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통일부차관 천해성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런 재입북 사태가 벌어졌을 때 관련 기관하고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물론 장기적으로 정착 지원을 잘 하는 것 외에 당면해서 예를 들어서 좀 우려가 있는 분들이 결국은 다 제삼국을 통해서 입북을 하니까 출국을 금지시킨다든지 아니면 여권 발급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관부처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법적인 검토를 한 것은 현행법으로는 설사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우려만 가지고 여권의 발급을 제한한다든지 출국을 제한하는 것은 또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런 재입북 사태가 벌어졌을 때 관련 기관하고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물론 장기적으로 정착 지원을 잘 하는 것 외에 당면해서 예를 들어서 좀 우려가 있는 분들이 결국은 다 제삼국을 통해서 입북을 하니까 출국을 금지시킨다든지 아니면 여권 발급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관부처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법적인 검토를 한 것은 현행법으로는 설사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우려만 가지고 여권의 발급을 제한한다든지 출국을 제한하는 것은 또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여기서 그런 의사를 표명해서 국가보안법 집행유예라든지 해서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명백하게 그런 관련법과 규정에 따른 경우는 출입국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도과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강제로 그런 우려만으로 제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일부로서는 어쨌든 최대한 정착 지원을 잘 하고 이분들이 여기서 마음을 붙이고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의 노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여기서 그런 의사를 표명해서 국가보안법 집행유예라든지 해서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명백하게 그런 관련법과 규정에 따른 경우는 출입국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도과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강제로 그런 우려만으로 제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일부로서는 어쨌든 최대한 정착 지원을 잘 하고 이분들이 여기서 마음을 붙이고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의 노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지금 정부 측에서는 21번 항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수용하고, 22번 항목에 대해서도 역시 제도개선을 수용하고, 23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수용, 24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수용, 25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삭제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번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에서 요청한 대로 그렇게 심사 결과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1번부터 25번까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26번부터 30번까지 5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는 21번 항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수용하고, 22번 항목에 대해서도 역시 제도개선을 수용하고, 23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수용, 24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수용, 25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삭제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번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에서 요청한 대로 그렇게 심사 결과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1번부터 25번까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26번부터 30번까지 5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26번 항목입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통일부는 남북 교류 협력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적 내용을 담아 실질적으로 남북 경제협력과 남북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7번 항목입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통일교육이 시민이나 학생들과 유리되지 않도록 남북관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8번 항목입니다. 원혜영 위원님께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넘지 않는 범위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고령의 이산가족을 위한 상봉 프로그램의 개발, 민간의 사회문화 교류 등을 활성화하여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을 제고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9번 항목입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계획 심의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기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고 필요하면 머리를 맞대고 법 개정에 노력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30번 항목입니다. 김경협․원혜영 위원님께서 남북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률을 제고할 것과 북한에서 고려 숙종 무덤이 발굴되었다고 하는데 기존 만월대 교류 등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확대가 필요하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6번 항목입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통일부는 남북 교류 협력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적 내용을 담아 실질적으로 남북 경제협력과 남북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7번 항목입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통일교육이 시민이나 학생들과 유리되지 않도록 남북관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8번 항목입니다. 원혜영 위원님께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넘지 않는 범위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고령의 이산가족을 위한 상봉 프로그램의 개발, 민간의 사회문화 교류 등을 활성화하여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을 제고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9번 항목입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계획 심의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기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고 필요하면 머리를 맞대고 법 개정에 노력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30번 항목입니다. 김경협․원혜영 위원님께서 남북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률을 제고할 것과 북한에서 고려 숙종 무덤이 발굴되었다고 하는데 기존 만월대 교류 등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확대가 필요하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26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교류 협력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그 취지가 경협과 관련된 정책적 내용을 담은 어떤 간담회라든지 연구, 자문이 아니라 5․24 조치 이후에 단절된 그런 쪽에 맞는 어떤 연구나 자문 이런 쪽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인영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그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물론 비록 남북경협이 중단되어 있고, 현재의 핵 문제라든지 남북관계,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기는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핵 문제 상황을 봐 가면서, 그러나 그런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이 갖고 있는 어떤 중장기적인 비전과 그리고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재개되고 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라든지 자문이나 간담회도 그런 방향으로 그런 지향을 가지고, 물론 현재의 상황을 너무 뛰어넘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지향을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이 사안도 결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 달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저희가 이것은 지적에서 빼 주셨으면 하고요. 27번,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균형 있고 사실 그대로의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거에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또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통일교육, 여기 나와 있는 통일교육이 꼭 통일교육원에서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민간의 강사나 이런 분들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통일교육이 균형 있게 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그리고 교수 방법도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의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제고와 관련해서, 특히 인도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집행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개성공단 중단, 핵실험 등등으로 인해서, 특히 지난해 결산과 관련해서는 지원 실적이 거의, 전혀 없는 상황은 맞고요. 