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8일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시험원 사업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 정부와의 교류협력을 추가하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문제 공개를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시에는 2년 전 사전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험원 사업 범위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 정부와의 교류협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런 외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교육․인증․평가 등에 관한 정보 습득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현재도 국가시험원이 외국 시험기관과 상호 정보교류를 위해서 MOU 체결 등 교류․협력 중입니다. 다만 문언상 교류협력 대상을 외국 정부로 한정하지 않도록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3쪽을 보시면 개정안의 ‘외국 정부와 교류협력’을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으로 그렇게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시험원 사업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 정부와의 교류협력을 추가하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문제 공개를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시에는 2년 전 사전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험원 사업 범위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 정부와의 교류협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런 외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교육․인증․평가 등에 관한 정보 습득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현재도 국가시험원이 외국 시험기관과 상호 정보교류를 위해서 MOU 체결 등 교류․협력 중입니다. 다만 문언상 교류협력 대상을 외국 정부로 한정하지 않도록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3쪽을 보시면 개정안의 ‘외국 정부와 교류협력’을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으로 그렇게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동의합니다. 이게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교류․협력’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게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교류․협력’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인숙 위원
이런 것까지 다 법률에 명시를 해 놓으면 명시 안 한 것은 안 하겠다는…… 저는 이 법의 이익이 뭐가 있는지를 진짜 정말…… 아니, 명시해 놓는다는 말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지금 외국 의대나 치대 나온 사람들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졸업하면 그 학교에서 서류가 다 와서, 제가 그 심사위원이었거든요. 외국 학교하고 지금 십수 년 동안 이게 되고 있는데, 내가 어느 대학 어디 나왔다 그러면 학교에서 다 서류가 와서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 학교 나온 애는 시험을 봐도 되겠다 해서 다 시험을 봤는데 갑자기 국제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여태까지 안 한 것도 아니고 법이 없어서 안 한 것도 아닌데……저는 아까 송석준 위원님 말에 약간 동의도 하는데, 이런 것을 다 법률에 명시를 해 놓기 때문에 법을 다 고친다, 법적 실익이 뭐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법률에 명시를 해 놓으면 명시 안 한 것은 안 하겠다는…… 저는 이 법의 이익이 뭐가 있는지를 진짜 정말…… 아니, 명시해 놓는다는 말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지금 외국 의대나 치대 나온 사람들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졸업하면 그 학교에서 서류가 다 와서, 제가 그 심사위원이었거든요. 외국 학교하고 지금 십수 년 동안 이게 되고 있는데, 내가 어느 대학 어디 나왔다 그러면 학교에서 다 서류가 와서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 학교 나온 애는 시험을 봐도 되겠다 해서 다 시험을 봤는데 갑자기 국제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여태까지 안 한 것도 아니고 법이 없어서 안 한 것도 아닌데……저는 아까 송석준 위원님 말에 약간 동의도 하는데, 이런 것을 다 법률에 명시를 해 놓기 때문에 법을 다 고친다, 법적 실익이 뭐가 있어요?
박인숙 위원
지금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저는 배경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어요. 그냥 무조건, 이게 뭐 크게 해되는 법도 아니고 그런데 왜 나왔는지, 이 문구 하나 넣으려고 이 법안을…… 전혜숙 의원님 법안인데 왜 썼는지 얘기를 해서 납득이 되면 저는 동의하고, 단지 법적인 안정성을 위한다? 그러면 뭐 국제 협력도 하고 국내 협력도 하고 다른 병원도 협력하고, 오늘 법안이 대개 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법적인 안정성을 주려고 이 문구가 들어가서 법을 고쳐야 된다? 저는 그것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이 말은, ‘외국 정부와 교류협력’ 이것은 아니에요. 정부는 아니거든요. 원래 전혜숙 의원님 안은 외국 정부로 되어 있었나요?
