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도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행규정보다는, 의무규정보다는 우선 임의규정으로 먼저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도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행규정보다는, 의무규정보다는 우선 임의규정으로 먼저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님 안으로서 경로당의 건물 1층 설치 노력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설치 주체가 경로당을 건물의 1층에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2층 이상에 설치된 경로당은 1층으로 이전하거나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내용은 현행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의 이동편의 개선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개정안과 같이 시설 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법보다는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해도 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님 안으로서 경로당의 건물 1층 설치 노력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설치 주체가 경로당을 건물의 1층에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2층 이상에 설치된 경로당은 1층으로 이전하거나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내용은 현행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의 이동편의 개선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개정안과 같이 시설 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법보다는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해도 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이게 현재 지침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로 이런 시설 기준을 끌어올리기보다는 하위법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에 하는 것은 불수용입니다.
복지부도 이게 현재 지침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로 이런 시설 기준을 끌어올리기보다는 하위법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에 하는 것은 불수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12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그다음에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여가복지시설의 변경․폐지․휴지 신고를 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참고로 신고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를 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은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충족 여부 등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써 정부안은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에 13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28조 1항에는 기존 법에 ‘특별자치시장’이 누락이 돼서 그걸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조 2항에도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14쪽입니다. 이것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는 거고, 35조 3항은 의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그다음에 15쪽의 37조 3항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9조 3항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40조 4항과 6항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변경신고 그다음에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폐지․휴지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이하부터는 자구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그다음에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여가복지시설의 변경․폐지․휴지 신고를 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참고로 신고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를 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은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충족 여부 등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써 정부안은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에 13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28조 1항에는 기존 법에 ‘특별자치시장’이 누락이 돼서 그걸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조 2항에도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14쪽입니다. 이것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는 거고, 35조 3항은 의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그다음에 15쪽의 37조 3항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9조 3항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40조 4항과 6항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변경신고 그다음에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폐지․휴지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이하부터는 자구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신고를 했을 때 수리를 요하지 않는 것과 수리를 요하는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이번에 조금 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는 시설이나 인력․운영에 대해서 충족 여부를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요하는 이런 것으로 좀 명확하게 해서 민원의 투명성과 신속한 처리 이런 부분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신고를 했을 때 수리를 요하지 않는 것과 수리를 요하는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이번에 조금 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는 시설이나 인력․운영에 대해서 충족 여부를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요하는 이런 것으로 좀 명확하게 해서 민원의 투명성과 신속한 처리 이런 부분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님 안으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사유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현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워낙 위원님들이 계속 좀 다루셨기 때문에……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님 안으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사유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현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워낙 위원님들이 계속 좀 다루셨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김종회 의원님 안으로서 노인학대 종료 후에 사후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노인학대 종료 후 재발 여부 확인 및 상담․교육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계적인 사후관리 도모 차원에 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사입법례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사후관리 등)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김종회 의원님 안으로서 노인학대 종료 후에 사후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노인학대 종료 후 재발 여부 확인 및 상담․교육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계적인 사후관리 도모 차원에 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사입법례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사후관리 등)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오제세 의원님 안으로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직군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항부터 설명을 드리면 직군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관련 담당 공무원을 신고의무자로 추가하는 내용인데 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의 경우에는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나 인정조사 시에 노인학대사례 발견이 가능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같은 경우도 노인 진료, 관련 업무 수행 시에 학대사례 발견이 용이하고, 복지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경우도 시설 또는 입소노인 등으로부터 수시로 학대사례를 접수 가능하기 때문에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4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고의무자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 과정 내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의 포함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에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5항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신고의무 내용 숙지 등을 위해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입법례에서도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오제세 의원님 안으로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직군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항부터 설명을 드리면 직군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관련 담당 공무원을 신고의무자로 추가하는 내용인데 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의 경우에는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나 인정조사 시에 노인학대사례 발견이 가능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같은 경우도 노인 진료, 관련 업무 수행 시에 학대사례 발견이 용이하고, 복지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경우도 시설 또는 입소노인 등으로부터 수시로 학대사례를 접수 가능하기 때문에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4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고의무자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 과정 내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의 포함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노인학대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에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5항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신고의무 내용 숙지 등을 위해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입법례에서도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에서도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보호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관리․감독체계에 대해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노인학대를 발견한 시설이나 병원,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결과를 바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것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견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부에서도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보호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관리․감독체계에 대해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노인학대를 발견한 시설이나 병원,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결과를 바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것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견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28쪽의 5항 오제세 의원님 안은 저희는 원래 오제세 의원님과 같은 것으로 봤는데 이게 복지부에서는 관련 기관장들은 지자체장이 감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지자체장한테 신고를 하고 보고를 하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지자체장들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정부 의견입니다.
