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1
김경협 위원
아니, 이 돈이 댓글과 연관돼서 나간 돈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국정원에서 다시 또 따로 받은 겁니다. 이 단체가 여기에서 이 지원금을 받으면서 댓글 쓰고 국정원에서 또 따로 받은 거예요.

박병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소위원장 윤영석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주의로……

1
김경협 위원
이것은 시정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1
통일부차관 천해성
저희 통일부가 주로 지원한 게 탈북민, 물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용지원금 혹시 불법 수급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시정하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의 상당수는 대개 고용지원금, 탈북민을 고용하면 그 기관에 주는 고용지원금이기 때문에 이 단체의 이런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직접 이 고용지원금으로 시정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박병석 위원
이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더라도 법률에 위반된 것을 했다면 징벌적 조치를 할 필요는 있는 것이지요?


박병석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환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감안해서 예산을 일부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달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 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윤영석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지금 문제가 된 사안이기도 하고, 내년 예산에 이 단체에 고용지원금을 얼마 준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적절하지 않은 데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활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그런 불법행위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명백한 전례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을 환수할 수 있는 실효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징벌로써 내년 예산을 감액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박병석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 가져올 때 이 댓글부대와 관련된 그 단체에 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서 가져오라 그런 얘기예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2009년부터 2014년까지 NK지식인연대에 고용지원금 형태로 3억 400만 원이 지원됐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영석
총 몇 명 정도가 지금 고용이 된 겁니까?

통일부공동체기반조성국장 정승훈
공동체기반조성국장 정승훈입니다. 고용지원금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탈북민을 고용할 경우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2600만 원, 2010년에 7500만원, 2011년에 5100만 원, 2012년에 2000만 원, 2013년에 1700만 원, 2014년에 13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이게 NK지식인연대에 근무하는 고정적인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그게 아니지요?


소위원장 윤영석
그게 아니고 무슨 일 하는 명목으로 지원된 겁니까?

통일부차관 천해성
NK지식인연대가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만 저희가 고용지원금은 탈북민을 고용했을 때 50만 원 상한으로……

소위원장 윤영석
어떤 일을 하는 탈북민?

통일부차관 천해성
고용지원금이 지급된 탈북민의 구체적 임무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병석 위원
아마 탈북민을 고용하게 되면 50만 원씩 3년인가 주게 되어 있는 그런 얘기지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그 제도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이런 고용지원금을 삭감하게 되면…… 지금 연간 보니까 어떤 때는 1300만 원도 지원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삭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삭감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고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니까 NK지식인연대가 탈북민을 고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못 하게 할 수가 없고, 고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영석
그것을 삭감을 한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박병석 위원
NK지식인연대에 정부 돈이 가는 게 이 보조금 외에는 없어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그동안은 주로 고용지원금이고요 일부…… 2012년에 한 번, 2013년에 한 번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통일운동 활동 지원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업 공모에 이 사람들이 응모해서 여러 단체들, 수십 개 단체들 지원할 때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용지원금도 사실은 삭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자꾸 본래의 목적에 관계없는 정치편향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본래적 목적에도 징벌을 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벌을 안 하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무조건 징벌을 가해야 다시는 그런 것을 못 하는 거지요. 그 대신 환수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환수는 안 하더라도 불이익은 확실히 줘야지요.

소위원장 윤영석
NK지식인연대가 거기 댓글부대에 일부 가담이 되었다는 것은 뉴스는 나왔는데 이게 확정됐습니까, 그러한 행위가?

통일부차관 천해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보도가 있었고……

소위원장 윤영석
보도는 있었는데 그 사실관계 규명이 확정되었느냐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아직은 그런 의혹이 있고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사법기관이라든지 최종적으로…… 또 그 해당 기관은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통일부 차원에서는 어찌됐든 그런 논란이 된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요.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최종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게 확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도……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으나 어쨌든 이런 논란되는 데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쓰이지 않도록 분명히 챙겨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본 위원 의견은 그러한 불미스러운 행위가 사실관계 규명이 확정됐다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향후에 이런 형태의 일이 벌어질 때는 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된 사실에 대한 시정 조치보다는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합니다.

