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7일


장병완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보고입니다. 지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5년 전력 소비 증가율을 4.3%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3%밖에 늘어나지 않는 등 지금까지의 정부 에너지 정책은 매년 경제 성장률 과다 전망과 에너지 수급계획의 실패로 인하여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 증설로 이어져 왔습니다. 8차 전력수급계획부터는 우리의 경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수요를 전망해야 하며 미래 에너지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보고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우리 위원회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에너지 대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보고받게 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도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이 개정된 전기사업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 비전에 기반하여 안전과 효율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는 기존에 계획했던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있어서 언론 및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를 통해 현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중장기적 전망과 실행 가능한 구체적 대안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공백 상태 장기화 문제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만 하더라도 에너지 분야의 16개 공공기관이 배석하고 있으나 이 중 한국전력과 5개 발전 자회사를 비롯한 9개 공공기관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백운규 장관께서는 공공기관장 선임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위원장님. 연말까지 기관장이 공석(16개) 또는 임기 만료(7개) 되는 기관은 총 23개가 있습니다. 이 중 3개는 임명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기관들은 선임 절차를 진행 중으로 기재부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전문성과 관리 역량을 갖춘 적임자를 선임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장관께서는 적재적소의 원칙하에 역량 있는 기관장과 임원들이 오는 것이 인사의 가장 소중한 원칙입니다마는 사실 기관장 그리고 임원들 전원이 다 공석인 기관들도 몇 개 있어요. 그러면 공공기관이 사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아무리 적임자를 찾다가 날 다 새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청와대나 기재부 등 관련 기관과 하여간 최대한 신속히 임명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실제 기관장하고 임원들이 없으면 기관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장병완 위원장
윤한홍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지금 국민들 간에 UAE 원전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지금 굉장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해명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의혹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고 또 UAE의 원전 총책임자가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우리가, 원전에 대한 주무 상임위원회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지, 해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임종석 실장을 출석을 시켜서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UAE 원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으며 우리 정부하고 어떤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소명을 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송기헌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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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위원
송기헌 위원입니다. 제가 국회에 와서 한 1년 6개월 상임위원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국회 회의의 비효율성을 정말 체감하는 입장입니다. 국회 회의가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가…… 오늘은 8차 전력수급계획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한 날이면 회의의 목적에 따라서 8차 전력수급계획에 집중해서 회의를 하고 그 외의 다른 사항이 있을 때는 간사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다른 날짜를 잡든지, 다른 회의를 해야 되든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회의를 하면 그 회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전부 이것저것 다 해 가지고 논란을 하고 또 회의장이 실제 회의의 목적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싸움터만 되어 가는 이런 것은 전형적으로 국회가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위만이라도 회의를 했을 때 회의의 의안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장병완 위원장
오늘 의사진행은 최대한으로 줄여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연혜 위원
저도 지금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카라 원전을 둘러싼 이게 거의 임종석 게이트로까지 확산되는 이런 추세에서는…… 사실 이 8차 전력수급계획에 탈원전이 포함되어 있고 이게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LNG 수입과 관련된 그런 문제도 제기되지, 그런 해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원전을 없애고 LNG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맞지 않는,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에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밝히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산자부의 자료제출 행태에 대해서 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니,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선 ‘최근 6개월간 UAE 아부다비 대사관 및 외교부와 주고받은 공문이 있느냐? 이것공문을 달라’ 했더니 산자부의 답변이 ‘그 공문이 총 여섯 건이 있다’, 이 원전 수출과 관련한 공문입니다. 여섯 건이 있는데 모두가 대외비라고 하면서 절대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것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어제 5시에 열람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또 오후에 전화가 와 가지고 7시쯤에 그 자료를 하나 갖다 주겠다 했는데 그 여섯 건의 문건을 자기 마음대로 두 줄, 세 줄로 요약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그 요약본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숨길 게 많은 것인지…… 제 시간에서 1분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료를 보내 주기를 제가 촉구하고요. 또 한 가지 자료입니다. 장관이 유럽 3개국 순방했지요. 영국․프랑스․체코를 순방하면서 원전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들을 체결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양해각서도 달라고 했더니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제출 안 한 이유라는 것이 ‘양국 정부 간에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체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언론에 양해각서 들고 찍은 사진까지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 사진까지 제출한 이런 것을 자료제출 안 한다는 것은 정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위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원은 장관님과 마찬가지로 1급 이상의 국가기밀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가 있는 사람들이고 보좌관도 2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장
오늘 사실 8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관심도 많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미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훈 위원님하고 김규환 위원님까지 의사진행발언 마무리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다음 이훈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훈 위원
서울 금천구 출신 이훈입니다. 제가 좀 늦게 왔는데 이유가 방금 전안법 전부개정안 관련해서 본회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하고 왔습니다. 여기 계신 산업위 전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같이 합심하셔 가지고 연내…… 우리 소상공인들 더 이상 범법자로 만들지 말자고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연내 통과 안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양반들은, 새해를 우리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시작하게 돼서 이 생계를 계속해야지 될지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될지 판단하게 만드는, 그렇게 새해를 맞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내에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산업위 차원에서라도 본회의 연내 통과를 위한, 위원장님의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산업위 차원에서 촉구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님의 큰 결단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의 결단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는 국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우선 이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어제 밤새 다른 위원님들도 문자 폭탄에 시달리셨을 걸로 제가 짐작이 됩니다. 저도 아주 밤새워서 지금 사실, 소상공인들께서 ‘이 전안법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본회의를 열어라’ 이런 문자에 제가 밤새 시달렸는데요. 이 문제가 이미 저희 국민의당 의총에서 다른 어떤 사항들하고 결부시키지 말고 연내 통과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전안법과 몇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꼭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서 이걸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 당 원내대표 그리고 당은 다르지만 제가 우원식 원내대표에게도 반드시 이 전안법 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가 소집되어야 한다 하는 문제를 사실 강력하게 촉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당 내에서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전안법하고 몇 가지 시급한 법안, 인사문제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더라도 최소한도 쟁점이 없는 전안법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연내에 본회의가 개최돼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각 3당 교섭단체들에 연락을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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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위원
자유한국당 김규환 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느 정부보다도 국민의목소리를 중요시 여기고 그것까지 다 듣고 참고하고, 특히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때도 그 어떤 대통령보다 제일 먼저 찾아가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본 위원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도 국민이 뽑은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탄생된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의 소리를 누구보다도 잘 들어야 되고 좋은 소리보다는 나쁜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참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낸 자료는 반드시 참고하고, 그 어떤 자료라도 다 읽고 다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에 들어올 때 경북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 성명서 발표한 것을 저에게 한 장 줬습니다. 이런 내용도 다 읽어 보시고 다 참고하시고,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약이 원래 쓴 겁니다. 쓴소리 더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반드시 8차 전력수급계획에 참고해 주시면서, 이런 자료를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참고해서 수급계획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명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짜맞추기 8차 전력수급계획 이런 내용들인데 경북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성명서를 꼭 읽어 봐 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UAE와 관련된, 지금 임종석 실장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할 사항이 없으시면 그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장관으로서 제가 아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특히 UAE 원전 관련해 가지고 계약 해지라든지 공사 중단이라든지 대금의 미지급 문제 그런 것들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제기된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국익의 차원에서도, 산업부장관의 입장에서도 원전 수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금주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예, 손금주 위원님.

