규정을 3항에 두고 있습니다. 7조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해서 표시 의무 근거와 2항에서 총리령 위임, 판매 금지 규정을 3항에 두고 있는데 삭제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조는 광고 기준을 규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7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삭제의견의 기타 수정의견은 10쪽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밖에…… 관한’ 이런 자구적인 내용과, 11쪽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분, 지표성분 함유량이 2호에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워딩을 자구 수정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14쪽입니다. 9조, 10조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조는 부당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에 관한 것인데 현행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조는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규정인데 식품 등을 표시․광고한 자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서 표시․광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고자 이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으로 화장품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입법례가 있습니다. 개별 조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9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1항은 부당, 불법 표시․광고 유형으로 1호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8호까지, 8호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광고’ 등 각 호로 표시․광고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였고 2항에서는 그 각 호의 표시,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10조는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한 내용의 실증에 관한 규정인데 1항에서는 표시․광고한 자에 대한 실증 의무를 부여하고 2항에서는 필요시 식약처장이 실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3항에서는 식약처장의 요청 시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4항에서는 제출 명령 불응 시에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5항 및 6항은 영업자의 실증자료 이중 제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시․광고 공정화법에 의거한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식약처장이 제출받은 것을 대신해서 제출하는 규정을 5항․6항에 두었습니다. 7항은 총리령 위임 근거입니다. 다시 17쪽으로 돌아가서 수정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조에서 9호를 저희들이 금지 행위로 추가하는 내용을 냈는데 자율심의기구 규정에서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금지 규정에 추가하 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고 나머지 수정의견은 GMO 규정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수정의견에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네요. 다음.

송석준 위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나 보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공정위에 상품․서비스에 관한 일반법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것하고의 관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아까 3조에서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여기에 없는 것은 그 법을 따른다, 이렇게 3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법률과 관계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이 법에서 정하는 법보다도 좀 더 특수 규정들을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많이 둔다는 얘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식품에 대해서는 이 법이 개별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표시․광고에 관해서 없는 것은 그 법이 일반법이기 때문에,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한다 이것이지요. 다른 법률에서도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도 그렇고.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19쪽입니다. 표시․광고의 자율심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조 표시․광고의 자율심의 규정은 현행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전심의제를 폐지하고 민간 스스로의 자율심의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에 대하여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원래 자율규제의 개념은 규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업계 등 민간 영역에서 일차적으로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도입된 역사적인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은 제고하되 부당․불법 광고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여전히 정부에게 귀속돼 있고 이러한 제도의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율심의기구와 정부 부분의 역할분담에 대한 제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체계의 제도적 틀에 맞춰서, 아래 그림으로 수정의견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자율심의제에 있어서 식약처는 사전적으로는 이 법과 식품 등에 대한 표시․광고 기준 등 관련 제ㆍ개정을 마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등록 관리 기능도 수행하게 됩니다. 사후적으로는 자율심의기구가 식약처가 정한 표시 기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시정명령 등 관리․감독권을 부여하여 소비자 보호의 최종 책임자에 대한 역할과,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같이 제안했습니다. 자율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해서 의료법에서 논의하신 내용을 많이 참고해서 자율심의기구의 자율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에서 제출하고 있는 식약처의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대신에 자율심의기구의 재정적 독립성을 위해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의료법과 같이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공정성 담보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사후적인 감독을 통해서 공정성을 담보한다지만 자율기구의 사전심의 기능이 워낙 재량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의료법 예에 따라서 자율심의기구 자체를 영업자조합 외에 소비자단체를 추가하고 또 자율심의위원회 구성을 이 법에 직접 제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면 다만 의료광고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은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관한 광고, 즉 무형적, 정형성이 없는 사항에 대한 광고를 심의하는 겁니다. 반면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의 대상은 식품, 축산물, 건기식품, 이런 실체적인 물건에 대한 표시와 광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런 차이는 의료법에는 없는, 아까 4조에서 7조까지의 표시․광고 기준을 마련하는 실체적인 심의 대상 규범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2쪽 조문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조 1항은 앞으로 총리령에서 정하는 건기식품이나 특수용도식품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자율심 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였고 1항 단서에서는 현실적으로 자율심의기구가 미구성되는 사태는 없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자율심의기구 구성이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구성 시에 일시적으로 식약처가 이 업무를 대행하는 규정을 단서에 두었습니다. 23쪽입니다. 2항은 자율심의기구의 자격 대상에 정부안은 영업자조합을 중심으로 했는데 소비자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3항은 자율심의의 심의규범․심의기준이 되는 것을, 표시․광고 기준인 4조부터 7조까지의 규정을 추가해서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하는 규범․기준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항은 자율심의기구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영업자가 따라야 한다는 구속력을 부여하였고 이러한 구속력에 따라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5항은 자율심의기구의, 앞서 보고드린 대로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해 주고 식약처 지원 근거는 삭제하였습니다. 6항과 7항은 식약처의 사후관리 감독기능으로서 자율심의기구가 표시․광고 기준에 위반한 심의를 할 경우에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와 7항에서는 당초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8항에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총리령 위임 사항을 두었고, 제11조는 의료법의 자율심의기구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심의위원은 10명에서 25명 이하로 하고, 1호부터 5호까지는 각각 1명 이상이 포함되되 1호의 영업자조합에 종사하는 사람은 3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12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2조는 자구․체계적인 보완․수정 의견입니다. 정부안에서는 식약처장이 자문에 응하기 위한 표시․광고 자문위원회 규정을 타 법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건기식위원회 등 위원회를 그대로 원용하는 법체계를 했는데 이거는 법체계상 맞지 않고, 수정의견으로 1항에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고 다만 건기식․식품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설치된 위원회가 이 자문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2항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13조는 식약처장의 식품 등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보고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1
기동민 위원
잠깐만요, 하나 여쭤볼게요. 24쪽의 6항․7항에 보면 임의규정으로 다 되어 있는데 ‘명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언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규정을 의무화하면?