1
김경협 위원
아니, 이 부분은 내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고용 안 해 놓고 고용한 것처럼 만들어서 지원금을 부당으로 수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빨리 조치를 했어야지요,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든지 간에. 여태까지 이것을 안 하고 있었다면 문제인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부당수급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여태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병석 위원
고용 안 하고 수령했으면 범죄행위네?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그것은 저희가 경찰에 또는 검찰에 고발을 해서, 그동안 또 사실은 고용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관이나 사업주 중에서 지금 김경협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정수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하고 또 필요하면 고발 조치도 취했습니다만……

1
김경협 위원
그러면 시효가 지나서 환수는 못했고……

통일부차관 천해성
만약에 문제가 된 부정수급으로 밝혀져서……

1
김경협 위원
벌금을 받았으면 그것은 확실히 부정수급으로 인정이 된 거지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그랬다면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이 고용지원금은 하나원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공동체국장이 확인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만약에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그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용지원금을 계속해서 저거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지원금이 문제라면. 그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환수라든지 이런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법에 따라서 당연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제가 지금 듣기로는 부정수급에 관해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뒤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환수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은 이미 3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그런 사례가 생긴 곳에 관해서는 그 단체와 개인에 관해서 불이익을 확실히 주라는 말이에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1
김경협 위원
불이익 제대로 주려면 시정 유지해야지요.

소위원장 윤영석
이것은 그 사항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박병석 위원
단서 조항으로 그걸 확실하게 넣고요.

1
김경협 위원
단서 조항으로 확실히 넣고 주의로 해서……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6번 항목에 대해서는 시정을 주의로 조정하면서 부당하게 지원받은 고용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조치를 하도록 조건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의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7번부터 10번까지 4건의 주의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시정요구 유형의 주의 항목입니다. 7번, 박주선 위원님께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미수납하지 말고 징수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8쪽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핫라인 중단 18개월이 1980년 2차 중단 이후 최장기간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9쪽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준비된 압박과 대화의 전략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강력한 안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동시에 전개해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10번 항목입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국제 통일 기반 조성 사업으로 구축한 정책 네트워크의 활용도를 제고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7번, 박주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중단 이후에 일체의 방북이라든지 접촉을 불허하던 시기에 정부의 접촉 수리 거부 조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촉을 했거나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규정에 따라서 정부에서 당시에 과태료 징수 처분을 했고요. 그중의 일부분은 납부를 하셨는데 일부는 미납을 하셨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들은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주의 처분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대북 채널 단절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도 지금 이런 남북관계 단절, 대북 대화 채널 단절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새 정부에서 구체적인 회담 제안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신호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북한이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대화 또 연락 채널을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예산결산의 측면보다는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이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번, 역시 박주선 위원님께서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상황이 엄중하고 시급하다, 그리고 현재의 방호 체계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 태세,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취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공감을 하면서 정부도 지금 굳건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제재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도 앞서 8번처럼 예산결산의 측면보다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지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것은 삭제 내지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번입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지난해 통일부에서 국제 통일 기반 조성 사업에 전략대화에 3억 그다음에 KGF 포럼 등에 한 부분이 어쨌든 북핵 갈등 상 황에서 실적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완전히 이끌고 어떤 상황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내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다만 이러한 상황과 구체적인 어떤 통일 전략대화라든지 한반도국제포럼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또 개별적으로 그동안 저희가 노력을 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 역시 어떤 구체적인 결산의 측면보다는 정책 방향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제도개선 사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김경협 위원
국제 통일 기반 조성 사업은 노력을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지요. 아니, 지금 말고 작년에. 이건 작년 결산이잖아요. 작년에 그런 노력은 안 했고 그냥 제재만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해당되는 거니까, 금년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작년에 대한 조치니까 주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1
박병석 위원
이게 성격이 애매하네요. 이게 결산 사항이 아니라 정책 사항이란 말이에요. 정책 사항을 제일 약한 게 제도개선이면 법령이나 제도적 미비인데 이건 법령이나 제도적 미비가 아니라 정책 수행 능력의 부족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국제적 환경의 문제인데 이걸 부대의견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주의나 제도 의견의 징벌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지 그건 조금 의견을 들어 봐야 되겠는데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아까 7번 과태료 부분 빼고 8․9․10번은 다 공감을 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세 사안 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게 어떤 구체적인 예산결산의 측면보다는 정책 방향, 정부의 어떤 입장 이런 부분하고 관련된 거라서 저희는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지적해 주신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제일 경미한 쪽으로 제도개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안들이 다 직접적인 결산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1
김경협 위원
내가 지적했던 것 외에 나머지는 그대로 해서 정부 측 의견 그냥 수용해서 하면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래요, 10번은 주의로 하고요 나머지는……