손금주 위원
지금 장관께서 UAE 원전 관련해서 답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히 해 주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위증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UAE 방문과 관련해서 그 방문 자체가 국내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방문 이전에 산업부장관과 UAE 방문 관련해서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장관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별로 아는 것이 없다, 하지만 다 부인한다 이런 취지이신데 좀 더 명확하게 본인이 국회 상임위에 와서 답변을 하시는 만큼 나중에 사실 여부와 관련해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장관에게 답변을 듣고 싶은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적시해서 다시 문제를 해 주시지요.

손금주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UAE 방문 관련해서 아는 사실이 별로 없다고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제가 언론에서 나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러면 대통령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하기 이전에 산업부장관과는 전혀 논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까?


손금주 위원
전혀 없이 독단적으로 비서실장이 UAE에 방문한 것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금주 위원
그러면 UAE가 바라카 원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고 또 중동국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인데, 또 산업부장관이 UAE를 직전에 방문한 과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하면서 산업부장관에게 전혀 자문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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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위원
위원장님……

장병완 위원장
그건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까 의사진행발언과 관련돼 가지고 명확히 하자는 것인데 지금 질의응답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대로 명확하게 산업부장관의 입장만 밝혔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또 다른 원전과 관련된 자료 요청을 최연혜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특히 대외비로 분류돼 있는 자료에 대한 요청 시 항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의정활동이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들에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외비․비밀 자료 열람 권한이 있는 사람, 특히 위원들에게. 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대외적으로 유출이 되었을 때 사실 국익에 말하자면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과도하게 해석해서 과잉 자료 제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저도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도 열람하게 해 드리고 또 그게, 다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유출됐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확실히 다짐을 받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라도 자료는 최대한으로 제출을 이렇게 하거나 열람을 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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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위원
질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짧게……

장병완 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과정상에 갑자기 질의응답의 형태로 바뀌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번 UAE 방문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원전과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요.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은 저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지금은 산자부장관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UAE 원전과 관련해서 원전 건설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 진행 상황에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질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질의하시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 그동안 청와대나 산자부가 밝혔듯이 UAE 원전 진행 상황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인지 여부는 답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미 여러 차례 청와대에서 원전과 무관한 방문이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출국하기 전에 그와 관련해서 산자부에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질의가 되는 부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얼마든지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질의하시고 그리고 산자부장관께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이상으로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은 종료를 하고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보고 (10시38분)

