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위원 마산회원구 윤한홍입니다. 오늘 8차 수급계획 제가 보고받으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전기요금과 전력 공급에 관한, 미래에 우리가 블랙아웃이라든지 또 전기료 폭등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8차 수급계획 보고서를 보면 전기요금 부담이 없다, 인상 요인이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교묘하게 ‘연료비와 물가가 불변이다’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것은 논문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현실에 적용을 하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거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어떻게 연료비․물가가 불변이다, 그래서 전기료 2030년까지 오를 가능성이 없다…… 국민을 속이는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답 하십시오. 지금 물가와 연료비 예측이 어려워서 불변으로 가정했다고 산업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 보고서를 만들 때 사용했던 KDI 자료에는 물가 예측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정보청―우리 장관님이 좋아하시지요―재생에너지 가격 많이 하락한다고 미국 기준을 가지고 활용하시는 것 봤는데, 에너지정보청에서 천연가스 가격 전망치는 2017년 대비 2030년에 약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가 예측 다 빼 버리고 ‘전기료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신․재생 발전원가는 2030년까지 35% 하락할 것이다.’ 좋은 자료만 활용해 가지고 전기료 안 오를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지금 보고 잘해서 점수 딸 이야기가 아닙니다. 향후에 우리 국민에게, 우리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2006년에 제3차 수급계획 여러분들 잘못 만들어 가지고, 너무 과소 예측해서 2011년에 블랙아웃 난 것 기억하시지요? 그것뿐입니까? 신․재생 발전 단가가 35.5% 하락한다 했는데 발전 6개사가 작년에 한국전기연구원에 용역 한 것 보면 태양광은 8% 내려가지만 풍력은 오히려 오른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빼고 미국에 있는, 자연환경이 전혀 다른 미국 자료를 가지고 유리한 자료를 썼어요. (장병완 위원장, 손금주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경부하 요금을 가지고 조절해서 전기요금 오를 일 없다 그러는데 지금 산업계에서 경부하 시간대에 쓰는 전기량이 50%입니다. 그러면 산업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른다고 말해야 되는데 말을 돌려서 하는 겁니다, 안 오르는 것처럼, ‘경부하 시간대만 조정하겠다.’ 기업체가 경부하 시간에 쓰는 전기가 50%입니다. 그러면 기업체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말을 갖다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 드릴까요, 이 보고서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마추어들을 속이려고 했는지? 2016년의 7차 계획상 전력 수요 전망치 84.6GW를 초과하는 실수요 85.2GW가 2017년에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2016년에 만든 7차 수급보다 실적이 예측을 더 초과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런 시점 있었지요? 그래서 작년에 지금은 여당이지만 민주당 야당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 보고서 보세요, 6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5년․17년 예측이 실적보다 다 올라간 것으로 그래프를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그려서 속이고 갑니다. 지금 이 보고 잘해서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보여 드릴까요? 7페이지 보시면 원자력발전의 발전설비가 22.5에서 20.4로 줄어듭니다, 17년에서 30년. 8페이지 보십시오.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이 17년에 11.3에서 2030년에 58GW로 설비가 늘어납니다. 이 설비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 발전 6개사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중에서 약 35GW를 발전 6개사가 담당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80조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재원 대책을 물어보니까 발전 6개사 재원 대책이 없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실효 용량은 8.8밖에 안 됩니다, 이용률이 15%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2030년까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발전설비 적정 용량이 122GW라고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신․재생 발전설비를 보면 58.5GW예요. 50GW의 발전설비가 더 있어야 됩니다. 왜? 신․재생에너지는 이용률이 15%밖에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발전설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약 100 조 가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발전설비 투자가. 원자력은 줄이니까 여러분들 원자력발전 비용 안 들어가요. 이 발전 비용, 설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전기료가 안 오른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발전설비 2030년…… 나중에 안 하겠습니다.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