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외교부제2차관 조현
사실상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다 해 왔고 이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김경협 위원
이행이 안 되는 문제라고요?


김경협 위원
이행이 안 되는 문제면 주의인데?

외교부제2차관 조현
안 해 주셔도 정말 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21번 제도개선, 22번도 역시 제도개선의 취지는 수용하되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 측의 삭제 요청 건의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박병석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제도개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23번부터 27번까지 다섯 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23쪽입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태규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부는 일반직 행정직원에 대한 기본급 초임 상한에 대한 기준 외에도 국가별 생활수준에 대응한 보수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과 동일 국가 내에서 동일 업무에 대한 동일한 연간 보수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립하라는 내용입니다. 24쪽입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정양석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도개선 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부는 중동․아프리카․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외교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어 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25쪽입니다. 외교 행정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인영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부는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6쪽입니다. 외교 행정 지원과 관련해서 이태규 위원, 박주선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대면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7번, 외교 행정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원혜영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청하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부의 감사전문가 영입, 감사관실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자체 감사에 대한 평가시스템 마련 등 자체 감사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23번, 재외공관 일반직 행정직원 보수책정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제도개선을 수용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번, 재외공관 현지어 능력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역시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현지어 교육을 강화해 왔습니다마는 제도를 더욱 개선시켜야 된다는 점에서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25번, 외교부 본부의 비정규직 축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해 왔고 또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마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더욱 방법을 찾아보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도개선 지적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26번, 재외공관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으며, 직급별 맞춤교육은 물론, 또 공관에 출장을 나가는 경우 출장자가 직원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제도까지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개선 내용은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27번, 내부감사 강화 및 감사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외부감사 전문가를 영입했고 또 감사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데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이 감사시스템이나 감사원을, 그러니까 감사직원을 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개선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따라서 일부만 제도개선을 수용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23번 재외공관 일반직 행정직원 보수 책정은 상당한 비중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중 있게 처리를 해 주시지요, 다른 사항하고는 다른 거니까. 이것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업무 역량하고도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정밀하게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가별로 편차가 크고, 어떤 데는 상당히 높은 봉급을 줘야 되고 또 어떤 데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본급을 높게 책정하고 나면 나중에 저희들이 너무 높은 봉급을 주지 않을 수 없게 돼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밀하게 이 건에 대해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박병석 위원
나머지 이의 없습니다.

1
외교부조정기획관 정운진
위원님, 조정기획관 정운진입니다. 지금 박병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유념하고 있고요. 참고로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특히 국회에서 그동안에 예산도 많이 올려 주시고 또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 잘 알고 있고요. 2014년도에 별도사업으로 떼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당히 부족했던 부분들을 많이 올리고 있고 이번에도 많이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잘 부탁 올리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은 확보한 것을 잘 뿌려서 잘 하자는 말씀이시니까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 제도개선, 24번 제도개선, 25번 제도개선, 26번은 제도개선이고 취지는 정부 측에서 수용을 하되 제도개선 삭제를 건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정부 측의 의견을 수용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번 제도개선. 이상 5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28번부터 32번까지 5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28쪽입니다.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정양석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실현을 위해 민간외교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역량 있는 민간외교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라는 것입니다. 29쪽입니다. 글로벌 협력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김경협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향후 글로벌 협력 강화 사업은 확대될 필요가 있는바 주요 외교 전략 국가와의 정책 공공외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목적에 맞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라는 내용입니다.30쪽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의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원혜영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고려인 동포사회에 대한 적극적 수요조사 등을 통해 고려인 동포 권익신장 지원 사업의 사업 내용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입니다. 31쪽입니다. 역시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김경협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국내 동포 관련 단체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 목적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32쪽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사업의 협력사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창일․원혜영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의 연봉 지급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국제개발협력센터가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28번 민간외교단체 지원 사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 제도개선 지적을 수용하겠습니다. 29번 글로벌 협력 강화 사업의 성과지표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사실 이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그것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느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 중요성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수용합니다. 다음 30번, 고려인 동포 권익신장 지원 사업의 사업 내용 다각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역시 고려인 단체와 사업을 발굴하고 대사관이 개입해서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개선 지적을 수용합니다. 31번, 국내 동포 관련 단체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 역시 절감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제도개선 지적을 수용합니다. 32번, 국제개발협력센터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해 봐야 된다는 지적을 저희들도 수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KOICA에서 각 도에 파견을 해서 이런 인원을 운용할 필요성은 느끼는데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연봉을 낮추고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제도개선 지적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32번 말이지요, 국제개발협력센터가 각 지방에 왜 필요해요? 지금 지방에 몇 군데 있어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것은 주로 지방에 있는 대학이나 NGO 단체들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대화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요청도 있고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확한 것은……

박병석 위원
부산에 딱 하나 있어요. 규정은 대전하고 광주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신설이 안 되어 있어요. 맞아요?

