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원전이나 석탄이나 LNG는 필요할 경우는 풀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발전설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원전이나 석탄이나 LNG는 필요할 경우는 풀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발전설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된 거고 그다음에……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관님이 어떻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발전설 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GW를 전부 신재생에너지로 한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700GW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5%밖에 전기 생산이 안 되는데, 신재생에너지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관님이 어떻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발전설 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GW를 전부 신재생에너지로 한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700GW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5%밖에 전기 생산이 안 되는데, 신재생에너지에서.
윤한홍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적정 설비용량에는 58.5가 들어가야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8.8G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 부분은 다시 짚어 보십시오.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적정 설비용량에는 58.5가 들어가야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8.8G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 부분은 다시 짚어 보십시오. 맞지 않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실효용량이 8.8이 나오기 위해서는 설비를 58.5를 해야 되잖아요, 맞지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정 설비용량에 58.5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100GW를 생산하고도 22%의 여분이 남는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적정설비에 신재생에너지 8.8만 들어가면 전기를 그만큼 생산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전량과 설비량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적정설비에는 신재생에너지는 58.5가 들어가야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효용량이 8.8이 나오기 위해서는 설비를 58.5를 해야 되잖아요, 맞지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정 설비용량에 58.5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100GW를 생산하고도 22%의 여분이 남는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적정설비에 신재생에너지 8.8만 들어가면 전기를 그만큼 생산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전량과 설비량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적정설비에는 신재생에너지는 58.5가 들어가야 맞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위원님,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원전․석탄․LNG․신재생 네 가지만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또 있습니다. 유류나 양수 이런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원전․석탄․LNG․신재생 네 가지만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또 있습니다. 유류나 양수 이런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윤한홍 위원
그러면 122.6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122.6에는 원전 20 빼지요? 거기다가 석탄 약 40 빼지요? LNG 약 40 빼지요? 그러면 100이 빠집니다. 그러면 적정설비가 22가 남아요. 거기에 방금 말했듯이 양수․유류 빼고 나면 신재생에너지 8.8GW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2.6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122.6에는 원전 20 빼지요? 거기다가 석탄 약 40 빼지요? LNG 약 40 빼지요? 그러면 100이 빠집니다. 그러면 적정설비가 22가 남아요. 거기에 방금 말했듯이 양수․유류 빼고 나면 신재생에너지 8.8GW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한홍 위원
왜냐하면 과거에 적정설비는 원자력이나 석탄이나 LNG는 발전설비와 발전용량이 큰 차이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는 그렇게 써도 됐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가 58.5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8.8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58.5의 설비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만들어야 돼요, 2030년까지. 그렇지요?
왜냐하면 과거에 적정설비는 원자력이나 석탄이나 LNG는 발전설비와 발전용량이 큰 차이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는 그렇게 써도 됐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가 58.5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8.8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58.5의 설비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만들어야 돼요, 2030년까지. 그렇지요?
윤한홍 위원
그래서 2030년에 목표수요는 100.5GW다, 그것을 22% 예비율을 달성한 적정설비는 172.6 정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122가 아니고. 아시면서 계속 말 돌리지 마세요. 금방 아는 걸 왜 말 돌려요?
그래서 2030년에 목표수요는 100.5GW다, 그것을 22% 예비율을 달성한 적정설비는 172.6 정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122가 아니고. 아시면서 계속 말 돌리지 마세요. 금방 아는 걸 왜 말 돌려요?
윤한홍 위원
122는 아니에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122에서 석탄 40%, LNG 40%, 원전 20% 빼면 100이 빠져요. 그렇지요? 그러면 22가 남아요. 거기에 양수 뭐 이것저것, 신재생 8.8을 빼잖아요. 그것 지금 안 맞아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재원대책도 여기 없어요.
