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1번, 6․25 납북자사무국에서 지난해까지 전국 시군구를 통해서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해 6월에 경기도가 공무원 워크숍을 진행해 나가면서, 다만 이때 피해 접수는 종료가 됐지만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차원에서는 전담한 일부 공무원만 피해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몇 명이 6․25 납북자 진상 규명 업무도 하고 또 통일교육 업무도 하고 또 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도 하고 이런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일선 기관에는 통일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 차원에서는 꼭 이 사안 외에도 다른 사안들을 감안해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탈주민이 워크숍에 참가한 부분은 이 이탈주민은 물론 이탈주민이긴 한데 이탈주민 출신 경기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주민이 워크숍에 참여한 것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안 자체는 보조금이 6․25 납북 진상 규명 활동과 관련한 보조금이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쓴 부분이 있어서 향후 혹시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목적에 한정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수용을 하겠습니다. 22번, 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 이 사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문화센터를 통일부가 지난해부터 건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일부 지역 주민들의 건립 반대 민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곡지구 도시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서울시라든지 관계기관과의 계획변경 절차 지연으로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관련 실․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착공을 해서 19년 말에 개관이 가능하도록 저희는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계획의 입지 문제는 저희도 여러 것들을 고려했고, 아까 민원 말씀도 드렸지만 그 입지를 저희가 선정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입지와, 또 지역 주민하고 어울리려면 탈북민의 문화생활 참여 기회 확대도, 물론 저희가 그것을 제일 최우선하지만 그 안에 다양한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물론 탈북 어린이나 탈북민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통합문화센터 건립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23번, 전문상담사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사회복지사라든지, 또 하나재단의 임직원들은 호봉에 따라서 급여가 설정이 됩니다마는 전문상담사들은 별도의 인건비로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됐거나 동의를 해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용 측면에서 이분들의 인건비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근무연차에 따른 급여 차이가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처우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자격수당을 신설한다든지 직무급을 인상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일단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상담사를 하나재단 임직원과 똑같은 급여체계로 해 가지고 동일 기준으로 1년, 2년이 지나면 연봉ㆍ호봉이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처우 개선을 하기는 좀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우 개선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24번 미래행복통장과 관련 지적입니다. 이 제도는 아시다시피 2014년에 저희가 도입을 했고, 실제 가입자가 나온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이게 들어와서 거주지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지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소득이 생기기 위해서 3개월 이상 회사를 다녀야 되는 여러 가입조건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가입자들은 2015년 말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작년 2016년에는 182명 정도가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생각했던 예산보다는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금년에는 8월 현재까지 가입 인원이 약 한 420명 되어서 금년도의 예산액에는 거의 근접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어찌되었든 이 부분이, 특히 지난해 결산과 관련해서 가입률이 저조했고 그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저조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25번입니다. 탈북민의 재입북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잘 정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입북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부로서도 이 지적에 다 공감을 하고요. 이런 재입북 사건이, 최근에도 일부 탈북민의 재입북과 관련해서 방송 출연을 활발하게 했던 탈북민이다 보니까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좀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입북과 관련해서는 여러 사유가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정착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선 위원님 지적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만 다만 이 사안 자체도 어떤 특정한 결산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정착 지원을 잘 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이것은 결산 지적에서는 빼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