정부에서는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남북관계가 엄중하지만 특히 인도적인 문제 그리고 영유아나 취약계층과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차원에서든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안도 어떤 구체적인 결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29번, 남북협력기금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양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심사가 주로 서면으로 운영되어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없습니다. 저희가 교추협이라고 하는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는 민간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도 있고 대면보고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기금심의―기심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여기에는 민간 참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취지를 공감하고요, 협력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이 사안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교추협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민간이 들어와 있고 이 기심은 주로 내부 유관기관의 협의 절차들이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간 참여와 관련해서 교추협 위원 말고 기심에도 참여하는 부분은 저희도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0번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협력기금 중에 지난해 사회문화 교류라든지 인도적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지원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 들어서도 아직 지금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어찌됐든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특히 인도적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해 주신 내용을 수용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입니다. 26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교류 협력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그 취지가 경협과 관련된 정책적 내용을 담은 어떤 간담회라든지 연구, 자문이 아니라 5․24 조치 이후에 단절된 그런 쪽에 맞는 어떤 연구나 자문 이런 쪽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인영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그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물론 비록 남북경협이 중단되어 있고, 현재의 핵 문제라든지 남북관계,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기는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핵 문제 상황을 봐 가면서, 그러나 그런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이 갖고 있는 어떤 중장기적인 비전과 그리고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재개되고 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라든지 자문이나 간담회도 그런 방향으로 그런 지향을 가지고, 물론 현재의 상황을 너무 뛰어넘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지향을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이 사안도 결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 달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저희가 이것은 지적에서 빼 주셨으면 하고요. 27번,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균형 있고 사실 그대로의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거에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또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통일교육, 여기 나와 있는 통일교육이 꼭 통일교육원에서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민간의 강사나 이런 분들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통일교육이 균형 있게 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그리고 교수 방법도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의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제고와 관련해서, 특히 인도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집행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개성공단 중단, 핵실험 등등으로 인해서, 특히 지난해 결산과 관련해서는 지원 실적이 거의, 전혀 없는 상황은 맞고요. 정부에서는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남북관계가 엄중하지만 특히 인도적인 문제 그리고 영유아나 취약계층과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차원에서든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안도 어떤 구체적인 결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29번, 남북협력기금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양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심사가 주로 서면으로 운영되어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없습니다. 저희가 교추협이라고 하는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는 민간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도 있고 대면보고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기금심의―기심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여기에는 민간 참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취지를 공감하고요, 협력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이 사안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교추협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민간이 들어와 있고 이 기심은 주로 내부 유관기관의 협의 절차들이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간 참여와 관련해서 교추협 위원 말고 기심에도 참여하는 부분은 저희도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0번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협력기금 중에 지난해 사회문화 교류라든지 인도적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지원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 들어서도 아직 지금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어찌됐든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특히 인도적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해 주신 내용을 수용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지금 정부 측에서 26번 항목 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27번에 대해서는 수용, 28번에 대해서도 역시 제도개선에 대해서 삭제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29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한다고 했고, 30번에 대해서도 수용을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6번과 28번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6번 항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7번은 제도개선, 28번은 제도개선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9번 제도개선, 30번 제도개선, 이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께서 31번부터 34번까지 4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26번 항목 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27번에 대해서는 수용, 28번에 대해서도 역시 제도개선에 대해서 삭제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29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한다고 했고, 30번에 대해서도 수용을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6번과 28번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6번 항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7번은 제도개선, 28번은 제도개선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9번 제도개선, 30번 제도개선, 이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께서 31번부터 34번까지 4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31번 항목입니다. 김경협 위원님께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피해 지원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교역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협보험의 지급한도로 인해 초과 부분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로 보험 보장 범위 외로 지원된 금액이 1947억 원에 달한다고 하시면서 교역․경협보험제도 정비를 통해 보험제도의 현실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32번 항목입니다. 심재권․김경협 위원님께서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 조치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교역 피해 기업에 대하여 교역․경협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 수준에 준하여 지원하고, 이번 추석 전까지 지원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33번 항목입니다. 