강창일 위원
왜 신설 안 했어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KOICA 경영기획이사 김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KOICA 91년도 설립 당시에 지역사무소 설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대전․광주에는 KOICA 본 조직 외로 지역사무소가 있고, 그래서 그것 설치를 추진했었는데 계속 예산 당국과 정부에서 아직 빠르다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2010년에 OECD DAC도 가입하고 또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자체 ODA를 활성화하고 대국민 인식 증진을 시키고 홍보를 하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 방침이라서 우리 KOICA의 조직을 늘리는 것은 예산상, 조직상 어려워서 저희가 지자체와 국립대학과 협력을 해서 6개 지방에다가 국제협력센터를 설치해서 임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사는 4년간 운영을 거쳐서 평가를 거쳐서 이번에 8월 1일부터 KOICA의 정식 조직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대전과 광주는 금년 아니면 내년 초에 정식으로 추진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외교부와 국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거 뭐 지역까지 법률에 위임했을까? 법률상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규정이겠지요, 법률이 아니고. 그런데 만일 과거의 실적, 어떤 실적이 있는 것 지금 자료 좀 보내 주시고, 불필요하다고 하면 없애 버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전 광역시도에 넣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지난 5월에 평가를 했습니다. 전문가들 평가를 받았는데 타 부처 같은 경우, 환경부나 다른 부에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서 만드는 이런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외교부에서도 이것을 빨리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ODA가 지금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인력들이라든가 지방 기업이라든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일단 제한되어 있고요, 또 정보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희 KOICA가 추진했습니다마는 빨리 이게 전국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일해 온 것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전국 광역시도에 확대하시라 이 얘기예요.


