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7일



박정 위원
예, 이따 보충질의……

위원장대리 손금주
고맙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송기헌 위원
‘전원 용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 전기 관련돼서는 과다 설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지금도 상당한 과다 설비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야당 위원들이 주장하신 내용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개발경제시대의 그런 사고에 아직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설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보다는 장관님, LNG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LNG가 최근에 공급자 시장에서 수요자 시장으로 바뀌었다. 바이어스 마켓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2025년까지는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지금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LNG 가격의 약세가 한동안 계속 전망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호주 여기서 대형 LNG 수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또 카타르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1위 수출국인데 노스돔 가스전 개발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연간 7700만t 생산을 계획했는데 현재는 연간 1억t 계획으로 늘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도 고르곤이나 프렐류드 등 신규 LNG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경우에도 야말 LNG 프로젝트를 조기에 생산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란 같은 경우도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한 번 개발을 해 놓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되는 현상이 굉장히 오래 지속될 것 같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실제로 LNG 수요의 거의 대부분은 발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수용과 발전용 반반 정도로 이렇게 되어……

송기헌 위원
그래도 세계적으로 LNG는 가장 큰 수요가 발전용이지요?


송기헌 위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186.8Bcf를 수출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310.8Bcf를 수출했습니다. 물량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보내고 있고요. 세계적인 LNG 수출 국가들이 자기의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 다 수출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LNG에 관해서는 커다란 가격 상승은 없고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도까지도 가격은 계속 바이어스 마켓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대체적인……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셰일가스의 2대 산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시추 기술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워터 프랙처어링(water fracturing)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런 기술이 계속 더 발전되기 때문에 LNG의 시추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LNG의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제가 전에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에너지에 관련한 장기 전망을 산업부에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LNG도 특히 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입하는 것이 2014년도에는 상반기에 MMBtu당 17달러였는데 2017년도에 6달러로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송기헌 위원
불과 3년 정도 만에, 그렇지요? 그리고 헨리 허브 같은 경우는 3달러 됐지요, 3달러.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15달러였던 것이 지금 2~3달러로 떨어져 가지고 10년 만에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지요. LNG 가격이 상당히 앞으로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공급 초과 상태가 돼서 저가 현상은 계속 지속될 거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LNG를 수입하는 수입선을 다변화한다고 하면 안정적인 LNG 공급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연구가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내추럴 가스에 대한 가격적인 변동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가스 수입에대한 것들은 선제적으로 장기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셰일가스 구입선의 다변화 그리고 또 가스공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LNG의 수급을 최대한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LNG가 비싸고 석탄이 쌌던 것은 여러 가지 세제적인 차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송기헌 위원
LNG 같은 경우는 수입 가격의 3% 관세를 하고 수입부과금을 ㎏당 24.2원으로 하고 안전관리기금을 4.8원으로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개별소비세 60원으로 하는데 석탄은 관세ㆍ수입부과금․안전관리기금 전액 면제고 개별소비세 ㎏당 30원으로 했다가 이제 6원 올린다고 그러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30원에서 36원……

송기헌 위원
30원에서 지금 6원 올린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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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위원
이 차이만 해도 결국 ㎏당 굉장히 차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저희들이 이것도 균등화 쪽으로 가 보면, 1㎾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석탄과 LNG를 비교하면 LNG의 전체적인 가격이…… 1㎏당 전체적인 연료비를 우리가 보면 LNG에 대한 세제가 좀 더 과대 계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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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위원
그러니까 석탄을 올릴 게 아니라 LNG 부분을 내려서 LNG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지금 기재부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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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금주
질의 감사합니다. 장관님,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LNG 가격에 대한 예측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손금주
장관님의 LNG 가격에 대한 예측은 5년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15년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우드맥킨지 같은 경우의 보고서를 보면 이십 한 이삼년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십 이삼년도 이후는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또 저희들이 좀 더 많은 데이터 통계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손금주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입니다. 장관님, 야당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그렇게 만만한 과제는 아닐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어기구 위원
앞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할 텐데 이 과정에서 많은 난관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산업부는 물론이고 정부 모든 부처가 재생에너지 2030 계획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 그다음에 확고부동한 실천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전력거래소 이사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도 많이 대답을 하셨는데요. 전력거래소 이사장님 나오셨나요?


어기구 위원
에너지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관리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지적했는데, 수요자원 시장과 관련해서 오늘 보고서 5쪽에도 있는데, 수요관리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 인식하시지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유상희
예, 저희들이 좀 더 확대․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원전 4기분의 막대한 설비용량을 갖추고도 전체의무감축용량의 10%밖에 활용을 못 하고 있고, 또 감축시간도 3년 동안 보니까 30시간, 연간 10시간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DR 시장 활용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께서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유상희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 이상씩 DR 시장이 성숙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한 3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3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봅니다.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DR의 특성상 경제성 DR보다는 신뢰성 DR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 DR은 비상자원으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엄격하게 비상자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기구 위원
그리고 보고서 5쪽에 보니까 수요자원 시장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서 국민 DR 시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기구 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까지 2.6GW, 2030년까지 가서도 3.8GW 확보에 그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어기구 위원
3.8GW. 이것을 좀 더 크게 확대해도 괜찮은 것 아니겠어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유상희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9월부터 DR 확대를 위해서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국민 DR이라든지 동계․하계의 특수한 DR, 이외에도 여러 가지 DR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그래서 공급, 전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DR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까 이것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DR 시장의 설비용량을 갖추더라도 이걸 활용하지 않으면 또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지요?


