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7일



이훈 위원
저는 이 시점이면 경부하 요금을 중심으로 한 개편안 시나리오가 좀 여러 가지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인상한다면 최대 부하 시간대 요금은 좀 인하해 준다든지 계절별로 다른 전력량 요금 폭을 좀 조정하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부에서 각각의 개편안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을 해 봐서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지 국회하고도 상의도 좀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내년 중에 저희가 경부하 요금 조정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분석도 치밀하게 하고 의견 수렴도 거쳐서 국회하고 협의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문제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초선 의원 되고 나서부터 계속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로 연료비 연동제 문제는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컨설팅 중에 있고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여전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 컨설팅 결과를 한전에서 수행하는 데……

이훈 위원
언제쯤 나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내년 1월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또 다른, 삼척화력발전 관련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제일 결정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훈 위원
특히 이게 발전사업 허가 난 이래 지금까지 보면 환경영향평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여전한 것 같고. 착공기한 3년 이미 지났고 산업부는 두 차례에 걸쳐서 착공기한 유예까지 해 줬고. 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여튼 LNG 문제와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다시 보고는 계신데 어쨌든 석탄화력발전으로 간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해역이용협의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상당 기간 좀 지연이 됐고요. 또 하나는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서 LNG 전환 추진하는 협의가 또 있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훈 위원
어쨌든 지역에서도 문제를 세게 하고 있고 결정이 나면 결정 난 대로 산업부가 좀 분명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착공기한을 명확히 설정해 주고 착공기한 충분조건이 어떤 건지까지 제시를 해야지 그쪽에서도 답을 할 것 같습니다. LNG 전환…… 일단은 석탄발전으로 갈 경우에 환경설비가 최소한 이 정도 필요하다는 나름대로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봐도 산업부가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훈 위원
DR 시장 문제 오늘도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보면 해마다 감축이행률이 조금씩 떨어져요. 15년도까지는 감축이행이 한 100%였던 것이 17년에는 76%까지 이행률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감축이행의 우수 실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폭을 늘리면 늘릴수록…… 실적에 따라서 차등 보상하는 체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산업부 입장은 어떠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률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여서 DR 제도 전반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감축이행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차등 적용 문제 그리고 사전 예보를 어 떻게 할 거냐, 감축 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지금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조만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그리고 석탄에 대한 개소세 인상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먼저 그런 방식으로 석탄에 대해서 환경비용을 반영하면 상대적으로 원전의 가격경쟁력만 오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발전의 핵연료에도 과세하는 법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그런데 현재 원전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고요 그것하고 중복되는 이중 과세 측면이 있어서 도입을 검토해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훈 위원
그래서 저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동일 열량에 따른 과세체계를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산업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발전연료 세제 개편을 위해서 지금 관계부처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훈 위원
그것 언제쯤 끝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용역이 5월까지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3차 에기본 수립 과정에서 에너지세제 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발전연료 세제 개편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위원장님!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채익 위원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오후 회의에 청와대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이유로 백운규 장관께서 불참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간사위원이 동의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불참을 하고 있는지 첫째 이해가 안 가고. 또 애당초 오늘 이 회의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날짜가 먼저 잡혀 있었습니다. 먼저 잡혀 있는 일정을 두고 단지 청와대 행사라는 이유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이런 부분도 정말 잘못된 관행이다. 꼭 청와대 행사는 장관이 가서 보고해야 된다 그건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설명하고 또 국회에 이해를 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본 위원이 봤을 때 청와대 행사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 일정이 잡혀 있었고 후 청와대 일정이 됐는데 어떻게 부처 장관이 청와대 행사에 가야 된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게 협치 정신에도 안 맞기 때문에 산업부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제가 주의를 촉구드리고 위원장님께도 건의를 드립니다.

장병완 위원장
장관의 우리 위원회 출석과 관련되어서 지난번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부, 특히 산자부는 어떤 경우에 도…… 우리 위원회의 일정이 사전에 결정되고 나서 사후적으로 행정부 내의 사정이라거나 장관 개인의 해외 출장이라거나 이런 것을 이유로 종종 우리 위원회에 불참을 타진하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도 자체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도 간사들과 위원장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석이라거나 회의 불참을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그걸 명백히 명심하고 그 지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바로 협치의 태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 재발 시에는 상응하는 불이익조치를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수원시 장안구 출신 국민의당 이찬열입니다. 차관님,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서 수요전망 모형을 7차 계획에서 이용했던 전력패널모형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8차 계획에서 수요 예측에 있어서 추가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본 전력패널모형 외에 보조모형을 추가로 활용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7차하고 8차하고의 에너지정책의 철 학 자체가 좀 바뀐 게 있기 때문에 모형 자체를 바꿈으로써 생기는 불필요한 오해도 조금 최소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이찬열 위원
아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형으로 발전을 시켜야지 그것 때문에 오해할 소지가 뭐가 있습니까. 일말……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아니, 위원님 말씀……

