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7일
정운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그것 지시받은 것 있어요? 여기 속기록에 남아요. 그것에 대한 지시 받은 것 있냐고? 답변을 못 하고…… 박성택 국장님, 그것 지시받은 것 있어요? 지금 답변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그것 지시받은 것 있어요? 여기 속기록에 남아요. 그것에 대한 지시 받은 것 있냐고? 답변을 못 하고…… 박성택 국장님, 그것 지시받은 것 있어요? 지금 답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12월 이십……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데 이번 달 공고를 하고 지금 용역 수행 기관 접수를 받고 있고요. 1월 초 정도 되면 용역 수행 기관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이십……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데 이번 달 공고를 하고 지금 용역 수행 기관 접수를 받고 있고요. 1월 초 정도 되면 용역 수행 기관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운천 위원
아니, 내가 여쭤볼게. 거기는 20%는 700억을 보상하고 나머지 한 3000억은 보상을 못 해서 칠팔백여의 원주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오늘 또 성명서까지 냈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프로세스에 한마디도 안 들어 있어.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한마디도 안 들어갈 사안입니까? 그리고 신한울 3․4호기하고 천지 1․2호기는 계획이 아니에요. 이미 돈이 9000억이 들어가서 행동에 옮겨서, 실천에 옮겨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계획이 아니라니까. 사업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면, 그 계획을 바꾸면 왜 이렇게 중단하는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해서 이 보고서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획 변경의 이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지시받았어요?
아니, 내가 여쭤볼게. 거기는 20%는 700억을 보상하고 나머지 한 3000억은 보상을 못 해서 칠팔백여의 원주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오늘 또 성명서까지 냈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프로세스에 한마디도 안 들어 있어.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한마디도 안 들어갈 사안입니까? 그리고 신한울 3․4호기하고 천지 1․2호기는 계획이 아니에요. 이미 돈이 9000억이 들어가서 행동에 옮겨서, 실천에 옮겨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계획이 아니라니까. 사업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면, 그 계획을 바꾸면 왜 이렇게 중단하는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해서 이 보고서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획 변경의 이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지시받았어요?
정운천 위원
아니, 잠깐만. 붙임 1․2ㆍ3ㆍ4가 연도 목표, 전력 이런 붙임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국회의원이 그 문제를 네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그것 지시받은 것 있냔 말이야. 어디 행정의 프로세스에서 계획을 변경하면서 그렇게 국회의원이 얘기한 내용들을 그냥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붙임은 다른 것만 있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을 들여서 지금 민원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국장이 답변할 수 없지요?
아니, 잠깐만. 붙임 1․2ㆍ3ㆍ4가 연도 목표, 전력 이런 붙임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국회의원이 그 문제를 네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그것 지시받은 것 있냔 말이야. 어디 행정의 프로세스에서 계획을 변경하면서 그렇게 국회의원이 얘기한 내용들을 그냥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붙임은 다른 것만 있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을 들여서 지금 민원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국장이 답변할 수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문신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수원과 이야기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통해서 별도의 행정 처리 절차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수원과 이야기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통해서 별도의 행정 처리 절차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운천 위원
아니,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서 이 중요한 문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서 똑같은, 앵무새 같은 얘기만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다시 얘기합니다. 8차 수급계획을 하면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를 해도…… 실천에 옮겨서 이미 돈이 집행된 거란 말이에요. 집행된 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면 그런 사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유를 여기다 내용을 내놓고 ‘이렇게 계획을 변경합니다’ 해야지 그렇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이 내용만 있는 것…… 이게 여섯 자밖에 없어, ‘백지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전번에 얘기했지요, ‘국장이든 누구든 실무자라도 와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이것을 해라.’ 누구도 온 사람이 없어. 그냥 가요, 그냥. 아니, 도대체 이 9000억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9000억? 이미 정부 돈이 들어갔어요.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는 겁니까, 아니면 공약의 이행을 하는 산자부장관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돈 들어간 것? 아무런 변경의 사유가 없어요. 공약했다는 사유야. 변경하면 왜 변경하는 것인지…… 원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얘기는 다 하셨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실질적으로 지금 9000억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얘기를 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단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무슨 용역을 줬니 뭐니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을…… 나는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산권 이런 것을 철저히 보호하는 그런 분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800명, 700명이 울부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 누구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합니다’ 딱 이렇게 정리해서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고 이렇게 합니다.’ 