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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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위원
그런데 지금도 계속 논의, 논의,논의 하는 거예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최동준
그런데 문제는……

강창일 위원
산업부하고 해야지 왜 OKTA 회장하고 합니까? 외교부하고 산업부가 같이 의논해야지요. 어떤 논의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 무슨 논의를 어떻게 해 봤는데요? 난 전혀 모르겠구먼요. 어떤 논의 해 보셨어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최동준
OKTA는 무역인 중심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강창일 위원
그분들이 해외동포 지도자고 평통 위원들이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왜 또 재외동포재단에서 ‘상’ 자를 붙였어요, 한상대회? 왜 남의 밥그릇 침범합니까? 해외동포 지도자면 지도자로 해 버리지 ‘한상대회’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하는 것 같잖아요. 순 엉터리야. 계속 안 돼요, 이게. 외교부 차원에서 밥그릇 싸움하지 말고 산업부하고 진지하게 논의하세요, 안 그러면 총리 상대로 이거 계속 문제 삼을 테니까.


강창일 위원
국가재정 낭비하면 됩니까?

이주영 위원
그런데 그게 구성원이 다 동일한 거예요, 아니면……

강창일 위원
거의……

이주영 위원
아니, 거의라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로 합치려면 ‘다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거지 구성원이 달라 버리면…… 그거 다 목적이 다르잖아요. 평통은 평화통일을 추진하자고 하는 것이고.

강창일 위원
제 얘기는 업무를 분명히 나눠 버리라는 얘기야. 여기 외교부에서 한상대회라고 있잖아요. ‘상’ 자를 붙였다고. 이건 산업부에서 하는 OKTA와 똑같은 목적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이주영 위원
한상대회고, 또 OKTA(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s)라는 것은 무역이고, 무역하고 상업은 비슷할 수는 있겠네요. 무역 안 하는 상업도 있을 수 있기는 있지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을 잘 봐야 되지요. 거의 비슷한, 동포사회 지도자들이면 비슷한 사람들일 수는 있는데 합치려면 그런 어떤 정교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지, 거기는 거기대로 자기네들 단체의 어떤 정체성이 다 있을 텐데 그걸 무작정 요구해 가지고는 그것 쉽지 않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정교하게 좀 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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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합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외교부 산하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할 수 있는 업무 또 산업부에 있는 무역인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확히 나누어도 좋고, 막 중복되게들 하지 마라 이거예요. 꼭 합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업무를 분명히 나누어라. 그런데 업무가 거의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볼멘소리들을 현지에서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래요.

이주영 위원
그게 쉽지 않은 과제일 수는 있을 겁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박병석 위원
다른 단체는 큰 문제가 없고 산업통상부 측의 OKTA, OKTA는 무역인 중심이지요?


박병석 위원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에서 하는 건 한상인데 한상은 무역 플러스 기업인 플러스 여러 가지 하여튼 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을 통틀어, 이게 좀 포괄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으로 보면 한상의 범위가 OKTA보다는 넓은 개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비슷한 시기에, 지금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오면 그분들이 정말 같은 시기에 몇 군데를 다녀요. 다니는데, 또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 귀국하는 것에 대한 편의를 봐줘서 일부러 시기를 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OKTA하고 한상하고를 합칠 수 있는 것인지는 한번 진지하게 두 부처와 기관이 협의해 보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실제로 이것 역시 나라에 따라서 사정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그렇게 많은 수의 한상인이 있지 않기 때문에 중복해서 임무를 맡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한상대회에 못 가시는 중소기업인들이 모여서 OKTA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확한 조사를 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산업부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재외동포재단, 앞으로 좀 나오세요. 11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 없어요? 마이크 사용하시고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최동준
그 지적하신 말씀이 아무래도 이게 오․만찬 비용이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어떻게든지 비용을 절감하고, 오․만찬 비용에 대한 효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3박 4일간 500명 정도를 호텔에서 수용하다 보니까 오찬이 네 번, 만찬이 세 번……

박병석 위원
바로 내가 그거를 설명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500명 밥을 먹는데 1억 1700만 원을 썼느냐, 이십몇만 원씩 아니냐?’ 이렇게 단순 계산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가령 그때 외교부장관 초청 오찬, 무슨 통일부장관 초청 만찬…… 이게 전부 다 여섯 번이에요, 일곱 번이에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최동준
총 일곱 번이었습니다.

