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7일
정운천 위원
그러면 8000억, 9000억 들어갔고 또 천지 1․2호기에 2008년부터 15년까지 APR+ 2550억인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투입을 하려고 했지요? 또 거기에 지금 20%의 돈을, 700억 들어갔고 나머지 80%, 한 80만 평이 지금 보상이 안 되었고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 차관님,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 한 마디도 없어. 그냥 6기 백지화 반영. 아니, 행정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 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장관을 해 봤으니까 알아요. 행정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그렇게 얘기해도…… 이것 다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행정 프로세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차관님.
그러면 8000억, 9000억 들어갔고 또 천지 1․2호기에 2008년부터 15년까지 APR+ 2550억인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투입을 하려고 했지요? 또 거기에 지금 20%의 돈을, 700억 들어갔고 나머지 80%, 한 80만 평이 지금 보상이 안 되었고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 차관님,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 한 마디도 없어. 그냥 6기 백지화 반영. 아니, 행정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 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장관을 해 봤으니까 알아요. 행정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그렇게 얘기해도…… 이것 다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행정 프로세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차관님.
정운천 위원
내용은 거기의 지금 800명의 지주들이 땅을 못 팔아 가지고 울부짖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100만 평의 20만 평 보상하고 나머지 80만 평을 지금 보상 못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없어. 신규 6기 백지화 반영 이것 딱 한 마디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를 중단하면…… 만약 백지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을 백지화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미 투자가, 지금 9000억을 투자한대요. 9000억 누구 돈으로 들어갑니까? 국가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가 돈 들어가는 이것을 백지화하면 왜 백지화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땅에 지구로 묶어 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최소한 이것을 이 계획 안에, 변경을 했으면 변경한 것에 대한, 그렇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질의에 대해서…… ‘신규 6기 백지화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다’ 그러고 끝나 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이것을 써 놓을 수 있느냐는 말이야. 제가 일본 갔다가 먼저 온 게 뭔지 압니까? 이것 이렇게 하고 어물쩍 내일 넘어가고 모레 넘어가. 나중에 5년, 6년 후에 속기록에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 어물쩍 못 넘어가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의 에너지 쌀이 전력이에요, 전력. 전력을 지금 현재 백지화한 게 제가 볼 때는 안전의 문제가있다는데 안전의 문제는 노후 문제를 해결해야지, 신규 원전이 훨씬 더 안전이 보장되는데 이것을 백지화한 이유가 확실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이것 하려고 하면 국회에다가 이 이유를, 내용을 죽 설명해 가지고…… 제가 전번에도 그랬어요. 전번 장관한테 최소한 담당 국장이 의원 앞에 와서 왜 이렇게 하는지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분도 온 적이 없어. 누구 하나 이것에 대해서 대안이 없어. 그냥 가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차관은 뭐 하러 있고 대한민국에 담당 국장, 담당 실장은 뭐 하러 있느냐고. 이 일을 책임지고 집행해야 할 데가 바로 산자부 아닙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괜히 어물쩍하지 말고, 이것은 어물쩍할 사안이 아니라니까.
내용은 거기의 지금 800명의 지주들이 땅을 못 팔아 가지고 울부짖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100만 평의 20만 평 보상하고 나머지 80만 평을 지금 보상 못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없어. 신규 6기 백지화 반영 이것 딱 한 마디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를 중단하면…… 만약 백지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을 백지화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미 투자가, 지금 9000억을 투자한대요. 9000억 누구 돈으로 들어갑니까? 국가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가 돈 들어가는 이것을 백지화하면 왜 백지화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땅에 지구로 묶어 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최소한 이것을 이 계획 안에, 변경을 했으면 변경한 것에 대한, 그렇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질의에 대해서…… ‘신규 6기 백지화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다’ 그러고 끝나 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이것을 써 놓을 수 있느냐는 말이야. 제가 일본 갔다가 먼저 온 게 뭔지 압니까? 이것 이렇게 하고 어물쩍 내일 넘어가고 모레 넘어가. 나중에 5년, 6년 후에 속기록에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 어물쩍 못 넘어가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의 에너지 쌀이 전력이에요, 전력. 전력을 지금 현재 백지화한 게 제가 볼 때는 안전의 문제가있다는데 안전의 문제는 노후 문제를 해결해야지, 신규 원전이 훨씬 더 안전이 보장되는데 이것을 백지화한 이유가 확실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이것 하려고 하면 국회에다가 이 이유를, 내용을 죽 설명해 가지고…… 제가 전번에도 그랬어요. 전번 장관한테 최소한 담당 국장이 의원 앞에 와서 왜 이렇게 하는지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분도 온 적이 없어. 누구 하나 이것에 대해서 대안이 없어. 그냥 가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차관은 뭐 하러 있고 대한민국에 담당 국장, 담당 실장은 뭐 하러 있느냐고. 이 일을 책임지고 집행해야 할 데가 바로 산자부 아닙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괜히 어물쩍하지 말고, 이것은 어물쩍할 사안이 아니라니까.