122는 아니에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122에서 석탄 40%, LNG 40%, 원전 20% 빼면 100이 빠져요. 그렇지요? 그러면 22가 남아요. 거기에 양수 뭐 이것저것, 신재생 8.8을 빼잖아요. 그것 지금 안 맞아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재원대책도 여기 없어요.
장병완 위원장
윤한홍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지금 충분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향후 표기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발전량 기준하고 설비용량 기준하고 분명히 표시해 주고 설비를 그 정도로 확충하는 데 필요한 재원대책까지 명확히 밝혀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소중한 연말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그래도 올해를 넘기지 않고 우리가 보고를 받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지금 모여 주셨는데 또 우리 위원회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회가 선행되어서 확정됐는데 그 뒤로 청와대 회의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사실 이 소중한 8차 전력수급계획을 논의하는 데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몇 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부분에 따라서 이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회의시간이 당초보다 길어져서 불가피하게 1시간 30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장관께서……
윤한홍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지금 충분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향후 표기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발전량 기준하고 설비용량 기준하고 분명히 표시해 주고 설비를 그 정도로 확충하는 데 필요한 재원대책까지 명확히 밝혀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소중한 연말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그래도 올해를 넘기지 않고 우리가 보고를 받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지금 모여 주셨는데 또 우리 위원회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회가 선행되어서 확정됐는데 그 뒤로 청와대 회의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사실 이 소중한 8차 전력수급계획을 논의하는 데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몇 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부분에 따라서 이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회의시간이 당초보다 길어져서 불가피하게 1시간 30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장관께서……
장병완 위원장
아니요, 이건 제가 하는 거니까 먼저 이 부분 대해서 정중하게, 사실 우리가 소중한 시간을 한 시간 반 동안 허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하는 거니까 먼저 이 부분 대해서 정중하게, 사실 우리가 소중한 시간을 한 시간 반 동안 허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장님, 제가 본의 아니게 아주 중요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 상임위 보고를 두고 이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청와대 행사가 전체 민간과 또 확대경제장관회의가 겹치고 또 5개 부처의 실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제가 가서 발표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이석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많은 위원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저로 인해서 많이 기다리시게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본의 아니게 아주 중요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 상임위 보고를 두고 이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청와대 행사가 전체 민간과 또 확대경제장관회의가 겹치고 또 5개 부처의 실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제가 가서 발표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이석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많은 위원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저로 인해서 많이 기다리시게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채익 위원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백운규 장관께서 상임위에 불참하고 청와대 행사에 간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애당초 우리 의사일정이 먼저 잡혔고 청와대 행사는 뒤에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 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청와대를 갔다, 이것 이제 그야말로 발상 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보다 청와대는 상위의 개념으로 판단하는 이러한 발상, 매우 권위적이고 과거 회귀적이고 우리가 청산돼야 할 잘못된 그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대통령 참석 회의도 중요합니다. 또 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주무 상임위원회가 미리 계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행사에 가야 된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야당 간사인데 절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의사일정을 누구의 허락을 득하고 장관이 이석했습니까? 나는 분명히 이인호 차관과 기획실장한테 동의 못 한다고 얘기를 전했고 또 손금주 간사한테도 제 뜻을 전했고 위원장님한테도 뜻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제가 봤을 때에는 청와대 행사보다도 더 귀하고 더 엄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재발이 안 되도록 위원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백운규 장관께서 상임위에 불참하고 청와대 행사에 간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애당초 우리 의사일정이 먼저 잡혔고 청와대 행사는 뒤에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 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청와대를 갔다, 이것 이제 그야말로 발상 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보다 청와대는 상위의 개념으로 판단하는 이러한 발상, 매우 권위적이고 과거 회귀적이고 우리가 청산돼야 할 잘못된 그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대통령 참석 회의도 중요합니다. 또 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주무 상임위원회가 미리 계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행사에 가야 된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야당 간사인데 절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의사일정을 누구의 허락을 득하고 장관이 이석했습니까? 나는 분명히 이인호 차관과 기획실장한테 동의 못 한다고 얘기를 전했고 또 손금주 간사한테도 제 뜻을 전했고 위원장님한테도 뜻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제가 봤을 때에는 청와대 행사보다도 더 귀하고 더 엄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재발이 안 되도록 위원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
질문드립니다. 먼저 임종석 대통령실장의 UAE 방문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UAE 원전 왕실 리베이트를 조사하다가 이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렇게 해서 국교단절 문제까지 거론돼서 황급하게 달려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질문드립니다. 먼저 임종석 대통령실장의 UAE 방문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UAE 원전 왕실 리베이트를 조사하다가 이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렇게 해서 국교단절 문제까지 거론돼서 황급하게 달려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채익 위원
또한 일부에서는 계약 해지, 공사 중단, 대금 미지급 문제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직결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향후 공사가 제대로, 2018년도․2019년도 준공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할 수 없습니까?