28쪽의 5항 오제세 의원님 안은 저희는 원래 오제세 의원님과 같은 것으로 봤는데 이게 복지부에서는 관련 기관장들은 지자체장이 감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지자체장한테 신고를 하고 보고를 하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지자체장들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정부 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저희가 행정 실무상 바로 전국에 있는 기관으로부터 복지부장관이 직접 하기는 어렵고 그 관할하고 있는 시․군․구청장이 먼저 하고 그것을 복지부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저희가 행정 실무상 바로 전국에 있는 기관으로부터 복지부장관이 직접 하기는 어렵고 그 관할하고 있는 시․군․구청장이 먼저 하고 그것을 복지부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현재 노인복지법에는 복지부장관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위임위탁 규정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는 복지부장관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위임위탁 규정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이게 통상의 입법례를 보면 국가기관의 업무를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원칙으로 하고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임위탁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에서는 아예 법률 구석구석에서 복지부장관의 역할과 지자체장의 역할을 명쾌하게 구분을 해 놓고 규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통상의 입법례를 보면 국가기관의 업무를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원칙으로 하고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임위탁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에서는 아예 법률 구석구석에서 복지부장관의 역할과 지자체장의 역할을 명쾌하게 구분을 해 놓고 규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53조에 보시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되면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별도로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53조에 보시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되면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별도로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기존 규정을 살려서 하는 것이 법령 운영에 좀 신축성도 있고 또 이렇게 불필요한, 소위 말해서 국회에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그냥 무슨 입법 전쟁하듯이…… 지금 중요한 법안이 많은데 굳이 그 심플한 규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개별 법률 조문을 막 누더기처럼 자꾸 뜯어 고치고 이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행정부에서 위원님들의 입법 수요를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자꾸 불필요한,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도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문구를 자꾸 넣어서 넣다 뺐다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소신껏 정리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기존 규정을 살려서 하는 것이 법령 운영에 좀 신축성도 있고 또 이렇게 불필요한, 소위 말해서 국회에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그냥 무슨 입법 전쟁하듯이…… 지금 중요한 법안이 많은데 굳이 그 심플한 규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개별 법률 조문을 막 누더기처럼 자꾸 뜯어 고치고 이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행정부에서 위원님들의 입법 수요를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자꾸 불필요한,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도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문구를 자꾸 넣어서 넣다 뺐다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소신껏 정리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제세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러면 시행령에서 위임위탁 근거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제세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러면 시행령에서 위임위탁 근거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제세 의원님 안으로서 양벌규정의 면책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에는 양벌규정의 면책사유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만 들어가 있는데 이것 외에 ‘노인학대 발견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면책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책임이 면책될 수 있도록 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장 등의 신고 유인을 제고시키려는 그런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이 개정안에 따르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해서 사실상 노인학대 행위를 방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면책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제세 의원님 안으로서 양벌규정의 면책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에는 양벌규정의 면책사유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만 들어가 있는데 이것 외에 ‘노인학대 발견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면책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책임이 면책될 수 있도록 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장 등의 신고 유인을 제고시키려는 그런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이 개정안에 따르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해서 사실상 노인학대 행위를 방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면책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주의․감독과 함께 즉시 신고하는 이런 식이 되어야 되지 즉시 신고만 했다 혹은 주의․감독을 다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주의․감독과 함께 즉시 신고하는 이런 식이 되어야 되지 즉시 신고만 했다 혹은 주의․감독을 다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31쪽이 되겠습니다. 