1
소위원장 윤영석
7번은 주의로 수용을 정부 측에서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7번은 주의로 유지하고, 8번은 제도개선, 9번 제도개선, 10번 주의로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11번부터 15번까지 5건의 주의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11번 항목입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통일준비위원회는 워크숍 참가 인원 중 민간 위원들의 숙박비 및 식비를 여비로 집행해야 함에도 임차료로 지급했다고 하시면서 각 예산비목 성격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12번 항목입니다. 원유철․이인영 위원님께서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국내외 정치적 문제와 분리시켜 정기적이고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교류 출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또한 전시성 초청 행사보다는 상봉에 대비해 생존 이산가족 건강 상태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이산가족 상봉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예산으로 집행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13쪽입니다. 윤영석․정양석 위원님께서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하고, 임원 및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도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14번 항목입니다. 김경협․정양석 위원님께서 통일 공감대 확산 사업, 탈북민 자원봉사 단체 운영, 의료상담실 운영으로 구성된 민간 통일 준비 역량 강화 사업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이관하고, 당초 취지에 맞게 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15번 항목입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의 피해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남북협력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 초과 부분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자체 충당 가능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11번, 강창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입니다. 통준위가 지난해에 워크숍을 추진하면서 일부, 제주와 부산에서 했던 워크숍에서 당시에, 제가 지금 이것을 확인을 다시 해 보니까 워크숍 예산이 임차료 예산에만 반영이 되어 있고 아마 국내여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료 예산에서, 물론 서울 지역에서 하는 것은 여비가 필요 없었습니다만 지역에서 개최된 것 중에 민간 위원들 참석 부분에 국내여비를 집행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런 불가피한 사정은 있었지만 어쨌든 비목이 어긋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의 부분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이산가족 행사, 기본적으로는 저희 정부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제안도 했습니다만 이런 초청 행사가 아니라 상봉을 정례화하고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하고 하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봉 행사, 상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이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일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위로 행사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지적해 주신 대로 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불과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오백여 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행사는 대폭 늘리되, 일단 이 행사를 해 보면 그래도 참석하신 이산가족분들이 그래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 줘서 고맙다, 또 이렇게 신경 써 줘서 고맙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자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일단 계속 하면서 동시에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안은 구체적인 어떤 예산 항목이라든지 결산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정책 방향과 또 좀 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지적으로 보고저희로서는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이라든지, 구체적인 지적으로는 좀 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번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아시다시피 지난해 인권재단이 출범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어찌됐든 인정을 하고 지금 정부도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특히 지난해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희도 이것은 좀 아쉬운, 어쨌든 결과적으로 출범을 못 한 데에서 따른 그런 문제고 결산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주의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통일 공감대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그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지적이 돼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 지적해 주신 탈북민 자원봉사 단체 운영 그다음에 상담실 운영 이런 것들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하나재단으로 이미 이관이 되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은 이미 반영을 했고 그렇게 현재 지금 2017년에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통일 공감대 확산 중에 일부 개별 단체, 여기 지적해 주신 대로 2억 2800만 원을 가지고 여러 단체로 나누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에는 원래 사업 취지와 지적을 반영해서 이렇게 운영하지 않고 민화협을 통해서 통일 공감대의 다양한 사업들을 다른 여러 단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번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개선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피해 지원을 위해서 협력기금의 전용뿐만 아니라 일부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저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만 일단 신속하게 피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단 관련법 이 정하는 범위 그다음에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20% 이내의 사업 계획 변경 플러스 약 한 900억 원 조금 넘는 돈의 예비비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어쨌든 20%를 만약에 초과하는 사업 계획 변경이 있었으면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겠습니다만 일단 당시에는 또 조속한 피해 지원도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 사안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에 추가적인 지원과 남북경협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관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의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
소위원장 윤영석
지금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1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항목에 대해서는 주의 수용을 정부 측에서도 하겠다는 거지요?