정운천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잠깐만, 내 얘기는 100만 평 중에 20%는 보상을 했어. 그다음에 나머지 80만 평 안 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절규 소리가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그렇게 중시하는 그러한 정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수백 명의 논란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에너지 수급계획의 변화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이러이러이러한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합니다, 아니면 이것을 보상한다 하고 그것을 나중에 에너지단지로 만들겠다든지 이게 전제가 되고 수급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아니, 내 얘기는…… 잠깐만, 내 얘기는 100만 평 중에 20%는 보상을 했어. 그다음에 나머지 80만 평 안 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절규 소리가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그렇게 중시하는 그러한 정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수백 명의 논란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에너지 수급계획의 변화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이러이러이러한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합니다, 아니면 이것을 보상한다 하고 그것을 나중에 에너지단지로 만들겠다든지 이게 전제가 되고 수급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본적으로 발전설비, 수요, 설비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게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설비계획에서 제외된 사항이고,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발전설비, 수요, 설비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게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설비계획에서 제외된 사항이고,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급계획하고 관련된, 어떤 행정 처리 관련된 사항들은 사실 한수원과 협의를 거쳐서 별도로 추진될 사안이고요, 계획에 담기보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급계획하고 관련된, 어떤 행정 처리 관련된 사항들은 사실 한수원과 협의를 거쳐서 별도로 추진될 사안이고요, 계획에 담기보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저희 장관께서도 국회 답변 과정이나 국정감사에서도, 그리고 또 저희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도 그런 원칙적인 얘기가 다 들어가 있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은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통해서 정부가 한다라고 저희가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관심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셨다면 저희가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 장관께서도 국회 답변 과정이나 국정감사에서도, 그리고 또 저희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도 그런 원칙적인 얘기가 다 들어가 있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은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통해서 정부가 한다라고 저희가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관심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셨다면 저희가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운천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답변드릴게요. 최소한 9000억의 정부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9000억이 누구 돈입니까? 국가의 세금, 국가 돈 아니겠어요? 어느 돈이 들어가든, 전력기금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그러면 이러한 엄청난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이것을 백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타당한 이유를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국회의원이 여기에 뭐 하러 있느냐고요! 그러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정부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런 답변이 없어, 아무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데 장관은 지금 뭐 한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요 우리 이것 잘못하면 국회의원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답변드릴게요. 최소한 9000억의 정부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9000억이 누구 돈입니까? 국가의 세금, 국가 돈 아니겠어요? 어느 돈이 들어가든, 전력기금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그러면 이러한 엄청난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이것을 백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타당한 이유를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국회의원이 여기에 뭐 하러 있느냐고요! 그러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정부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런 답변이 없어, 아무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데 장관은 지금 뭐 한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요 우리 이것 잘못하면 국회의원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아니, 장관 올 때까지 저기 없으면…… 하여간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그것은, 장관 올 때까지 우리가 회의를 기다리고 있어서장관이 분명히 그 질의에 답변하도록 할 테니까요. 기획관리실장.
아니, 장관 올 때까지 저기 없으면…… 하여간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그것은, 장관 올 때까지 우리가 회의를 기다리고 있어서장관이 분명히 그 질의에 답변하도록 할 테니까요. 기획관리실장.