장병완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계획안에 대해서 지난 12월 14일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므로 소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먼저 보고받겠습니다. 그러면 통상․에너지소위원회의 김경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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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대리 김경수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상․에너지소위원회의 김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4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논의한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GDP 성장률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제7차 기본계획 수립 시의 수요전망 모형을 제8차 계획에서도 그대로 사용한 점에 대하여 매년 전망과 실적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고 현행 모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차기 계획부터는 새로운 모형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량이 2022년까지 계속 증가하는 등 설비예비율이 2022년 31.4%에 달하는 점에 대해서도 노후한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를 2022년까지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제한적 순환정전․계획정전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서 적정 설비예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신재생 발전 등 분산형 전원 확산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목표치만 있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고요. 원전의 축소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원전 기술을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원전의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원전 설비 개선 시장을 창출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관리와 관련해서 스마트공장을 전체 산업단지 차원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수요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향후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정 전기요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규 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장병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70여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에 대한 향후 15년의 밑그림을 그린 장기 플랜입니다. 과거의 수급계획이 수급안정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금번 8차 계획은 전기사업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원전과 석탄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와 LNG를 확대함으로써 친환경 설비 중심의 전원믹스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통해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줄여 드리고 전기요금 인상요인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정부는 전력수급에 여유가 있는 지금이야말로 에너지 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8차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8차 계획 최종안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이행 과정에서도 중요한 사안들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안건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박원주 실장 상세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 박원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 경과, 7차 수급계획에 대한 평가, 8차 수급계획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 순입니다. 우선 1쪽의 추진 경과입니다. 전력수급계획 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차의 추진 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계획 수립에 착수해서 금년 6월에는 신재생 등 여섯 개 워킹그룹을 신설했고 총 43회의 회의를 거쳐 수요전망․설비계획 등 중간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2쪽의 제7차 수급계획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선 성과로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발전사업의 이행력을 강화했고 분산형 전원의 보급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요전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성 중심의 전원믹스 구성으로 환경과 안전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또한 6차 계획 대비해서 원전의 비중은 확대되었고 신재생 발전량 목표는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부족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3쪽, 8차 수급계획 기본방향입니다. 정책환경의 변화로는 금년 3월에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환경과 국민 안전에 대한 고려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9월 미세먼지 대책으로 국내 배출량의 30% 이상을 감축키로 하였고, 10월에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확정하여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함께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력수급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전망입니다. 수요전망의 모형은 7차 계획과 동일하게 전력패널모형을 사용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의 전망치는 KDI의 최신 전망을 사용했고 전력가격․인구․기온 등은 전문기관의 전망치를 반영하였습니다. 30년 기준수요는 113.4GW로 7차에 대비해서 13%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8차 계획은 과거 공급 위주의 전력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수요관리 수단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기존 수요관리 대책의 내실화를 위해서 에너지효율 향상의 경우에는 주요 산업기기에 대해서도 최저 소비효율제를 확대 적용하였고 공장과 빌딩, 가정에 대해서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집중 보급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요관리 방안으로는 자가용 태양광을 도입했고, 수요자원 시장을 국민 DR로 확대․개편해서 3.8GW의 피크 감축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수요관리 이행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에너지공급자의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력 빅데이터 등 ICT 기술도 수요관리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효과입니다. 지난해 누진제 개편 효과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요관리에 반영치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 조정해서 산업용 전력소비의 효율화를 유도하고 2019년에는 계시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등 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해서 전기요금의 수요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목표수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의 목표수요는 100.5GW로 7차 계획과 대비해서 11%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표수요에는 전기차 효과 0.3GW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7쪽의 적정 설비예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 기준으로 설비예비율은 7차와 동일한 22%로 산정하였습니다. 22% 중에 최소예비율은 13%,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은 6~9%로 산정하였습니다. 설비예비율 22%를 감안할 때 2030년의 적정 설비용량은 총 122.6GW가 됩니다. 