지금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저는 배경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어요. 그냥 무조건, 이게 뭐 크게 해되는 법도 아니고 그런데 왜 나왔는지, 이 문구 하나 넣으려고 이 법안을…… 전혜숙 의원님 법안인데 왜 썼는지 얘기를 해서 납득이 되면 저는 동의하고, 단지 법적인 안정성을 위한다? 그러면 뭐 국제 협력도 하고 국내 협력도 하고 다른 병원도 협력하고, 오늘 법안이 대개 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법적인 안정성을 주려고 이 문구가 들어가서 법을 고쳐야 된다? 저는 그것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이 말은, ‘외국 정부와 교류협력’ 이것은 아니에요. 정부는 아니거든요. 원래 전혜숙 의원님 안은 외국 정부로 되어 있었나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입법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이 없어서, 어차피 외국에서 대학이랄지 인정하고 하려면 그 대학 그리고 정보 확인하는 절차는 그간에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이 법에 그런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간의 미비사항도 보완을 하고 기능을 좀 더 안정화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추가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입법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이 없어서, 어차피 외국에서 대학이랄지 인정하고 하려면 그 대학 그리고 정보 확인하는 절차는 그간에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이 법에 그런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간의 미비사항도 보완을 하고 기능을 좀 더 안정화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추가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외국 상대할 때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른 정부나 대학에서 아규(argue)를 할 때 당신들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음으로 인 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외국 상대할 때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른 정부나 대학에서 아규(argue)를 할 때 당신들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음으로 인 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장 곽순헌
또 이 부분은 꼭 외국 대학의 인정심의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선진국 같은 경우 거기와 우리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간호사시험기구라든지 이런 데와 MOU를 체결해서 그쪽이 하는 일을 벤치마킹할 때도 좀 필요한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꼭 외국 대학의 인정심의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선진국 같은 경우 거기와 우리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간호사시험기구라든지 이런 데와 MOU를 체결해서 그쪽이 하는 일을 벤치마킹할 때도 좀 필요한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장 곽순헌
일단 여기 있는 학생들이 면허를 쉽게 따기 위해서 개도국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우리나라 국가시험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정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시원에서 이런 근거 규정이 있어야 실제로 현장을 또 가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료 요구뿐만이 아니라. 그런 케이스도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근거 규정을 가지고 외국 기관과 교류협력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캐나다와 미국 이런 데와 MOU도 체결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인정심의뿐만이 아니라 좋은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학생들이 면허를 쉽게 따기 위해서 개도국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우리나라 국가시험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정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시원에서 이런 근거 규정이 있어야 실제로 현장을 또 가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료 요구뿐만이 아니라. 그런 케이스도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근거 규정을 가지고 외국 기관과 교류협력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캐나다와 미국 이런 데와 MOU도 체결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인정심의뿐만이 아니라 좋은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의료수준의 국제화, 우리 의료 분야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국제간에 어떤 자격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경우가 많으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의료수준의 국제화, 우리 의료 분야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국제간에 어떤 자격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경우가 많으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문제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항을 신설해서 시험문제 공개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의 투명성 제고라는 취지는 공감이 되지만 타 국가시험의 경우에 법률로 공개를 의무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시험원이 출제 관리하는 24개 직종의 시험 형태가 필기, 실기 등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시험 공개를 의무화할 때는 국가시험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소지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가시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필기시험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쪽과 6쪽의 참고사항들을 보시면 타 국가시험의 공개 여부 및 법적 근거 유무인데, 공개를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하고 있는 데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오히려 공개를 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근거조항이 없더라도 저희가 볼 때 그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문제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항을 신설해서 시험문제 공개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의 투명성 제고라는 취지는 공감이 되지만 타 국가시험의 경우에 법률로 공개를 의무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시험원이 출제 관리하는 24개 직종의 시험 형태가 필기, 실기 등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시험 공개를 의무화할 때는 국가시험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소지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가시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필기시험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쪽과 6쪽의 참고사항들을 보시면 타 국가시험의 공개 여부 및 법적 근거 유무인데, 공개를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하고 있는 데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오히려 공개를 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근거조항이 없더라도 저희가 볼 때 그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타 법령에서도 이런 국가시험을 치르는 경우에, 방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고 그간에 기관에서 단계적으로 공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의료시험 경우에는 실기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실기시험에서 공개할 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필기시험부터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다른 국가시험과 같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의무화 조항은 좀 나중에 검토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타 법령에서도 이런 국가시험을 치르는 경우에, 방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고 그간에 기관에서 단계적으로 공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의료시험 경우에는 실기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실기시험에서 공개할 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필기시험부터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다른 국가시험과 같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의무화 조항은 좀 나중에 