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8일


소위원장 인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면,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되 다만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 대상 법안의 심사 순서를 조정하거나 일부 법안을 안건에서 제외하여 심사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제5항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8항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안소위 계류 중인 법률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4항에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10시20분)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1항에서 5항까지 5건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5개의 안이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님 안은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종사자 그리고 수급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남인순 의원안은 예전에도 많이 다루셨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정춘숙 의원님 안은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전혜숙 의원님 안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비율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이고. 양승조 의원님 안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에 치매 환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찬열 의원님 안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 소양 함양을 위해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인권교육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는 밑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이 들어왔었는데 그 내용을 10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기관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교육 의무화 대상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을 재량사항으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인권교육기관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대상자에게 징수할 수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입법례는 왼쪽 박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의견 1항은 인권교육의 의무화 대상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항은, 법에서는 수급자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고 있는 것을 재량으로 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항은 인권교육기관의 교육경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4항은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그리고 업무정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항은 4항에 들어간 것에 따라서 체계․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예, 차관님.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차관입니다. 복지부도 방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하여야 한다’보다는 노인복지법과 같이 형평을 맞춰서 일단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먼저 출발을 해서 그 이후에 이 규정의 실행이 좀 확보 안 될 때는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예, 말씀하세요.

성일종 위원
차관님, 여기에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 소양교육이 없다는 말이에요, 현재? 이 교육프로그램 속에 지금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육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특화해서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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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현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실시하는 중에 인권이나 학대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추가로 그런 부분들을 강행규정화 시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성일종 위원
지금 몇 시간 정도를 하고 있어 요, 얼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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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시간은 총…… 종사자들이 보통 교육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받고, 직무교육 하는 중에 일정 부분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게 몇 시간이에요, 하루에? 하루 중에서 이게 몇십 분이라도 돼요, 10분이든 20분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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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시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일종 위원
아니, 법에 자꾸 뭘 넣고 이래 가지고 너무 복잡해진다는 말이지. 법체계가 단순하고 명료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넣지 않고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교육을 하루 정도 하니까 인권교육을 한 30분 정도든 20분 정도 이렇게 해라 해서 지침 내려가면 될 일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법에 넣어서 어렵게 만들 게 뭐가 있나…… 지금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없으면 넣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어느 지침인가는 노인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인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노인복지법도 같은 취지로 해 가지고 특히 종사자한테는 받도록 했기 때문에 직무교육에서 조금 더 강화한다는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간에는 인권의 감수성이랄지 이런 게 종사자들에게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직무교육에 그런 인권교육도 강화하고, 그전에 노인복지법 할 때도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수급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했을 때 ‘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서 같이 감수성을 높여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예, 다음 것.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7쪽이 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님 안으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사유 정비입니다. 지난번에 소위 하실 때도 많이 하셨었는데요, 남인순 의원안이 모두 18건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내용은 구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옛날에 구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는 범위가 상당히 넓었었는데 현 정신건강증진법에서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불합리한 차별이 좀 해소되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관련 입법례에 준해서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입법례를 보시면 노인복지법에서도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가 되지만, 요양사가 될 수 없지만 전문의가 요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이 조항을 같이 반영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사회복지사 또 장애인활동 지원인력, 요양보호사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서는 이 부분,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렇게 결격사유에 추가를 하는 게, 단서규정으로 신설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유사 입법례에서도 그렇게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추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은 다 동의하시나요?

김상훈 위원
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예,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9쪽이 되겠습니다. 정춘숙 의원안으로 과징금 상한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이 현행 5000만 원이 상한인데 이것을 수입액의 100분의 3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정춘숙 의원님 안의 발의 배경을 보면, 수입금액들이 아주 큰 업소 같은 경우는 사실 과징금을 매기게 되면 업무정지…… 과징금이 영업수입금액에 비례해서 나가기 때문에 예컨대 3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사실 최대한 매겨도 5일 정도밖에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보다는 이렇게 수입액에 비례를 하자는 것인데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큰 데는 이렇게 해서 보면 나름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게 금액이 작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연간 한 16억 6000만 원 이하인 장 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과징금 상한이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쪽 장기요양기관의 총 급여비용 현황을 보면 10억 이하의 기관들이 한 9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춘숙 의원님 안으로 하게 되면 과징금이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과징금 상한액을, 지금 5000만 원인데 오히려 이것을 2억 이하 정도로 올리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개정안과 같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 장기요양기관의 매출 규모로 했을 때는 오히려 축소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5000만 원을 2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행령에서 그 수입금액을 별도로 추가해서 이 부분을 조금 정치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 없으세요?

