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위원 그리고 국가는 전기를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 만약의 경우까지 대비해서 국가가 전기를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에너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재생에너지 늘리고, 석탄발전 줄이고 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에너지원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도 20%의 원자력을 유지하고, 일본도 22%까지 가겠다는 것이고, 프랑스도 75%에서 50%로 내리겠다는 거예요, 다양한 에너지원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참 용감하게―물론 60년 후지만―원전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석탄도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에너지하고 LNG 가지고 우리나라가 산업국가로서…… 우리가 원전을 왜 경상도에 지었습니까? 거기 다 공단 있어서 지은 거예요, 전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산업국가로서 원전기술은 최고라고 하면서 원전을 제로화하겠다? 이것처럼 만용이고, 이것처럼 잘못된 판단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8차 전력수급계획 보면 환경급전 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위주로 이것을 바꾸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LNG? LNG 많이 발전하면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LNG를 계속 늘려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환경연구원에 따르면 LNG가 필터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는 응축성 초미세먼지가 석탄발전보다도 2.5배래요. 그리고 미국 환경청은 7.5배래요. 그러면 이게 미세먼지를 발생 안 시키는 겁니까, LNG가? 그리고 LNG,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에너지 안보를 외국에 의존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가스 들여오겠다는데 러시아가 전번 유럽에서처럼 가스 차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LNG처럼 급격한 가격 변동…… 물론 지금은 가격이 낮겠지요. 그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국가가 국민들의 전기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석탄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원전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유지시켜 줘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재생에너지요?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수십군데 보여 드렸을 거예요. 산에 나무 다 잘라내고 거기다가 태양광판 깐 것 보셨을 거예요. 그것 환경파괴예요. 자연파괴예요. 주민들 갈등,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이게 깨끗하고 안전하고 환경적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LNG하고 재생에너지도 분명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합리적으로 구성을 해 줘야지 어떻게 겁도 없이 원전을 깡그리 없애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는 국가가, 우리나라 사정에서, 산업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전기 값이 싸야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기업들이…… 최저임금 올리지요, 근로시간 단축하지요, 법인세 올리지요, 여기다가 전기세까지 올려요? 그러면 기업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산자부가 수출도 해야 되고, 무역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월성 1호기 문 닫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5조 원씩이나 투입해서 건설한 것을, 다른 나라는 60년씩이나 쓰는데 이런 식으로 자원 낭비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까? 미국도 60년씩 쓰고, 일본도 60년씩 쓰는데 우리만 35년 쓰고 그것도…… 이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이 답변을 안 하셔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원안위에서 22년까지 월성 1호기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법적 근거로 지금 여기서 문 닫습니까, 내년에? 22년까지 원안위가 결정한 사항을 그냥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계획해서 월성 1호기 문 닫겠다, 이래도 됩니까? 그것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