1
소위원장 윤영석
11번, 13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다?


1
소위원장 윤영석
기타 12번, 14번, 15번에 대해서는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1
소위원장 윤영석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이의 없습니다.

1
소위원장 윤영석
정부 측의 건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과 같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주의, 12번 제도개선, 13번 주의, 14번 제도개선, 15번 제도개선,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전문위원께서 16번부터 20번까지 5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시정요구 유형의 제도개선 항목입니다. 16번 항목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평가목표를 기존의 실적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17번 항목입니다. 김경협ㆍ정양석 위원님께서 통일 대비 정책과제 사업에 있어서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이 정책에 시의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 원칙에 부합한 연구 결과 공개 방안을 강구해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되는 비목으로 집행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18번 항목입니다. 김경협 위원님께서 통일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안정적으로 개최하여 부처 간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19번 항목입니다. 김경협ㆍ정양석 위원님께서 국내 통일 기반 조성 사업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목적에 맞고 중복성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통일문화주간 행사를 추진하고 정책 홍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의 사업 수행이 효과적인 부분에 한하여 위탁사업을 실시하고, 민간통일사료 수집 사업에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0번 항목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기 위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16번 통일정책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17년도 성과목표치가 지난해 달성도보다 낮게 설정됐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한 것은 어쨌든 조금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는 어쨌든 연초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금년도 성과목표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년도 성과지표 수립 시에는 전년도의 실적치를 반영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통일 대비와 관련된 여러 정책과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통일부로서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서 일단 용역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이라든지 또 사안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대외비 이상의 비공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통일 대비와 관련된 과제들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공개됐을 때 불필요한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공개로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하여튼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어찌 됐든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연구결과를 보다 많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연구용역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해 나가고 가급적이면 비공개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꼭 필요한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통일법제와 관련해서 일부 유관기관들과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통일부 내 정책실장이 주관하는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안에 법무부라든지 법제처와 같은 유관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위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중복이라든지 유사 연구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더 관심을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중요한 과제들은 저희 통일부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지만 법무부나 이런 차원에서도 다른, 그러니까 제목만 봐서는 유사할 수 있으나 다른 측면의 연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법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번 국내 통일 기반 조성 사업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통일문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하반기에 개최를 하다 보니까 국내의 여러 가지 상황 등등을 고려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참여도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사업들은 다른 사업들과 유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책 홍보 사업을 추진하다가 위탁했던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연말 다 돼서 하여튼 가을쯤에 다시 통일부가 직접 수행하게 되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집행 과정에 일단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정된 통일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은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고, 또 추가적인 사업 아이템도 발굴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홍보 사업도 작년에 있었던 불의의 부도와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고 저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박주선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사안은, 이것도 역시 아까 다른 유사한 사안도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이산가족 상봉 그다음에 북한이 제기하는 인도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이산가족 문제를 가장 시급한 인도적인 사안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안도 어떤 구체적인 예산결산의 측면보다는 정책 방향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해도 좋습니다만 이것은 결산이라기보다는 정책 방향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사항에서 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17번, 18번, 19번, 이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시겠다는 것이고, 20번 항목에 대해서만 제도개선 삭제를 요청하셨습니다.