김상훈 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다음으로……

성일종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지금 이 장기요양 할 때 인원수가 다 다르지요? 시설마다 요양 인원수가 다르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맞추셨어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거랑은 맞추지 않고 여기 기준이 수입액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인원수에 상관없이 그냥 수입액을 기준으로 했다고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과징금을 매길 때도 업무정지 대신에 보통 과징금을 매기는데 하루를 업무정지 하면, 대강 연으로 따져 가지고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연 30억이라고 하면 일로 따지면 얼마, 거기에 맞춰서 과징금을 매기기 때문에 인원수보다는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저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꾸 찡짜붙자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매출액이 100억인 것하고 10억인 것하고 할 때에 그 가치는 다르거든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렇습니다. 사실 정춘숙 의원님이 안을 내신 게 여기만 낸 게 아니라여러 군데서 죽 같이, 이런 사회급여기관들과 보호기관들을 다 같이 내셨는데 이게 지금 말씀대로 과징금 상한이 5000만 원으로 이렇게 낮게 돼 있으니까 매출액이 큰 데 같은 경우는 만일에 영업정지를 10일이나 보름을 매기고 싶어도 과징금으로 쳐서 액수가 크게 되면, 일로 따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일, 5일 과징금 규모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에 맞게 오히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 상한으로 정하자 이런 내용이신데요. 그 취지는 어떻게 보면……

성일종 위원
그게 맞지 않냐 이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아니, 그건 좋으신데 지금 문제가 큰 경우는 괜찮은데, 거기는 나름대로 형평성이 맞는데 오히려 금액이 작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6억 6000만 원 정도 이하인 경우에는 오히려 현행보다 과징금 상한선이 작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성일종 위원
그것 다시 설명 좀 해 볼래요? 16억 얼마요?

기동민 위원
비율로 하는 거니까.

성일종 위원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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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매출액이라는 건 인원하고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비급여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과 병상수가 딱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설의 경우에는 1인당 부담 비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크면 인원이 크고 인원이 작으면 매출액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인원수는 비례 관계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지금 3%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정춘숙 의원님 발의 취지가 매출액이 큰 규모의 시설의 경우에는 상한을 5000만 원으로 해 놓으니까 아무리 영업정지가 10일, 15일, 20일이 나오더라도 그게 한 4일 정도에 해당되는 돈밖에 안 됩니다, 상한 5000만 원이. 그렇게 되니까 불법행위를 해서 아무리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4일 정도에 해당되는 과징금만 받아 버리면 그냥 면책이 돼 버리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법안을 발의해 주신 건데 문제는 한 16억 정도 미만의 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과징금액보다 3%를 적용했을 때 과징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매출액 규모가 1억 정도 되는 시설이라고 하면 현재 과징금 350만 원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하루 영업정지에. 그런데 소득의 3%를 적용하게 되면 300만 원으로 과징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2억 같은 경우에는 현행 규정으로 하게 되면 하루당 한 780만 원 정도 과징금을 매겨야 되는데 3%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6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당초 정춘숙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던 취지가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과징금을 더 매겨서 불법행위를 안 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소득 3%를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시설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의도해 주신 법안하고 반대의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3%보다는 상한액을 2억으로 올리는 게 적정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10인 미만 또 기본적으로 요양원 같은…… 이게 요양원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요양원도 들어갑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한 70명 정도를 우리가 설계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인 미만의 요양원이 47%인가 얼마 나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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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공생이 꽤 많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데 그래서 적정한 것은 40인 정도가 되면 대개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10인 미만이나 20인 미만 같은 경우…… 그냥 이게 매출액 대비로 때린다고 가정했을 때, 부과한다고 했을 때 40인이나 70인 올라갈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10인 미만이나 20인 미만으로 가게 되면 매출액 대비 이 비율로 갔을 때 굉장히 그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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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그래서 지금 3%……

성일종 위원
보편적인 개념으로 보면 매출액 대비하니까 이게 상당히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데 10억 매출한 데하고 100억 매출한 데하고 1%라고 그랬을 때 10억 매출하는 데서 1%라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적은 요양원에 대한 배려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 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래서 위원님, 그 표 드린 걸 한번 보시면……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위원님,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징금은 업무정지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입소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발휘하려면 적정한 수준에서 돼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가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적정하게 확보돼야 그런 처분의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위원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인이나 20인 정도 되는 데는 우리가 무조건 퍼센트 비율로 갈 게 아니라 거기는 조금…… 모든 게 영세하고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 농촌지역이에요, 대개 보면. 그런 데다가 똑같은 기준으로 해 버리면 이것 문제가 있다. 그러니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비율 중에서도 일정 부분을 조금 배려를 하는 케이스가 돼 줘야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잘사는 집안에 100만 원 때리는 거하고 못사는 집안에 100만 원 때리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염려하시는 걸 저희가 수정……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지금은 비율로 하지 않고요. 금액으로 해서 구간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정춘숙 의원님은……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래서 거기 배부해 드린 그 표같이 업소 규모가 작은 데는 적게 나오고요.