이 공금 8000억, 9000억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원자력 노후 10기를 중단한다 했는데 또 월성 1호기 중단한다 했는데 세상에 이것 중단하면, 1기가 4000억씩 매출이 올라가는 것을 20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중단하면 중단한 만큼 매출액이 줄어들고 그것은 전기세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단하는 안전 비용이 전기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정도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중단한다고만 해 놓고 ‘전기세는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맨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사실대로, 진실대로 얘기하려면 ‘이것 중단하고, 월성 1호기 중단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매출액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가에 올라가니까 전기세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탈원전 하는 서독이나 이런 데 우리보다 몇 배 전기세가 높아요. 높고……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프랑스도 75기, 50기로 내린다고 했다가 그것 무기 연기해 버렸고, 호주도 탈원전 하다가 다시 이것 아니다 하고 가격 올라가니까 이리되고, 사고 난 데, 러시아고 일본이고 미국이고 다시 원전 증설 내지 가동하고. 그래도 백 번 양보해서 문재인 정권이 공약했다 하니까 오케이.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해서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전략지구만이라도 만들어 보라고 하니까 누구한테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이것은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지…… 다른 것은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이것 중단하는 것을 용역 줘서 중단합니까?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공약했다고 중단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돌파구를, 방법을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일 이것 하고 모레 해서 어물쩍 끝나는 거야, 이게. 그러고 오늘 청와대 가서 또 1시간 반 안 오셔서 잠깐 ‘송구합니다’ 하고.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몇 번을 얘기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내가 열이 안 납니까? 이것 속기록에 다 나오는데 책임 있는 얘기…… 지금 신한울 3ㆍ4호기는 일단 구상 다 했더만요. 그런데 천지 1․2호기 여기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부산하고 100㎞나 떨어져 있다고. 대개 도시 밀집 지역이라서 어쩐다 어쩐다 해도 떨어져 있으니까 수출전략지구로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우리 원전은 이렇지만 수출 전략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만들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마케팅을 해야 중국하고 싸워서 우리가 좀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방법 제공을 해도…… 네 번을 얘기해도 아무런 답변이 없단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아니,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서 이 중요한 문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서 똑같은, 앵무새 같은 얘기만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다시 얘기합니다. 8차 수급계획을 하면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를 해도…… 실천에 옮겨서 이미 돈이 집행된 거란 말이에요. 집행된 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면 그런 사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유를 여기다 내용을 내놓고 ‘이렇게 계획을 변경합니다’ 해야지 그렇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이 내용만 있는 것…… 이게 여섯 자밖에 없어, ‘백지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전번에 얘기했지요, ‘국장이든 누구든 실무자라도 와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이것을 해라.’ 누구도 온 사람이 없어. 그냥 가요, 그냥. 아니, 도대체 이 9000억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9000억? 이미 정부 돈이 들어갔어요.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는 겁니까, 아니면 공약의 이행을 하는 산자부장관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돈 들어간 것? 아무런 변경의 사유가 없어요. 공약했다는 사유야. 변경하면 왜 변경하는 것인지…… 원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얘기는 다 하셨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실질적으로 지금 9000억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얘기를 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단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무슨 용역을 줬니 뭐니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을…… 나는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산권 이런 것을 철저히 보호하는 그런 분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800명, 700명이 울부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 누구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합니다’ 딱 이렇게 정리해서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고 이렇게 합니다.’ 이 공금 8000억, 9000억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원자력 노후 10기를 중단한다 했는데 또 월성 1호기 중단한다 했는데 세상에 이것 중단하면, 1기가 4000억씩 매출이 올라가는 것을 20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중단하면 중단한 만큼 매출액이 줄어들고 그것은 전기세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단하는 안전 비용이 전기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정도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중단한다고만 해 놓고 ‘전기세는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맨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사실대로, 진실대로 얘기하려면 ‘이것 중단하고, 월성 1호기 중단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매출액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가에 올라가니까 전기세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탈원전 하는 서독이나 이런 데 우리보다 몇 배 전기세가 높아요. 