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8일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응급센터처럼 여기 물어봐서 애들을 여기저기 보내라, 그것인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아니, 이것에서 복지부 입장이 뭐예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저희는 동의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예. 지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중앙의료원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각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지원해 주고 전원하고, 기술적 지원, 그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전국적으로 네 군데 있는데 그 부분들을 내년에 13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인데요. 그것에 대한 지원하는 조직으로 중앙센터를 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석준 위원
관련된 예산적 검토라든지 인력 검토, 이런 것은 좀 해 보셨어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예, 국립중앙의료원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생기면 저희가 출연금을 통해서라도…… 중앙의료센터에도 지금 전원조정센터가 있습니다. 그쪽 인력을 좀 보강해서 아까 박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응급환자를 전원 조정하듯이 미숙아나 고위험 산모도 만약에 병상이 비어 있거나 중환자실이 부족할 경우에 비어 있는 곳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충원계획도 지금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인숙 위원
전국에 하나인 거지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예, 전국에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전국에 하나고요. 금년도에 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내년에 1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에 있는 센터는 하나만……

박인숙 위원
중앙에서, 그러니까 관제탑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예, 관제탑입니다, 컨트롤타워 역할.

김광수 위원
그 센터를 여기 고위험 산모 통합치료센터 중에서 지정하겠다 그 말인가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 중에서 하는 거지요. 지금도 국립중앙의료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님에도 중앙응급의료센터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박인숙 위원
관제탑만 하라는 건데……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관제탑만 하는 겁니다.

송석준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어떤 조문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의견 내지 복지부 의견이 명쾌하게 나오고,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의견이 별도로 명시 안 되고 관계 기관 의견도 명시 안 돼요. 왜 이런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 간에 좀 논의가 될 수 있어서 보고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런 것을 검토의견을 좀 명쾌하게 해 주고, 법률이 여기서 쉽게 새로 문구를 넣고 개정하고 그러지만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집행 가능한 재원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법률은 만들어 놓고 관계 기관 협조가 미진하고 여러 가지 표류하고 그래서 법률 자체가, 정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그야말로 사문화되고 형해화되고 그야말로 입법의 남설이고, 이것이 뭐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이 요즘 복지 예산 많이 늘리지만 하나하나 뭔가 실효성 있게 제대로 하나라도 기초에 충실하고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 거라도 잘해 가면서 하나라도 늘려야지 있는 것 하나 제대로 똘똘하게 챙기지 못하면서 자꾸 늘리려 그러고 남설하고 규정 만들고 기관 만들고 지정하고 뭐 합니까? 국가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복지 예결위 과정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아동수당 만든다고 하는데 일선 공무원들은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과연 한정된 인력과현실 조직 여건에서 어떻게 저것을 감당하고 수행해 나갈지, 하다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나중에 감사원 감사받고 공직생활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올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국가에서, 그야말로 의회에서 무책임하게 그냥 법률 막 만들어 내고 쏟아 냈을 때 과연 행정부가 현실 여건에서 감당 가능하고 집행 가능한 수준에서 정말 이것을 하나하나 치밀하게 준비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법률 만드는 것, 개정하고 추가하는 것 좋아요. 그렇지만 정말 집행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게끔 같이 수단과 여건을 만들고 통과시켜 주고 해야지 그냥 쉽게쉽게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다가 법조문은 있는데 형해화되고 그것도 안 해 준다고 이해관계자들은 닦달하고 그러면 정부의 신뢰가 어떻게 되고 국회의 신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아주 작은 사례에 불과해요. 이번에 이대병원에서 발생한 미숙아들 사망 사고도 보세요. 그런 작은 것부터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여러분들이 현장을 제대로 진단하고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보완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것 먼저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좀 더 필요한 것을 확충해야지 기본도 충실하지 못하면서 자꾸 뭐 하나 새로 만들고 기관 만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보건복지 분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선의 공무원들, 현장의 의료 또는 관련 기관들이 벅차서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자성합시다. 이렇게 막 법률 쉽게쉽게 쏟아 낸다고 다 집행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의견 나왔습니까? 의견 받으셨어요, 협의 과정에서? 여기 입법조사처에서 관계부처 의견 다 수렴하지요? 기재부 의견 나왔어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법에서는 따로 소요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송석준 위원
내용 정확히 보셨어요?


송석준 위원
지금 센터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지만 어디 지정하고 위탁해 놓는다고 그냥 끝날 줄 알아요? 기존의 인력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본 인력 확보하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간판만 하나 붙여 놓으면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기재부는 여기에 “의견이 없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보내왔다고 그럽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요? 기재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했어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예, 기재부에서는 “이견 없음”으로 온 이유가 중앙의료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를 하는 네트워크나 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부출연금으로 매년 증원되는 인력만큼만 투자하면 새로 중환자실을 짓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석준 위원
자, 그러면 여기다 명시적으로 관계 기관의 의견을 같이 넣으세요, 검토의견에. 성의 있게 안건 좀 만들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잖아요. 지금 여기도 바쁘셔서 못 온 분도 많고 오셨어도 마음이 급하고 그런데 관계 기관의 의견은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에서 좀 제대로 제시해 주셔야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입법 심사를 하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그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인력들이 뭐 합니까? 많은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또 행정부의 직원들이 임시국회를 통해서 소위가 아주 다급하게 열리면서 쫓기듯이 그냥…… 앞으로 잘해 봅시다.