검토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시험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2년 전에 사전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험생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국가시험의 공신력 제고 차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개정안 문구 중에서 시험방법 및 절차의 의미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사소한, 아주 경미한 내용까지도 2년 전 사전공지 의무화대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구체화해서 합격자 결정방식 등 응시자의 시험 준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정해서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쪽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렇게 사전공지사항을 명확히 해서 이런 사항에 한해서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공지하도록 그렇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시험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2년 전에 사전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험생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국가시험의 공신력 제고 차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개정안 문구 중에서 시험방법 및 절차의 의미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사소한, 아주 경미한 내용까지도 2년 전 사전공지 의무화대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구체화해서 합격자 결정방식 등 응시자의 시험 준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정해서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쪽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렇게 사전공지사항을 명확히 해서 이런 사항에 한해서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공지하도록 그렇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정부도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과 같이 포괄적인 것보다 조금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정해서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정부도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과 같이 포괄적인 것보다 조금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정해서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의결 못 하고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2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2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14시43분)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의결 못 하고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2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2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14시43분)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진복 의원님 안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학재 의원님 안은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결격사유 중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정춘숙 의원님 안은 아까 오전에도 다루셨는데 과징금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진복 의원님 안으로서 거짓이나 부정한방법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시행령에 따라서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는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식품위생법 등에서도 유사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진복 의원님 안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학재 의원님 안은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결격사유 중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정춘숙 의원님 안은 아까 오전에도 다루셨는데 과징금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진복 의원님 안으로서 거짓이나 부정한방법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시행령에 따라서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는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식품위생법 등에서도 유사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정부도 법적으로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의원님 발의안에 동합니다. 송석준 의원님께서 영유아보육법에도 이런 근거조항을 발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도 법적으로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의원님 발의안에 동합니다. 송석준 의원님께서 영유아보육법에도 이런 근거조항을 발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5쪽이 되겠습니다. 이학재 의원님 안으로서 서비스제공자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결격사유 대상자 중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2년의 추가적인 결격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피성년후견인 등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복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결격기간으로 인해서 서비스제공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면 결격사유와 추가적인 결격기간의 이중제재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를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측면에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결격사유 합리화를 위한 기획정비 추진계획에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학재 의원님 안으로서 서비스제공자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결격사유 대상자 중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2년의 추가적인 결격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피성년후견인 등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복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결격기간으로 인해서 서비스제공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면 결격사유와 추가적인 결격기간의 이중제재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를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측면에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결격사유 합리화를 위한 기획정비 추진계획에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저희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이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중으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는 차 원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수정 자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대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이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중으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는 차 원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수정 자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대로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8쪽이 되겠습니다. 