다음으로 발전설비 계획을 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에는 2017년에 24기 22.5GW에서 월성 1호기를 내년에 수급계획에서 제외하고 신한울 1․2호기 등 4기가 준공돼서 2022년에는 27기 27.5GW로 늘어나게 됩니다. 23년 이후에는 노후 원전 10기의 중단과 신규 원전 6기의 백지화 그리고 신고리 6호기 준공을 반영하게 되어 2030년에는 총 18기 20.4GW가 남게 됩니다. 8쪽에서 석탄 발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1기 36.9GW에서 앞으로 노후 7기가 폐지되고 공정률이 낮은 신규 석탄 9기 중에 7기가 건설되어서 2022년에는 같은 61기입니다만 42GW로 용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삼척화력의 경우에는 LNG 발전의 입지로 부적합하고 해당 지역에서 석탄 발전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매몰비용의 보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석탄 발전을 지속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있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시행하고, 기존의 석탄 4기를 추가 LNG로 전환하며 환경급전을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당진에코와 기존 석탄 4기 등 6기를 LNG로 전환하여 30년에 석탄발전은 57기, 39.9GW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신재생 발전입니다. 정격용량 기준으로 볼 때 2017년의 11.3GW 설비용량은 발전량 20% 확대를 위해서 30년에 58.5GW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30년에 신재생 발전설비의 88%는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LNG 발전의 경우에는 2017년 37.4GW에서 2030년에는 44.3GW가 될 전망입니다. 소송 중인 통영에코는 확정설비에서 일단 제외하였습니다. 2030년 발전 원별 확정설비 용량을 모두 더하면 총 118.3GW가 되는데 이는 적정설비 규모로 말씀드린 122.6GW에서 4.3GW가 부족한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4.3GW는 신재생에 대한백업이 가능한 LNG와 양수발전기로 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전력수급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까지는 예비율이 22%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미 계획되어 있는 기저전원이 차곡차곡 준공됨으로써 2022년경에 설비예비율은 31.4%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신재생의 경우에는 기술과 가격 등 산업경쟁력 확보와 발전단가 하락을 위해서 설비예비율이 충분한 기간에도 선제적인 투자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는 신규설비 건설을 통해서 22% 수준의 예비율을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전원믹스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효용량 기준으로 2030년까지 원전․석탄의 비중은 감소하고, 신재생과 LNG의 비중은 45%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에너지 전환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보여 드리기 위해서 2040년의 전원믹스를 분석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이 경우 신재생과 LNG의 비중은 58%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는 석탄과 LNG 발전의 비용 격차를 축소해 나감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급전 순위를 결정할 때 배출권 거래비용 등의 환경비용을 반영해서 석탄과 LNG 간 가격 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연탄과 LNG 간 세율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유연탄 개소세는 내년에 인상될 예정이며, 관계부처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정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내년부터는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기에 대해서 봄철 가동 중지를 정례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석탄발전을 제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친환경․분산형 전원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분산형 전원에 대한 용량요금 보상을 확대하고, LNG발전기에 대해서 기존에 보상되지 않았던 기동비 등을 보상해서 정산비용을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기존 대책 이외에 앞서 말씀드린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 등을 통해서 2030년 까지 62%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온실가스의 경우도 30년까지 BAU 대비해서 26%가 줄어들어서 발전 부문의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발전량 전망입니다. 2030년에 원자력과 석탄 발전량은 감소하고, LNG와 신재생 발전량은 각각 18.8%, 20%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조치들을 반영하더라도 2022년까지의 인상요인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도 요금 인상요인은 10.9% 수준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며, 이는 연료비와 물가요인을 제외한 과거 전기요금 상승률 13.9%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13쪽입니다. 분산형 전원의 적용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의 경우에는 배전선로에 접속되는 40㎿ 이하의 소규모 발전설비를 기준으로 하고, 집단에너지와 자가용발전설비는 송전선로에 접속되는 500㎿ 이하의 수요지 인근 발전설비가 기준이 됩니다. 2030년까지 분산형 전원은 총 발전량의 18.4%로 7차 계획에 비하여 약 6%p 늘어난 숫자입니다. 14쪽, 전력계통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 보강에 집중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변압기 등 설비 보강을 추진해서 전력망 접속 대기 중인 물량을 해소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송․변전설비를 적기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용의 70㎸ 송전전압을 신설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지중화 등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방안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수퍼그리드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일부 구간 착공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잔여 일정은 내일 공청회와 그리고 12월 29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서 8차 수급계획을확정하게 됩니다. 8차 계획 확정 이후의 후속조치로는 먼저 우리나라 전기 소비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요전망 모형을 보다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전력수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전력 계통도 철저히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전력시장 개편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아까 소위에서 검토보고한 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내가 정부 측에 한 가지 우선 물어볼 게 있는데요. 소위에서 아까 보고한 1쪽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석탄화력발전소가 2022년까지 계속 운영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 다음 2쪽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로드맵이 부족하다 하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력수급계획을 확정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수정 계획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7차 수급계획하고 그리고 내일 공청회를 거쳐서 전력정책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계획으로 2년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물론 지금까지는 2년 단위로 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2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우리 소위에서도 했다시피 지금 현재의 8차 전력수급계획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구체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좀 수정할 부분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게 되면 간년도 계획도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간년도 저기도 지금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 겠습니다. 맨 먼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경기도 화성시 출신 권칠승입니다. 이번에 8차 전력수급계획 관련해서 원자력학회나 이런 데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장관님, 보셨지요?