박병석 위원
일곱 번에 걸쳐서 21만 원을 쓰니까 한 번에 3만 원꼴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재외동포재단이 실질적으로는 해외동포 지도자들이 왔을 때 정부 부처나 그런 분들이 와서 초청 오․만찬을 하는데 평균 3만 원이면 3만 원, 3만 5000원이면 3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이런 지적을 안 받잖아요. 그걸 그냥 넘어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경비를 더 절감하라 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변호를 잘 하시네요.

박병석 위원
아니, 해당 기관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외교부에 설명을 하셔야 돼요. 누가 이것만 보면 ‘야, 500명이 밥 먹는데 1억 1700만 원이야? 그러면 21만 원짜리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일곱 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관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왔을 때 평균 따지면 3만 원, 3만 5000원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설명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최동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제도개선으로 낮춰 줘야 되겠네요.

박병석 위원
예, 한 단계 낮추는 게 좋겠어요.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심 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주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1번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변경하고, 12번은 주의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13번부터 17번까지 5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13쪽 되겠습니다.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 문제 대처와 관련하여 정양석 위원님께서 외교부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 문제 대처 사업과 북한 비핵화 이행 검증 사업의 성과지표 및 평가 체계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를 해 주셨고요. 14쪽입니다. 정양석 위원께서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대중국 외교 기반 강화 사업으로 시행한 공공외교 성격의 사업을 국제교류재단 등에서 시행 중인 공공외교 관련 사업으로 이관하고,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5쪽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해서 강창일 위원님, 문희상 위원님, 서청원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도개선 요구 내용은 외교부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사업의 추진 성과와 한계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동 사업의 발전적 전환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입니다. 16쪽입니다.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서 김경협 위원님, 문희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부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외교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포함하여 집행 부진 개선 및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13번, 성과지표 및 평가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사안이기에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14번, 대중국 외교 기반 강화 사업 중 공공외교 관련 사업을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사실 공공외교성 사업이 포함된 사업은 동북아국 예산에 일부 포함됐던 것이고 전체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실적으로는 이미 시정이 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5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사업의 사업성과 점검 및 발전적 전환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평구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신정부에서 동북아플러스정책에서 발전적으로 수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마는 이걸 제도로 개선을 해야 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번, 범정부 차원의 분담금 관리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분담금 문제는 2005년까지는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부터 국무조정실의 지침에 따라서 각 부처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약 30개 부처에서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 외교부에서 물론 지출하는 분담금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통합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을 수용하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7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의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지속가능한지 사실 의심이 드는 그런 사업들을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지출해 왔다는 점 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뭐 어떤 사업을 어떤 구상을 했어요, 외교부에서?

외교부제2차관 조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것은 동북아 지역에서 상호 필요성을 가지고 장기적 관점으로 동북아에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 구체 사업에 대해서는……

강창일 위원
구체 사업 어떤 게 있어요? 예산 딸 때는 사업을 꺼내 놓았으니까 예산이 나왔겠지요. 어떤 사업을 갖고 있어요?

외교부기획재정담당관 태준열
기획재정담당관 태준열입니다. 지금 민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 원자력 안전․환경․사이버 분야 이렇게 해서 소프트 파워, 연성 협력 분야부터 먼저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유관 민관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강창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신 게 있냐고요? 계획만 세워 놓은 거예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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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기획재정담당관 태준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3차 회의, 그러니까 동평구 3차 회의를 워싱턴에서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는……

강창일 위원
동북아 회의를 왜 워싱턴에서, 왜 동북아 평화협력 회의를 워싱턴에서, 누구누구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왜 워싱턴에서……

외교부기획재정담당관 태준열
역내에서 하다가 처음으로 워싱턴에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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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위원
어디어디가 참여했어요?

박병석 위원
한국․미국․일본․몽골.