높고……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프랑스도 75기, 50기로 내린다고 했다가 그것 무기 연기해 버렸고, 호주도 탈원전 하다가 다시 이것 아니다 하고 가격 올라가니까 이리되고, 사고 난 데, 러시아고 일본이고 미국이고 다시 원전 증설 내지 가동하고. 그래도 백 번 양보해서 문재인 정권이 공약했다 하니까 오케이.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해서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전략지구만이라도 만들어 보라고 하니까 누구한테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이것은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지…… 다른 것은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이것 중단하는 것을 용역 줘서 중단합니까?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공약했다고 중단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돌파구를, 방법을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일 이것 하고 모레 해서 어물쩍 끝나는 거야, 이게. 그러고 오늘 청와대 가서 또 1시간 반 안 오셔서 잠깐 ‘송구합니다’ 하고.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몇 번을 얘기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내가 열이 안 납니까? 이것 속기록에 다 나오는데 책임 있는 얘기…… 지금 신한울 3ㆍ4호기는 일단 구상 다 했더만요. 그런데 천지 1․2호기 여기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부산하고 100㎞나 떨어져 있다고. 대개 도시 밀집 지역이라서 어쩐다 어쩐다 해도 떨어져 있으니까 수출전략지구로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우리 원전은 이렇지만 수출 전략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만들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마케팅을 해야 중국하고 싸워서 우리가 좀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방법 제공을 해도…… 네 번을 얘기해도 아무런 답변이 없단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저희들이 조금 속도감 있게 처리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원전수출지구지정제도 도입 방안은 용역이 곧 1월부터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저희들이 조금 속도감 있게 처리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원전수출지구지정제도 도입 방안은 용역이 곧 1월부터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정운천 위원
그게 용역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출전략지구 다른 데다 해 버리면 돼. 그런데 천지 원전 1․2호기 거기에 APR+가 들어가면서 원전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단시켜야 한다 해 놓고 내년에 용역 돼서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할 때 천지 원전 1․2호기는 수출전략지구로 투자를 해 가지고 8년 동안 2350억 들어간 것 살려 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든, 그렇게 비슷한 얘기를 해 놓고 ‘이것의 타당성은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든지. 아니, 도대체…… 제가 행정을 안 해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행정 관료들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는데 이렇게 이따위로 나와 가지고 되겠냔 말이에요. 아니, 제가……
그게 용역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출전략지구 다른 데다 해 버리면 돼. 그런데 천지 원전 1․2호기 거기에 APR+가 들어가면서 원전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단시켜야 한다 해 놓고 내년에 용역 돼서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할 때 천지 원전 1․2호기는 수출전략지구로 투자를 해 가지고 8년 동안 2350억 들어간 것 살려 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든, 그렇게 비슷한 얘기를 해 놓고 ‘이것의 타당성은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든지. 아니, 도대체…… 제가 행정을 안 해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행정 관료들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는데 이렇게 이따위로 나와 가지고 되겠냔 말이에요. 아니,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어떤 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아무런 연구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심도 깊게 이 문제를 저희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들이 서둘다 보면 잘못된 결정을 하고 또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나오는 중단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더 큰 경우를 저희들이 역사에서 많이 경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결정하는 것이, 늦게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저는 저희들이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아무런 연구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심도 깊게 이 문제를 저희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들이 서둘다 보면 잘못된 결정을 하고 또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나오는 중단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더 큰 경우를 저희들이 역사에서 많이 경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결정하는 것이, 늦게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저는 저희들이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운천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것은 기왕에 매입했던 부지나 이런 것을 한 것은 하나의 예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위원들이 여러 차례 강조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리스폰스(response)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정부 계획으로 저거할 때까지 그동안에 여러 차례 국정감사 시부터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전혀 지금 반응이 없이 또 여기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정부와 