권칠승 위원
반론 보도 나온 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용을 보셨으면 전체적으로 그 반론에 대해서 한 말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수립한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은 기존의 경제급전이 아니라 환경급전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인 욕구가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에너지 신산업의 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앞으로 미래 에너지사회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전력 수요량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아니면 발전단가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자료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솔직한 제 소감으로는. 제가 원자력발전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자료를 구하고 싶으면 사실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비경제적이라는 자료를 구하고 싶으면 구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전단가 문제 같은 데 보면 결국 ‘나라마다 세금 제도라든가, 기후라든가, 지가 그다음에 송․배전에 관한 인프라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금액이 많이 달라진다’ 이런 단서조항 하나만 넣어 버리면 사실은 이야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발전단가에 대해서 산업부가 이제 책임감 있게 내용을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발전단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곧, 균등한 발전가격에 대해서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이 예측을 한 수치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때 발표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게 논쟁이 종식되지는 않겠지만 정말 유리한 자료들을 가지고 와 가지고 제시하면서 일방적 주장들을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자료가 안 된다면 한전에서 전기료를 책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책임감 있는 자료를 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는 탈원전을 하는 추세가 많고 그다음에 전기 수요가 폭증하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도입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전학회 주장을 보면 원전이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다고까지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발전을 원전으로 해야지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계적인 추세가. 우리나라가 이미 원전 의존도가 세계 2위이고 또 원전 운용의 규모로 봐서 세계 6위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것뿐만 아니라 울산․부산․경주, 동해안벨트에 지금 몰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곳에는 수용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이유를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원전을 인천 앞바다라든가 여의도라든가 뚝섬에 짓겠다고 하면 아마 불가능한 제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요, 2016년하고 17년에 실제로 사용될 전기 수요량하고 전망치를 비교를 해 보니까 16년은 전망치가 2.5% 부족한, 전망치를 과다하게 잡은 거고요. 17년은 전망치가 5.1% 과다했습니다, 역시. 또 2017년의 기준수요를 보면, 자료에 보면 86.5GW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가 다 끝났는데, 실제로 이 기준수요도 맞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역시 전력수요는 저희들이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전력패널 모델 같은 경우에도 좀…… 이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실측치하고 여러 가지 통계치가 나와 줘야 되는데 조금, 지금 사용하는 점에서 아직 모형치의 정확도를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칠승 위원
올해 2017년 것, 지금 자료에 보면 2017년 게 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측 전망치에 비해서 실측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올해 4, 5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기준수요가 맞느냐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서로 간에 격차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올해 최고로 쓴 게 81GW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한 5GW는 빠졌다고 보면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지금 한 5GW 정도, 5.3% 정도 실제 전력소비량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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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위원
자유한국당 소속 김규환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8차 에너지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금 전에 울진군에서 가지고 왔던 이 성명서를 드렸는데, 참고해서 보셨겠지요? 이것은 비단 울진군의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소리라고 들으시라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 에너지를 안보를 담보로 정부가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고, 나라 전체를 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내용들이 여기 있구먼요. 전문가들도 우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말로 걱정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우려의목소리가 많은데, 야당 위원들의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장관님, 대한민국의 걱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보고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이게 중장기 전력설비 계획인지 공약을 취합한 단순 보고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급계획을 죽 한번 보세요. 이걸 보시면 특히 미세먼지 분야를 보게 되면 노후 석탄 열 기를 끄면 미세먼지 60%가 사라진다, 과연 이렇게 다 끄면 이것 다 사라질까요? 과연 우리나라의 석탄발전소 때문에 미세먼지가 생기는 건지…… 장관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바람 불면 석탄 열 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우리나라 항공에는 없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고요. 과연 그게 진짜 우리나라 건지 생각해 보시고.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원전 믹스가 8차 수급계획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적용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요. 2차 에너지기본계획 위에 제8차 수급계획이 있고 수급계획 위에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재생에너지 3020이 계획되어 있고요. 