또한 일부에서는 계약 해지, 공사 중단, 대금 미지급 문제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직결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향후 공사가 제대로, 2018년도․2019년도 준공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할 수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오전에 간사님 계시지 않았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는 점, 저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UAE 원전의 계약 해지라든지 공사 중단이라든지 대금 미지급 그런 사항은 전혀 사실이 무근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된다라는것 자체가 저희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원전을 저희들이 수출하는 데도 지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공에 관한 경우는 저희들이 준공지체상환금 2조 원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무근입니다.
제가 오전에 간사님 계시지 않았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는 점, 저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UAE 원전의 계약 해지라든지 공사 중단이라든지 대금 미지급 그런 사항은 전혀 사실이 무근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된다라는것 자체가 저희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원전을 저희들이 수출하는 데도 지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공에 관한 경우는 저희들이 준공지체상환금 2조 원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무근입니다.
이채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의혹의 제공 당사자 가 다른 사람이 아닌 대통령실장이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빨리 가라앉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거지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방금 장관께서 얘기했던 국익과 원전 수출에 절대 악영향이 안 되도록 이것은 당연히 청와대 문제다 생각하지 말고 주무장관으로서 여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도록.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의혹의 제공 당사자 가 다른 사람이 아닌 대통령실장이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빨리 가라앉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거지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방금 장관께서 얘기했던 국익과 원전 수출에 절대 악영향이 안 되도록 이것은 당연히 청와대 문제다 생각하지 말고 주무장관으로서 여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도록.
이채익 위원
내가 답변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요로에 이런 부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이런 의혹이 자꾸 확대재생산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저는 먼저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 내용을 신규 원전 여섯 기 백지화, 다시 말해서 신ㆍ재생 확대 이런 정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데 오늘 장관께서 아까 얘기를 하시면서…… ‘전기사업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해서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내가 답변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요로에 이런 부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이런 의혹이 자꾸 확대재생산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저는 먼저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 내용을 신규 원전 여섯 기 백지화, 다시 말해서 신ㆍ재생 확대 이런 정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데 오늘 장관께서 아까 얘기를 하시면서…… ‘전기사업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해서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이채익 위원
그래서 저는 이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강했다고 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취지를 전연 동의하기 어렵다. 도대체 환경성…… 본 위원이 공부한 바에 의하면 원전만큼 환경성이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원전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환경성과 안전성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대폭 보강하기 위해서 원전을 완전 없애는 것인지 이 원초적인 의문을 제가 갖고요. 또 하나는 10월 24일 날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에 따른 후속 조치 국무회의, 일명 ‘에너지 전환 로드맵 결정 국무회의’ 이것 굉장히 잘못됐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국가 에너지 부분을…… 신고리 5․6호기도 그렇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해서 공론화까지 했는데 왜 신규 원전 6기 엄청난 에너지 백년대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근본적으로 뿌리째 흔드는 이 결정을 아무 공론화 과정도 없고 국회에 보고도 없고 기습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해서 해치웠느냐. 나는 이것은 두고두고 문재인 정부의 엄청난 짐이 될 것이고 우리 야당으로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갖고 국정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어떻게 해서 10월 24일 날 탈원전 로드맵 국무회의를 기습적으로 했는지, 누가 기획하고 누가 이런 엄청난 결정을 했는지를 따지고 국정조사 하고 밝히고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강했다고 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취지를 전연 동의하기 어렵다. 