국회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고 또 그렇다는 그 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단지라는 것은 예시적으로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누차 어떤 자료 요청이라거나 또는 정책방향의 제시에 대해서 시간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정부에서는 접근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방향에 대해서 안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운천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것은 기왕에 매입했던 부지나 이런 것을 한 것은 하나의 예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위원들이 여러 차례 강조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리스폰스(response)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정부 계획으로 저거할 때까지 그동안에 여러 차례 국정감사 시부터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전혀 지금 반응이 없이 또 여기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정부와 국회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고 또 그렇다는 그 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단지라는 것은 예시적으로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누차 어떤 자료 요청이라거나 또는 정책방향의 제시에 대해서 시간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정부에서는 접근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방향에 대해서 안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께서 이 점은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은 이번에 에너지자원실이 8차 전력수급계획뿐만 아니라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서 거의 밤 11시․12시에 퇴근하고, 그런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많은 소통을 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소통하고 또 의원님실에 더욱더 자주 가서 저희들이 정책을 설명하고 또 조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께서 이 점은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은 이번에 에너지자원실이 8차 전력수급계획뿐만 아니라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서 거의 밤 11시․12시에 퇴근하고, 그런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많은 소통을 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소통하고 또 의원님실에 더욱더 자주 가서 저희들이 정책을 설명하고 또 조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인 정운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사항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부처 공무원님들을 또 개별적으로 붙잡고 설명도 하시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차 전력수급계획안 가져와서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과 이후 추후적으로 사후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정운천 위원님과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충분히 답변 못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방금 답변하셨듯이 거기에 대해 충분히 보완 요청들을 하시고, 사후적으로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지, 실제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민원사 항들이 이미 또 생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8차 전력수급계획 보고서에다가 안 썼다고 해 가지고 뭐라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으시다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조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질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인 정운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사항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부처 공무원님들을 또 개별적으로 붙잡고 설명도 하시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차 전력수급계획안 가져와서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과 이후 추후적으로 사후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정운천 위원님과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충분히 답변 못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방금 답변하셨듯이 거기에 대해 충분히 보완 요청들을 하시고, 사후적으로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지, 실제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민원사 항들이 이미 또 생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8차 전력수급계획 보고서에다가 안 썼다고 해 가지고 뭐라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으시다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조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질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혜 위원
지금 ‘시간이 급했다’ ‘밤을 새고 이랬다’ 이렇게 장관님이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그날 통상 현안보고 시에도 ‘눈이 와서, 폭설로 인해서 1시간 늦는다’ 이래서 회의가 1시간 지연됐어요. 저는 그날 눈이 왔기 때문에 아침에 일곱 시 몇 분에 시작을 해서 여덟 시 반에 와서 혹시 늦을까 봐 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법만 해도 지금 국회 핑계만 대고 있는데 이게 작년 말부터 문제가 돼서, 올 초부터 이게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개정안을 정부가 제출하지를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끝내 의원입법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 책임 있는 것을 의원입법으로 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정부 부처 입법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기들이 임무를 해태해 놓고 이제 와서 또 그 대책이 있느냐 묻는 위원의 질문에 ‘국회 차원에서 빨리해 주기만 바란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진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말씀에 구구절절 아주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하니까 아셨지요, 그렇지요? 오늘이 원자력의 날 아닙니까?