법적 근거도 없는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에서 모자라서 이번에는 재생에너지 3020, 최상위 국가에너지법이 이걸로 책정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어떤 공약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우리의 법이라고, 우리를 위한 에너지라는 생각을, 다 떠나서 마음을 열고 그런 계획을 한번 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7차에서 8차 수급계획으로 넘어가면서 전원믹스에서 원전이 23%에서 11%로, 신재생은 20%에서 33%로 파격적인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신재생을 33%까지 끌어올릴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월별 발전량이 얼마인가, 구체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디 있는가 살펴봐도 그것마저도 한 군데도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값싼 전기요금, 환경을 생각하면 에너지, 미세먼지 제로 등은 정말로 꼭 이루고 싶은 우리들의 소원이지만 계획을 말해야지 이상과 기대만 말하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에 관해서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수급계획에 책정된 가구당 전기요금의 연평균 인상률이 1.3%입니다. 2030년까지 약 5000원 안팎으로 인상된다는 겁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민간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인상 비용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1만 원 단위로 올라가게끔 돼 있고요, 수급계획 대비 약 2배에 육박한다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소규모 발전설비 등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의 고려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계획이라는 것은 PDCA 관리 간트차트 그려서 어떻게 되면 어디로 넘어가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짜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그냥 문장 형식으로 짜서 이걸 계획이라고 내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실한 계획으로 얼렁뚱땅 국회와 국민들의 검증을 피해 가려 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철저한 계획 수치에 의해서 앞으로 미래의 한 서너 너덧 수준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짜야지 기본 계획안을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짜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두 번 더, 열 번 더 체크 또 체크해서 PDCA 관리사이클 돌려가면서 계획을 짜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나라가 에너지의 기본계획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급기본계획을 이 자료에 남겼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은 오늘 아침 들어오면서 이 성명서 보면서 왜 국민들이 이런 걸 가지고 국회에 찾아와서 우리 국회의원한테 줄까, 오죽했으면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장관님 혹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세먼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은 알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학계에서 정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석탄, 수송 그리고 건설 그런 쪽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전반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석탄화력발전에서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8차 전력수급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난 여러 전력수급계획 때보다도 더 많은 전문가들과 그리고 많은 회의를 거쳐서 이런 결론을 가졌습니다. 조금 미진한 점은 오늘 이렇게 상임위 거쳐서 저희들이 보완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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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위원
얻는 것과 잃는 것 그것도 계산을 좀 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김해을 출신 김경수 위원입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UAE 원전의 건설 또는 운영 진행상황에서 혹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전혀 그런 문제가 없고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듣기에도 UAE 측에서 우리 야당이나 언론에서의 원전 관련한 의혹 또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오히려 의아해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오히려 UAE 측에서 이런 우리 국내 상황 때문에 잘못된 오해나 이런 게 없도록 산자부에서도 외교부와 함께 특별히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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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위원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 지난번에 소위에서 몇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반영이 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애초에 우리가 7차에 대한 평가와 반성에 기초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전력기본계획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데 비하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5페이지의 수요관리 대책 중에서요.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통해서 공장의 경우에는 스마트공장을 통해서 1.2GW를 절감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마트공장은 다른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데 이것만 가지고 되겠냐 하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을 보게 되면 전체 사용량의 50%가 넘는 약 57% 가까이가 산업용 전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난 10년간 전력 사용의 증감을 죽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2006년부 터 작년까지 약 38.7%가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산업용이 18만GW에서 27만GW로 49%가 증가했고 주택용을 보게 되면 주택용은 5만 4000에서 6만 6000 정도로 21.7% 증가에 그쳤습니다. 더군다나 2013년 이후에는 계속 정체 상태입니다. 2013년에 6만 6000GW까지 간 다음에는 줄거나 정체되거나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 구성 비율을 보더라도 주택용은 15.5%에서 작년에는 13.6%로 1.9%가 또 줄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전력 사용 문제는 결국은 산업용 전기를 어떻게 조절하고 산업용 전기를 통해서 전체 에너지믹스를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요관리를 해내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에너지 절감 수요관리는 얘기하면 늘 애꿎은 국민들한테 에너지 절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가정에서 에너지 소비 절감은 충분히 할 만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번 얘기됐듯이? 그래서 산업용 전기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관리 그리고 산업용 전기의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과도한 에너지 과소비 문제를 해결해내지 않으면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여러 번 제기됐지만 철강 같은 경우에 전기로라고 하는 게 1차 에너지에서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때 열손실이 63%나 발생하는데도 전기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산자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세워 나가지 않으면 지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관리를 가지고는 제대로 된 수요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 아니냐, 좀 더 적극적인 수요관리 대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수요관리 관련해서 적극적인 수요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절실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효율적인 수요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산업용 경부하대 요금을 좀 조절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내년 초에 전체적인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체계를 좀 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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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위원
연계해서요, 지금 자료를 보면2022년까지 설비예비율이 31.4% 그리고 2030년 목표 설비예비율을 22%로 잡고 계시는데 이 계획하에 노후 석탄이나 노후 원전을 줄이는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노후 석탄이나 노후 원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기에 폐쇄하는 문제는 그게 다른 에너지원으로 바뀌었을 때, 전력원으로 바뀌었을 때에 전기요금 문제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 기간 동안에 평균 전기요금 상승률, 그러니까 2030년까지니까 지난 한 13년 정도로 본다면 몇 % 정도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2030년까지 10.8% 정도……