조배숙 위원
조배숙 위원입니다. 저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면 정부가 전기요금에 대해서 앞으로 4년 정도는 큰 인상 요인이 없고 현재 요금 유지하고 2022년부터 연평균 1.1～1.3%씩 인상하겠다는 입장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배숙 위원입니다. 저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면 정부가 전기요금에 대해서 앞으로 4년 정도는 큰 인상 요인이 없고 현재 요금 유지하고 2022년부터 연평균 1.1～1.3%씩 인상하겠다는 입장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배숙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인상률을 제대로 예측하려면 물가, 그다음에 연료비 인상 또 발전 사업자의 운영비 변동 이런 것을 포함을 시켜야지요. 그래서 이런 요인을 다 합해 가지고 13년간 전기요금을 보니까 명목 인상률이 68%였어요. 지금 전기요금 이 부분을 너무 안이하게 본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지금 LNG 발전 비중을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인상률을 제대로 예측하려면 물가, 그다음에 연료비 인상 또 발전 사업자의 운영비 변동 이런 것을 포함을 시켜야지요. 그래서 이런 요인을 다 합해 가지고 13년간 전기요금을 보니까 명목 인상률이 68%였어요. 지금 전기요금 이 부분을 너무 안이하게 본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지금 LNG 발전 비중을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배숙 위원
그런데 LNG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안 나잖아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잖아요. 그러면 해외에서 LNG 가격 높아지면 어떻게 합 니까? 전기요금 인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거기에다 보니까 지금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니까, 그러면 한전이 수익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기업에 심야전기를 좀 싼 가격에 공급하잖아요?
그런데 LNG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안 나잖아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잖아요. 그러면 해외에서 LNG 가격 높아지면 어떻게 합 니까? 전기요금 인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거기에다 보니까 지금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니까, 그러면 한전이 수익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기업에 심야전기를 좀 싼 가격에 공급하잖아요?
조배숙 위원
경부하 때의 요금을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적용해서 상당히 싸게 주고 있는데 그것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던데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업종 특성상 24시간 생산설비를 가동해야 되는 그런 데가 있어요, 반도체․석유화학․철강. 그런데 거기에서 상당히 부담이 커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한미 FTA 재개정 등으로 이쪽 부분이 통상 압박을 받고 있어서…… 저는 전기요금 예측 자체도 너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뭔가 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뭔가 이게 통계나 이런 것을, 예측을 좀 왜곡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지금 3020 있지 않습니까? 2030년도에 20%의 신재생에너지 한다는 것이요. 그 계획을 보니까, 지금 그 현지에서 할 때 주민수용성 문제 있지요?
경부하 때의 요금을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적용해서 상당히 싸게 주고 있는데 그것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던데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업종 특성상 24시간 생산설비를 가동해야 되는 그런 데가 있어요, 반도체․석유화학․철강. 그런데 거기에서 상당히 부담이 커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한미 FTA 재개정 등으로 이쪽 부분이 통상 압박을 받고 있어서…… 저는 전기요금 예측 자체도 너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뭔가 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뭔가 이게 통계나 이런 것을, 예측을 좀 왜곡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지금 3020 있지 않습니까? 2030년도에 20%의 신재생에너지 한다는 것이요. 그 계획을 보니까, 지금 그 현지에서 할 때 주민수용성 문제 있지요?
조배숙 위원
지역에서 반발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은 없어요. 없고, 고작 무슨 마을 공모 방식 또 계획입지 제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 48.7GW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하면 필요한 부지가 489.1㎢, 여의도 면적의 168배의 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데 주민수용성 문제가 안 되면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보니까요 이 3020 계획을 달성을 하려면 소요 재원이 110조 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18조 원 지원해 주는 것 빼면 9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 공공에서 51조, 민간에서 41조 원 조달하겠다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저는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전기요금 측면 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주민수용성 그리고 또 재원 확보․마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성이 좀 없는 것이다. 또한 보니까……(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부지 얘기 했잖아요, 여의도 면적의 168배 필요하다고.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법을 개정을 해서 20년간 농업진흥지역을 사용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염해 간척지와 그리고 그 이외에 농지, 농업용 저수지를 태양광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농지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지난 10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여의도 면적의 168배에 해당하는 부지가 필요한데,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포기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농업 포기 정책하고 맞닿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의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지역에서 반발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은 없어요. 없고, 고작 무슨 마을 공모 방식 또 계획입지 제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 48.7GW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하면 필요한 부지가 489.1㎢, 여의도 면적의 168배의 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데 주민수용성 문제가 안 되면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보니까요 이 3020 계획을 달성을 하려면 소요 재원이 110조 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18조 원 지원해 주는 것 빼면 9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 공공에서 51조, 민간에서 41조 원 조달하겠다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저는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전기요금 측면 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주민수용성 그리고 또 재원 확보․마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성이 좀 없는 것이다. 또한 보니까……(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부지 얘기 했잖아요, 여의도 면적의 168배 필요하다고.