지금 ‘시간이 급했다’ ‘밤을 새고 이랬다’ 이렇게 장관님이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그날 통상 현안보고 시에도 ‘눈이 와서, 폭설로 인해서 1시간 늦는다’ 이래서 회의가 1시간 지연됐어요. 저는 그날 눈이 왔기 때문에 아침에 일곱 시 몇 분에 시작을 해서 여덟 시 반에 와서 혹시 늦을까 봐 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법만 해도 지금 국회 핑계만 대고 있는데 이게 작년 말부터 문제가 돼서, 올 초부터 이게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개정안을 정부가 제출하지를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끝내 의원입법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 책임 있는 것을 의원입법으로 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정부 부처 입법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기들이 임무를 해태해 놓고 이제 와서 또 그 대책이 있느냐 묻는 위원의 질문에 ‘국회 차원에서 빨리해 주기만 바란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진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말씀에 구구절절 아주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하니까 아셨지요, 그렇지요? 오늘이 원자력의 날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내년도 정도 되면…… 포상이라는 것이 공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적에서 앞으로 원전 수출이라든지 또 원전이 준공되는 시점이 되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정도 되면…… 포상이라는 것이 공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적에서 앞으로 원전 수출이라든지 또 원전이 준공되는 시점이 되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연혜 위원
그것을 하다가 안 하는 이유가, 원자력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탈원전을 하든 원전 폐기를 하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지난번 12월 6일 날 무역의 날 단상에서 포상하는데 대기업 관련자들은 거의 배제되다시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날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조하시던데, 정말 산자부가 이렇게 대통령을 모시니까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좋은 소리 못 듣고 지적당하는 것입니다. 왜 산자부가 나서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원자력의 날에 그 흔한 포상, 그것도 없앤 것은 정말 산자부가 반성하시고 원자력 업계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하다가 안 하는 이유가, 원자력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탈원전을 하든 원전 폐기를 하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지난번 12월 6일 날 무역의 날 단상에서 포상하는데 대기업 관련자들은 거의 배제되다시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날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조하시던데, 정말 산자부가 이렇게 대통령을 모시니까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좋은 소리 못 듣고 지적당하는 것입니다. 왜 산자부가 나서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원자력의 날에 그 흔한 포상, 그것도 없앤 것은 정말 산자부가 반성하시고 원자력 업계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최연혜 위원
다른 무슨 철도의 날, 무슨 날, 날마다 그런 행사에서 관련 업종의 직원들에게 대통령부터 죽 포상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관례입니다. 무슨 원전업계 관련 종사 자들이 범법자들도 아니고 나라에 무슨 해당, 해국행위, 매국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과거에 주던 포상까지 안 주는 이런 것은 저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뭐 별로 사과할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더 이상 사과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로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하던 말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이 8차 전력수급계획,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렸고요. 전력수급계획의 아주 잘못된 이 계획으로 인해서 나라의 경제성장마저 길을 막게 생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대비, 전혀 없다. 본인들이 얘기했습니다. ‘전기차 이외에 4차 산업혁명 부분을 반영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했고, 또 남북 급변 상황 등에…… 또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얘기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저는 이 전력수급계획이 탈원전 공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완전히 전부 다 짜 맞춰진 숫자뿐이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두루두루 그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신․재생에너지의 설치가 이 계획대로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무리한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계획도 전혀 없고, 로드맵도 어떻게 할지 절차상 문제도 하나도 없고 또 어디서 이 면적을 구할지, 여의도의 168배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한, 정말 미래가 불투명한 데다 나라의 운명을 의존해서 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북핵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비용이라든지 발전연료의 세제를 조정한다든지 또 분산형전원에 대한 용량요금 보상을 확대하겠다, 신․재생 지원비용도 또 하겠다,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봐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수두룩 널렸는데 전기요금 인상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아주 현실성이 없는 그런 계획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신․재생을 성장시킨 독일 같은 경우에우리나라보다 요금이 3배나 높고 또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한 이후에 전기요금이 71%나 급등하고, 이런 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기요금 인상 없다, 뭐 5년은 무슨 기금으로 보충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다음 정부로 그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신․재생에너지에 100조 원을 투자하지만 실제 그 효과는 15%나, 기껏 많아야 20% 정도만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효적 용량 아닙니까? 그러면 25조만 들여도 될 일을 100조 원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돈 쓸 데가 없어서 이러는 것인지 저는 이런 황당한 계획에 대해서도, 신․재생 전체에 대해서 세밀한 로드맵을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전까지 이것은 전혀 잘못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무슨 철도의 날, 무슨 날, 날마다 그런 행사에서 관련 업종의 직원들에게 대통령부터 죽 포상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관례입니다. 무슨 원전업계 관련 종사 자들이 범법자들도 아니고 나라에 무슨 해당, 해국행위, 매국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과거에 주던 포상까지 안 주는 이런 것은 저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뭐 별로 사과할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더 이상 사과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로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하던 말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이 8차 전력수급계획,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렸고요. 