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7일



김정훈 위원
전기차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전기를 많이 쓰는 분야는 아직 8차에는 반영을 제대로 안 시킨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 가지고 반영은 저희들이……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면서도 전력을 많이 쓰는 4차산업은 아직 반영을 안 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전력 수급이 낮아질 것이다’ 하고 전망을 했는데 경제성장률 전망도 KDI라든지 국회예산정책처라든지 이런 데서 내놓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다 다릅니다.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망치가 잘못될 우려도 있고. 또 태양광이 앞으로 기술이 발전해서 비용이 낮아진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낮아질지도 의문이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신규 원전을 아예 백지화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차차 축소를 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차 산업에 따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급 대수가 있고 얼마만큼 전기가 수요된다는 것을 예측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전력수요는 저희들이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4차 산업이……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완전 백지화하지 말고 나중에…… 일본도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는 ‘원전 안 하겠다’ 했다가 지금 다시 원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이것 보상 다 해 주었다가 또 나중에 다시 원전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백지화시키지 말고 차츰차츰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실 용의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은 미래 에너지의 새로운 산업과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김정훈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전반적인 건데……

김정훈 위원
8차 전력수급계획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요?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한번 다시 점검하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 것은 원전을 백지화시키고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발전하겠다 하니까 지금 태양광을 지으면, 그 시설을 준공하고 나면, 그 태양광 시설 짓는 데가 임야나 전답에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지요?


김정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양광 사업이 땅 투기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는 규제가 허술해 놓으니까 태양광 해서 돈 벌고 나중에 땅 투기해서 돈 벌자 해 가지고 태양광이 땅 투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땅 투기를 막을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보통 땅 투기가 일어나는 이유가 지역 주민들이 개발자가 되어서 신재생 사업자가 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외부 사업자들, 디벨로퍼(developer)들이 와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재생의 보급에서는 지역 주민이 우선되고 외부 사업자들이……

김정훈 위원
아니,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브로커들이 주민을 앞세워서 땅 투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땅 투기에 대한 모든 요소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정부의 신재생 보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방안 마련해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성남 분당갑 출신 김병관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참 어려운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금 더 솔직하게 내지는 중장기적인 전망을 내놓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전기요금은 전력 수요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요금 수준이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고 그리고 전력 소비량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8차 계획에서도 경부하 요금 차등 조정하고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 확대를 통해서 전기 사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산업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을 OECD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제3차 에너지계획에서 에너지 세제 관련된 개편이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에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인상 요인이 없고 좀 낮은 수준에서의 전기요금 인상만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내년에 에너지기본계획 만들면서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 솔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대한 수용성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산업의 경쟁력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기를 보면서 앞으로 신재생 투자에 따른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기요금이 꼭 낮다고만 해서 산업 경쟁력이 높고 국민들이 좋아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요금을 통해서 미세먼지도 좀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서 원래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석탄발전 비중이 여전히 높고 가스발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에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지 조금 걱정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규 석탄발전이 계속 확대될 거고요, 2022년까지는. 그렇게 되면 석탄발전 비중이 늘어나고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2030년까지 40%의 석탄발전을 유지하겠다고 계획에는 잡혀 있는데 석탄발전 40%를 유지하겠다고 너무 경직되게 계획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하셔 가지고 석탄발전과 LNG 발전을 탄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석탄발전을 좀 더 줄여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석탄발전 상한제약 도입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과 함께,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청정에너지 정책 하면서 석탄 생산량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석탄 원가가 두 배로 상승한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석탄발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이걸 다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석탄발전과 LNG 발전을 지금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2030년도에 저희들이 CO2는 BAU 대비해서 37% 감소해야 되고 국내분이 한 25.7% 정도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문에서 지금 석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같이 고려하지만 LNG하고 석탄하고의 비중 문제는 전체적인 경제의 문제하고 실제적인 환경 비용 그리고 사회적 비용, 오염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전기요금라든지 에너지 정책을 천천히 선회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격한 전환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하는 점들을 내년도 18년도에 제3차 에기본을 준비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미래 에너지 시스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한수원 사장님, 지금 한수원 직원 숫자가 얼마나 되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이관섭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정규직이 한 1만 2000명 되고요. 협력업체 직원이 한 8000명쯤 됩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약 2만 명 가까이 되네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이관섭
협력업체 직원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문재인 정부하고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원전이 불안하다 그러면 2만 명 원전 관련 종사자들 다 그만두려고 아우성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불안하면?


김도읍 위원
그렇지요, 근무 잘 하고 계시지요?