강창일 위원
어떻게 여기는 모르시는데 여기……

박병석 위원
아니, 내가 관심이 있어서 조금 봤습니다. 1차는 2015년도에 포럼을 개최했고요. 에너지․환경․기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검토들을 심포지엄이나 회의 형태로 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북한 때문에 성과는없지만 과연, 앞으로 북방 경제나 나아갈 때 이를 종합해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창일 위원
저는 아주 좋은 사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에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외교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회의 한 번 하고 끝내 버린 것 같아서 좀 발전적으로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외교부에. 그리고 참고로…… 내가 어저께 큰 거 하나 배웠는데 가와무라라고 하는 일본 거물 정치인이 있는데 이분이 중국의 어린이들, 한국의 어린이들, 일본의 어린이들을 15년 동안 쭉 100명씩 해 가지고서 돌아가면서 어린이들을 공동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서 15년 지났더니 벌써 사회인들이 돼 가지고, 한․중․일 어린이들이 미래의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손잡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어저께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제주도에 한․중․일 100명이 와 가지고서 동화 만들기도 하고. 이런 장기적 계획 과제로 생각을 하면서 멋지게, 동북아 평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정 동북아 평화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 발전적으로 생각해 달라 이렇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병석 위원님보다도 답변 잘 못하는 거 보니까 별로, 외교부가 생색내기로만 하는 것 같아서 더욱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잘 유념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사실 동북아 평화 구상이라는 것은 그동안 이름만 바뀌어 왔지 동북아 지역에서 궁극적으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통합을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 문제 때문에 하드코어 이슈를 못 다루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들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소프트 이슈부터 협력을 해 나가자는 것이어서, 유럽 통합의 것을 저희들이 잘 살펴보면서 에라스무스프로그램과 같은 그런 것을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 내서 동북아 통합을 통한 평화 정착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소위원장 윤영석
예, 말씀해 보십시오.

원유철 위원
17번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되어서 지금 외교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수단으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내셨지 않습니까?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라는 게 결국 한반도종단철도인 TKR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인 TSR을 연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북한 벽에 가로막혀서 갈 수가 없으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수단이 이행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바로 이 예산소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이 함께 뭘 대안으로 내세웠느냐 하면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한번 해 보자, 유라시아 대륙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지역이니까, 전 세계 인구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바로 19대 예산소위에서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꼭 철도를 고집하지 말고 북한을 바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니 평택․당진항에서 복합운송수단인 열차페리를 띄워서 중국 연태로 넘어가서 TCR로 해서 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으로 달려가는 그걸 한번 해 보자라고 여야 위원들이 증액을 해 줬어요. 한번 용역을 줘 봐라. 증액을 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가 잘 나왔어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2단계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렇다면 환황해권만 하지 말고 환동해권도 해 보자. 강원도 동해항에서 마찬가지로 열차페리를 띄워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환동해권으로 하고, 여기서 TSR로 연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반도로 보면 서해 쪽으로는 평택․당진항에서 중국 TCR로 연결하는 노선은 중국 연태를 통해서 TCR로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환동해권은 TSR을 블라디보스토크를 기점으로 해서 강원도 동해항에서 마찬가지로 열차페리를 띄워서 연결하는 것을 외교부에서 환황해, 환동해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려고 했다가 사드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중단이 됐던 것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 이후에 아직은 구체적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상태로 놓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유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돼서는 지금 외교부에서 하려고 했던 TSR과 TCR을 포기하지 않고 연결하려는 노력, 그 노력들을 계속 경주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19대에서는 서해안 쪽으로만 가는 용역을 줬는데 동해항도 활용하는, TSR 연결하는 쪽도 같이 방안을 강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참고로 거기에다가 해상 실크로드 그것도 좀 하셔야지요, 평택을 출발해서 쫙 해서 인도로 가는 해상 실크로드 계획도.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유철 위원
그래서 그게 중국의 일대일로랑 맞닿아서 TCR로 연결되면 인도나 동남아시아까지 철도가 다 연결돼서 대한민국의 물류경쟁력을 상당히 높을 수 있는……

강창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가지로, 제 얘기는 동해에서……

외교부제2차관 조현
좋지요. 그것 좋은 말씀이시지요.

강창일 위원
황해에서 하고, 이것을 그리로 가는 코스도 만들고, 해상으로 해서 인도라든지 유럽으로 가는 그것도……

외교부제2차관 조현
같이 연구를……

강창일 위원
평택항이 크게 커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주도도 좀 경유하고…… 해상 실크로드도 잘 고민해 보세요, 중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지금 14번 항목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의 취지는 수용을 하되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15번도 마찬가지로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수용하되 제도개선은 삭제를 해 달라 이렇게 정부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제도개선, 14번은 제도개선 내용을 삭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도 역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수용합니다.