김경수 위원
과거 13년 동안은 얼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과거에는 13.9% 정도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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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위원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13.9%고 지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10.9%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약 3%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저는 이런 정도의 전기요금 상승 걱정 때문에 노후 석탄이나 노후 원전 조기 폐쇄 문제에 소극적인 부분은 오히려 과거의 평균적인 전기요금 상승률에 맞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솔직하고 기존에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가야 된다, 저는 ‘무조건 전기요금 안 오릅니다’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기요금을 기존에 어느 정도 인상해 왔던 그 수준만큼 앞으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데 노후 석탄이나 특히 미세먼지 이런 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정도는 좀 더 빨리 폐쇄 가능합니다’ 이런 정도의 대책이 나와 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어느 정도 허용 가능할 수 있는 전기요금의 상승 그리고 산 업의 전체적인 경쟁력 측면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체적인 노후된 석탄과 원전 그리고 또 이 전기요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8차 전력수급계획에 신규 원전 여섯 기가 완전 백지화되었습니까?


김정훈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 일부가 진행된 천지원전 1․2호기, 설계용역이 진행된 신한울원전 3․4호기에 대한 보상 문제가 좀 발생하는데 보상 문제가 발생하면 그 주체는 누가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궁극적으로 주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관계기관하고 모든 법적인…… 그러니까 관계기관하고 관련돼 있는……

김정훈 위원
정부가 보상 주체냐, 한수원이 보상 주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국가가 보상하는 주체입니다.

김정훈 위원
정부가 하고, 그러면 그 보상비용은 대략 산정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계약 관계라든지 법적 관계를……

김정훈 위원
대략 비용을 얼마나 추산하고 계세요, 보상비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한수원과 정부 추산과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대략적인 것은 저희들이 한 18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백지화하면서 또 보상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8차 전력수급계획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는 반영을 안 시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전력수요에 대한 예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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