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법을 개정을 해서 20년간 농업진흥지역을 사용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염해 간척지와 그리고 그 이외에 농지, 농업용 저수지를 태양광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농지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지난 10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여의도 면적의 168배에 해당하는 부지가 필요한데,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포기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농업 포기 정책하고 맞닿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의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력수급계획에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명쾌하게 써 놓은 게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영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보시면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30년까지의 어떤 연료비가 어떻게 될지 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저희가 이런 요금에 관련된 내용을 이 수급계획에 넣은 것은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순수하게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믹스가 변함에 따라서 요금에 얼마나 영향, 인상요인이 있을까를 분석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력수급계획에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명쾌하게 써 놓은 게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영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보시면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30년까지의 어떤 연료비가 어떻게 될지 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저희가 이런 요금에 관련된 내용을 이 수급계획에 넣은 것은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순수하게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믹스가 변함에 따라서 요금에 얼마나 영향, 인상요인이 있을까를 분석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신재생 3020하고 관련돼서는 맨 마지막에, 먼저 말씀하셨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염해간척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게 농지이지만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새로 재생에너지 부지로 활용하겠다 하는 농림부하고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나온 내 용이고요. 두 번째, 주민 아까 말씀하셨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순서가 좀 헷갈려서 죄송한데, 경부하 요금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업계의 경쟁력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산업용 이렇게 차등조정은 좀 하더라도 전체 요금 수준은 최대한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제조업이 근간에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고, 경부하 요금 차등을 좀 조정할 때 어떤 국민 수용 가능성이라든지 수출 경쟁력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같은 걸 예를 들면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다는 그 지적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실제 이번 재생에너지 3020 대책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저희 고민이 진짜로 많이 담겨 있다고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REC 우대 같은 걸로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대표적인 주민 참여형 모델인 농촌태양광사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서 무슨 채권투자형이랄지 펀드투자형 이런 신규 주민 참여형 모델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주로 농촌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사업이 적극 육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문제 관련돼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을 위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490㎢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요를 받아 보고 그리고 전문기관의 의견을 다 합치면 이 정도 부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같은 데 분석 결과를 보면 입지 잠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재원에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현재도 매년 1조 정도의 예산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18조라는 돈이 아주 그렇게 비현실적인 숫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 부분 민간에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신재생 3020하고 관련돼서는 맨 마지막에, 먼저 말씀하셨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염해간척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게 농지이지만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새로 재생에너지 부지로 활용하겠다 하는 농림부하고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나온 내 용이고요. 두 번째, 주민 아까 말씀하셨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순서가 좀 헷갈려서 죄송한데, 경부하 요금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업계의 경쟁력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산업용 이렇게 차등조정은 좀 하더라도 전체 요금 수준은 최대한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제조업이 근간에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고, 경부하 요금 차등을 좀 조정할 때 어떤 국민 수용 가능성이라든지 수출 경쟁력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같은 걸 예를 들면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다는 그 지적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실제 이번 재생에너지 3020 대책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저희 고민이 진짜로 많이 담겨 있다고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REC 우대 같은 걸로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대표적인 주민 참여형 모델인 농촌태양광사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서 무슨 채권투자형이랄지 펀드투자형 이런 신규 주민 참여형 모델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주로 농촌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사업이 적극 육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문제 관련돼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을 위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490㎢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요를 받아 보고 그리고 전문기관의 의견을 다 합치면 이 정도 부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같은 데 분석 결과를 보면 입지 잠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재원에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현재도 매년 1조 정도의 예산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18조라는 돈이 아주 그렇게 비현실적인 