1
김경협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1
소위원장 윤영석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6번․17번․18번․19번은 제도개선, 20번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경협 위원
20번은 북한이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1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21번부터 25번까지 5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21번 항목입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사무국은 2016년도에 제주도에서 6․25전쟁 납북피해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나 이미 피해 접수가 종료된 시점에서 워크숍을 개최할 필요가 적어 보이므로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맞도록 보조금을 집행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2번 항목입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사업 규모 및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탈북민의 문화생활 참여 기회를 확산하고 남북 주민 간의 소통ㆍ통합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3번 항목입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전문상담사 급여 지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4번 항목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미래행복통장 제도 및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가입률을 제고하는 한편,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5번 항목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탈북자들에 대한 초기정착 교육기간을 늘리고 현금지원이나 시혜성 사업보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지원 체계에도 경쟁과 장려책을 확대 적용하는 등 탈북민 잠적 및 재입북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1번, 6․25 납북자사무국에서 지난해까지 전국 시군구를 통해서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해 6월에 경기도가 공무원 워크숍을 진행해 나가면서, 다만 이때 피해 접수는 종료가 됐지만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차원에서는 전담한 일부 공무원만 피해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몇 명이 6․25 납북자 진상 규명 업무도 하고 또 통일교육 업무도 하고 또 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도 하고 이런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일선 기관에는 통일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 차원에서는 꼭 이 사안 외에도 다른 사안들을 감안해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탈주민이 워크숍에 참가한 부분은 이 이탈주민은 물론 이탈주민이긴 한데 이탈주민 출신 경기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주민이 워크숍에 참여한 것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안 자체는 보조금이 6․25 납북 진상 규명 활동과 관련한 보조금이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쓴 부분이 있어서 향후 혹시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목적에 한정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수용을 하겠습니다. 22번, 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 이 사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문화센터를 통일부가 지난해부터 건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일부 지역 주민들의 건립 반대 민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곡지구 도시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서울시라든지 관계기관과의 계획변경 절차 지연으로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관련 실․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착공을 해서 19년 말에 개관이 가능하도록 저희는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계획의 입지 문제는 저희도 여러 것들을 고려했고, 아까 민원 말씀도 드렸지만 그 입지를 저희가 선정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입지와, 또 지역 주민하고 어울리려면 탈북민의 문화생활 참여 기회 확대도, 물론 저희가 그것을 제일 최우선하지만 그 안에 다양한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물론 탈북 어린이나 탈북민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통합문화센터 건립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23번, 전문상담사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사회복지사라든지, 또 하나재단의 임직원들은 호봉에 따라서 급여가 설정이 됩니다마는 전문상담사들은 별도의 인건비로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됐거나 동의를 해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용 측면에서 이분들의 인건비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근무연차에 따른 급여 차이가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처우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자격수당을 신설한다든지 직무급을 인상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일단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상담사를 하나재단 임직원과 똑같은 급여체계로 해 가지고 동일 기준으로 1년, 2년이 지나면 연봉ㆍ호봉이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처우 개선을 하기는 좀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우 개선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24번 미래행복통장과 관련 지적입니다. 이 제도는 아시다시피 2014년에 저희가 도입을 했고, 실제 가입자가 나온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이게 들어와서 거주지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지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소득이 생기기 위해서 3개월 이상 회사를 다녀야 되는 여러 가입조건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가입자들은 2015년 말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작년 2016년에는 182명 정도가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생각했던 예산보다는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금년에는 8월 현재까지 가입 인원이 약 한 420명 되어서 금년도의 예산액에는 거의 근접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어찌되었든 이 부분이, 특히 지난해 결산과 관련해서 가입률이 저조했고 그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저조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25번입니다. 탈북민의 재입북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잘 정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입북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부로서도 이 지적에 다 공감을 하고요. 이런 재입북 사건이, 최근에도 일부 탈북민의 재입북과 관련해서 방송 출연을 활발하게 했던 탈북민이다 보니까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좀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입북과 관련해서는 여러 사유가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정착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선 위원님 지적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만 다만 이 사안 자체도 어떤 특정한 결산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정착 지원을 잘 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이것은 결산 지적에서는 빼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1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경협 위원
재입북자 조사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통일부차관 천해성
최근에 문제가 된 임지현 씨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관련 경위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정도였고요. 그러나 명백하게 강제로 들어간 것 같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또 제삼국에서 이루어졌고 또 본인은 자의로 들어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박병석 위원
중국으로 갔나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 나간 출국 기록이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 어려움도 호소를 하고, 겉으로 방송에 출연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강제로 납치된 것 같다는 분명한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김경협 위원
탈북해서 여기서 살기 힘들면 다시 들어가고, 거기서 살기 힘들면 다시 내려오고 뭐 이러는 건가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소위 재입북자가 한 25명 되는데 그중에 5명은 다시 재탈북해서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분들은 그러나 법……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