이찬열 위원
정도로 간다고 그러면 오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급계획 뒷부분에 보면 저희가 앞으로 그 모형 자체를 고도화하고 정밀하게 하려고 내년부터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8차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연구를 하시려고 진행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8차 계획 하면서 그것도 같이 항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찬열 위원
같이, 중간에 보정하면 되니까? 하여튼 뭐 좋습니다. 8차 계획에 보면 30년 목표가 원전 23.9%, 석탄 36.1, LNG 18.8, 신․재생 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공약한 것을 여러 기관이나 언론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원전 18%, 석탄 25%, LNG 37%, 신․재생 20% 이렇게 예측들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석탄만 보더라도 25%를 예상했는데 지금 8차 계획이 36.1%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미세먼지다 또 온실가스 감축이다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우리가 몇 %지요? 37%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지금 발전 부분만으로 보면……

이찬열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BAU 대비 37% 감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석탄에서 나오는 게 최소한도 여기 목표는 40% 이상은 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야만 그 온실가스 37%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지 석탄에서 온전히 다 배출시키고 다른 데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킨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화력발전소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목표를 좀 세게 잡아 놔야 파급력이 크다 이거지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하는 데.그런데 지금 석탄 25%에서 36.1%로 간다고 보면, 물론 석탄 25%는 우리가 추정하고 기관에서 서로 예측하는 거지만 그게 맞다고 가정했을 때 석탄 36.1%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하고는 아주 역행하는 거다, 역행.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되고 또 미세먼지도 감축이 된다 이런 8차 계획의 주장은 좀 맞지 않다 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LNG발전량은 20.3%―올 10월 기준이지요―그런데 30년 목표가 18.8%입니다. 이것도 석탄 비율 높아가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역으로 LNG는 경제성은 두 번째 치더라도 25~30%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래야 목표를 설정한 정책하고, 일단 목표가 달성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방향이라도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만 보더라도 정부 정책 목표하고 실제 발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시행 과정을 보면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방향 자체도 안 맞는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 무슨 8차 계획이라고 이걸 내놓고…… 8차 계획은 그냥 전기 수요와 공급만 따져 갖고 한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수요 예측하고 발전량 늘리고 부족하면 태양광 가정에다 다 보급시키고 그러면 되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지금.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저희가 새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좀 더 환경이나 안전 이런 것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게 굉장히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찬열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최소한 방향이라도 맞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원전하고 석탄에 많이 치중돼 있는 믹스 구조를 바꾸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상 기간 동안 설비 조정에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 ‘2040년’ 이렇게 보여드린 것도 이게 방향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이런 것하고 관련돼서는 자료에도 있습니다 마는 저희가 당초 계획에 없던 석탄을 LNG로 전환하는 것도 추가로 4기 정도를 했고 또 석탄하고 가스 사이의 급전순위 변경을 위해서 환경급전 내용도 포함이 돼 있고요. 석탄……

이찬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1분만 더 할까요?

장병완 위원장
이미 1분 드렸습니다.

이찬열 위원
저는 못 봤어요.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1분 더 드릴 테니까 추가에서 공제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LNG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2040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크게 그 방향 자체……

이찬열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 뒤의 내용을 볼 필요도 없단 얘기지. 우리가 2030년도 목표를 다 갖고 있는데 지금부터 남은 게 그렇게 많은 기간이 아니다 이거지요. 이제 12년, 13년 남았는데 그 시간에 지금이라도 방향이라도 맞춰 나가야 목표 달성을 37%인데 30%를 하든지 20%를 하든지 이게 되는데 방향이 역방향으로 가는데 무슨 목표 달성이 되겠느냐 저는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찬열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지금 석탄발전 비율이 높아 가고 LNG 발전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믹스 목표가 떨어지고 그러면 완전히 역방향으로 가는 거지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준에서 석탄화력하고 LNG하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LNG가 발전단가가 비싸다고 얘기들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찬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방향이 아주 역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존에 있는 믹스 구조의 제약된 전제하에서 가장 최대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계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찬열 위원
전혀 아닌데, 이것 보면요.

장병완 위원장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이채익 위원입니다. 오늘이 원전의 날 행사입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탈원전, 탈석탄을 강조하면서 공약 또 명령하달 식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력수급계획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그야말로 전력수급에 대한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치밀하게 수립해야 되는데 단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에 짜 맞춘 계획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실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이 부분, 과연 목표대로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되는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인호 차관께 묻겠습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위원님들이 건설적인 의견 주시면 저희가 공청회 과정 거치고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신규 원전 6기 이것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반영 안 되어 있잖아요.