박병석 위원
다른 것 이의 없고요. 28번의 제도개선 중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민간외교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미 실효성이 거의 없는 곳에 과거의 관행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 기준으로 주다 보니까 정말 받아야 할 단체가 못 받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평가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제도개선, 29번 제도개선, 30번 제도개선, 31번 제도개선, 32번 제도개선, 이상 5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33번, 34번, 2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33쪽입니다. ODA 사업과 관련해서 중동․CIS 지역 국가원조 사업과 관련해서 윤영석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수원국의 상황을 고려한 국가원조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실집행률을 높이는 노력을 경주하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아프리카 지역 비중점국가그룹 사업과 관련하여 김경협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략사업비를 아프리카 비중점국가 사업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편성할 것과 정상 간 약속 사업 외 긴급구호지원 사업은 전략사업비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33번 수원국 상황을 고려한 국가원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제도개선 지적을 수용합니다. 저희들이 변명 아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 양국 간에 협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3%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협정이 곧 체결이 되면 이것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50%에 이르지 못했으나,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으나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제대로 예산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34번, 전략사업비의 항목 변경 및 정상 간 약속 사업과 긴급구호지원 사업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급구호 사업의 경우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인도적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만 전략사업비를 활용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긴급구호와 인도적 지원이 다소 불가피하게 중복 계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제도개선을 수용하되 현실적으로 그대로 제도를 개선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긴급구호지원 사업은 어떤 형태로…… 지금 다른 항목이 있는 것이지요, 긴급구호지원 사업이?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러니까 긴급구호 예산을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가 양자적으로 주는 것은 그것과 인도적 지원이 함께 불가피하게 책정되고 집행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김경협 위원
뭐 지진 일어났을 때 지원하거나 이런 것 얘기하는 건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위원님, 대표적인 사례가요 지난번 에볼라 사태가 났을 때 저희가 국제사회에 신속하게 많은 지원을 해서 호응을 좋게 받았는데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예산을 추가 배정받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전략사업비에서 예산을 집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 예산과 긴급재난비를 다 합쳐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제도개선, 34번 제도개선, 이상 2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시정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자구정리와 소위원회 심사보고 작성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14시0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통일부 소관의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총괄적인 내용과 함께 심사자료 1번부터 6번까지 6건의 시정 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통일부 소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첫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분입니다. 시정요구는 34건입니다. 여기에는 시정이 6건, 주의가 9건, 제도개선이 19건입니다. 시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개성공단이 재개된 뒤에 입주사에 고율 지연이자 부과 위법을 시정하고, 수출입은행이 항소하지 않도록 통일부에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쪽입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통준위의 카드뉴스 및 E-Book 제작을 위한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은 그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하고, 예산 각 비목의 성격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3쪽입니다. 박주선, 이태규 위원님께서 통준위 회의의 주된 목적인 전체회의가 부위원장 주재로 2회만 열린 것에 비하여 세미나나 워크숍을 많이 개최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 있다고 그러시고 이것을 수정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4쪽입니다. 박주선, 강창일 위원님께서 통준위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규정대로 정기회의 회의를 개최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5쪽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낭비된 5900만 원의 예산 감액과 더불어 임직원의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6쪽입니다. 김경협 위원님께서 NK지식인연대 단체에 대한 부당한 지원금을 환수하고 실질적으로 탈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천해성 통일부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1번 박주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안 관련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항소부에서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도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박주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그리고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 봤고, 다만 이 사안 자체가 소송의 당사자는 통일부가 아니라 당시에 기금 운용을 관리했던 수출입은행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시에 2013년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연체된 데 대해서 명백한 근거 없이 기간에 따라서 3․6․9%의 연체이자를 부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할지 여부와 그다음에 유사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서 굳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관련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송의 당사자가 수출입은행이다 보니까 또 수출입은행은 그 기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무리하게 그런 소송인용을 확정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기에는 기관 간의 협의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 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 부 차원에서는 취지를 존중해서 그런 방향으로 관련된 조치를 취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입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통준위가 카드뉴스, E-Book 제작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 홍보예산을 자산취득비로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좀 부적절했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당시에 통준위 차원에서는 카드뉴스 또는 E-Book 제작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많은 국민들이 통준위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고 또 관련된 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추진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사안을 자산취득비로 집행한 것은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다만 당시에 업무용역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일부 그 홍보사업 중에 프로그램 구입을 하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이 필요하다 보니까 관련된 것을 좀 넓게 해석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이런 홍보사업을 추진한 사정이 있습니다. 동 사안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겠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통준위는 지난 7월 11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업무가 현재는 폐지가 됐고 잔여 청산업무 일부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방금 2번 항목에서 시정요구 유형에서 시정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신다는 겁니까?

박병석 위원
주의로 낮춰 달라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주의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그것을 명확히……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주의로 낮춰 주셨으면……

소위원장 윤영석
주의로 조정을, 앞에 1번도 마찬가지입니까?

통일부차관 천해성
1번은 지금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판결이 났고 그 판결 취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더……

박병석 위원
시정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네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그것은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지금 제시된 데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박주선, 이태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통준위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통준위 사업이 회의 운영 중심이기는 합니다만 그 외에도 연구․조사 그다음에 홍보 이런 사업들이 원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폐지된 기구이기는 하지만 통준위 활동 전체를 적절하지 않다든지 이것을 시정으로 보기에는 조금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과도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통준위 자체가 회의 운영을 위한 기구만은 아니고 조사․연구나 홍보 이런 사업들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저희는 시정이 아니라 제도개선 내지는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이것도 통준위와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지난해 잘 아시다시피 지적하신 대로 통준위 위원장이 대통령이다 보니까 어떤 공식적인 전체회의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국정농단 등등이 있다 보니까 통준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물론 정기회의를 분기 1회씩 하게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이것을 못 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통준위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통준위가 이미 폐지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것도 시정이라기보다는 지적에서 삭제를 요청합니다. 5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유감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전 직원이―전산 업무를 했던 직원입니다―프로그램을 중복 구입하는 형태로 예산을 유용한, 과다 집행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분명히 이 사안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이 사안 자체를 통일부의 소속기관 정기 감사 시에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을 하고 검찰에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용 없이 법에 따라서 의법 절차를 취합니다만 다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전산장비라든지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재단에서 탈북민 정보 보완 등에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직원이라든지 임원을 포함해서 임직원의 비위 행위 재발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비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더 강화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좀 유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이 아니라, 특히 예산 감액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정으로 바로 받기보다는 주의라든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되 그러나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이런 사업들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NK지식인연대 보조금 환수와 관련해서 김경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언론 보도를 저희도 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체가, 물론 이것은 구체적인 조사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NK지식인연대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신 대로 통일부 차원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다양한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원이 소위 말하는 어떤 댓글사업 이런 부분하고는 직접 연관되지는 않고 저희가 죽 파악을 해 보니까 NK지식인연대에서 탈북민 직원을 고용하다 보니까 고용지원금 같은 것들이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민간통일운동 활동과 관련해서 특정 사업을 지원한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직접 댓글과 연관된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또 아시다시피 고용지원금은 탈북민을 지원하게 되면 그 지원한 단체라든지 기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시정해서 회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또 좀…… 이 문제가 된 사건의 취지하고는 직접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시정이 아니라 주의로 낮춰 주셨으면, 그리고 이런 단체가 앞으로…… 저희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NK지식인연대의 고용지원금 부당수급했던 것 환수했습니까?