전문위원 홍형선
이거는 규범적인 의미이지, 여기서 하여야 한다…… 보통 통상 ‘할 수 있다’는 요건이 되면 하여야 하는 거거든요. 다만 규정상에서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놓지, 둘 수는 있지만 이 사안은 식약처장이 판단해서 할 사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통상 규정할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요건은 이게 다 취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할 때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동민 위원
먹는 건데 이렇게 느슨하게 처리해도 되나, 그런 문제의식이 좀 있어서……

송석준 위원
이 제정안이 언제부터 이게 논의가 돼서 지금 정부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정부안은 작년 1월부터 제출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논의를 하게 된 겁니다. 1년……

송석준 위원
그동안에 공청회라든가 뭐……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법적 절차는 밟아서 올라온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윤형주
열 번의 간담회도 거쳤고요, 별다른 쟁점은 없었습니다. 공청회도 두 번 했고요.

송석준 위원
그런데 16년 초에 우리 국회에 제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윤형주
아닙니다, 16년 11월 달에 제출은 됐습니다. 논의는 작년 1월부터 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정부안이기 때문에 작년 1월에 정부가 시작을 해서 국회 제출된 거는 16년 11월 달,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동안에 왜 이렇게 논의가 지연됐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정부안이 잘 논의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제정법이고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윤형주
정부제정법이라 논의가 좀 느려졌던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이 법이 아까 말한 4개 법의 거기에 있는 표시․광고 조항을 가져다가 만드는, 규제를 완전히 강화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일단 모아서 영업자나 소비자가 좀 보기 편하게 우선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우선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강화된 거는 아까 표시․광고 실증제 부분, 이 부분은 화장품법이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있는 조항을 저희들이 인용을 했는데 영업자들이 광고할 때는 자기가 사실인지 여부를 좀 실증을 해라, 이게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이 좀 강화가 된 것……

송석준 위원
여기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해서 상당히 위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부규정을 법률에 이렇게 넣어 놨는데 이게 현재는 어떤 규정에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지금은 식품위생법의 특수용도식품을 심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하고 있는 것을 받아다가…… 그것은 조금 행정청이 관여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지난번 심의할 때 의료법 한 두 시간 정도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여기 반영을 해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내용이 여기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법률에 대부분 다 규정을 했고요.