이채익 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 반영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반영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에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수급계획은 그것을 저희가 계획에 반영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국무회의 통과된 그것은 손 못 대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내가 한 말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원전 6기 백지화를 철회해라’ 하는 것 이것은 이채익 위원의 건설적인 제안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본적으로 신규 원전 6기를 짓지 않기로 한 것은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이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수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잔가지다, 잔가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중심인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한 이걸 원천 무효해야 된다. 오늘도 저와 원전정책연대는 조금 전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천 무효다. 신규 원전 6기 이것을 백지화해야 된다’ 지금 방금 기자회견 하고 왔어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귀를 막고, 그것은 얘기 안 듣고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은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본적으로 8차 전력수급계획은 반복되는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그 내용을 충실하게 계획에 담는 게 그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채익 위원
본 위원은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이 일은 또 5년 후에는 원위치, 전부 다 리셋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국력 낭비,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회 또 산자위에서 여러분들이 각 위원들의 고견을 수용할 자세를 가져야지, 어떻게 그것은 국무회의에서 다 통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 안 대고…… 그러면 그 부분 손 안 대고 뭐를 손대겠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본적으로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안전과 환경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를 반영해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정한 거고요, 그게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걸 통해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으로 발표가 됐고 8차 전력수급계획은 그 내용을 충실히 담아야 되고 그중의 하나가 신규 원전 6기의 백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대폭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협치는 물 건너 갈 것이고 산자위원회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원전 산업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방금 도착하셨기 때문에 순서를 정운천 위원님하고 잠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장병완 위원장
예, 먼저 하십시오.

정운천 위원
오늘 꼭 장관이 오셔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만약 이 시간을 뺏기고 장관 안 오면 그냥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장병완 위원장
먼저 오전 회의는 장관이 참석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후 회의는 청와대 회의가 종료되는 즉시 이쪽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산자부 기획실장, 그 회의 종료가 언제 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진규
4시 반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아니, 4시 반이 아니라 본인 발표만 끝나고, 산자부장관 발표만 끝나면 본인은 올 수 있도록 해야지. 그 회의 다 끝나고 4시 반 돼 갖고 오면 여기 우리 회의 다 끝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본인이 지금 5개 부처를 대표해서 발표하셔야 한다고 했던 것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불가피성을 인정했는데 본인 발표가 종료가 됐으면 그 회의에서 양해를 구하고 우리 쪽 국회에 참석해야지, 그 자체가 아까 기본적으로 다시 온다는,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 건데. 즉시 그렇게 통보를 하세요.


정운천 위원
그리고 이번 에너지 수급계획 자체가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그대로 이어지면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변화를 시켜버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8차 에너지수급계획은 최소한 신고리 5․6호기처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오늘 상임위 보고하고 나면 내일 공청회 하고 모레 심의회 하고 어물쩍 넘어가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장병완 위원장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장관께 아침에 확인을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예 오늘 회의 개의 전에 했는데 무슨 저기냐, 여러 차례 ‘우리가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의 수립 과정을 예년과 같이 인식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도 소위의 치열한 논의를 거치고 전체회의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서로 소통을 해 가지고 우리 의견을 다시 반영을 해서 정부 계획을 다시 짜는 그런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이번 절차를 하더라도 간년 계획으로 보통 우리가 2년씩을 하지만 하여간 우리 국회가 추가적으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고 또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정부 측에게, 지금 향후 계획이 확정이 되더라도……

정운천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중단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장병완 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중단시킬 권한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확정된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고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회의를 소집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천 위원
그러면 또 넘어가는데, 오늘 꼭 장관 오면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하렵니다.

장병완 위원장
예, 그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그러면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계된 이인호 차관님, 박원주 실장님, 박성택 산업정책관님 어디 계세요? 다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박원주 실장은 지금 원자력의 날에……

정운천 위원
박성택 정책관 계신가?


정운천 위원
제가 박성택 정책관한테 하나 질문해 볼게요. 천지 1․2호기를 수출 전략 지구로 만들어 봐라 하고 세 번, 네 번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니, 정책관이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원자력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지금 원자력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국정감사나 이런 계기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원자력국에서 관련 용역을 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또 답변을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위에 의해서 되었고, 신규 6기 백지화에서 4기가 지금 현재 이미 투자된 게 한 9000억 되지요? 알고 있지요? 천지 1․2호기하고 신한울 3․4호기. 알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것은 위원님……

정운천 위원
아니 아니, 내가 정책관한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담당 국장이 하는 게 더……

정운천 위원
담당 국장?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원자력국장이……

정운천 위원
담당 국장님, 이름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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