김학용 의원님 안으로서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및 인력기준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노인주거 복지시설 유형에 현행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형태는 농촌과 도시지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의 체계적․안정적인 운영을 도모를 하고 또 입주노인들의 안전한 거주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독거노인의 자율적인 주거시설로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편입될 경우에는 오히려 독거노인들의 자율적 생활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고 또 기존 유형인 노인공동생활가정과도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참고로 보시면 노인주거복지시설로 규정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상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가 있고 또 시설 및 운영 기준의 준수 의무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상 그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자격요건,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의무, 재무․회계기준 준수 의무 등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김학용 의원님 안으로서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및 인력기준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노인주거 복지시설 유형에 현행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형태는 농촌과 도시지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의 체계적․안정적인 운영을 도모를 하고 또 입주노인들의 안전한 거주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독거노인의 자율적인 주거시설로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편입될 경우에는 오히려 독거노인들의 자율적 생활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고 또 기존 유형인 노인공동생활가정과도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참고로 보시면 노인주거복지시설로 규정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상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가 있고 또 시설 및 운영 기준의 준수 의무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상 그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자격요건,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의무, 재무․회계기준 준수 의무 등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현재도 노인공동생활가정이 노인복지법상에 시설 규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설 유형별로 다 독거노인 등 이렇게 해서 하기에는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싶고요. 또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이 법적 규정에 따라서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더 활성화하는 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현재도 노인공동생활가정이 노인복지법상에 시설 규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설 유형별로 다 독거노인 등 이렇게 해서 하기에는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싶고요. 또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이 법적 규정에 따라서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더 활성화하는 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의 입법례는 어떤가요? 지금 공동생활홈 형태로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 운영되는 사례가 있잖아요. 이런 법률에서는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사례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의 입법례는 어떤가요? 지금 공동생활홈 형태로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 운영되는 사례가 있잖아요. 이런 법률에서는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사례가 있나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이 자율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면 기준이랄지 인력이랄지 이것을 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이 자율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면 기준이랄지 인력이랄지 이것을 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현재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국 시군구에서 자생적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특히 겨울철 추울 때 이럴 때는 집에 계시면 추우니까 경로당, 마을회관으로 오셔서 같이 두세 달 정도 사시는 경우 그다음에 더울 때 너무 더우니까 또 와서 사시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꽤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와서 주무시는 독거노인도 계시고 아니면 거기에서 식사만 하시고 또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경로당을 리모델링했는데 경로당으로서 기능은 그대로 하고, 낮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밤에는 또 주거로 쓰고 그래서 이게 법률로 규정해서 이렇게 일회적으로 시설용으로 규정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는 장려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만 법으로 이렇게 시설로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국 시군구에서 자생적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특히 겨울철 추울 때 이럴 때는 집에 계시면 추우니까 경로당, 마을회관으로 오셔서 같이 두세 달 정도 사시는 경우 그다음에 더울 때 너무 더우니까 또 와서 사시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꽤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와서 주무시는 독거노인도 계시고 아니면 거기에서 식사만 하시고 또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경로당을 리모델링했는데 경로당으로서 기능은 그대로 하고, 낮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밤에는 또 주거로 쓰고 그래서 이게 법률로 규정해서 이렇게 일회적으로 시설용으로 규정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는 장려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만 법으로 이렇게 시설로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적 근거로 명쾌히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대책안을 만들어서 김학용 의원님이 이렇게 또 제안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적 근거로 명쾌히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대책안을 만들어서 김학용 의원님이 이렇게 또 제안하고……
송석준 위원
또 우리도 지역에서 현실을 보면 굉장히 이것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좀 더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세요.