송석준 위원
다른 기존의 개별 법령에 있는내용들을 여기에 맞게 좀 해서 이걸 반영하면 되겠다?



전문위원 홍형선
28쪽입니다.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14조부터 21조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조문대비표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조의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은 지금 수정의견 부분에서는 1호와 3호까지 합쳐서 같은 대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시정명령 대상으로 놓았고,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각 항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까지 보완을 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4호의 부분은 GMO 표시제 관련해서 삭제된 부분이고, 2호부터 4호의 수정의견 부분은 정부안을 그대로 해서 각 항의 조항만 추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15조입니다. 15조는 위해 식품 등의 회수․폐기처분 등에 관한 사항인데 부당․불법 표시기준 식품에 대해서 영업자가 자진회수 하고 폐기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2항은 영업자의 자진회수 계획에 대해서 보고 절차를 두는 내용이고, 3항은 식약처장 또는 지자체장의 폐기명령권을 근거규정으로 두는 내용입니다. 4항은 압류․폐기 절차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입니다. 16조입니다. 16조는 영업정지 규정인데 불법․부당 표시․광고 식품 등의 판매 등에 대해서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업등록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기존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호의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32쪽입니다. 2항에서는 명령위반자에 대해서 허가취소 근거를 두고 있고, 3항에서는 영업신고입니다.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영업자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입니다. 4항은 명령위반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의 근거규정이고, 5항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총리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17조는 영업정지 조치에 해당되는 품목 등의 제조정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16조와 거의 유사한 구조로 법조문이 구성되었고, 1항에서 1호와 2호의 위반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품목 제조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18조는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재처분의 효과에 대해서 양수인․상속인 등에 대해서 승계하는 규정으로 일반적인 입법례입니다. 19조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반적인 입법례 사항입니다. 다만 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인데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은 각 조의 맨 끝에 두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하고 6항으로 신설했습니다, 동일 내용에 대해서. 3․4항은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과 체납과징금에 대해서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입법례입니다. 37쪽입니다. 37쪽 5항․6항은 체납과징금 징수를 위한 건축물대장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과징금 귀속 주체를 식약처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국가이고, 지자체장이 부과할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일반적인 입법례입니다. 38쪽입니다. 20조입니다. 부당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규정인데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는 과징금에 대해서 그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가액을 정부안에서는 소매가격으로 했는데 행위 시 가격인 판매가격으로 하여야 된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이것은 다른 입법례에서는 이미 수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2항의 대통령령 위임사항은 각 조의 맨 끝으로, 4항으로 이관을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항․4항은 과징금 체납 절차에 대한 준용근거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적인 입법례입니다. 21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자의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 사항입니다. 이것도 관련 법제는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성일종 위원
소매가격하고 판매가격의 차이가 뭐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도매의 경우는 도매가격인데 소비자한테 팔 때는 소매가격이고, 그러니까 도매단계에서는 소매가격이 안 나오거든요. 정확히 판매가격으로 하는 게, 그 전에 식품위생법 개정할 때도 판매……

성일종 위원
그러니까 판매가격하고 소매가격하고 차이가 뭐냐……

전문위원 홍형선
만약에 도매업자가 위반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판 가격이 아니라 소매자가 판 소매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 시 판매가격이 되지가 않습니다. 판매가격으로 할 때는 위반자가 판매한 그때의 가격, 도매자가 판 것은 도매가격이 되고 소매자가 판매했으면 소매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일종 위원
법 정신이……

전문위원 홍형선
행위 시 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성일종 위원
소비자를 보호하라고 그러는 거냐 아니면 과징금에 대해서……

전문위원 홍형선
행위 시 법을 관철하려고 하는 규정입니다.