도대체 환경성…… 본 위원이 공부한 바에 의하면 원전만큼 환경성이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원전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환경성과 안전성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대폭 보강하기 위해서 원전을 완전 없애는 것인지 이 원초적인 의문을 제가 갖고요. 또 하나는 10월 24일 날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에 따른 후속 조치 국무회의, 일명 ‘에너지 전환 로드맵 결정 국무회의’ 이것 굉장히 잘못됐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국가 에너지 부분을…… 신고리 5․6호기도 그렇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해서 공론화까지 했는데 왜 신규 원전 6기 엄청난 에너지 백년대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근본적으로 뿌리째 흔드는 이 결정을 아무 공론화 과정도 없고 국회에 보고도 없고 기습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해서 해치웠느냐. 나는 이것은 두고두고 문재인 정부의 엄청난 짐이 될 것이고 우리 야당으로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갖고 국정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어떻게 해서 10월 24일 날 탈원전 로드맵 국무회의를 기습적으로 했는지, 누가 기획하고 누가 이런 엄청난 결정을 했는지를 따지고 국정조사 하고 밝히고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전의 환경․안전 이뿐만 아니라 또 경제성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균등화 발전단가에 대해서…… 금요일 날 발표가 있겠지만 국내에서의 균등화 발전단가에서도 보시면 원전은 29년 정도에 LNG 가격보다도 훨씬 더 그다음에 신ㆍ재생 가격보다도 크로스 오버 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년 정도의 수명으로 봤었을 때는 원전이 그렇게 경제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국내에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사후의 핵연료에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처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저희들 원전을 운영하고 싶다고 한들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6기에 대한 에너지 전환 결정은…… 신규 6기에 대한 무효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들이 그 공약을 선택하였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전의 환경․안전 이뿐만 아니라 또 경제성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균등화 발전단가에 대해서…… 금요일 날 발표가 있겠지만 국내에서의 균등화 발전단가에서도 보시면 원전은 29년 정도에 LNG 가격보다도 훨씬 더 그다음에 신ㆍ재생 가격보다도 크로스 오버 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년 정도의 수명으로 봤었을 때는 원전이 그렇게 경제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국내에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사후의 핵연료에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처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저희들 원전을 운영하고 싶다고 한들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6기에 대한 에너지 전환 결정은…… 신규 6기에 대한 무효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들이 그 공약을 선택하였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조금만 더……저는 방금 장관의 답변을 전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전의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하는 그 부분은 장관의 생각이지 다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원전 못 한다 했는데 바로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 백운규 장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현재 해태하고 방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대선 공약이라고 했는데, 대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수백 수천 가지 공약 중에 하나인데 유독 원전 문제 이것을, 탈원전을 온 국민에 공약했다. 그것은 백운규 장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것은 역사에 남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속기록에 분명히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조금만 더……저는 방금 장관의 답변을 전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전의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하는 그 부분은 장관의 생각이지 다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원전 못 한다 했는데 바로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 백운규 장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현재 해태하고 방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대선 공약이라고 했는데, 대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수백 수천 가지 공약 중에 하나인데 유독 원전 문제 이것을, 탈원전을 온 국민에 공약했다. 그것은 백운규 장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것은 역사에 남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속기록에 분명히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균등화 발전비용의 산정 결과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조직학회와 그다음에 에경련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산업조직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30㎿의 대규모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원자력보다도 가격이 더 싸지게 되는 거고요―30㎿ 쪽에서 저희들이 보면 24년 쪽입니다―그리고 에경련에서의 연구 결과도 비슷하게 2028년도에 원전의 가격이 신ㆍ재생, 태양광보다도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산업조직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균등화 발전비용의 산정 결과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조직학회와 