어기구 위원
감축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정부일 때 보면 감축지시 딱 한 번 했어요, 2016년 8월 22일 날. 그렇지요?


어기구 위원
전력예비율 10% 이하 시 감축지시를 내리게 되어 있는데, 2016년 8월 8일하고 8월 11일에는 예비율 7.1% 또 7.9%였는데도 불구하고 감축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축지시를 강제규정으로 하면 어때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유상희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R 을 발령하는 조건이 지금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만 좀 더 구체화된 규정하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하여야 한다’ 그렇게 강제조항으로 해서 급전지시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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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
그리고 장관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법안 발의를 하나 했는데요, 공유수면매립법안을 발의했거든요. 장관님, 이것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이게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나서 10년 동안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법을. 이번 법안 발의를 하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국내 간척지에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최대 원전 1기분의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풀어서 신․재생에너지 2030에 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간척지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농식품부는 반대가 심한 것 같아요, 해수부는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각별히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통과되고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금주 위원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요관리 관련해서 5~6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수요관리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부가적인, 그러니까 메리트를 주는 형식의 수요관리이고 요금과 관련된 수요관리는 하지 않겠다는취지로 읽히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손금주 위원
아니아니, 지금 말씀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요금체제 전반을 개편해서 수요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 수요관리 자체가 어떤…… 그러니까 요금을 인상해서 수요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요금은 그렇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맞습니까?


손금주 위원
그래서 12페이지에 보니까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영향, 그래서 결국 발전량 전망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요금과 관련된 논의를 거의 배제시키고 나서 예측수요량 그리고 예측공급량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전기요금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2년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다―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내에는―그러나 30년까지는 일부 오를 것이다 이런 취지인데, 이 내용 자체도 객관적인 데이터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금관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수요를 줄이고, 또 공급에 있어서도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지금 6%에서 20%로 올리는 것 또한 상당히 미래에 있는, 어떤 구체적으로 현실가능한 플랜트 기반의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보고 예측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요관리가 더욱더 효율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수요의 측면에서……

손금주 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관리의 효율성 자체가 요금에 따른 수요관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결국은 부가적인, 그러니까 페이버를 주는 형식의 수요관리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게 전기요금 산정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전체적인 수요는 전체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손금주 위원
그 양적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시간을 줄이거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 양적관리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양적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요량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전체적인 각 부분의 발전기라든지 산업에 대한, 기계에 대한……

손금주 위원
아니, 그것은 효율성에 대한 측면인 것이고……


손금주 위원
양적관리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는 것입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삼척화력이 LNG 전환대상에서 제외됐지요?


손금주 위원
그 이유가 공정률이나 지역주민 의견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손금주 위원
신한울 3․4호기 같은 경우도 2008년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 설비로 반영됐고, 2017년 2월 정부에서 발전사업자 허가도 발급됐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또 6500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백지화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전반적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 삼척화력 같은 경우하고 신한울하고 저희들이 절대비교 한다는 것은 좀 논리상 맞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금주 위원
제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유를 물어보는데 왜 장관께서 비교를 하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신한울에 대한 국민적인 안전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 그리고 환경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는 백지화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어떤 사업은 백지화시켰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안정성 또 친환경성,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 이것이지요?


손금주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친환경 가치지향, 안정성, 환경성, 주민 수용성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손금주 위원
그래서 신한울 3․4호기 같은 경우도 보상…… 어쨌든 원칙에 맞지 않으면 백지화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수급계획에서?


손금주 위원
제가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강화시키고 또 주민 의견을 절대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고, 또 전력수급계획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NG 가격 인하 등을 고려해 가지고 LNG 확대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인하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7년도 가격……

손금주 위원
어쨌든 LNG를 확대하는 것은 맞지요? 좋은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LNG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은 최대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런데 SRF 열병합발전소 이 부분은 어떻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SRF도 주민의 수용성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러면 주민 수용성을 우선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분쟁이 되는 SRF 관련된 열병합발전의 문제 지역마다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을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수용성이라든지 환경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전기사업자에 의해서 발전허가가 나온 기존의, 저희들이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일단 허가가 나고 공사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일단 허가가 나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시켜서 백지화시키고, 어떤 경우는 백지화시키고 중단시켰다 재개를 하는데, SRF 발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수용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떤 관점에서 해결을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얻고 싶은 것입 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관련 법령에 준해서 저희들이 SRF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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