정춘숙 의원님 안으로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00만 원에서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오전에 성일종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복지부 쪽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던 사항과 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금액이 많은 경우는 사실 영업정지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하는데 그 금액이 아주 많을 경우에는 100분의 3 정도로 맞춰도 괜찮습니다만 액수가 적은 경우, 여기 보시면 3억 원 미만인 제공 기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상한액이 900만 원으로 현행보다도 더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보다는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는 편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1쪽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현행은 1000만 원이 상한액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이하 정도로 올리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정춘숙 의원님 안으로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00만 원에서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오전에 성일종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복지부 쪽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던 사항과 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금액이 많은 경우는 사실 영업정지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하는데 그 금액이 아주 많을 경우에는 100분의 3 정도로 맞춰도 괜찮습니다만 액수가 적은 경우, 여기 보시면 3억 원 미만인 제공 기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상한액이 900만 원으로 현행보다도 더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보다는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는 편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1쪽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현행은 1000만 원이 상한액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이하 정도로 올리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오전에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과징금 상한을 100분의 3으로 할 것인지, 정액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낮은 수준에서의 정률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이렇게 정액으로 현재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는 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과징금 상한을 100분의 3으로 할 것인지, 정액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낮은 수준에서의 정률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이렇게 정액으로 현재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는 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9쪽의 유사 입법례를 한번 보시면 전기통신사업법 같은 경우 여기는 사업자가 대개 크지 않습니까? 금액이 예컨대 몇백억씩 매출이 되는 데는 과징금 상한액이 몇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영업정지를 예컨대 열흘 정도를 때려야 되는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상한액에 걸려 버리면…… 전체 매출액을 1년 매출액으로 따져서 하루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열흘정도를 때려야 될 게 실질적으로는 과징금 상한액에 걸려서 4일, 5일밖에 못 때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춘숙 의원님은 이렇게 비율로 하자시는 건데,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타당한데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현재 상한액보다 더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9쪽의 유사 입법례를 한번 보시면 전기통신사업법 같은 경우 여기는 사업자가 대개 크지 않습니까? 금액이 예컨대 몇백억씩 매출이 되는 데는 과징금 상한액이 몇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영업정지를 예컨대 열흘 정도를 때려야 되는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상한액에 걸려 버리면…… 전체 매출액을 1년 매출액으로 따져서 하루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열흘정도를 때려야 될 게 실질적으로는 과징금 상한액에 걸려서 4일, 5일밖에 못 때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춘숙 의원님은 이렇게 비율로 하자시는 건데,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타당한데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현재 상한액보다 더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다음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서 의사일정 제30항․31항, 2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서 의사일정 제30항․31항, 2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홍형선
전문위원입니다. 성일종 의원안과 이종명 의원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첫째 사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구매실적의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서 현재 우선구매액 총액과 국가기관․지자체․교육청 상․하위 30%의 우선구매비율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전체 구매 대상 962개 기관 중에 58%에 해당하는 555개 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의 1%에도 못 미치는 구매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구매실적을 공개하는 규정으로 인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에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 조문대비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명 의원님 안은 개별 조문 7조의3으로 제안하고 있고, 성일종 의원님 안은 6항․7항으로 동일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공표라는 것이 구매 촉진의 일환이기는 하나 공표는 다른 법률 조항과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수정의견은 별도의 조문으로 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또 2항에서 차이는 성일종 의원님 안은 공표 기준 등에 대해서 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저희는 수정의견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규칙, 총리령, 보건복지부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서 별도 조문 규정에 따라 2조의 부칙규정 적용례 부분도 자구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성일종 의원안과 이종명 의원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첫째 사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구매실적의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서 현재 우선구매액 총액과 국가기관․지자체․교육청 상․하위 30%의 우선구매비율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전체 구매 대상 962개 기관 중에 58%에 해당하는 555개 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의 1%에도 못 미치는 구매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구매실적을 공개하는 규정으로 인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에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 조문대비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명 의원님 안은 개별 조문 7조의3으로 제안하고 있고, 성일종 의원님 안은 6항․7항으로 동일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공표라는 것이 구매 촉진의 일환이기는 하나 공표는 다른 법률 조항과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수정의견은 별도의 조문으로 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또 2항에서 차이는 성일종 의원님 안은 공표 기준 등에 대해서 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저희는 수정의견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규칙, 총리령, 보건복지부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서 별도 조문 규정에 따라 2조의 부칙규정 적용례 부분도 자구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에 끌어올리는 것은 의무구매율 준수 독려의 가장 큰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의원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에 끌어올리는 것은 의무구매율 준수 독려의 가장 큰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의원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중증장애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 공표는 지금 보고를 드렸고, 자구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정부 측도 별 이견이 없다고 했고요. 2번, 실태조사 실시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사항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 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과, 둘째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분리 발주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사업 모두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제고에 필요한 제도로 보았고, 8페이지 인용 조문 정비 외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이상입니다.