통일부차관 천해성
고용지원금 부당, 몇 년도 사안을……

김경협 위원
이게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의 이행사항을 제대로 점검해 가지고……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죄송합니다.

김경협 위원
그 결과 항상 국정감사 때 다시 확인합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죄송합니다.

김경협 위원
그다음에 지금 검찰에 고발된 전산팀장, 여기는 검찰에 고발만 하고 자체 내 징계는 없었습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사무총장 박중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중윤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4일 날 서부지검으로 검찰에 고발이 돼서 현재 재산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의정부지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서 6월 21일부로 소재 확인한 아파트에 가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 관련된 일차적인 결재권자 그다음에 입찰에 관여했던 직원들은 현재 징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지금 1번 개성공단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으로 유지를 하고, 다음에 2번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측에서 시정을 주의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주의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3번 통일준비위원회 관련해서 시정을 제도개선 또는 삭제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경협 위원
이거 관련해서요. 연구․조사 사업을 했던 게 주로 어떤 연구․조사지요, 이게?

통일부차관 천해성
통일 준비와 관련해서 주로 정책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통일 공공외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김경협 위원
이 연구․조사를 한 결과 자료 같은 게 좀 있어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자료를……

통일준비위원회사무국장 김병대
통준위 사무국장 김병대입니다. 정책연구용역 같은 경우에 작년에 14건을 했는데 공개된 자료들은 일반 공개, 프리즘에 올라가 있고요 일부는 또 대외비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정책 개발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1
김경협 위원
자료 목록을 한번 줄 수 있지요?

통일준비위원회사무국장 김병대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것은 문제는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요, 이미 해산이 됐기 때문에.

소위원장 윤영석
이미 해산이 됐기 때문에……

통일부차관 천해성
폐지가 됐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래도 기록은 남겨야 되니까 제도개선이나 주의나 뭘 하나 남겨 놓아야 돼요, 이거?

소위원장 윤영석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4번, 역시 통준위 관련해서 시정요구를 삭제해 달라 이렇게 정부 측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규정에 따르면 정기회의 주최자가 대통령입니까?

통일준비위원회사무국장 김병대
통준위 사무국장입니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계십니다.

박병석 위원
대통령이 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한다는 규정은 있고요?

2
통일준비위원회사무국장 김병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대통령이 책임이 큰 거예요, 부위원장이 책임이 큰 거예요?

통일준비위원회사무국장 김병대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위원장이 주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작년에 안보 상황 급변으로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부득이한 사항이 있었다는 겁니까?

박병석 위원
해산했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실효성이 없어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냥 주의는 하나 해 두어야지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요.

소위원장 윤영석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주의 촉구해서 향후 이 유사한 경우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번 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시정을 주의 촉구 또는 제도개선으로 좀 조정을 해 달라 이런 의견이 정부 측에서 있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경협 위원
과감하게 정부 측 의견을 갖다 수용을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윤영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번, NK지식인연대 관련해서 역시 시정을 주의로 조정을 해 달라 이런 정부 측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실 때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과 연루가 안 됐다고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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