성일종 위원
어떤 거요?

전문위원 홍형선
범죄 행위 시의 행위를 대상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행위 시 법, 형법 1조의 사항을 관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보칙․벌칙․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문대비표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2조는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이고, 지자체가 폐기처분을 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23조는 청문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수정의견 낸 것 중에 자율심의기구의 등록․취소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수정의견으로 보완하였습니다. 24조는 식약처장의 권한 등의 위임․위탁 규정 으로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25조 부분은 심의위원회 위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하는 규정인데 표시․광고의 심의기능은 이해관계가 관련된 공적 기능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공무원 의제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5조 벌칙규정입니다. 25조 벌칙규정은 기본적으로는 개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조 1항 1호 질병치료로 오인하는 표시․광고입니다. 건기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이런 부분 1항부터 3호에 대해서는 10년 이하․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두었고, 2항에서는 재범자에 대해서 과중처벌 하는 규정, 3항에서는 벌금과 징역을 병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6조는 5000만 원․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자율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은 결과와 다르게 표시․광고한 규정을 저희가 9조 1항 9호에서 추가하였기 때문에 그 규정을 9호까지의 규정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호부터 7호는 영업정지 명령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입니다. 27조는 3년 이하의 징역․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4조 3항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판매를 하거나 보관한 사용자입니다. 3항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자에 대해서 벌칙을 가하는 규정을 두었고 2호는 GMO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로 삭제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8호는 품목 제조정지 등 식약처장의 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사항입니다. 28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경과규정을 자구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9조(양벌규정)는 일반적인 입법례입니다. 대표자 또는 종업원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는 내용이고 30조(과태료) 규정은 영양표시 위반이나 광고․표시 위반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한 정부 원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부칙에 관한 부분도 아까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이 법에서 타 법 개정을 통해서 4개의 법률을 수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포함되는 것을 개별법인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내용이 있는 부분은 삭제하는 규정과 그와 관련된 경과조치 규정을 이 법 부칙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법사위 심사원칙에 따라서 개별법의 위원회안으로 만들어서 별도 제출하여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라서 2조부터 맨 끝까지 해당되는 조항을 다 삭제․정비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법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논의를 하고 검토를 여러 번 해서 위원회안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수정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아마 조문 인용이 하나가 조금……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윤형주
28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조 4항에 따른 중지명령 이게 광고 중지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9조 4항이 돼야 됩니다, 10조 4항이 아니고. 그것 하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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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위원
예, 10조 4항으로 돼 있는 걸 9조 4항으로.


전문위원 홍형선
전체 보고를 마쳤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수정안에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전문위원 홍형선
그러면 마약류 관리……

소위원장 인재근
이건 이제 다 끝났어요?