전력수급계획의 아주 잘못된 이 계획으로 인해서 나라의 경제성장마저 길을 막게 생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대비, 전혀 없다. 본인들이 얘기했습니다. ‘전기차 이외에 4차 산업혁명 부분을 반영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했고, 또 남북 급변 상황 등에…… 또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얘기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저는 이 전력수급계획이 탈원전 공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완전히 전부 다 짜 맞춰진 숫자뿐이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두루두루 그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신․재생에너지의 설치가 이 계획대로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무리한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계획도 전혀 없고, 로드맵도 어떻게 할지 절차상 문제도 하나도 없고 또 어디서 이 면적을 구할지, 여의도의 168배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한, 정말 미래가 불투명한 데다 나라의 운명을 의존해서 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북핵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비용이라든지 발전연료의 세제를 조정한다든지 또 분산형전원에 대한 용량요금 보상을 확대하겠다, 신․재생 지원비용도 또 하겠다,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봐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수두룩 널렸는데 전기요금 인상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아주 현실성이 없는 그런 계획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신․재생을 성장시킨 독일 같은 경우에우리나라보다 요금이 3배나 높고 또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한 이후에 전기요금이 71%나 급등하고, 이런 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기요금 인상 없다, 뭐 5년은 무슨 기금으로 보충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다음 정부로 그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신․재생에너지에 100조 원을 투자하지만 실제 그 효과는 15%나, 기껏 많아야 20% 정도만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효적 용량 아닙니까? 그러면 25조만 들여도 될 일을 100조 원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돈 쓸 데가 없어서 이러는 것인지 저는 이런 황당한 계획에 대해서도, 신․재생 전체에 대해서 세밀한 로드맵을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전까지 이것은 전혀 잘못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연혜 위원
그리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돈이 100조 원이 풀리게 되면 제2의 묻지 마 투자 광풍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까 뭐 대비책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일들, 혁신기업 한다고 그래서 지방의 땅값이 폭풍으로 치솟아 가지고 얼마나 사회적 부작용이 많았는지 이런 것 좀 따져 보시고요. 또 자연환경 훼손 문제 이런 것도 제대로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이 계획에 현실성도 제대로 없고 계획이 치밀하지도 않은 이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이것을 완벽하게 근본적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갖고 또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여기에 들어 있는 것에 우드펠릿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진짜 신․재생에너지만 들어 있는가요? 바이오매스나 이런 것 포함된 수치지요, 이 신․재생에? 그러면 그것은 실제 신․재생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무슨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저는 태양광도 친환경이 아니라고 보지만, 여기에 지금 신․재생에 다른 나라에서는 신․재생으로 보지도 않는 그런 것을 많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숫자를 부풀린 것, 이런 것 다 바로잡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아까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출전략지구 이것은 반드시 동시에 추진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만이 그나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용역 하신다는데 언제까지 하나요?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그리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돈이 100조 원이 풀리게 되면 제2의 묻지 마 투자 광풍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까 뭐 대비책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일들, 혁신기업 한다고 그래서 지방의 땅값이 폭풍으로 치솟아 가지고 얼마나 사회적 부작용이 많았는지 이런 것 좀 따져 보시고요. 또 자연환경 훼손 문제 이런 것도 제대로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이 계획에 현실성도 제대로 없고 계획이 치밀하지도 않은 이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이것을 완벽하게 근본적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갖고 또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여기에 들어 있는 것에 우드펠릿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진짜 신․재생에너지만 들어 있는가요? 바이오매스나 이런 것 포함된 수치지요, 이 신․재생에? 그러면 그것은 실제 신․재생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무슨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저는 태양광도 친환경이 아니라고 보지만, 여기에 지금 신․재생에 다른 나라에서는 신․재생으로 보지도 않는 그런 것을 많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숫자를 부풀린 것, 이런 것 다 바로잡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아까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출전략지구 이것은 반드시 동시에 추진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만이 그나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용역 하신다는데 언제까지 하나요?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최연혜 위원
그러니까 3개월 끌 것 없고, 폐로할 때는 그렇게 즉각 의결을 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돈을 몇억을 날리고 3개월의 시간을 또 허비합니까? 하여튼 이것은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라고요. 또 월성 1호기 조기폐로도 당연히 저는 철회돼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매몰비용이 2조 원이 넘는 돈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이 지금 넘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것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끌 것 없고, 폐로할 때는 그렇게 즉각 의결을 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돈을 몇억을 날리고 3개월의 시간을 또 허비합니까? 하여튼 이것은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라고요. 또 월성 1호기 조기폐로도 당연히 저는 철회돼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매몰비용이 2조 원이 넘는 돈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이 지금 넘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것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정운천 위원