또 우리도 지역에서 현실을 보면 굉장히 이것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좀 더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서 지금 경기도에서 카네이션하우스 이렇게 해 가지고 공동생활홈을 운영하고 있고요. 안성시에서도 지금 김학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독거노인생활홈을 운영하고 있고요. 금천구에서도 두레주택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촌 지역에서도 김제시 이런 데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이런 모델들이 잘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책적인 지원은 계속해 나가고, 결국은 그게 이런 공동생활가정으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서 지금 경기도에서 카네이션하우스 이렇게 해 가지고 공동생활홈을 운영하고 있고요. 안성시에서도 지금 김학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독거노인생활홈을 운영하고 있고요. 금천구에서도 두레주택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촌 지역에서도 김제시 이런 데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이런 모델들이 잘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책적인 지원은 계속해 나가고, 결국은 그게 이런 공동생활가정으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9건의 노 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8항에서부터 제14항까지, 8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는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1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1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1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11시21분)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9건의 노 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8항에서부터 제14항까지, 8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는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1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1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1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11시21분)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박광온 의원안은 난임부부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상담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인재근 의원님 안은 산후조리업자의 감염병 예방이나 건강관리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입니다. 오제세 의원님 안은 고위험 임산부 등을 위해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남인순 의원님 안은 산후조리업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동민 의원님 안은 지자체의 난임극복 지원사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작성 및 국회에 제출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인순 의원님 안으로서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정비하는 것으로서 구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내용들은 아까 많이들 다루신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박광온 의원안은 난임부부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상담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인재근 의원님 안은 산후조리업자의 감염병 예방이나 건강관리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입니다. 오제세 의원님 안은 고위험 임산부 등을 위해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남인순 의원님 안은 산후조리업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동민 의원님 안은 지자체의 난임극복 지원사업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작성 및 국회에 제출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인순 의원님 안으로서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정비하는 것으로서 구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내용들은 아까 많이들 다루신 내용……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근 의원님 안으로서 산후조리업자의 법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 위반 시에 위반사실, 산후조리원의 명칭, 업자의 명칭 등을 공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준수사항은 박스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사 입법례로서 식품위생법이나 영유아보육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공표의 파급효과 그리고 신뢰 회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후에 공표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공표 대상자에게 사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공표 대상에 해당하지만 공표를 하지 않을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표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재량규정으로 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정부 제출안에서는 공표제도를 신설하되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조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조1항에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 공표한다는 점을 명시했고, 그다음에 개정안에서 ‘공표하여야 한다’를 ‘공표할 수 있다’ 이런 재량규정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호는 정지 명령․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근 의원님 안으로서 산후조리업자의 법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 위반 시에 위반사실, 산후조리원의 명칭, 업자의 명칭 등을 공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준수사항은 박스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사 입법례로서 식품위생법이나 영유아보육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공표의 파급효과 그리고 신뢰 회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후에 공표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공표 대상자에게 사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공표 대상에 해당하지만 공표를 하지 않을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표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재량규정으로 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정부 제출안에서는 공표제도를 신설하되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조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조1항에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 공표한다는 점을 명시했고, 그다음에 개정안에서 ‘공표하여야 한다’를 ‘공표할 수 있다’ 이런 재량규정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호는 정지 명령․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정부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공표하여야 한다’ 했을 때에는 사정의 감안 없이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공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부분 입법의 취지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정부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공표하여야 한다’ 했을 때에는 사정의 감안 없이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공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부분 입법의 취지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동민 위원
다른 의견이기는 한데 아니, 이것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대목동병원 그것을 보더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사전에, 이제 사인에 대한 진단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겠지만 반복적으로 그렇게 자꾸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단순한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임의적 규정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강제적으로 공표를 해서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취사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확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요. 이것을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의견이기는 한데 아니, 이것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대목동병원 그것을 보더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사전에, 이제 사인에 대한 진단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겠지만 반복적으로 그렇게 자꾸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단순한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임의적 규정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강제적으로 공표를 해서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취사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확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요. 이것을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산후조리원 관련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모자보건법이나 의료법에서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원인이 명확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처분이랄지 그게 확정이 된 다음에 공표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공표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확한 것은 다 공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정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부분 때문에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산후조리원 관련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모자보건법이나 의료법에서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원인이 명확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처분이랄지 그게 확정이 된 다음에 공표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공표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확한 것은 다 공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정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부분 때문에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13쪽이 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님 안으로서 의료기관에 이송사실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따르면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 안전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고 이송사실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송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500만 원으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취지는 신속한 사후 조치를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 현행 과태료 최고 금액이 200만 원임을 고려할 때 과태료 상향 정도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행 최고 정도로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5쪽 