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7일



손금주 위원
그러면 SRF 발전에 대해서 지금 재생에너지로 간주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 이미 재생에너지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면 지원 자체가 차단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러나 재생에너지에 REC 주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손금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장관께서 검토를 하시고, 어떤 사안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좀 진행을 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SRF에 대한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가는 방향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 와서 그것을 수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도 저희들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금주 위원
규모가 큰 원자력 같은 경우도 수정을 하고 있는데, SRF 발전에 있어서는 왜 수정을 못 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한번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고맙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SRF는 여러 가지 양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정을 맺었던 당시의 상황도 있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 원칙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항상 균형 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중단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님, 장관님이 오후에 출석 못 하신다 그래서……


윤한홍 위원
장관님이 오후에 출석하십니까?

장병완 위원장
아, 그러신가요?

정유섭 위원
지금 몇 명 안 남았는데 한 바퀴 하시지요, 반까지 하면 되는데.

윤한홍 위원
장관님이 오후에 못 오신다니까……

장병완 위원장
사실 고민이 있어서 했는데, 제가 기회를 드리면 좋겠는데 오후에 질의하실 분들이 대개 3시쯤 오신다고 해서 사실은 오후 속개할 성원이 안 될까 봐 걱정했는데, 지금 꼭 하시겠다면 그러면 아직 저기를 안 했으니까……

윤한홍 위원
장관님이 오후에 오십니까?

장병완 위원장
오후에 끝나고 오시기는 오십니다.

윤한홍 위원
오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끝나자마자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네 분 남았는데 일단……

정유섭 위원
지금 4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반까지 하면 됩니다.

장병완 위원장
그런데 오후에 속개 성원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하신 분들이 안 올……

정유섭 위원
이따 오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그 대신 이따 꼭 좀 와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유섭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임종석 실장님 문제는, 처음부터 UAE에 간 이유를 솔직하게 국민들하고 국회에 설명해 주셨으면 돼요. 그런데 무슨 ‘파병부대 위문하러 갔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위해서 갔다’ 이렇게 허튼 소리 하시니까 이게 자꾸 의문이 증폭되고 그러는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간 목적을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8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해서 저희하고 너무 시각이 달라서 우리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나 걱정이 됩니다, 정말 너무 치밀하지가 못해서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전기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유섭 위원
그리고 국가는 전기를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 만약의 경우까지 대비해서 국가가 전기를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에너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재생에너지 늘리고, 석탄발전 줄이고 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에너지원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도 20%의 원자력을 유지하고, 일본도 22%까지 가겠다는 것이고, 프랑스도 75%에서 50%로 내리겠다는 거예요, 다양한 에너지원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참 용감하게―물론 60년 후지만―원전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석탄도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에너지하고 LNG 가지고 우리나라가 산업국가로서…… 우리가 원전을 왜 경상도에 지었습니까? 거기 다 공단 있어서 지은 거예요, 전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산업국가로서 원전기술은 최고라고 하면서 원전을 제로화하겠다? 이것처럼 만용이고, 이것처럼 잘못된 판단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8차 전력수급계획 보면 환경급전 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위주로 이것을 바꾸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LNG? LNG 많이 발전하면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LNG를 계속 늘려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환경연구원에 따르면 LNG가 필터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는 응축성 초미세먼지가 석탄발전보다도 2.5배래요. 그리고 미국 환경청은 7.5배래요. 그러면 이게 미세먼지를 발생 안 시키는 겁니까, LNG가? 그리고 LNG,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에너지 안보를 외국에 의존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가스 들여오겠다는데 러시아가 전번 유럽에서처럼 가스 차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LNG처럼 급격한 가격 변동…… 물론 지금은 가격이 낮겠지요. 그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국가가 국민들의 전기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석탄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원전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유지시켜 줘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재생에너지요?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수십군데 보여 드렸을 거예요. 산에 나무 다 잘라내고 거기다가 태양광판 깐 것 보셨을 거예요. 그것 환경파괴예요. 자연파괴예요. 주민들 갈등,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이게 깨끗하고 안전하고 환경적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LNG하고 재생에너지도 분명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합리적으로 구성을 해 줘야지 어떻게 겁도 없이 원전을 깡그리 없애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는 국가가, 우리나라 사정에서, 산업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전기 값이 싸야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기업들이…… 최저임금 올리지요, 근로시간 단축하지요, 법인세 올리지요, 여기다가 전기세까지 올려요? 그러면 기업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산자부가 수출도 해야 되고, 무역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월성 1호기 문 닫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5조 원씩이나 투입해서 건설한 것을, 다른 나라는 60년씩이나 쓰는데 이런 식으로 자원 낭비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까? 미국도 60년씩 쓰고, 일본도 60년씩 쓰는데 우리만 35년 쓰고 그것도…… 이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이 답변을 안 하셔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원안위에서 22년까지 월성 1호기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법적 근거로 지금 여기서 문 닫습니까, 내년에? 22년까지 원안위가 결정한 사항을 그냥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계획해서 월성 1호기 문 닫겠다, 이래도 됩니까? 그것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다른 것도 답변드리고 싶은데……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정책 수립을,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정부조직법 37조, 에너지법 4조, 전기사업법 3조에 걸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저희들이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 88조에 의해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법 2조, 48조 등 공기업에 대한 권고․행정지도를 통해서 한수원에서 상법 393조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유섭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울진 사람들 왔잖아요. 지금 이 월성 1호기도 마찬가지고요, 울진도 마찬가지고, 이게 법적 안정성이 있고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국가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확확확확 기조가 바뀌어 버리면 이런 것처럼…… 국민이 정부를 믿고 국가를 믿고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한 번 세워진 계획은, 예를 들어서 울진의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60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유섭 위원
아니요. 울진의 땅을 매입했으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원전 들어오는 것으로 땅 매입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갔을 것 아니에요.