김경협․원유철․강창일 위원님께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 집행 결과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새로운 국정과제인 DMZ 환경․관광벨트 추진 사업의 부진 우려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심재권 위원님께서 이번 추석 전까지 개성공단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31번 항목입니다. 김경협 위원님께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피해 지원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교역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협보험의 지급한도로 인해 초과 부분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로 보험 보장 범위 외로 지원된 금액이 1947억 원에 달한다고 하시면서 교역․경협보험제도 정비를 통해 보험제도의 현실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32번 항목입니다. 심재권․김경협 위원님께서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 조치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교역 피해 기업에 대하여 교역․경협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 수준에 준하여 지원하고, 이번 추석 전까지 지원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33번 항목입니다. 김경협․원유철․강창일 위원님께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 집행 결과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새로운 국정과제인 DMZ 환경․관광벨트 추진 사업의 부진 우려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심재권 위원님께서 이번 추석 전까지 개성공단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31번 사항입니다. 김경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취지에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도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교역보험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가입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초래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원 이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을 추진하려고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 교역․경협보험제도도 저희가 지난해에 이러한 것들을 겪고 나서 개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도 교역하고 경협보험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유관기관, 재정 당국과도 현재 저희가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도개선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 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경협 기업에 대한 조속한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피해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에 지원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고, 아울러서 개성공단 기업에 지원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추석 전까지 지원 완료 지적도 있으셨고요. 지금 정부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물론 그 당시에 불가피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런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 통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이라든지 규모 등과 관련해서 지금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관련해서는 또 재정 당국이라든지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라고 지금 시점에서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제기해 주신 사안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 아시다시피 지 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매년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약 3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고 대부분 실제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찌됐든 지난 정부에서 통일부가 종합계획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용역도 했습니다만 북한의 호응도 없었고 실제 사업이 착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는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동해축․서해축 그다음에 DMZ 환경․관광벨트 이런 국정과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도의 사업계획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지적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사항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4번도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완료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추석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일단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은 현재 정부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과 관련해서 추석이라고 하는 특정 시점을 지금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정부로서는 하여튼 최대한 조속히 추가 지원과 관련된 방침을 확정해서 기업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수용을 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입니다. 31번 사항입니다. 김경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취지에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도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교역보험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가입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초래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원 이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을 추진하려고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 교역․경협보험제도도 저희가 지난해에 이러한 것들을 겪고 나서 개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도 교역하고 경협보험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유관기관, 재정 당국과도 현재 저희가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도개선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 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경협 기업에 대한 조속한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피해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에 지원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고, 아울러서 개성공단 기업에 지원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추석 전까지 지원 완료 지적도 있으셨고요. 지금 정부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물론 그 당시에 불가피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런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 통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이라든지 규모 등과 관련해서 지금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관련해서는 또 재정 당국이라든지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라고 지금 시점에서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제기해 주신 사안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 아시다시피 지 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매년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약 3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고 대부분 실제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찌됐든 지난 정부에서 통일부가 종합계획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용역도 했습니다만 북한의 호응도 없었고 실제 사업이 착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는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동해축․서해축 그다음에 DMZ 환경․관광벨트 이런 국정과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도의 사업계획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지적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사항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4번도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완료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추석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일단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은 현재 정부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과 관련해서 추석이라고 하는 특정 시점을 지금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정부로서는 하여튼 최대한 조속히 추가 지원과 관련된 방침을 확정해서 기업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수용을 하겠습니다.