박인숙 위원
저도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예산이 하나도 안 드는 것은 아니지요. 하루 종일 사람이 앉아서 전국에 있는 NICU를 항상 누군가 모니터링해서 새벽 2시에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애기가 어디서 태어났는데 어디로 가냐, 일일이 다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해 줘야지 그냥 나인 투 파이브(nine to five)만은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것은 아닙니다.

박인숙 위원
그리고 장비도 조금 더 필요할 테고, 네트워크하느라고 예산이 아주 안 드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이 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 하겠다는 건지 큰 예산은 안 들어도 이미 여기서 이런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코멘트…… 또 하나, 이것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이것이 뭐예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없고 제주도에도 없고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삼성서울병원 하나인데, 여기 역할이 뭐예요? 병원마다 다 있잖아요. 이것은 뭐가 다른가요? 지원도 있고 운영비도 주고, 장비비 10억을 줘서 하는데 삼성서울병원에 10억을 줘서 장비를 또 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법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두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분만이 워낙 취약하니까 전달체계상 최상위에 존재하는 상급종합병원하고 같은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또는 소아과 전문병원이 있는 대학병원 중에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대개 한 군데씩을 지정해 나가고 있는데……

박인숙 위원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것을 왜 만들지요? 왜 삼성서울병원에 10억을 줘서 신생아 중환자실 만드는 데 지원을 하고 운영비로 3억을 주고 다른 병원은 안 주고 또 여기 베드가 금방 차면 다른 데로 가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법안하고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질문이지만 이런 제도가 왜 생겼는지 좀 납득이 안 가네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위원님, 저희가 2014년에 분만 대책을 세우면서 맨 밑에는 분만 산부인과를 두고 그것보다 하나 위에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갖추고……

박인숙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아는데……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제일 꼭대기에 뒀는데, 서울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인숙 위원
삼성서울병원이 꽉 차면 어차피 다른 데로 가잖아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최상위로 일단 삼성서울이 그러한 인력, 시설, 장비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인적 기준이 산부인과 의사분을 4명 이상을 둬야 되고 또 세부 분과 중에 니오네이톨로지(neonatology) 하신 분을 2명 이상 두고, 전공의도 2명……

박인숙 위원
제주도도 없고, 경기도도 없네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향후에 계속 지원을 받아서 전국에 하나씩은 채우려고 합니 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13개소까지……

박인숙 위원
여기를 우선으로 가고 여기 차면 다른 데로 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예, 연차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센터는 그러다 보면 사실 여기도 흘러넘칠 수가 있으니 그때는 타 시도로 연계한다든지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델은 일본에서 저희가 가져왔고요. 일본은 진작 이런 제품화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박인숙 위원
좀 납득이 안 가는데……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과 장비나 이런 것이 새로 구축되기보다는 사실 기존의 응급활동을 하면서 중앙의료센터의 전원조정센터 역할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을 좀 보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재부가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재원 부담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증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참 걱정됩니다. 그래서 복지 관련 법안소위에서라도 위원장님이 정말 눈 부릅뜨시고 실효성 없는, 그다음에 앞으로 재원이 뒷받침 안 되고 나중에 제대로 집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또 정부의 신뢰성, 국회우리 위원회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게끔 사전에 안건 하나하나 올라올 때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관계 행정부처 또 입법조사처, 관계 기관들 정말 독려 좀 해 주시고요. 정말 제대로 된 안건이 올라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세요.