홍의락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장병완 위원장
정유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장관님, 지금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안에서 전기요금 인상기준을 보면 매년 한 1.3%씩 해서 10.9% 예상하고 있지요?


유동수 위원
그래서 정산단가 설정기준을 보면…… PPT 한번 띄워 줄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재생에너지가 30년까지 35.5% 정도 하락을 가정하고 있고, 그렇지요?


유동수 위원
모듈가격도 57.5% 하락하고, 건설비도 24.4% 하락을 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차 목표 시나리오상 보면, 정산단가 현황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원자력․석탄․LNG․양수는 대체로 대동소이하고요, 가격 변화가 없는 것으로 거의 되고. 석유가격은 229.8에서 175원으로 굉장히 낮게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도 168.6이 135.7로 이렇게 낮아지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35.5% 가격 하락을 예상했으니까 그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혹시 지금 SMP 가격하고 REC 플러스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1㎾h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게 시간별, 피크타임별……

유동수 위원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80원 정도 이렇게 되어……

유동수 위원
지금 SMP가 90원이고, REC가 107원에서 197원 정도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신․재생 같은 경우……

유동수 위원
지금 태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태양광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197에 있지요, REC 1 쳐 주니까.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에서 2017년도에 평균가격이 1㎾당 185원 정도 됐습니다, 올해. 그런 것으로 보면 지금…… 또 PPT 한번 띄워 줄래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7%에서 20%로 이렇게 상승시키고, 설비용량도 13.3GW서 63.8GW 늘리는데 신규 설비 95%를 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유동수 위원
그렇게 볼 때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184원인데, 계속해서 풍력하고 태양광을 95%로 설비를 증가시키는데 가격은 현재의 35.5% 그것만 적용해서 168원 기준을 135원까지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게 국민의 신뢰를 많이 떨어뜨린다 그것이지요,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국민들도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신뢰성 있는 정부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다른 변수는 거의 그대로 두고 신․재생에너지 가격 35.5만 줄어드는 걸로 해서 168.5를 135로 이렇게, 그 변수만 줄여 가지고 가격 인상이 10.9%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일도 보니까 2006년 대비 2016년도까지 62%가 상승했어요, 10년 동안에. 그래서 보다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정부가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 다른 나라들도 많이 올랐으니까요, 국민들도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저는 거듭……

유동수 위원
그래서 8차 전력수급의 기본 내용이면 수급에 관한 내용이지 가격이 큰 변수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수급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말이 전도돼서 자꾸 가격이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를 가지고 더 따진다는 거지요. 그 가격이 국민들이 볼 때 비정상적인 전제조건을 가정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1분만 더 주실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풍력도 고정가격제와 경쟁입찰제를 도입하려고 하시지요?


유동수 위원
언제쯤 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풍력에서 지 금……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SMP+REC 해 가지고 고정가격제를 하잖아요, 정부가 20년 단위로, 펀드레이징(fund raising)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곧 도입하신다고 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설비가 진입하는 시점에서 장기고정가격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
유동수 위원
되어 있습니까?