통일부운영지원과장 오대석
통일부 운영지원과장 오대석입니다. 기한 미도래된 것은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있고요. 그중에 일부는 재산이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재산이 부족했을 때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재산을 담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징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운영지원과장 오대석입니다. 기한 미도래된 것은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있고요. 그중에 일부는 재산이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재산이 부족했을 때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재산을 담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징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아시다시피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는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런 수리 거부에 대한 반발로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 과태료를 과거지만 어쨌든 징수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거나 이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사정들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배려를 해 주시면, 좀 낮춰 주시면 하여튼…… 그러나 어쨌든 과태료 미납은 저희가 징수해야 되는 사안이……
아시다시피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는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런 수리 거부에 대한 반발로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 과태료를 과거지만 어쨌든 징수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거나 이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사정들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배려를 해 주시면, 좀 낮춰 주시면 하여튼…… 그러나 어쨌든 과태료 미납은 저희가 징수해야 되는 사안이……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지금 7번 항목에 대해서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조정하고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것’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차례입니다마는 현재 의결정족수 관계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해성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회의장 밖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총괄적인 내용과 함께 주의 사항 1번과 제도개선 사항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7번 항목에 대해서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조정하고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것’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차례입니다마는 현재 의결정족수 관계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해성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회의장 밖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총괄적인 내용과 함께 주의 사항 1번과 제도개선 사항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처음 목차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는 총 4건입니다. 주의 1건과 제도개선 3건입니다. 1쪽 주의 항목입니다. 이태규 위원님께서 특정 지역회의의 보조금으로 전국의 여성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조금의 취지에 맞게 집행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음 2쪽부터는 제도개선 항목입니다. 원혜영 위원님께서 민주평통이 실질적인 자문건의를 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주재 회의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3쪽입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남북관계의 냉각 등을 고려할 때 수시건의 횟수가 부족하고, 대통령에 대한 건의는 모두 서면건의로서 대면건의를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정기건의 및 대통령 대면보고를 활성화하고 회의 참석률을 높일 것이라는 질의를주셨습니다. 4쪽입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통일시대’와 ‘e-행복한 통일’이라는 두 종류의 기관지가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콘텐츠가 다수 있고, 기관지 발행에 따라 각각 편집비, 여비, 기획회의 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 기관지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두 기관지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처음 목차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는 총 4건입니다. 주의 1건과 제도개선 3건입니다. 1쪽 주의 항목입니다. 이태규 위원님께서 특정 지역회의의 보조금으로 전국의 여성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조금의 취지에 맞게 집행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음 2쪽부터는 제도개선 항목입니다. 원혜영 위원님께서 민주평통이 실질적인 자문건의를 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주재 회의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3쪽입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남북관계의 냉각 등을 고려할 때 수시건의 횟수가 부족하고, 대통령에 대한 건의는 모두 서면건의로서 대면건의를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정기건의 및 대통령 대면보고를 활성화하고 회의 참석률을 높일 것이라는 질의를주셨습니다. 4쪽입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통일시대’와 ‘e-행복한 통일’이라는 두 종류의 기관지가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콘텐츠가 다수 있고, 기관지 발행에 따라 각각 편집비, 여비, 기획회의 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 기관지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두 기관지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지금 저희들이 발행하는 기관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프라인으로 ‘통일시대’라고 하는 기관지가 있고, 하나는 주로 청년층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잡지입니다. 전자는 우리 자문위원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전문성이 강화된 논문 위주 혹은 좌담 그리고 특별 이슈에 대한 분석 기사가 중심이 되면서 평통 각 지역회원 조직의 활동을 소개하는 그런 조금 무거운 내용이고 상대적으로 ‘e-행복한 통일’은 일반 시민들과 청년․여성층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슷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전달하는 방식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사진이 많고 대신 글이 적고 비주얼한 그런 편집으로 되어 있어서 대상층에 따른 내용 구성과 편집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발행하는 기관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프라인으로 ‘통일시대’라고 하는 기관지가 있고, 하나는 주로 청년층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잡지입니다. 전자는 우리 자문위원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전문성이 강화된 논문 위주 혹은 좌담 그리고 특별 이슈에 대한 분석 기사가 중심이 되면서 평통 각 지역회원 조직의 활동을 소개하는 그런 조금 무거운 내용이고 상대적으로 ‘e-행복한 통일’은 일반 시민들과 청년․여성층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슷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전달하는 방식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사진이 많고 대신 글이 적고 비주얼한 그런 편집으로 되어 있어서 대상층에 따른 내용 구성과 편집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에 대해서는 주의, 2번 항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3번 항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4번 항목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 정리)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시정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성 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지 못한 통일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시정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정리와 소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해성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에 대해서는 주의, 2번 항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3번 항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4번 항목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 정리)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시정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성 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지 못한 통일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시정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정리와 소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해성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