김도읍 위원
앉아 주십시오. 가스공사 부사장님, 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정부 정말 한심합니다. 관련된 공기업 사장님들 지금 전부 공석이에요.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드릴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가스공사 부사장님, 관리부사장이신데 어떻습니까, LNG의 중장기적 수요 전망 어떻습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직무대리 안완기
현재까지는 공급자들 공급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입장 자체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우리 가스공사에서 그런 전망을 안 합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직무대리 안완기
저희가 보기에는 국제적인 추세를 계속 워치(watch)하고 있는데 미국의 셰일가스를 위시한 공급 여력이 아직까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선박도 기후협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LNG선으로 교체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도읍 위원
제가 볼 때는 LNG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3020 계획을 발표하면서 LNG 비중을 2% 가까이 더 늘리겠다 그러는데 이게…… 부사장님, 앉으세요. 가스 안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LNG를 통해서 18.8%의 전력을 생산하겠다 이게 안 될 때, 즉 다시 말해서 조절 가능 전력이 아니다 그러면 18.8%는 이걸 어디서 메우지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가스에 대한 수급은 2025년도까지는, 그동안에 공급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바이어스 마켓으로 되어 있고 공급 과잉에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엉뚱한 말씀 하시지 마시고 가스공사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스의 수요, 공급, 가격 전망 이런 것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 실무자들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왜 했습니까, 그 협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가스에 대한 전체적인 수급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김도읍 위원
아니, 전기요금 산정할 때는 연료비는 빼고 산정을 하면서 가스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지요? 장관님이 지난번에 ‘전기요금 인상 안 된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그 말씀 하셨다가 혼이 나셨는데 거의 원가가 적게 들어가는 원전은 백지화시키면서 혐오시설화 만들어 버리고 원가가 들어가는 LNG, 태양열 이런 것들…… 그러면 태양열의 모듈 가격이 인하한다? 기술 개발이 자신 있는 모양이신데 기술 개발해서 인하한다? 그러면 토지 임대료라든지 토지 구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지요, 이게 산정되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저희들 산정……

김도읍 위원
전기요금에 반영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김도읍 위원
왜 국민들을 속입니까?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3020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여의도의 168배인가……


김도읍 위원
그 정도 크기의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토지 비용 전기요금에 다 반영해야지요. 그리고 산업부장관님은 무슨 배짱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국정감사 때 한전 사장님께서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하다는 답변하는 것 들으셨지요? 부분 부분 태양열․풍력해 놓은 것 계통 강화와 보강을 위해서 송변전, 배전 설비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전기요금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왜 국민들께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고를 안 하는지 장관님 뵈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도읍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늘 하셨잖아요.