그다음에 에경련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산업조직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30㎿의 대규모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원자력보다도 가격이 더 싸지게 되는 거고요―30㎿ 쪽에서 저희들이 보면 24년 쪽입니다―그리고 에경련에서의 연구 결과도 비슷하게 2028년도에 원전의 가격이 신ㆍ재생, 태양광보다도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산업조직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손금주 위원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각계의 입장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태양광 업계 같은 경우도 ‘경부하 시간대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계획에 대해서 오히려 업계가 타격을 입는다’ 이런 입장이고 또 신재생 업계에는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또 환경․시민 단체 입장에서는 ‘수요관리가 구체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가짜 에너지 전환이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이렇게 어느 쪽도 찬성하지 못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각계의 입장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태양광 업계 같은 경우도 ‘경부하 시간대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계획에 대해서 오히려 업계가 타격을 입는다’ 이런 입장이고 또 신재생 업계에는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또 환경․시민 단체 입장에서는 ‘수요관리가 구체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가짜 에너지 전환이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이렇게 어느 쪽도 찬성하지 못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전체적인 에너지 전환의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의 단체에서 여러 가지의 다른 보이스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보우일보(一步又一步) 이렇게 가다가 보면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이, 이번 정책이 하나의 시금석이 되어서 국민들의……
지금 전체적인 에너지 전환의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의 단체에서 여러 가지의 다른 보이스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보우일보(一步又一步) 이렇게 가다가 보면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이, 이번 정책이 하나의 시금석이 되어서 국민들의……
손금주 위원
그런데 일보 일보 가다 보면 그 업계가 다 만족을 할 수 있겠느냐 는 문제 지적을 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진행하는 것들인데 실상은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본 계획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업계의 공감도 국민의 동의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에너지전환정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재인 정부 5년 이후에 다시 패러다임을 짜게 되는 그런 과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일보 일보 가다 보면 그 업계가 다 만족을 할 수 있겠느냐 는 문제 지적을 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진행하는 것들인데 실상은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본 계획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업계의 공감도 국민의 동의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에너지전환정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재인 정부 5년 이후에 다시 패러다임을 짜게 되는 그런 과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변화를 한다는 것은, 변화는 성장을 위해서 변화를 하고 성장에 따른 고통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에서 경부하 요금 같은 경우에는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철강 같은 경우에 경부하 요금이 낮은 수준으로 인해 가지고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전기에너지를 다시 열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화를 한다는 것은, 변화는 성장을 위해서 변화를 하고 성장에 따른 고통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에서 경부하 요금 같은 경우에는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철강 같은 경우에 경부하 요금이 낮은 수준으로 인해 가지고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전기에너지를 다시 열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오히려 태양광 업계에서 자신들의 산업, 태양광 업계에 대한 미래 비전이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을 하길래 그것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자평하기를 소통이 부족한 전력수급계획이었다고 하지만 8차라고 해서 달라진 것이 뭔지 제가 그것에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좀 더 냉철하게 의견 수렴을 하시고. 매번 국회에서 질의할 때마다 장관님 답변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았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데 그 추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지금 개별적인, 구체적인 에너지정책의 전환에 대해서 답변이라고 하시는 것은 과다한 논리 전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회에서 연내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못 통과시킨 문제이기는 합니다. 전안법 문제입니다. 본회의가 연내에 개최돼서 통과시켜야 하지만 만약에 통과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전문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나 또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 아시지요?
