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26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교류 협력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그 취지가 경협과 관련된 정책적 내용을 담은 어떤 간담회라든지 연구, 자문이 아니라 5․24 조치 이후에 단절된 그런 쪽에 맞는 어떤 연구나 자문 이런 쪽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인영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그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물론 비록 남북경협이 중단되어 있고, 현재의 핵 문제라든지 남북관계,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기는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핵 문제 상황을 봐 가면서, 그러나 그런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이 갖고 있는 어떤 중장기적인 비전과 그리고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재개되고 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라든지 자문이나 간담회도 그런 방향으로 그런 지향을 가지고, 물론 현재의 상황을 너무 뛰어넘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지향을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이 사안도 결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 달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저희가 이것은 지적에서 빼 주셨으면 하고요. 27번,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균형 있고 사실 그대로의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거에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또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통일교육, 여기 나와 있는 통일교육이 꼭 통일교육원에서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민간의 강사나 이런 분들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통일교육이 균형 있게 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그리고 교수 방법도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의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제고와 관련해서, 특히 인도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집행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개성공단 중단, 핵실험 등등으로 인해서, 특히 지난해 결산과 관련해서는 지원 실적이 거의, 전혀 없는 상황은 맞고요. 정부에서는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남북관계가 엄중하지만 특히 인도적인 문제 그리고 영유아나 취약계층과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차원에서든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안도 어떤 구체적인 결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29번, 남북협력기금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양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심사가 주로 서면으로 운영되어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없습니다. 저희가 교추협이라고 하는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는 민간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도 있고 대면보고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기금심의―기심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여기에는 민간 참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취지를 공감하고요, 협력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이 사안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교추협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민간이 들어와 있고 이 기심은 주로 내부 유관기관의 협의 절차들이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간 참여와 관련해서 교추협 위원 말고 기심에도 참여하는 부분은 저희도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0번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협력기금 중에 지난해 사회문화 교류라든지 인도적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지원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 들어서도 아직 지금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어찌됐든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특히 인도적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해 주신 내용을 수용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