성일종 위원
이거 미안한데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와서……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말씀하신 사항은 시행령에 담으면……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또 시행령에 담을 내용입니다. 저희는 지금 한도액만 올리고요. 시행령에 담을 때 다시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전혜숙 의원님 안과 양승조 의원님 안으로 본인부담금의 감경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전혜숙 의원님 안은 본인부담금의 감경 비율이 현행 50%로 돼 있는데 이것을 시행규칙에 위임을 해서 감경을 확대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승조 의원님 안은 본인부담금의 50% 감경 대상에 치매 환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지원하고 또 치매 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치매와 같은 특정 질환 유무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경우에는 뇌졸중과 같은 타 노인성 질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 시에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전혜숙 의원님 안과 같이 감경을 할 경우에는 2018년도는 한 1200억 원, 또 양승조 의원님 안으로는 한 1400억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본인부담금의 감경 대상을 지금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중위소득 51%에서 100%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시행규칙에 전면 위임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실링만 올려서 법률에 명시하는 방향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경 비율은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감경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조문표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 40조 3항을 보시면 전혜숙 의원님 안은 완전히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아까 수정의견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경 비율 확대를 법률에 명시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문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양승조 의원님 안은 아까 같은 그런 타 노인성 질환과의 형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는 조금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감경방법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전혜숙 의원님 안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위임이 되기 때문에 수정의견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복지부장관이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양승조 의원님 안처럼 치매만 할 경우에는 조금 타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장기요양 대상 질환의 비용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훈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안을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에 대한 보도자료를 이미 낸 바가 있지요. 언제 냈나요? 11월 초였던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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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장기요양 관련 정책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김상훈 위원
그래서 관련 법안 심의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언론에 먼저 이렇게 확정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보도자료가 나가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그다음에 부담을 덜어 주거나 아니면 무슨 수당을 더 얹어서 돈을 주는 것을 국민들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보험 재정을 충당해야 될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경 비율을 행정규칙에 위임해서 하겠다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전혜숙 의원님의 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전혜숙 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발의된 법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장기요양보험 재정 자체가 지금, 재정추계 자체를 정부에서 지금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작년에 요양보험 재정이 처음으로 400억 적자가 났어요. 금년도에 4000억 적자가 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떤 연구원에서 낸 데이터를 보면 금년도에 장기요양보험재정에 충당되는 비용이 2020년도에는 약 5배로 늘어나게 돼 있다 그럽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령인구가.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재정추계라든지 데이터를 내놓지 못하고 그냥 법안 하나를 어떤 의원님 시켜 가지고 내놓고 감경 비율을 행정규칙에 위임하겠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매칭 비율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진중하게 판단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이미 지자체에서 대략 한 25% 내외로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행자부는 그렇게 썩 달가워하는 그런 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부처 간의 이견 조율 과정에서 요즘 워낙 복지 복지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감도 내가 지울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도자료를 먼저 내서 법안 심의로 결정되기 전에 이미 결정된 것 같이 나가는 그것도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정추계에 대한 부분부터 좀 더 분명하게 데이터가 제시가 돼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하나만 더…… 감경 비율에 대한 부분은 국민에게 어느 한 분야, 어느 한 계층에는 이득을 주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부담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돼야 되는데 그게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법안이 나온다는 게 그게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측 답변 한번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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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위원님, 장기요양위원회는 17년 11월 6일 날 개최를 했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장기요양과 관련된 모든 정책사항들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있을 장기요양정책이나 과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도 이 안건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로 해서 논의한다는 것을 위원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32억 적자 났는데 현금 흐름 기준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재정 적자나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 통해서 향후 한 10년간에 걸쳐서 장기요양 재정 관련해서는 지금 추계를 하고 있고, 추계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이나 그다음에 적립금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당초에는 안이 시행규칙으로 다 위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수정의견으로 해서 전체 위임을 하지 않고 감경 비율에 대해서 한도를 정해 주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돼 있어서 전체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보험재정의 추계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식의 추상적인 표현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게 조 단위 예산을 논하고 있는데 단년도 예산일 경우는 모르겠지만 향후 몇 년간이라고만 해도 벌써 조 단위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추계 자체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현재보다 감경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지 않습니까? 늘 악한 복지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재원을 투입해서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다 선한 복지이기는 하지만 바로 다음 단계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국민들에 대한 재정부담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행정규칙에 위임하겠다는 걸로만 해서 간단하게 넘길 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다음에 아까 한도를 설정해서 행정규칙에 위임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마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재정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요양보험료, 지금 정확하게 앞으로 몇 % 인상해서 하겠다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자체의 부담, 행자부가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명쾌하게 조율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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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위원님이 질의 주신 말씀은, 저희는 보험으로 운영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지자체 매칭 비율은 크게 고려를 안 하더라도, 지금 보험료하고 그다음 국고지원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방 매칭 비율은 저희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추계 부분은 저희가 향후 한 10년간에 걸쳐서 경감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치매 관련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 작업들은, 기본적인 작업들은 다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당연히 재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 보험료 인상분을 전체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좀 장기간에 걸쳐서 뿌려주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 부담이 안 되고 경감…… 그다음에 경감의 대상에 지금 중산층 미만의 경우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경제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산층 이하 계층이 노인 부양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상훈 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국민들에게도 부담 주지 않고 보험료도 크게 인상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가요? 일반 국고지원이 되는 거예요?