보시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이송 보고를 안 한 경우를 추가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 안은 다 조문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님 안으로서 의료기관에 이송사실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따르면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 안전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고 이송사실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송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500만 원으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취지는 신속한 사후 조치를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 현행 과태료 최고 금액이 200만 원임을 고려할 때 과태료 상향 정도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행 최고 정도로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5쪽 보시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이송 보고를 안 한 경우를 추가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 안은 다 조문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최고 과태료가 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더라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송하지 않을 때 제재가 300만 원 이하 또 벌금이라는 것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최고 과태료가 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더라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송하지 않을 때 제재가 300만 원 이하 또 벌금이라는 것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님 안으로서 난임부부의 정신건강 증진 관련 상담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안의 취지는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부담과 고통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미 현행법상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 관련 상담이 포함되어 있고 또 2016년 12월부터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가 별도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님 안으로서 난임부부의 정신건강 증진 관련 상담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안의 취지는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부담과 고통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미 현행법상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 관련 상담이 포함되어 있고 또 2016년 12월부터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가 별도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현재 난임 관련 상담교육에 정신건강증진 관련된 상담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이것을 포괄해서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상담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난임 관련 상담교육에 정신건강증진 관련된 상담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이것을 포괄해서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상담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기동민 의원님 안으로서 지자체의 난임극복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제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장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 및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복지부장관이 이를 종합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실효성 있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점검하기 위한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자체별 시행계획에 난임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또 시행계획 및 그에 대한 평가 등은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평가 및 보고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민 의원님 안으로서 지자체의 난임극복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제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장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 및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복지부장관이 이를 종합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실효성 있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점검하기 위한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자체별 시행계획에 난임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또 시행계획 및 그에 대한 평가 등은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평가 및 보고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지금 현재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자체별 시행계획을 평가해서 그 시행계획에 담고 또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체계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지금 현재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자체별 시행계획을 평가해서 그 시행계획에 담고 또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체계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기동민 의원님 안이 2개가 있습니다. 앞에 것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규정은 2015년 12월 달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기초평가 및 시범평가를 거쳐서 평가기준 및 지표를 확정하고 2019년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할 정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내용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과 책임성 강화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기동민 의원님 안이 2개가 있습니다. 앞에 것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규정은 2015년 12월 달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기초평가 및 시범평가를 거쳐서 평가기준 및 지표를 확정하고 2019년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할 정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내용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과 책임성 강화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저희들도 평가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는 게 국민들, 특히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공개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준비가 되고 그에 맞춰서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대로 2018년에 지표를 확정하고 2019년도에 평가를 해서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평가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는 게 국민들, 특히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공개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준비가 되고 그에 맞춰서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대로 2018년에 지표를 확정하고 2019년도에 평가를 해서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28쪽이 되겠습니다. 오제세 의원님 안으로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는 밑에 박스의 다섯 가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위험 임산부나 신생아에 대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고 또 현재 운영 중인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간의 연계체계 구축,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관련 법률안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오제세 의원님이 내신 안이 같이 있어서 이게 같이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오제세 의원님 안으로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는 밑에 박스의 다섯 가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위험 임산부나 신생아에 대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고 또 현재 운영 중인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간의 연계체계 구축,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관련 법률안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오제세 의원님이 내신 안이 같이 있어서 이게 같이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취지에 공감을 합 니다. 저희들이 14년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기관에 대한 지원․평가, 종사자 교육 등에 이런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취지에 공감을 합 니다. 저희들이 14년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기관에 대한 지원․평가, 종사자 교육 등에 이런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지역에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분만부터 시작해서 산후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지원 체계 구축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의 분만 또 모자의료지원기관의 시스템 구축이라 그럴까 그런 데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대책을 갖고 계신 건지……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지역에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분만부터 시작해서 산후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지원 체계 구축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의 분만 또 모자의료지원기관의 시스템 구축이라 그럴까 그런 데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대책을 갖고 계신 건지……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 부분이 복지부로서 굉장히 큰 숙제인데요. 지역, 특히 농산어촌 또 어촌 지역에는 산모가 숫자도 적고, 그렇지만 산모가 있는 경우에는 분만이라든지 산부인과적인 여러 혜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만 취약지를 지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학병원에서 그 지역에 파견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공의료 계획에 좀 담아서, 특히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지역에, 그런 센터가 지금 네 곳 있는데요. 20개소까지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조금 통할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중앙센터를 지금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이 복지부로서 굉장히 큰 숙제인데요. 지역, 특히 농산어촌 또 어촌 지역에는 산모가 숫자도 적고, 그렇지만 산모가 있는 경우에는 분만이라든지 산부인과적인 여러 혜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만 취약지를 지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학병원에서 그 지역에 파견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공의료 계획에 좀 담아서, 특히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지역에, 그런 센터가 지금 네 곳 있는데요. 20개소까지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조금 통할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중앙센터를 지금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