이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지금 신한울 3․4호기는 15년 계획하면 한 10년 공정이 진행이 됐고, 또 천지 1․2호기도 이미 한 3000억․4000억 이렇게 투자가 돼서 이미 진행되는 것을 계획을 바꾸면 바꾼 이유를 이 수급계획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넣지 않았다 이러는데 그것을……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행정이라면. 아니, 계획 변경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공정이 들어가서 투자가 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이 꼭 이 내용에 들어갔어야 되고. 두 번째, 이 내용을 지금 용역 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백지화 2개, 완전 투자되지 않은 계획은 바꿔도 좋아요. 이미 투자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 국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올라오면 답변을 해 드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국회의원들을 바보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은 당연히, 너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우리 행정에서 안 해 주셨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수출전략지구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 이훈 위원님, 그것은 맞지 않아요.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어서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 이 내용은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국회 차원에서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지금 신한울 3․4호기는 15년 계획하면 한 10년 공정이 진행이 됐고, 또 천지 1․2호기도 이미 한 3000억․4000억 이렇게 투자가 돼서 이미 진행되는 것을 계획을 바꾸면 바꾼 이유를 이 수급계획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넣지 않았다 이러는데 그것을……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행정이라면. 아니, 계획 변경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공정이 들어가서 투자가 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이 꼭 이 내용에 들어갔어야 되고. 두 번째, 이 내용을 지금 용역 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백지화 2개, 완전 투자되지 않은 계획은 바꿔도 좋아요. 이미 투자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 국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올라오면 답변을 해 드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국회의원들을 바보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은 당연히, 너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우리 행정에서 안 해 주셨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수출전략지구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 이훈 위원님, 그것은 맞지 않아요.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어서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 이 내용은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국회 차원에서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잠깐만, 제가 우선 하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최연혜 위원님 말씀하신 과정에서 포상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오늘 원자력의 날인 줄은 몰랐습니다마는, 무역의 날 현장에 제가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장관님도 보셨는데, 그 당시에 저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사실 대기업 종사자들은 전혀 포상대상이 거의 없고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포상대상이기에 조금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흔히 새도 양 날개로 날고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동반성장을 할 때 우리가 중소기업을 정책에 역점을 둬서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동반성장의 또 한 축인 대기업의 사기를 완전히 꺾는 것도 사실 동반성장을 위해서 바람직한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을 포용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특히 포상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정부 여러 가지 행사 계획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날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이상으로 일단 위원님들 다 보충질의를 마쳤는데요. 이채익 위원님이 꼭 또 추가질의를 하시겠다니까 3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우선 하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최연혜 위원님 말씀하신 과정에서 포상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오늘 원자력의 날인 줄은 몰랐습니다마는, 무역의 날 현장에 제가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장관님도 보셨는데, 그 당시에 저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사실 대기업 종사자들은 전혀 포상대상이 거의 없고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포상대상이기에 조금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흔히 새도 양 날개로 날고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동반성장을 할 때 우리가 중소기업을 정책에 역점을 둬서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동반성장의 또 한 축인 대기업의 사기를 완전히 꺾는 것도 사실 동반성장을 위해서 바람직한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을 포용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특히 포상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정부 여러 가지 행사 계획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날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이상으로 일단 위원님들 다 보충질의를 마쳤는데요. 이채익 위원님이 꼭 또 추가질의를 하시겠다니까 3분 드리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먼저 저희 자유한국당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원천무효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대로 오늘 보고, 내일 공청회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대로 가면 원천적으로 무효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하나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께서 수출전략지구 지정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찬동입니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것이,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이것은 별개인지? 이것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신규 원전 백지화하고 이 천지 1․2호기 지역의 수출전략지구 지정은 별개입니까?
