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7일
송기헌 위원
‘전원 용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전기 관련돼서는 과다 설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지금도 상당한 과다 설비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야당 위원들이 주장하신 내용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개발경제시대의 그런 사고에 아직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설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보다는 장관님, LNG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LNG가 최근에 공급자 시장에서 수요자 시장으로 바뀌었다. 바이어스 마켓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전원 용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전기 관련돼서는 과다 설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지금도 상당한 과다 설비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야당 위원들이 주장하신 내용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개발경제시대의 그런 사고에 아직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설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보다는 장관님, LNG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LNG가 최근에 공급자 시장에서 수요자 시장으로 바뀌었다. 바이어스 마켓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송기헌 위원
지금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LNG 가격의 약세가 한동안 계속 전망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호주 여기서 대형 LNG 수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또 카타르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1위 수출국인데 노스돔 가스전 개발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연간 7700만t 생산을 계획했는데 현재는 연간 1억t 계획으로 늘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도 고르곤이나 프렐류드 등 신규 LNG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경우에도 야말 LNG 프로젝트를 조기에 생산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란 같은 경우도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한 번 개발을 해 놓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되는 현상이 굉장히 오래 지속될 것 같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실제로 LNG 수요의 거의 대부분은 발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지금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LNG 가격의 약세가 한동안 계속 전망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호주 여기서 대형 LNG 수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또 카타르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1위 수출국인데 노스돔 가스전 개발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연간 7700만t 생산을 계획했는데 현재는 연간 1억t 계획으로 늘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도 고르곤이나 프렐류드 등 신규 LNG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경우에도 야말 LNG 프로젝트를 조기에 생산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란 같은 경우도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한 번 개발을 해 놓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되는 현상이 굉장히 오래 지속될 것 같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실제로 LNG 수요의 거의 대부분은 발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도까지도 가격은 계속 바이어스 마켓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대체적인……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셰일가스의 2대 산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시추 기술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워터 프랙처어링(water fracturing)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런 기술이 계속 더 발전되기 때문에 LNG의 시추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LNG의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도까지도 가격은 계속 바이어스 마켓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대체적인……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셰일가스의 2대 산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시추 기술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워터 프랙처어링(water fracturing)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런 기술이 계속 더 발전되기 때문에 LNG의 시추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LNG의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내추럴 가스에 대한 가격적인 변동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가스 수입에대한 것들은 선제적으로 장기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셰일가스 구입선의 다변화 그리고 또 가스공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LNG의 수급을 최대한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내추럴 가스에 대한 가격적인 변동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가스 수입에대한 것들은 선제적으로 장기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셰일가스 구입선의 다변화 그리고 또 가스공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LNG의 수급을 최대한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저희들이 이것도 균등화 쪽으로 가 보면, 1㎾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석탄과 LNG를 비교하면 LNG의 전체적인 가격이…… 1㎏당 전체적인 연료비를 우리가 보면 LNG에 대한 세제가 좀 더 과대 계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도 균등화 쪽으로 가 보면, 1㎾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석탄과 LNG를 비교하면 LNG의 전체적인 가격이…… 1㎏당 전체적인 연료비를 우리가 보면 LNG에 대한 세제가 좀 더 과대 계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우드맥킨지 같은 경우의 보고서를 보면 이십 한 이삼년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십 이삼년도 이후는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또 저희들이 좀 더 많은 데이터 통계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손금주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드맥킨지 같은 경우의 보고서를 보면 이십 한 이삼년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십 이삼년도 이후는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또 저희들이 좀 더 많은 데이터 통계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손금주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유상희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 이상씩 DR 시장이 성숙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한 3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3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봅니다.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DR의 특성상 경제성 DR보다는 신뢰성 DR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 DR은 비상자원으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엄격하게 비상자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 이상씩 DR 시장이 성숙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한 3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3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봅니다.