중증장애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 공표는 지금 보고를 드렸고, 자구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정부 측도 별 이견이 없다고 했고요. 2번, 실태조사 실시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사항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 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과, 둘째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분리 발주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사업 모두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제고에 필요한 제도로 보았고, 8페이지 인용 조문 정비 외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린 대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구매 촉진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분리 발주를 통해서 장애인생산품 구매가 더 용이해지고 또 한편에서는 컨설팅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도 같이 추가하면 판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복지부도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린 대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구매 촉진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분리 발주를 통해서 장애인생산품 구매가 더 용이해지고 또 한편에서는 컨설팅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도 같이 추가하면 판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조항입니다. 성일종 의원안에 있는 내용인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민간위원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을 의제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입법 미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입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조항입니다. 성일종 의원안에 있는 내용인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민간위원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을 의제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입법 미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입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아직도 한 명 모자라 가지고 못 해. 두 명이나 모자라요? 성일종 위원님하고 김광수 위원님하고 이렇게 두 분이 오시면 할 수 있는 건데, 의결.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32항 식품 등의 표시…… 그러면 차관님은 못 가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아직도 한 명 모자라 가지고 못 해. 두 명이나 모자라요? 성일종 위원님하고 김광수 위원님하고 이렇게 두 분이 오시면 할 수 있는 건데, 의결.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32항 식품 등의 표시…… 그러면 차관님은 못 가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전문위원 홍형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을 개별 법령, 즉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관련 고시로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규제법정주의 측면에서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이 국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법률의 위임을 받은 총리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대단히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고시의 개정이 잦고 고시별 개정 시기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품목별로 포장지 재고 관리 등 그런 많은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또 소비자의 측면에서도 식품에 대한 올바른 표시․광고제 체계를 통해서 소비자의 알권리나 선택권이 제고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정안의 법률안 구성은 총 본문 30개 조문과 부칙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은 총칙사항과 표시․광고 기준에 관한 사항, 부당 표시․광고의 금지, 표시․광고 실증제 등 표시․광고 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보칙․벌칙․부칙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정안이기는 하나 식품위생법 등 현재 개별 법률과 관련 고시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나로 통합하는 입법으로서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수정의견의 주요 내용은 정부안에 대해서 정의규정 등 체계 자구적 보완에 중점을 두었고, 또 의료법에서 논의되었던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제 규제체계를 체계적 보완을 하였고, 또 이 법 부칙에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축산물 관리법, 수입안전 특별법에 해당되는 표시․광고의 내용을 이 법 부칙에서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실증 내용의 개정은 반드시 그 법을 직접 개정해야 된다는 법사위의 일관된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의 위원회안으로 덜어내서 수정의견으로 같이 제안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정안이므로 축조심사에 맞게 해당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고 같이 수정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4쪽, 조문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3조, 목적․정의․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입니다. 5쪽 조문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목적)은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했고. 2조(정의) 규정에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인용 조문을 달아서 정의를 하고 있고. 6쪽입니다. 5호에서는 건기식법의 건강기능식품, 6호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축산물을 인용 조문을 따라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7호에서는 ‘수입식품등’을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1호부터 6호까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8호에는 현행 식품위생법이나 건기식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9호에서는 표시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 호로 나누어서 두고 있고, 10호는 영양표시, 11호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2호는 광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13호에서는 영업자를 각각 건강기능식품법․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수입식품관리법에 등록․허가․신고된 사람을 인용해서 정의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가서 수정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정의규정에서 수입식품등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는데 표시․광고 기준이 되는 규제는 수입식품이냐 국내식품이냐 따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별로 특성에 따라 규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7호의 ‘수입식품등’ 규정을 삭제하고 그 수입식품을 각 개별 식품 등에 포함․추가시켰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6쪽에서 7호의 ‘수입식품등’을 삭제하고 1호에서 6호로 자구 수정하였고. 8호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이 법 표시․광고법안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9쪽에 보시면 지금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해서 6개 법안이 식품위생법 개정안,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에 같이 포함시켜서 간다면 이 6개 법안이 철회되어서 사실상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그 법에서 논의를 마치고,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 사안을 추가시키는 개정안을 내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다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GMO 식품은 표시․광고에 있어서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 9호의 표시에 관한 부분을 개정안은 각 호에 구분을 하고 있는데, 수입식품 정의규정을 삭제하였고 다목의 ‘첨부문서’라는 규정이 문구가 실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라는 식으로 개정안에서 자구 정비를 하였습니다. 