소위원장 인재근
명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위원장님, 여기 30쪽에 보시면 만일에 이 개정안을 수용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약간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0쪽의 조문 순서를 조금 바꾸고, 말 단어 간에 ‘시설 간의 업무조정’을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하고, ‘관련 연구’를 ‘관련 사례 분석 및 통계 작성’으로 해서 중앙센터가 관련 역할을 좀 명확히 하는, 임무를 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5건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14시1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인재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인재근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2항, 3건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제세 의원님 안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업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교류․협력 지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권미혁 의원님 안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우선 고려대상에 종합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강석진 의원님 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확보 시책 시행과 또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방안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석진 의원님 안으로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확보 시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현행법 제3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 시책 시행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개정안에 3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지리적 여건이나 시설․운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전문의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시책의 시행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의 하나로 규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의료인력의 종류를 개정안과 같이 ‘전공의, 전문의 등 의료인력’으로 의사 위주로 한정할 게 아니라 간호사, 의사 등 다양한 의료인력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는 ‘의료법 제2조 1항에 따른 의료인력의 확보’ 이렇게 했습니다. 밑의 의료인을 보시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쪽에 ‘의료법 제2조 1항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정부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법안 발의는 전공의․전문의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으로 하는 게 더 범위를 넓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4쪽이 되겠습니다. 강석진 의원님 안으로서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방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 제4조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방안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의료취약지 제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도모하고 또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은 대표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서 이미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현행 4조 2항, 밑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조 2항 각호는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또 추진계획 및 방법 등과 같이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하는 개괄적인 사항만 규정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정부에서도 방금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의료취약지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같이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박인숙 위원
같은 말인데 이렇게 주절주절 늘어놨다, 그거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박인숙 위원
그게 맞기는 하네요.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권미혁 의원님 안으로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우선 고려대상에 종합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우선 고려 대상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공보건의료기관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응급의료나 중증질환진료에 대한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우선 고려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법 13조제1항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제도는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2012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도지사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는 법 12조에 따라서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거쳐서 취약지 거점 종합병원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마련되면 이와 연계를 해서 그때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것 은 다음에 복지부에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한번 더 논의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이 법안 발의의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으므로 어떤 종합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할 것인지 저희들이 안이 되면 그때 같이 법안의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시켜 주시면 나중에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그렇게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오제세 의원님 안으로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업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 그리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간 교류․협력 지원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업무들은 이미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로서 이런 개정안 내용은 타당하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지금 현재 중앙의료원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시도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박인숙 위원
이것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법률로 이렇게 말을 넣어야 되는 게…… 당연히 협력하는 거지.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박인숙 위원
요청할 때 쉽게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쉽습니다. 그 설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인숙 위원
이것 없으면 잘 말을 안 듣나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법적 근거가 있으면 아무래도 안정성을……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하는 건데 법으로 ‘도와 줘라, 서로 협력해라’ 이것을 법으로 명시를 해 줘야지……

소위원장 인재근
의결은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돼 가지고 오시면 한꺼번에 하고 심사는 계속할게요. 다음 의사일정 제23항부터 24항, 2건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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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위원
또 논의 안 하는 거지요?


송석준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아까 내가 지적한 거랑 비슷한 건이잖아요. 무슨 센터 설치, 무슨 센터 설치 이런 건데 이런 것을 그냥 하나하나만 보지 마시고 복지부에서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각자 보면 각자 다 필요해 보이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중복되거나 뭔가 서로 아귀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법이 막 이렇게 할거적으로 규정되다 보니까…… 각종 수당도 마찬가지이고.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렇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 업무 중에 경영기술 지원이 있는데 그게 경영 개선 지원도 하자고 하는 거고요, 또 서로 교류협력을 해 주자 하는 그런 기능을 확장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센터를 조금 더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석준 위원
이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그러면 기능을 확장을 하면 수반되는 추가적인 정부 부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원 부담이든. 이것도 뭔가 그러면 새로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어떤 정도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위원님 지금도 사실상 경영 개선 지원은 지금의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약 29 명……

송석준 위원
이것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그런데 이것을 업무에 명기를 하게 되면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경영 개선이 명기가 되니까 지방에 있는 지방의료원들이나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할 때 지자체 나름 어떤 사업에 나중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든지 또 경영 개선에 노력을 할 때 그게 명목상 명분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터 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영 개선이라는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 영역을 법에 넣어 주는 거고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는 것도 중앙에 센터가 있고 시도별로 지원단이 있는데 지원단은 지자체 예산으로 준비를 하는 건데요 그게 5개 시도만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에 이미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역할에 넣음으로써 지자체가 지원단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여기에서 공공의료지원단 간의 협력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송석준 위원
여기 공공의료지원단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있다면 시․도지사가 시도의 바운더리 내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협력, 기술지도 이런 것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하고, 그것은 사실은 시․도지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전국의 5개 지자체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두고 있는데 결국은 나머지 12개 지자체도 하루빨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두고, 그래야만 시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송석준 위원
정책적으로 복지부에서도 희망하던 사항이었고요?

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 권준욱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따기가 힘들고.

송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2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2) 2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21) (14시26분)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23항 및 24항 2건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1번 오제세 의원님 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오전에 모자보건법을 할 때 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을 두시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오제세 의원님 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 논의하신 사항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설명드렸듯이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서의 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앙모자의료센터로서의 사업 추가는 아까 오전에 논의하셨던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연계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개정안과 같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모자의료센터로 바로 여기서 법률로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모자보건법에는 근거만 두고, 아까 지방마다 인프라 같은 경우도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시일을 두고 결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사업 추가하는 것은 현재 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 지정이 돼서 이미 업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문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수정의견 5조에, 오제세 의원님 안에는 9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에 있는데 이게 현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옛날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위원님 타당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12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은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아침에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모자보건법의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컨트롤타워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이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기능도 각 시도에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직접 이렇게 사업을 수행해도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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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위원
3페이지에 있는 이게 현황인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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