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DR의 특성상 경제성 DR보다는 신뢰성 DR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 DR은 비상자원으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엄격하게 비상자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유상희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9월부터 DR 확대를 위해서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국민 DR이라든지 동계․하계의 특수한 DR, 이외에도 여러 가지 DR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9월부터 DR 확대를 위해서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국민 DR이라든지 동계․하계의 특수한 DR, 이외에도 여러 가지 DR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유상희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R 을 발령하는 조건이 지금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만 좀 더 구체화된 규정하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R 을 발령하는 조건이 지금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만 좀 더 구체화된 규정하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이게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나서 10년 동안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법을. 이번 법안 발의를 하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국내 간척지에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최대 원전 1기분의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풀어서 신․재생에너지 2030에 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간척지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농식품부는 반대가 심한 것 같아요, 해수부는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각별히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나서 10년 동안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법을. 이번 법안 발의를 하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국내 간척지에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최대 원전 1기분의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풀어서 신․재생에너지 2030에 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간척지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농식품부는 반대가 심한 것 같아요, 해수부는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각별히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손금주 위원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요관리 관련해서 5～6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수요관리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부가적인, 그러니까 메리트를 주는 형식의 수요관리이고 요금과 관련된 수요관리는 하지 않겠다는취지로 읽히는데, 맞습니까?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요관리 관련해서 5～6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수요관리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부가적인, 그러니까 메리트를 주는 형식의 수요관리이고 요금과 관련된 수요관리는 하지 않겠다는취지로 읽히는데, 맞습니까?
손금주 위원
아니아니, 지금 말씀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요금체제 전반을 개편해서 수요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 수요관리 자체가 어떤…… 그러니까 요금을 인상해서 수요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아니, 지금 말씀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요금체제 전반을 개편해서 수요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 수요관리 자체가 어떤…… 그러니까 요금을 인상해서 수요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손금주 위원
그래서 12페이지에 보니까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영향, 그래서 결국 발전량 전망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요금과 관련된 논의를 거의 배제시키고 나서 예측수요량 그리고 예측공급량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전기요금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2년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다―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내에는―그러나 30년까지는 일부 오를 것이다 이런 취지인데, 이 내용 자체도 객관적인 데이터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금관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수요를 줄이고, 또 공급에 있어서도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지금 6%에서 20%로 올리는 것 또한 상당히 미래에 있는, 어떤 구체적으로 현실가능한 플랜트 기반의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보고 예측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12페이지에 보니까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영향, 그래서 결국 발전량 전망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요금과 관련된 논의를 거의 배제시키고 나서 예측수요량 그리고 예측공급량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전기요금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2년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다―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내에는―그러나 30년까지는 일부 오를 것이다 이런 취지인데, 이 내용 자체도 객관적인 데이터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금관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수요를 줄이고, 또 공급에 있어서도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지금 6%에서 20%로 올리는 것 또한 상당히 미래에 있는, 어떤 구체적으로 현실가능한 플랜트 기반의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보고 예측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손금주 위원
그 양적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시간을 줄이거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 양적관리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양적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요량에 대해서?
그 양적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시간을 줄이거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 양적관리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양적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요량에 대해서?
손금주 위원
신한울 3․4호기 같은 경우도 2008년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 설비로 반영됐고, 2017년 2월 정부에서 발전사업자 허가도 발급됐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또 6500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백지화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신한울 3․4호기 같은 경우도 2008년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 설비로 반영됐고, 2017년 2월 정부에서 발전사업자 허가도 발급됐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또 6500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백지화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신한울에 대한 국민적인 안전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 그리고 환경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는 백지화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울에 대한 국민적인 안전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 그리고 환경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는 백지화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어떤 사업은 백지화시켰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안정성 또 친환경성,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어떤 사업은 백지화시켰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안정성 또 친환경성,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 이것이지요?
손금주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친환경 가치지향, 안정성, 환경성, 주민 수용성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친환경 가치지향, 안정성, 환경성, 주민 수용성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수용성이라든지 환경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전기사업자에 의해서 발전허가가 나온 기존의, 저희들이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일단 허가가 나고 공사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수용성이라든지 환경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전기사업자에 의해서 발전허가가 나온 기존의, 저희들이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일단 허가가 나고 공사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