장병완 위원장
혹시 추가 보충하실 게 있으신가요?이것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통상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사회고 주식시장이 결국 자본주의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3020 발표를 하고 나서도 관련 주가가 변동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신․재생에너지가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를 들어서 민간 시장에서 믿는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주가에 반영돼야 맞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이 정부 출범 때부터 미리 알려졌으니까 선반영됐냐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3020을 결국 민간 부분에서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신․재생 관련 업체들의 주식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기업의 이름을 여기서 말은 못 하겠는데 3배, 4배씩 오른 기업도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장관님, 저도 이것 다 분석시켜 보고 지금 저기를 한 것인데. 아니, 우리로서는 신․재생에너지는 분명히 확대돼야지요. 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때 녹색성장계획 발표했을 때는 굉장한 주가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3020 하고 나서는 거의…… 물론 다른 이유도, 국내적인 요인이 아니고 다른 외부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태양광 보조금을 좀 축소한다거나 또 미국의 세이프가드나 중국에서 반덤핑 이슈를 제기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내 시장에 비트코인 광풍을 벌인 것 보면 여기는 뭐 거의 미미하거나 오히려 실질적으로 발표 이후 좀 하락하는 추세란 말이지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마산회원구 윤한홍입니다. 오늘 8차 수급계획 제가 보고받으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전기요금과 전력 공급에 관한, 미래에 우리가 블랙아웃이라든지 또 전기료 폭등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8차 수급계획 보고서를 보면 전기요금 부담이 없다, 인상 요인이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교묘하게 ‘연료비와 물가가 불변이다’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것은 논문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현실에 적용을 하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거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어떻게 연료비․물가가 불변이다, 그래서 전기료 2030년까지 오를 가능성이 없다…… 국민을 속이는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답 하십시오. 지금 물가와 연료비 예측이 어려워서 불변으로 가정했다고 산업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 보고서를 만들 때 사용했던 KDI 자료에는 물가 예측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정보청―우리 장관님이 좋아하시지요―재생에너지 가격 많이 하락한다고 미국 기준을 가지고 활용하시는 것 봤는데, 에너지정보청에서 천연가스 가격 전망치는 2017년 대비 2030년에 약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가 예측 다 빼 버리고 ‘전기료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신․재생 발전원가는 2030년까지 35% 하락할 것이다.’ 좋은 자료만 활용해 가지고 전기료 안 오를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지금 보고 잘해서 점수 딸 이야기가 아닙니다. 향후에 우리 국민에게, 우리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2006년에 제3차 수급계획 여러분들 잘못 만들어 가지고, 너무 과소 예측해서 2011년에 블랙아웃 난 것 기억하시지요? 그것뿐입니까? 신․재생 발전 단가가 35.5% 하락한다 했는데 발전 6개사가 작년에 한국전기연구원에 용역 한 것 보면 태양광은 8% 내려가지만 풍력은 오히려 오른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빼고 미국에 있는, 자연환경이 전혀 다른 미국 자료를 가지고 유리한 자료를 썼어요. (장병완 위원장, 손금주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경부하 요금을 가지고 조절해서 전기요금 오를 일 없다 그러는데 지금 산업계에서 경부하 시간대에 쓰는 전기량이 50%입니다. 그러면 산업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른다고 말해야 되는데 말을 돌려서 하는 겁니다, 안 오르는 것처럼, ‘경부하 시간대만 조정하겠다.’ 기업체가 경부하 시간에 쓰는 전기가 50%입니다. 그러면 기업체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말을 갖다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 드릴까요, 이 보고서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마추어들을 속이려고 했는지? 2016년의 7차 계획상 전력 수요 전망치 84.6GW를 초과하는 실수요 85.2GW가 2017년에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2016년에 만든 7차 수급보다 실적이 예측을 더 초과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런 시점 있었지요? 그래서 작년에 지금은 여당이지만 민주당 야당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 보고서 보세요, 6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5년․17년 예측이 실적보다 다 올라간 것으로 그래프를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그려서 속이고 갑니다. 지금 이 보고 잘해서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보여 드릴까요? 7페이지 보시면 원자력발전의 발전설비가 22.5에서 20.4로 줄어듭니다, 17년에서 30년. 8페이지 보십시오.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이 17년에 11.3에서 2030년에 58GW로 설비가 늘어납니다. 이 설비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 발전 6개사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중에서 약 35GW를 발전 6개사가 담당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80조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재원 대책을 물어보니까 발전 6개사 재원 대책이 없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실효 용량은 8.8밖에 안 됩니다, 이용률이 15%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2030년까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발전설비 적정 용량이 122GW라고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신․재생 발전설비를 보면 58.5GW예요. 50GW의 발전설비가 더 있어야 됩니다. 왜? 신․재생에너지는 이용률이 15%밖에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발전설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약 100 조 가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발전설비 투자가. 원자력은 줄이니까 여러분들 원자력발전 비용 안 들어가요. 이 발전 비용, 설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전기료가 안 오른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발전설비 2030년…… 나중에 안 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장대리 손금주
예, 추가 1분……

윤한홍 위원
예, 나중에 안 하겠습니다. 저는 발전설비를 8.8을 포함시켜 가지고 122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58.5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50을 포함시켜서 ‘발전설비는 160 또는 170이다. 그중에서 신․재생은 15%밖에 이용이 안 되니까 발전 용량은 10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발전설비 50은 쓱 빼 버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투자를 누가 할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 질책한다기보다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달라는 겁니다. 싸고 저렴하게 신․재생으로 에너지를 다 공급할 수 있다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게 바람직할지 몰라도 어마어마한 비용 부담이 따르고 전기료가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용률이 15%밖에 안 되니까 설비를 7배, 8배 더 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자력은 설비한 그대로 발전 용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58GW 설비를 하면 발전 용량은 8.8GW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전기료가 안 오른다? 어떻게 이 보고서에 그리합니까? 저는 이것을 가지고 보고서가 잘 됐다, 못 됐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여기 안 살아 계실 겁니까? 2030년에 다 죽고 없을 분들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왜 국민들을 속입니까? 3020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짓말하고 그냥 지금만 얼렁뚱땅 넘어가면 된다? 저는 그것은 아닙니다. 장관님, 아까 전에 임종석 실장 발언 관련해 가지고 본질을 잘못 이해했다 하는데 그것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청와대가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해명을 했으면 왜 이런 의혹이 생깁니까? 해명을 계속 바꾸잖아요,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국민이 믿을 수밖에 없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부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차관님께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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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위원
시간 좀 정리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손금주
윤한홍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윤한홍 위원
UAE에 상무관 나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나가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상무관이 나가 있는데 장관님이 모른다고 답변하신 것 언젠가는 허위 답변인지 아닌지 밝혀질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알고 싶지 않아요. 상무관이 반드시 보고했을 것이고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허위 사실 밝혀집니다. 10년이 지나도 밝혀지잖아요.