전문위원 홍형선
예, 이건 검토가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이것 축조심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문위원 홍형선
그래서 제가 지금 개별 항별로 요약해서 다 보고를 드리면서 수정의견을 같이 보고를 드렸거든요.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의결할 때 물으면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홍형선
예, 나중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큰 건을 했습니다. 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15시43분)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은 제3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훈 위원
전문위원님, 4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은 위원회안으로 그냥 같이 동시 처리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홍형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위생용품 제정법 할 때도 그렇게 저희들이 쪼개서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김상훈 위원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김상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임시마약류 지정기준 정비에 관한 사항인데 임시마약류를 마약류의 지정기준을 준용해서 임시마약, 임시대마, 임시향정 등으로 물질성분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임시마약류 체계를 사람에 끼치는 위해성 정도, 즉 증상에 따라서 1군 임시마약류와 2군 임시마약류로 재분류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임시마약류 지정 단계에서 마약이냐 대마냐 향정이냐 하는 물질성분 구분이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개념 체계로는 임시마약류 지정의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질성분이 아니라 위해성 정도라는 증상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체계는 임시마약류 신속 지정의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 개별조문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면 1군 임시마약류의 개념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정의하였고 2군 임시마약류는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개념 정의를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하이라이팅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약류라는 개념 정의가 이 법에 있기 때문에 자구 정비적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라고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1군 임시마약류, 2군 임시마약류의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전문위원 홍형선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마약류를 지정하고 그 행위금지 규정과 위반 시 양형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해서 현행 임시향정 약품 가목에 대한 처벌 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마련되었고 2군 임시마약류 위반 시에는 현행법 임시향정 라목의 처벌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법을 그대로 갖고 오고 있는데 7쪽에서 간단히 보고드리면,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군 임시마약류를 소지․소유․사용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1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제공행위, 조력행위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형이 낮아지는데 2군 임시마약류의 재배․추출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군 임시마약류의 매매․알선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조력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지금 개정안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인체에 위해성이 큰 1군 임시마약류를 높은 양형으로 하고 또 범죄행위가 좀 더 파급력이 큰 죄질이 나쁜 행위에 대해서 높은 양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벌칙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데 이런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금 처벌 규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행 마약류 관리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에 법의 본칙에서 범죄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벌칙에서는 금지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가하는 규정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 되지 않은 행위가 벌칙 규정에 추가되고 있고 금지된 행위가 벌칙 규정에서 누락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큰 부분은 아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8쪽,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마약류에 대해서 임시마약류 금지 규정이 5조의2 5항으로 돼 있는데 각각의 범죄행위를 여기다 규정을 하고 뒤에 볼 처벌 규정에서도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금지행위에 저희는 각각 죄질의 유형의 수준에 따라서, 처벌의 분류에 따라서 1호에는 재배․추출, 좀 더 범죄성이 큰……

송석준 위원
안건이 하나, 페이지가 누락돼 있어요? 이게 없네요.

전문위원 홍형선
8쪽입니다. 지금 8쪽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는 그 하위 행위에 대한 매매․유통․알선․수수 또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행위, 3호는 소지․소유․운반․관리․투약․보관행위, 4호는 1군 또는 2군의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조력한 행위로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10쪽에 보면 정부 개정안의 8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행위를 앞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2호를 위반한 자’로 간략히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대해서는 13호의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1군의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로 수정을 하였고 13쪽의 5호 가목에 관련해서는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로 수정을 하였고 6호는 나목에 대해서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은 8호에 대해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워딩인데 간단하게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 8호를 치환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17쪽은 지금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 누구든지 매매 또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벌칙 규정이 누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임시마약류는 그 죄질이 약하기 때문에 과태료로 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고 이 경우에 그 적용례를 부칙에서 수정의견으로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수정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심사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위원님들이 지금…… 박인숙 위원님이 지금 의총에 참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시라고 그래서 의결합시다. 지금 잠시 정회해서 좀 쉬었다가 위원님들 다 오시면 의결하도록 하지요.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16시1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인재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 표발의) 3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8567) 3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9146) 3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 표발의)