1
유동수 위원
그다음에 연료전지라든지 바이오메스라든지 지금 국제에너지기구상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분류표 있잖아요. 거기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의, 연료전지, 바이오메스라든지 실제로 분류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여러 방법들에 한해서도 고정가격제와 경쟁입찰제를 도입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모든 신․재생은 지금 SMP+REC고 모든 전기요금을 보시면 CP 플러스 그다음에 SMP에다가 발전량을 곱한 겁니다. 그런데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용량요금이 없고 발전량 곱하기 SMP+REC로써 결정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료전지라든지 IGCC 같은 경우는 나라별마다, 특히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MCFC라든지 PEMFC 같은 경우에는 재생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재생으로 분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기공급가격은 그 설비가 진입하는 시점부터 저희들이 SMP+REC에다가 전체적인 발전량을 곱해서 가격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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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20년 단위로 설비가 대용량이 필요할 때 자금조달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를 하는 거잖아요.


1
유동수 위원
그 범위를 지금은 태양광만하고 있는데 풍력 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재생에너지까지 더 확대할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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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급계획 보면 과거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설비계획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제약해서 22년 이후에나 전환 효과가 구체화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걱정이 많이 앞서는 것은 지금 현재 이런 설명을 다 벗어 던지고 지금 8차 수급계획으로 보면 어차피 경제급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기저발전, 석탄발전을 계속 돌릴 수밖에, 그냥 계속 돌리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조화롭게 하겠다는……

홍의락 위원
그러니까 조화롭게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3020을 혁명, 그러니까 대단한, 제가 느끼기에는 혁명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시도를 했는데 8차 수급계획을 보면서 그냥 과거의 정책에 순응하는구나라고, 좀 과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30년도 8차 목표 시나리오 봐도 LNG가 18.8%고 17년도 올해 LNG가 16.9%로 보면 전혀 LNG에 대해서도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나 여러 가지 봤을 때나, 그리고 로드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측에 대한 두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사실 저는 아까 유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초에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에 대해서 걱정스럽고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전기요금이 좀 올라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전제에 너무 묶여 있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CBP 시장을 전혀 언급이나 없이 이렇게 묶어 놓으면 저는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환경급전은 일어나지 않고 경제급전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게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미래로 가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노력도 어느 정도 가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느껴져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으로 가면, 저는 더 얘기하면 8차 수급계획의 기본 경제성장률에 기반한 수요 예측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뒤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에너지 정책은 석탄과 원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8차 수급계획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데 장관님 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다만 저희들이 에너지 전환을 점진적으로, 그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급계획에서의 그림자가 이렇게 저희들이 8차 전력수급계획을 설립을 할 때 너무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홍의락 위원
그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나 7차 수급계획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부에 대해서 비전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국민 설득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 비전을 강하게 제시하면서 설득을 해 보겠다는 의사가, 의지가 좀 결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분산형 전원의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재생에너지로 가기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만, CP 보상 확대만 제시되어 있지 실행․이행 계획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늘 과거 정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한 번 더 평가해 보시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자유한국당 최연혜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원자력의 날입니다.

최연혜 위원
알고는 계시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오늘 오후에 원래……

최연혜 위원
2009년에 12월 27일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수출을 기념하고 원자력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지정된 오늘 대한민국의 원전을 다 없애겠다, 몇 년이건 간에 이런 것을 선언하는 이 자리가 정말 개탄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적으로 다시 수정하고 손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밀하지도 않고 국가 계획이라는 게 행정적인 절차와 이런 시행계획을 모두 담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지적할 수 없고요, 제가 큰 그림을 얘기를 하면 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매년 전력 수요 증가율을 1% 정도로 잡으셨네요, 그렇지요? 모르 시나요? 1%로 잡고 있고 그런데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2.1%씩 매년 증가됐고 6차에서도 2.2% 이상씩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1%만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왜 그러나 살펴봤더니 가장 큰 요인이 경제성장률을 3% 내지 2.4%로 낮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패배주의적인 생각이다. 다른 나라들도 지금 미국 같은 그런, 장관님 미국 좋아하시는데 미국 같은 나라도 법인세도 내리고 경제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이렇게 가장 낮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왜냐하면 경제성장 전망치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낮은 성장률을 목표해 가지고 전력 수요를 인위적으로 낮춘 것이 바로 원전을 없애도 이게 충분하다는 그런 명분 쌓기용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패배주의적인 이 계획으로 인해서 정부가 경제성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미래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 아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전기차 수요만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나라에서는, 정부, 대통령께서는 4차산업위원회까지도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또 제가 ‘남북 급변 상황 등 이런 것에는 대비하고 있느냐?’ 했더니 아주 당당하게 ‘대비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성공단을 2단계로 250만 평 하겠다, 3단계는 2000만 평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 발표하신 것도 보았지요? 대선 캠프에 계셨으니까 분명히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1차 개성공단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금방 250만 평이라고……