위원장대리 손금주
윤한홍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
예. 이 보고서를 잘 만들어 갖고 지금만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관님. 이상입니다. 저는 답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금주
장관님, 윤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전체적인 발전기에 대한 용량을 이야기할 때는 이론적인 용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그 지역에서 몇 %, 원래 정격 용량이 얼마지만 사용할 수 있는, 24시간 동안 태양이 떠 있는다는 가정에서 정격 용량이 나오고, 그렇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과 다 합치면 한 15~18%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해상과 또 육상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한 22~25%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을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2030년도에 전체 발전 용량에서 신․재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치를 맞췄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8차 에너지전력수급계획을 하면서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했습니다. 산업부가 한 게 아니라 전문가 집단에서 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 내용을 믿지 않고 그리고 이게 조금 투명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손금주
그러면 장관님 답변은 태양광이나 풍력의 발전 용량 효율성 저하 문제까지도 고려해서 짜져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손금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윤한홍 위원
아니, 제가 답변 안 들으려고 했는데 답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손금주
아니, 지금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요 보충질의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한홍 위원
아니,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금주
윤한홍 위원님, 많이 사용을 하셔 가지고 지금 오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금주
예, 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
경기 파주을 박정 위원입니다. 장관님, 얼마 전에 중국의 저장대학에서 개발된 배터리에 대해서 들으셨지요?


박정 위원
1.1초 만에 충전을 완료하고 하루에 열 번 충전을 해서 70년간 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모르는데, 특히나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빈 방문으로 중국 갔다 오셨지요?


박정 위원
그래서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에 대한 MOU도 많이 맺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하나…… 오늘 8차 수급계획에 대한 계획에서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대한 언급이 돼 있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해 3월에 한전이 용역을 해서 한중일 공동 연구로 같이 했지요?


박정 위원
그래서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해 봤더니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3국의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하다 이런 결과가 있지요?


박정 위원
또 그리고 2014년에는 고압직류를 하게 되면,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송전하면 국내 계통에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결과도 나왔지요?


박정 위원
특히나 신동방 포럼에 대통령이 가셔서 러시아하고의 이런 전력 연결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이번에 또 중국에 국빈 방문하셔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협력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본이 조금 꺼려하기는 하지만 한중이라도 또 한러라도 우선적으로 이런 재생에너지, 특히 전력망의 연결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여유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그리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훨씬 더 이만큼의 높은 예비율을 가져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어느 나라를 가든지―선진국이라든지 개발도상국―그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몽골 자체에서만 생산되는 천연에너지가, 재생에너지가 한중일 전력 소비의 2배나 잠재력이 있다는 것 계속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면 당분간은 에너지계통에 대한 간헐성 그리고 불안정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 더 그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동북아 슈퍼그리드 실현이 가능하게 된 것은 직류송전이지요, 고압직류 송전. 이게 교류보다는 에너지 효율도 높고―교류를 사용했을 때는 전력 손실이 40%나 더 발생할 수 있는데―등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초기 투자비는 크지만 40㎞ 이상을 해저 지중 케이블로 하고 또는 400㎞ 이상을 장거리 송전할 때는 경제성이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직류송전 기술에 대한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쪽에 대한 연구를 더욱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그런데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류송전이 아직은 거의 없지요? 그 원인이 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궁극적으로 국내에서의 HVDC에 대한 수요가 없는 바람에 관련된 업계들의 원천기술이 좀 부재하고 그리고 또 실증 사례가 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정 위원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큰 것이 우리가 기술적 장애가, 전력망에 이상이 생겼을 때 특정 구간을 신속히 차단해서 전체 전력망 파급에 대한 확산을 막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기술이 안 되어 있어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에 이상이 생겼을 때 부분적 차단이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게 개발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신산업 분야로 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전기제품들도 보면 인버터 모터나 컴프레서 같은 데에는 직류를 사용하고 있지요? 특히 보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이런 분야에 대한 것들은 직류가 쓰이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교류로 전환하면서 5에서 최대 15%까지 전력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내 가전제품 회사에서는 직류를 직접 쓰는 가전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는데 이런 분야에도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금주
다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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