소위원장 인재근
의사일정 제34항부터 38항까지 5건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홍형선
보고하겠습니다. 5개 법안에 대해서 일괄보고하겠습니다. 바로 1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윤소하 의원님 안인데 개정안은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에 관한 제조․판매업자의 보고를 유통․판매 전에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유럽 등에서 사전보고제가 운영되고 있고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수입 전 표준통관 예정보고 시에 원료에 관한 목록을 사전보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이나 통상마찰 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홍형선
3쪽입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업종으로 신설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맞춤형화장품을 화장품의 새로운 유형으로 도입하고자 맞춤형화장품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였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신고업종으로 도입하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에게 판매장의 시설․기구 관리 등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매년 품질교육을 받도록 하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외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를 금지하는 제반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도입은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와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화장품산업 발전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맞춤형화장품은 화장품과 그 원료의 혼합, 소분의 조제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화장품이므로 소비자의 화장품 사용 안전성에 대한 담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업종 관리를 신설하고 있지만 이로서는 부족하고 직접 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을 조제하는 종사자에 대한 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격시험제도를 신설하는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쪽, 조문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맞춤형화장품에 대해서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하는 화장품’으로 정의했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는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또 12호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있고 제3조의2에서는 맞춤형 판매업을 신고업종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정의견 부분은 2항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맞춤형화장품의 안전성은 업자가 아니라 직접 조제한 조제관리사가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업자로 하여금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채용하는 의무규정을 두는 규정을 2항에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제3조의4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내용은 1항에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식약처장이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근거를 두었고, 2항에서는 부정합격자에 대한 자격응시 제한을 두었습니다. 3항에서 시험운영기관에 대한 식약처장의 위탁근거를 두었습니다. 4항에서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기, 절차 등에 대해서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5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조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 대해서 준수의무를 3항에서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앞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약칭이 정비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자구 정비를 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의무를, 7쪽 5항입니다,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했던 것을 실제 맞춤형화장품을 조제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교육의무자를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9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판매 등의 금지 화장품 대상에 신설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두었고. 다음 쪽입니다. 현행에서는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맞춤형화장품의 이전의 규정에 대해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정부안에서 두고 있는데 수정의견으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해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외한다’로 자구를 변경하였습니다. 벌칙규정도 정부안에 추가해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않고 판매한 판매업자에 대해서 벌칙규정을 1의3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정부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상훈 위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화장품조제관리사라는 게 이때까지 없던 것을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위해서 국가가 일정한 자격기준을 정하고 시험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맞춤형화장품의 조제를 통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지난번 대체토론 때 김상희 위원님 지적도 해 주시고 이게 제조회사 제품을 만들어서 매장에서 소분이라든지 다른 원료를 섞어서 만들어서 수요자에게 맞게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격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도록 지금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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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위원
그러면 조제관리사를 양성하는 무슨 과정이 우리가 인정할 만한 게 있나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통상 국가시험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거기에다가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친 자에 대해서 면허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그전에 우리 인정할 만한 양성과정 등이 있어서 거기를 수료하고 시험보고 자격을 취득하고 거기에 맞는 직에서 종사하게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뭔가 이렇게 식약처 차원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려면 한국산업인력기술개발원인가 그쪽하고도 사전 협의가 되어서 이런이런 목적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격시험을 보려고 하니 이런 양성과정을 거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다든지 뭔가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화장품조제관리사라는 것을 자격시험을 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조제하고 판매하도록 하겠다고 하니 그 전 단계가 뭔가 조금 디테일하게 구상이 안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홍형선
이 시행일이 1년 후고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지금 네일아트에 대해서, 손톱 하는 아트도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학원에서 주로 하고 있고 지금 이 법이 시행된다면 1년 후 시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민간이나 또 식약처에서도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시간이 있다고 판단하에서 맞춤형화장품은 생산에 준하는 거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매장에서 종사자가 직접 하는 사람에 대한 질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안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험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시행 기간을 준비한다 이런 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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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위원
시험제도가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하겠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한 사람 또는 양성되어진 사람들이 시험을 치고 이 직에 종사하는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라 그럴까 아니면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좀 여쭙고 싶은 거고. 전문위원 말씀하시듯이 시행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준비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막연해 보여서, 왜냐하면 새로운 직업을 지금 만들어내는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식약처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사전에 여러 가지 진중한 검토 과정이 있었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위원님 지적 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만들지 않았고 대략 러프한 계획은 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한 네일아트처럼 이런 학원이 있을 거고 아니면 대부분 약학과나 화학과 나온 사람들이 이 자격시험을 응시하도록 했고, 이것은 산업인력공단보다는 화장품산업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험을 보도록 했고 여기는 주로 화장품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다음 주로 오염될 수 있는 미생물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식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도록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저희들 생각으로 1년 정도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된다면 기간을 조금 더 둬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일종 위원
차장님, 몇 가지 제가 물어봐도 되지요? 맞춤형화장품 제조를 어디에서, 주로 승인하는 장소, 만드는 장소 그게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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