숫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 부분 민간에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여기에 대해 한 가지만, 22년까지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여기를 LNG로 전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다 LNG발전소 지으라고 하는데 LNG 가격이 수입할 때 오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 한 가지만, 22년까지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여기를 LNG로 전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다 LNG발전소 지으라고 하는데 LNG 가격이 수입할 때 오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LNG에 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제시한 이 숫자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너지 믹스가 변함으로 인해서 인상요인이 얼마냐 하는 것을 분석해 놓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NG 요금은 2017년 요금으로 똑같이 고정을 시켜 놓고 그리고 분석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LNG에 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제시한 이 숫자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너지 믹스가 변함으로 인해서 인상요인이 얼마냐 하는 것을 분석해 놓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NG 요금은 2017년 요금으로 똑같이 고정을 시켜 놓고 그리고 분석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연혜 위원
요인이 없다, 그러면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그 부분의 비중을 얼마나 뒀는지 저한테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부지가 490㎢ 필요하다, 현재 제시된 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지가 필요한데 이게 여의도 면적으로 168배다. 그래서 모두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러 기관을 통해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자료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다 점 찍어 놓은 것인지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인이 없다, 그러면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그 부분의 비중을 얼마나 뒀는지 저한테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부지가 490㎢ 필요하다, 현재 제시된 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지가 필요한데 이게 여의도 면적으로 168배다. 그래서 모두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러 기관을 통해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자료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다 점 찍어 놓은 것인지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장
어떻게 지금 질의는 안 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위원님들 주질의를 모두 마치셨는데요. 지금 보충질의를 하실 분들 한번 제가 수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제가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규환 위원 손 들었는가……
어떻게 지금 질의는 안 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위원님들 주질의를 모두 마치셨는데요. 지금 보충질의를 하실 분들 한번 제가 수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제가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규환 위원 손 들었는가……
정운천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정회시켜 놓고 그다음에 장관 와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한 다음에 그러고 질의를 해야지 여기에서 지금 차관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무슨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 정회시켜 놓고 그다음에 장관 와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한 다음에 그러고 질의를 해야지 여기에서 지금 차관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무슨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장병완 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저기 했는데, 아까 나는 정회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다는 저기도 통보를 했는데…… 그러면 위원님들 장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 기다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저기 했는데, 아까 나는 정회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다는 저기도 통보를 했는데…… 그러면 위원님들 장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 기다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정 위원
장관의 답변이 꼭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장관이 배석했을 때 여기 참석을 안 하셔서 위원님들 질문 못 하신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회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질의를 이어가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장관의 답변이 꼭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장관이 배석했을 때 여기 참석을 안 하셔서 위원님들 질문 못 하신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회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질의를 이어가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장병완 위원장
그런데 아까 사실 공식적으로 장관의 이석을 제가 양해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민주당 쪽에서는 인정을 하셨고 한국당 쪽에서는 이석을 인정 안 했는데 사실 한국당 몇몇 위원님들이 인정하시는 발언을 장관한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상황을 그냥 인정해서 이석하도록 했는데 그때 전제조건이 회의에서 역할 끝나면 바로 여기에 돌아오셔서 답변에 응하시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장관이 없어도 진행하시자고 하는 의견은…… 잠깐이요, 몇 분이나 되십니까? 박정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위원님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 두 분이십니까? 손 위원은 지금 의사진행발언 별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아까 사실 공식적으로 장관의 이석을 제가 양해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민주당 쪽에서는 인정을 하셨고 한국당 쪽에서는 이석을 인정 안 했는데 사실 한국당 몇몇 위원님들이 인정하시는 발언을 장관한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상황을 그냥 인정해서 이석하도록 했는데 그때 전제조건이 회의에서 역할 끝나면 바로 여기에 돌아오셔서 답변에 응하시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장관이 없어도 진행하시자고 하는 의견은…… 잠깐이요, 몇 분이나 되십니까? 박정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위원님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 두 분이십니까? 손 위원은 지금 의사진행발언 별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손금주 위원
