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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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이훈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훈 위원
아니, 방금 우리 이채익 간사님 말씀하신 것 좀 심하신데, 국무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원천무효 선언하시는 것은 이 정부를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채익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이훈 위원
아니, 분명히 거기에 답변하십시오.

이채익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이훈 위원
아니, 이 정부를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채익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신고리 5․6호기도 공론화……

이훈 위원
인정 안 하시겠다는 그것만 답변하세요. 국무회의를 분명히 거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무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것은 이 정부를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채익 위원
신고리 5․6호기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훈 위원
위원장님.

이채익 위원
원전 6기를 백지화하는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이훈 위원
아니, 그 결정이 잘됐든 못됐든 본인의, 저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채익 위원
어떻게 대의기관인 국회에 보고 한마디 안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그런 중요한 에너지……

이훈 위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소송하시면 되는 거고요, 행정소송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채익 위원
국가 에너지정책 결정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원천무효입니다.

이훈 위원
다만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이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좀 가려하셔야지요.

장병완 위원장
정운천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정운천 위원
아니, 우리 장관님 어떻게 이렇게 소통이 안 돼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APR+는, 2350억 원을 들여서 8년 동안 그렇게 최고의 원천기술을 만들었는데 그것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 천지 1․2호기에 이미 100만 평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에 천지 1․2호기를 넣어 가지고 전 세계…… ‘우리 수출을 위해서는 여러분 원자재니 자재니 이런 것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다, 여러분들의 수출 전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APR+ 최고의 원천기술을 여기에 투자해서 여기에다가, 영덕에다가 짓는다’ 이렇게 전 세계에 알려야 제대로 외국에서도, 중국 같은 데서도 거기는 탈원전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대안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을 보러 와라’ 해 가지고 외국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 다 불러다가 우리의 최고의 원천기술을 보여 주는 것하고 어디에 그냥 계획서든 뭐든 연구소에 있는 것하고 같겠습니까? 모든 사업은 제대로 된 시범지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모델을 보여 줄 때 최고의 설득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답변은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왜 영덕 천지원전을 얘기합니까? 다른 데서 하면 되지. 이 천지 원전에 이렇게 큰 투자를 해서 이미 진행형이니까 거기를 보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부산하고 거리가 머니까 여기 하나만이라도…… 전 세계 시장에서 앞으로 60년 해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바라카 원전도 70년, 60년 사후관리를 하고 자재를 공급하고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 하나의 모델로 거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머지 원전, 아까 노후된 원전 10기를 중단하고 월성 1호기 중단한다면서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요…… 그것을 문재인 정권이 할지라도 이 수출 전략을 간다고 했으니까 수출 전략의 수단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렇게 하라 했는데 그것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아예 그것하고는 관계없는가요? 아니, 여러분들 다 여기서 듣고, 속기록 다 해 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은 엉뚱한 용역을 주셨습니까? 그리고는 또 오늘 이렇게 답변하고.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꼭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 책임하에서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엄청 중요합니다. 다른 탈원전이다 뭐다 이런 정책하고는 또 다른 민원이 걸린 엄청난 문제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그 부분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부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최연혜 위원님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훈 위원
2분이오?

장병완 위원장
마지막 또 하시겠다 합니다.

최연혜 위원
저도 같은 취지에서 지금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 개발된 그런 원전 모델을 가지고 전략지구를 만들어야 의미가 있지 무슨 쇼윈도에 부품 늘어놓고 보여 주고 이런 것 지금 하신다는 겁니까, 용역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같은 공간에 앉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그렇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말하는 것도 힘이 빠질정도고요. 위원장님, 저는 제가 아까 신․재생에너지의 실천 계획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 저는 이 확대한다는 실현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천 계획도 좀 내 주고 바이오메스나 우드펠릿 등 외국에서는 신․재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을 뺀 수치로 이 자료를 다시 해서 달라, 이것은 눈속임이지 실제로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계에서 그게 몇 %로 되어 있는지 그것 다 빼 달라. 그리고 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계획 그것 다 해서 내 달라, 이런 게 없으면 저희가 이 8차 수급계획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장관 안 계실 때 차관이 ‘면적이 문제가 없다. 충분히 다 마련되어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설치될 투자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정부에서 혁신지구처럼 그런 태양광지구나 이런 것을 할 생각인지 하여튼 그 계획 등을 꼼꼼히 다 내 주셔야지만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야지만 이것을 할 수 있지 국가의 미래와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민의 복지, 생활, 삶의 질이 다 달린 이런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아무 내용도 없이 우리가 승인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뭐를 요구하는지 다 알아들으셨지요?

장병완 위원장
우선 이상으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최연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신․재생에너지에 우드펠릿이나 이런 국제적 기준하고 안 맞는 부분은 분류를 다시 하겠다고 지난, 제가 날짜는 기억하지는 않지만 한번 답변을 분명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최연혜 위원
예, 맞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정부 측 누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신․재생에 대한 소위 기준이……

장병완 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각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장병완 위원장
약간 다른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리고 우드펠릿이라든지 바이오에 대한 신․재생을 소속시킨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2000년도 초반에 결정됐고 그리고 우드펠릿이 조금 더 활성화됐던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 정부에서 블랙아웃 됐을 때 이게 전력이 전체적으로 모자랐을 때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하게……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게 있고 또……

최연혜 위원
말을 자꾸 바꾸니까요.

장병완 위원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아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래서 그런 기준을 다시 저희들이 준비해서 최연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지난번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장병완 위원장
지금 시점에 와서 국제적으로 봐서 다른 나라들도 다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 것을 포함시키는 부분은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분류를 다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분명히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상으로 하여간 질의를 마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장관과 각 기관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과 탈원전 선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었고 정부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발표 이후에도 언론과 전문가 집단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에너지소위와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7차 계획 시 예정되었던 원전 6기의 추진 백지화가 미칠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장으로서 8차 계획 정부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회와 충분한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누차에 걸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부와 국회의 협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특히 금년에 이미 원전 가동률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가스 발전이 늘어나는 등 한전의 경영 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우려가 큽니다. 분산형 전원 보급에 따른 계통의 연계를 하거나 이런 한전 수지 악화에 따르는 전기요금의 인상 우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소요 재원 마련에도 세심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오늘 국회 보고로 8차 전력수급계획이 종료되었다고 손을 놓지 말고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로 보완 조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8차 계획 보완 논의를 앞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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