오히려 태양광 업계에서 자신들의 산업, 태양광 업계에 대한 미래 비전이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을 하길래 그것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자평하기를 소통이 부족한 전력수급계획이었다고 하지만 8차라고 해서 달라진 것이 뭔지 제가 그것에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좀 더 냉철하게 의견 수렴을 하시고. 매번 국회에서 질의할 때마다 장관님 답변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았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데 그 추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지금 개별적인, 구체적인 에너지정책의 전환에 대해서 답변이라고 하시는 것은 과다한 논리 전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회에서 연내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못 통과시킨 문제이기는 합니다. 전안법 문제입니다. 본회의가 연내에 개최돼서 통과시켜야 하지만 만약에 통과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전문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나 또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 아시지요?
손금주 위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수 자체로는 650만 명 정도로 보이고 그중에 대부분이 이런 위험에 노출된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서 국회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수 자체로는 650만 명 정도로 보이고 그중에 대부분이 이런 위험에 노출된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서 국회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손금주 위원
아니, 늦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생업 보호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한테도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검토 결과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십시오.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본회의 개최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장관님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늦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생업 보호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한테도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검토 결과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십시오.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본회의 개최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장관님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손금주 위원
아니, 장관님 지금 질의 내용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국회에 대한 부분은 국회에서 하겠다, 그러나 정부가 그 부분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예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상임위에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넋 놓고 바라만 보실 겁니까? 국회에다 다 떠넘기실 거예요, 정치적인 현안 문제로?
아니, 장관님 지금 질의 내용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국회에 대한 부분은 국회에서 하겠다, 그러나 정부가 그 부분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예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상임위에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넋 놓고 바라만 보실 겁니까? 국회에다 다 떠넘기실 거예요, 정치적인 현안 문제로?
정운천 위원
오늘 대통령 공약이라고 얘기를 또 장관이 핑계를 대는데 대통령이 공약을 하면 장관은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장관 할 일 아니에요?
오늘 대통령 공약이라고 얘기를 또 장관이 핑계를 대는데 대통령이 공약을 하면 장관은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장관 할 일 아니에요?
정운천 위원
장관이 정치인 아니에요. 실행에 옮겨야 할 분이에요. 옮겨야 할 분한테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통령이 공약했으니까 한다? 공약을 한 것은 대통령이 한 거예요. 정치인이 하는 거예요. 정치인 그대로 공약 실천해 가지고 이 나라 잘된다고 꼭 보장합니까? 그리고 공약을 했으면…… 41% 얻었어요. 거기에 실질적인 국민의 지지라고 보면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도 생각을 해야 이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장관이 정치인 아니에요. 실행에 옮겨야 할 분이에요. 옮겨야 할 분한테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통령이 공약했으니까 한다? 공약을 한 것은 대통령이 한 거예요. 정치인이 하는 거예요. 정치인 그대로 공약 실천해 가지고 이 나라 잘된다고 꼭 보장합니까? 그리고 공약을 했으면…… 41% 얻었어요. 거기에 실질적인 국민의 지지라고 보면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도 생각을 해야 이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운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공약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장관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 게 장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공약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장관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 게 장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운천 위원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요, ‘감원전으로 가는 것 그럴지라도, 그것은 공약이라 좋다. 그러면 천지 원전 거기에 2550억인가 들어간 APR+ 그것을 살리고 외국에서……’ 아니, 중국하고 그렇게 경쟁하고 했는데 한국이 탈원전 한다고 새로운 원전들을 중단시켜 버리면 얼마나 경쟁력이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거기를 수출전략지구로 만들어서 해외에 나가는 것 만이라도 제대로 해 봐라, 그러니까 총리도 검토하겠다, 장관님도 검토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요, ‘감원전으로 가는 것 그럴지라도, 그것은 공약이라 좋다. 그러면 천지 원전 거기에 2550억인가 들어간 APR+ 그것을 살리고 외국에서……’ 아니, 중국하고 그렇게 경쟁하고 했는데 한국이 탈원전 한다고 새로운 원전들을 중단시켜 버리면 얼마나 경쟁력이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거기를 수출전략지구로 만들어서 해외에 나가는 것 만이라도 제대로 해 봐라, 그러니까 총리도 검토하겠다, 장관님도 검토하겠다 했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