물론 장관이 있고 없고 차이에 대해서 위원님들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 차관의 답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계실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국회 상임위 운영을 하는 관행상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원만한 절차 이행을 위해서 장관이 안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겠다고 하니까 온 이후에 보충질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관이 있고 없고 차이에 대해서 위원님들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 차관의 답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계실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국회 상임위 운영을 하는 관행상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원만한 절차 이행을 위해서 장관이 안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겠다고 하니까 온 이후에 보충질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차관이 직접 전화하세요. 왜냐하면 장관이 5개 부처를 대표해서 발표를 하신다고 하는 그 입장이 있어서 또 그런 이해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어떤 주된 역할이 종료되었으면 바로 국회로 복귀를 하시도록 연락을 해 주시고. 장관 올 때까지 오늘 회의를 잠시 정회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17시29분 계속개의)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차관이 직접 전화하세요. 왜냐하면 장관이 5개 부처를 대표해서 발표를 하신다고 하는 그 입장이 있어서 또 그런 이해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어떤 주된 역할이 종료되었으면 바로 국회로 복귀를 하시도록 연락을 해 주시고. 장관 올 때까지 오늘 회의를 잠시 정회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17시29분 계속개의)
장병완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백운규 장관이 회의를, 본인의 주된 역할이 끝났으면 속히 우리 국회 회의에 복귀하도록 요청을 했고 늦어도 5시까지는 복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관이 곧 도착할 것 같으니까 하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백운규 장관이 회의를, 본인의 주된 역할이 끝났으면 속히 우리 국회 회의에 복귀하도록 요청을 했고 늦어도 5시까지는 복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관이 곧 도착할 것 같으니까 하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장병완 위원장
예, 저기는 하시고요. 우선 하여간 장관을 상대로 해서 물어보실 수요를 지금 먼저…… 이채익 위원님 아까 하신다고 그랬고, 정운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은 안 계신가요? 그러면……
예, 저기는 하시고요. 우선 하여간 장관을 상대로 해서 물어보실 수요를 지금 먼저…… 이채익 위원님 아까 하신다고 그랬고, 정운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은 안 계신가요? 그러면……
윤한홍 위원
그러면 설비로 따지면 신재생은 58.5GW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적정설비는 58.5GW가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신재생 8.8GW를 여기다가 넣었지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적정설비라는 것은 설비용량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서 발전되는 용량은 또 따로 계산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설비로 따지면 신재생은 58.5GW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적정설비는 58.5GW가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신재생 8.8GW를 여기다가 넣었지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적정설비라는 것은 설비용량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서 발전되는 용량은 또 따로 계산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윤한홍 위원
그런데 왜…… 신재생에너지 8.8을 넣어 버리면 8.8 설비에서는 전력이 1GW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용률이 15%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존의 7차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발전과 설비가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에너지원 간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의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설비 대비해서 이용률이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발전설비를 나타내는 설비용량과 발전용량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전설비 부분에 왜 신재생에너지 58.5를 쓰지 않고 8.8을 썼는지 그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설비를 하기 위해서 재원이 얼마가 필요한데, 재원 대책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그런데 왜…… 신재생에너지 8.8을 넣어 버리면 8.8 설비에서는 전력이 1GW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용률이 15%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존의 7차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발전과 설비가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에너지원 간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의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설비 대비해서 이용률이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발전설비를 나타내는 설비용량과 발전용량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전설비 부분에 왜 신재생에너지 58.5를 쓰지 않고 8.8을 썼는지 그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설비를 하기 위해서 재원이 얼마가 필요한데, 재원 대책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윤한홍 위원
그러면 원자력도 여기 20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90%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하면. 그렇지요? 석탄도 마찬가지예요. 100%가 아니고 실제 이용률이 90%라면 90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발전설비에는. 그래야 되는데, 신재생은 여러분들이 100㎿…… 만약에 경제규모가 작아서 우리나라에 에너지가, 전기가 8.8GW만 필요하다 가상을 하면, 신재생만 하겠다고 그러면 발전설비는 58.5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2030년에 목표수요가 100.5GW인데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발전설비를 예비율 22%를 얹어서 122.6을 준비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자체가 이용률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발전설비를 58.5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에 따르면 발전설비를. 그렇지 않습니까? 58.5 설비를 준비해야 8.8GW의 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원자력도 여기 20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90%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하면. 그렇지요? 석탄도 마찬가지예요. 100%가 아니고 실제 이용률이 90%라면 90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발전설비에는. 그래야 되는데, 신재생은 여러분들이 100㎿…… 만약에 경제규모가 작아서 우리나라에 에너지가, 전기가 8.8GW만 필요하다 가상을 하면, 신재생만 하겠다고 그러면 발전설비는 58.5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2030년에 목표수요가 100.5GW인데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발전설비를 예비율 22%를 얹어서 122.6을 준비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자체가 이용률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발전설비를 58.5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에 따르면 발전설비를. 그렇지 않습니까? 58.5 설비를 준비해야 8.8GW의 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