8호․9호는 영양표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로 원안과 동일하고. 10호의 ‘광고’ 규정은, 지금 개정안에서는 광고 매체와 광고 방법을 혼재해서 쓰고 있는데 ‘음성․음향․영상’을 수정의견은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음향․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조는 식품 광고에 대해서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다른 법률은 공정위 소관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표시․광고법이기 때문에 기본법에 해당되고, 식품에 대해서는 이 법이 개별법이기 때문에 식품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된다고 거꾸로 뒤집어서 규정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그렇게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을 개별 법령, 즉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관련 고시로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규제법정주의 측면에서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이 국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법률의 위임을 받은 총리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대단히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고시의 개정이 잦고 고시별 개정 시기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품목별로 포장지 재고 관리 등 그런 많은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또 소비자의 측면에서도 식품에 대한 올바른 표시․광고제 체계를 통해서 소비자의 알권리나 선택권이 제고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정안의 법률안 구성은 총 본문 30개 조문과 부칙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은 총칙사항과 표시․광고 기준에 관한 사항, 부당 표시․광고의 금지, 표시․광고 실증제 등 표시․광고 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보칙․벌칙․부칙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정안이기는 하나 식품위생법 등 현재 개별 법률과 관련 고시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나로 통합하는 입법으로서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수정의견의 주요 내용은 정부안에 대해서 정의규정 등 체계 자구적 보완에 중점을 두었고, 또 의료법에서 논의되었던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제 규제체계를 체계적 보완을 하였고, 또 이 법 부칙에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축산물 관리법, 수입안전 특별법에 해당되는 표시․광고의 내용을 이 법 부칙에서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실증 내용의 개정은 반드시 그 법을 직접 개정해야 된다는 법사위의 일관된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의 위원회안으로 덜어내서 수정의견으로 같이 제안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정안이므로 축조심사에 맞게 해당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고 같이 수정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4쪽, 조문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3조, 목적․정의․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입니다. 5쪽 조문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목적)은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했고. 2조(정의) 규정에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인용 조문을 달아서 정의를 하고 있고. 6쪽입니다. 5호에서는 건기식법의 건강기능식품, 6호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축산물을 인용 조문을 따라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7호에서는 ‘수입식품등’을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1호부터 6호까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8호에는 현행 식품위생법이나 건기식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9호에서는 표시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 호로 나누어서 두고 있고, 10호는 영양표시, 11호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2호는 광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13호에서는 영업자를 각각 건강기능식품법․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수입식품관리법에 등록․허가․신고된 사람을 인용해서 정의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가서 수정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정의규정에서 수입식품등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는데 표시․광고 기준이 되는 규제는 수입식품이냐 국내식품이냐 따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별로 특성에 따라 규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7호의 ‘수입식품등’ 규정을 삭제하고 그 수입식품을 각 개별 식품 등에 포함․추가시켰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6쪽에서 7호의 ‘수입식품등’을 삭제하고 1호에서 6호로 자구 수정하였고. 8호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이 법 표시․광고법안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9쪽에 보시면 지금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해서 6개 법안이 식품위생법 개정안,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에 같이 포함시켜서 간다면 이 6개 법안이 철회되어서 사실상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그 법에서 논의를 마치고,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 사안을 추가시키는 개정안을 내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다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GMO 식품은 표시․광고에 있어서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 9호의 표시에 관한 부분을 개정안은 각 호에 구분을 하고 있는데, 수입식품 정의규정을 삭제하였고 다목의 ‘첨부문서’라는 규정이 문구가 실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라는 식으로 개정안에서 자구 정비를 하였습니다. 8호․9호는 영양표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로 원안과 동일하고. 10호의 ‘광고’ 규정은, 지금 개정안에서는 광고 매체와 광고 방법을 혼재해서 쓰고 있는데 ‘음성․음향․영상’을 수정의견은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음향․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조는 식품 광고에 대해서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다른 법률은 공정위 소관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표시․광고법이기 때문에 기본법에 해당되고, 식품에 대해서는 이 법이 개별법이기 때문에 식품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된다고 거꾸로 뒤집어서 규정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그렇게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상훈 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마는 지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연관 법률이 있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나와 있지만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또……
다른 의견 없습니다마는 지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연관 법률이 있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나와 있지만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또……
김상훈 위원
그러면 이 제정안을 법안 심의하면서 영향을 받을 다른 4개 법률안의 개정안이 후속적으로 한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제정안을 법안 심의하면서 영향을 받을 다른 4개 법률안의 개정안이 후속적으로 한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전문위원 홍형선
큰 정책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법을 보시면서 식품위생법에서 가져 온 법은 그 조항을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두었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따로 만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큰 정책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법을 보시면서 식품위생법에서 가져 온 법은 그 조항을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두었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따로 만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