먼저 저희 자유한국당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원천무효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대로 오늘 보고, 내일 공청회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대로 가면 원천적으로 무효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하나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께서 수출전략지구 지정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찬동입니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것이,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이것은 별개인지? 이것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신규 원전 백지화하고 이 천지 1․2호기 지역의 수출전략지구 지정은 별개입니까?
이채익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용역해서 어떤 명분을 쌓겠다는 거예요, 정부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출전략지구는 뭐를 하자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용역해서 어떤 명분을 쌓겠다는 거예요, 정부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출전략지구는 뭐를 하자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정운천 위원
아니, 그런데 장관님 귀가 막혀 버렸어.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알아듣고 있어. 그러면 천지 원전을 뭐하려고 합니까? 다른 데다 수출전략지구를 하지. 아니, 천지 원전에……
아니, 그런데 장관님 귀가 막혀 버렸어.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알아듣고 있어. 그러면 천지 원전을 뭐하려고 합니까? 다른 데다 수출전략지구를 하지. 아니, 천지 원전에……
이채익 위원
그러니까 참 내가 지금…… 저는 정운천 위원님하고 얘기를 할 때 지금 신고리 5․6호기하고는 100㎞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다수호기도 아니고 또 인근에 많은 주민들이 살지도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앞서가는 원전을 짓자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정부의 얘기는 원전 짓는 것은 아니고 수출전략지구, 예를 들어서 기자재, 지원시설 이런 것으로 이해…… 지금 장관은, 그런 식입니까?
그러니까 참 내가 지금…… 저는 정운천 위원님하고 얘기를 할 때 지금 신고리 5․6호기하고는 100㎞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다수호기도 아니고 또 인근에 많은 주민들이 살지도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앞서가는 원전을 짓자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정부의 얘기는 원전 짓는 것은 아니고 수출전략지구, 예를 들어서 기자재, 지원시설 이런 것으로 이해…… 지금 장관은, 그런 식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신규 6기에 대한 것은 백지화로 결정은 다 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천지 지역의 지역경제라든지 그리고 그동안의 문제점을 통해서 원전수출지구로 지정……
신규 6기에 대한 것은 백지화로 결정은 다 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천지 지역의 지역경제라든지 그리고 그동안의 문제점을 통해서 원전수출지구로 지정……
이채익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원전수출지구 그 뜻에는 동참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정말 APR 1500 같은 제일 앞서가는 원전을 짓는 쪽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원전의 싹은, 맥은 이어 가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오늘 이 회의를 마치면서 국회의, 특히 야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향후 내년도 상임위원회는 굉장히 험난해질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에너지정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원전수출지구 그 뜻에는 동참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정말 APR 1500 같은 제일 앞서가는 원전을 짓는 쪽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원전의 싹은, 맥은 이어 가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오늘 이 회의를 마치면서 국회의, 특히 야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향후 내년도 상임위원회는 굉장히 험난해질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에너지정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이채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24일 에너지전환 로드맵 국무회의는 원천적으로 무효고, 정당성도 없고, 국민적 공감도 국회 보고도 득하지 않은 매우 졸속적인 정책결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24일 에너지전환 로드맵 국무회의는 원천적으로 무효고, 정당성도 없고, 국민적 공감도 국회 보고도 득하지 않은 매우 졸속적인 정책결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