최연혜 위원
2만 8000평입니다, 개성공단 현재 면적이. 그런데 2차는 200만 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들어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전력소비량을 보면 4만 5000가구, 거의 5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2만 8000평 개성공단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0만 평만잡아도 90배에 이르는 이 개성공단 이런 것 하시겠다고 하면서 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이런 것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서로 부처 간에도 전혀 논의하는 것도 없고 기본 인프라에 대한 협조도 없이 그냥 각 부처별로 뻥뻥 계획만 내세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적을 합니다. 보충질의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최연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에 있어서 정부의 방향과 의지는 굉장히 높게 사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듭니다. 특히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발전량 비중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 기준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 또 이번 8차 계획의 목표치를 봤더니 기존의 초기 정부 공약보다 후퇴한 게 몇 가지가 보입니다. 지금 8차 계획의 30년 목표 발전량 믹스를 보면 당초의 신정부 공약 근거로 해서 본 위원과 여러 기관이나 또 언론에서 예측했던 믹스치는 예를 들어서 원전이 한 18%, 석탄이 25%, LNG 37%, 신재생 2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잡아 오신 8차 계획을 보면 원전이 23.9%, 석탄이 36%나 되고 또 LNG는 18%밖에 안 됩니다. 신․재생은 20%, 당초의 정부 공약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크게 후퇴를 했다고 보는데요. 특히 LNG 발전의 경우에 지금 2017년도 10월 누적 기준 실제 LNG 발전량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김수민 위원
2017년 10월 기준 누적 사용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한 17∼1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20%예요, 20%. 그런데 30년 목표 발전량을 지금 18.8%로 설정을 해 오셨습니다. 지금 2017년 10월 달에 20%를 발전량을 돌리고 있는데 30년 목표 발전량을 18%로 잡아 오셨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크게 역행하고 있 는 수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서두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난 정부에서의 원전이라든지 석탄의 과투자에 따른 역량이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많은 여지를 만들지 못했었습니다. 그 점 굉장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차, 10차로 가면서 저희들이 훨씬 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래 에너지의 믹스체계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역량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닌데요. ‘2030’이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LNG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현행 유지는 해야 되는데 지금 2017년도 10월 누적으로 했을 때 20%를 사용하고 있는데, 30년 목표치를 18% 잡아온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LNG 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꼭 실천해야 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서 사실은 저탄소 전환의 역할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에너지이고, 또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야기하는 어떤 계통운영의 불확실성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백업 또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수요지 인근에 위치해서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지 않는 친환경․분산형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 사용하고 있는 것을 18% 설정해 왔다는 것은 역량의 차이를 넘어서서 이 전력수급기본계획 자체를 잘못했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같은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구조조정 하시고 2030년의 LNG 발전량의 믹스 목표를 최소한 현행보다는 높게 잡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적정 예비율 22%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수민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것도 조금 높게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설비 예비율이 31.4%로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규 설비와 대체 설비의 진입연도를 조정할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장관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좀 적절하게 저희들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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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위원
그런데 지금 발전소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건설이 돼서 세워만 놔도 사실은 CP에 의해서 비용이 지불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오냐, 국민의 세금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착공하지 않은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공급과잉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시점에서 다시 재건설을 하든가 아니면 가동을 하든가라는 연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 들려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 저희들이 반성하고 LNG 쪽에, 전체적인 석탄이라든지 석탄에 대한 환경 제약발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실시를 하고, 전체적인 전기요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LNG의 실질적인 발전 비중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오후에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장관회의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잠시 장관께서 이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 회의 시간을 늦추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협조말씀 드릴 것은 3시에는 개의가 될 수 있게, 의사정족수 채우는 데 우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정회했다가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15시05분 계속개의)

장병완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이훈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훈 위원
차관님, 지난주에 보니까 산업부에서 경부하 요금을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셨던데 저희 방에서 물어봤더 니 방향만 설정됐고 아직 개편안이 마련 안 된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전체적으로 산업계에 대한 그 요금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그런 기본 원칙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도 ESS를 설치한 기업이 경부하 시간대에 ESS 충전하면 전력요금이 할인되는 특례제도도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중으로 혜택 주고 이런 것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은 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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