김상훈 위원
일단 재정추계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를 하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정 자료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좀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아까 대상이 중위소득 50% 아래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 기준은 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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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현재 중위소득 50% 미만자에게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가.

성일종 위원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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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그러니까 현재는 중위소득 50% 미만자에게 50%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감 제도가.

성일종 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그 기준을 적용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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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이제 앞으로는 이 경감 대상자를 더 확대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중위소득 100%까지는 경감 대상자로 확대를 하고 경감 비율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경감률을 조금 더 해 주고 추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경감률을 좀 적게 낮춰서 그렇게 해서 경감을 좀 확대하는 게 필요하겠다……

성일종 위원
지금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게 100% 맞아요. 이거에 대한 추계 없이 이것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50%이기 때문에 50%까지 하겠다? 저는 글쎄……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정말 아주 힘들어하는 부분, 30%나 이렇게 좀 낮춰 가지고 잡는 건 내가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재정추계도 없다, 그거는 저는 김상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추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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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지요, 이거는.

기동민 위원
재정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서 다음번에 논의하지요, 지금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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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
이거 뭐 급한 거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제가 말씀…… 지금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60%의 감경률 적용하고 있는데요. 중위소득 51~100까지, 그러니까 아까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상에게 40%의 감경률을 적용할까 그런……

김상훈 위원
추가적으로 감경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감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재정추계가 있는데 건강보험에서도 본인 부담에 차등 경감을 하는 것들이…… 이게 워낙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대개 행정부의 고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의 원칙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부 내에서 고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재정추계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더 자료로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자료 주실 때, 제가 아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 조금 더 첨언을 하면 ‘행자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행자부가 각종 복지 비용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지금도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지 비용에 대한 분담률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부담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특별히 지자체의 매칭 비율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행자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이미 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운영과 설치가 좀 달라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치할 때는 지자체도 같이 매칭이 들어가는데요, 운영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보험수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다른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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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
그러면 추계 다 나온 다음에 하지요. 지금 좀 준비가 안 돼 있어.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더 준비해 가지고 다음번에 하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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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재정추계는 저희가 지금 페이퍼로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냥 마지막 말씀만 드리면 지금 저희가 경감 대상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보험료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 매칭 비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지금 시설 설치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공립시설 할 때는 50% 매칭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거는 전액 보험료로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상 경감이기 때문에……

김상훈 위원
자료를 주세요. 나중에 우리가 더 스터디를 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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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다시 심의를 하지요.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1항․제2항․제3항,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지 못한 거는 다음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 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22) 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23) 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10시56분)

소위원장 인재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9건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먼저 김상훈 의원님 안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의원님 안은 노인학대 범죄자에 대해서 법원이 실형 선고 시에 노인 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또는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같이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실형을 선고받거나 치료감호를 받을 때는 10년 동안은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못 하도록 일률적으로 막고 있는데, 이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 장애인 법률에서 유사하게 10년씩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했던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청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부안으로 해서 여가위에 제출이 됐었습니다. 돼서 이게 여가위 통과해서 법사위를 갔는데, 다만 그 법 내용 중에 취업제한명령을 판사가 필요할 경우 안 할 수도 있다는 이 조항을 가지고 논란이 벌어져서 법사2소위는 통과를 했는데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논의 결정이 나는 걸 보시고 김상훈 의원님 안은 그때 다루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러시면 노인복지법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8개의 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필 의원님 안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대한 건축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승희 의원안은 공공시설의 청소 등 위탁 시에 노인채용 사업체를 우선 반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 경로당의 건물 1층 설치 노력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안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남인순 의원님 안은 아까도 다뤘듯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김종회 의원님 안은 노인학대 종료 후에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오제세 의원님 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등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김학용 의원님 안은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필 의원님 안으로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대한 건축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도 적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6개소 중에서 14개소가 현재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원안대로 가시면 좋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현재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요양공동가정도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도 이런 특례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도 동의하고있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은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님 안으로서 공공시설의 청소 등 위탁 시에 노인채용 사업체를 우선 반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공시설의 청소 등 위탁 시에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또 노인 채용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의무화할 경우에는 타 연령대에 대한 차별이 될 소지가 있고 또 지자체 및 공공단체 등의 계약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7쪽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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