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위원 자유한국당 소속 김규환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8차 에너지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금 전에 울진군에서 가지고 왔던 이 성명서를 드렸는데, 참고해서 보셨겠지요? 이것은 비단 울진군의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소리라고 들으시라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 에너지를 안보를 담보로 정부가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고, 나라 전체를 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내용들이 여기 있구먼요. 전문가들도 우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말로 걱정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우려의목소리가 많은데, 야당 위원들의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장관님, 대한민국의 걱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보고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이게 중장기 전력설비 계획인지 공약을 취합한 단순 보고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급계획을 죽 한번 보세요. 이걸 보시면 특히 미세먼지 분야를 보게 되면 노후 석탄 열 기를 끄면 미세먼지 60%가 사라진다, 과연 이렇게 다 끄면 이것 다 사라질까요? 과연 우리나라의 석탄발전소 때문에 미세먼지가 생기는 건지…… 장관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바람 불면 석탄 열 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우리나라 항공에는 없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고요. 과연 그게 진짜 우리나라 건지 생각해 보시고.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원전 믹스가 8차 수급계획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적용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요. 2차 에너지기본계획 위에 제8차 수급계획이 있고 수급계획 위에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재생에너지 3020이 계획되어 있고요. 법적 근거도 없는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에서 모자라서 이번에는 재생에너지 3020, 최상위 국가에너지법이 이걸로 책정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어떤 공약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우리의 법이라고, 우리를 위한 에너지라는 생각을, 다 떠나서 마음을 열고 그런 계획을 한번 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7차에서 8차 수급계획으로 넘어가면서 전원믹스에서 원전이 23%에서 11%로, 신재생은 20%에서 33%로 파격적인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신재생을 33%까지 끌어올릴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월별 발전량이 얼마인가, 구체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디 있는가 살펴봐도 그것마저도 한 군데도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값싼 전기요금, 환경을 생각하면 에너지, 미세먼지 제로 등은 정말로 꼭 이루고 싶은 우리들의 소원이지만 계획을 말해야지 이상과 기대만 말하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에 관해서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수급계획에 책정된 가구당 전기요금의 연평균 인상률이 1.3%입니다. 2030년까지 약 5000원 안팎으로 인상된다는 겁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민간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인상 비용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1만 원 단위로 올라가게끔 돼 있고요, 수급계획 대비 약 2배에 육박한다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소규모 발전설비 등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의 고려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계획이라는 것은 PDCA 관리 간트차트 그려서 어떻게 되면 어디로 넘어가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짜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그냥 문장 형식으로 짜서 이걸 계획이라고 내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실한 계획으로 얼렁뚱땅 국회와 국민들의 검증을 피해 가려 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철저한 계획 수치에 의해서 앞으로 미래의 한 서너 너덧 수준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짜야지 기본 계획안을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짜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두 번 더, 열 번 더 체크 또 체크해서 PDCA 관리사이클 돌려가면서 계획을 짜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나라가 에너지의 기본계획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급기본계획을 이 자료에 남겼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은 오늘 아침 들어오면서 이 성명서 보면서 왜 국민들이 이런 걸 가지고 국회에 찾아와서 우리 국회의원한테 줄까, 오죽했으면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