김경협 위원
아니, 다른 부처나 다른 기관들에서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외교부에서 없잖아요. 있습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저희 국제기구국에서 우리가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총괄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국제기구를 통해서 파악하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우리 부처나 우리 내부의 기관…… 지자체 이런 데서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저희들한테 특별히 신고를 해 오지 않는 한 따로 그런 메커니즘은 없습니다.

김경협 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그걸 국제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건지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됐습니까? 17번도 제도개선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강창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담아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다른 대안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18번부터 22번까지 5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18번입니다.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정양석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외교부는 QR코드를 제작하여 각 부처 해외 브로슈어에 삽입하는 등 독도 웹툰의 활용 및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19쪽입니다. 재외국민보호사업과 관련하여 문희상 위원님,박주선 위원님, 원유철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부는 영사콜센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상담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우리 국민이 연루된 사건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의 언어를 통역 상담 언어에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역시 재외국민보호사업과 관련하여 김경협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외국민 긴급구난활동 예산의 탄력적 운용 및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역시 재외국민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정양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법률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 위촉 대상 재외공관 선정 시 재외국민 사건 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는 한편 자문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22쪽입니다.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서청원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장의 다면평가와 관련한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고, 다면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18번 독도 웹툰 사업의 홍보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내용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9번 영사콜센터 운영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고심해 왔습니다. 지금 영사콜센터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고 봉급이 낮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오다가 이번에 기재부에서 봉급을 12%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상담서비 스를 제공하는 데는 역시 아직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개선을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20번, 재외국민 긴급구난활동 예산의 탄력적 운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월하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산을 이월한다는 것 그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긴급구호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자체가 언제 어떻게 소요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월해서 써야만 되는 것인데, 즉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방안을 생각해 냈느냐 하면 예산의 활용 범위를 넓혀 가지고, 즉 긴급구호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번 2017년도에 스텔라 데이지호 사건 실종 선원을 수색하는 데 임차하는 거라든지 이런 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월 요건을 충족시키면서도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은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마는 이것은 굳이 제도개선 지적을 안 해 주셔도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번 재외공관 법률 전문가 위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근무했던 인도에서는 법률 전문가를 고용해 가지고 중소기업인들이 처음에 창업하는 데 인큐베이터 역할을 잘 해 드리고 있습니다. 22번 재외공관장 다면평가제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면평가제도를 내실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지적하신 내용이 다면평가 소프트웨어 개선 예산을 쓴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예산 자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에 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제도개선 그 자체는 좀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스텔라 데이지호 사건, 지금 4억이 남아 있는데 이것으로 인근 국가, 인근 섬 수색이나 심해 수색 이게 가능할까요? 비용이 어떻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가장 최근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심의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 이재완
재외동포영사국 이재완 심의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두 건, 그러니까 섬 수색하고 심해 장비를 통한 수색 두 문제인데요. 저희가 섬 수색은 특히 영국, 브라질 이렇게 근처 국가를 통해 가지고 근처의 해군, 아니면 근처를 운항하는 선박들을 통해 가지고 수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섬에 일종의 노티스(notice)를 둬 가지고 어떤 부유물이 발견된다든지 특이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로 저희한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한 바로는 현재까지 특별하게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도 2회에 걸쳐 해군을 동원해 가지고 수색을 했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심해 장비를 통한 수색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관계 부처, 해수부와도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수부랑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추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내가 어제도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해수부 쪽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그 장비를 대서양까지 이동시키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인근 국가에서 임차해서 수색을 하는 게 아마 훨씬 더 비용이 덜 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고려해서, 근처의 제일 가까운 데를 보니까 심해 수색 장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 20개국 정도 있다고 그러네요. 여기서 우리 장비 거기까지 이동시켜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가용 장비도 지금 가능한 게 없다는 거고요. 해수부 쪽에서의 답변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외교부 쪽에서 가용 장비를 한 번 알아보시고 임차비용이나 감안해서…… 실종자 유족들 한은 없도록 해야지요, 한은 없도록. 시신이라도 하나 찾으면 그나마 다행인 건데, 한은 없도록 해야지요. 유물이라도 하나 있으면 다행인 거고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 이재완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유철 위원
영사 콜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서면질의한 내용인데요. 영사 콜센터 통역 상담 언어 중에 우리 국민들이 연루된 사건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중국하고 일본을 합한 건수가 6700건이고 필리핀하고 동남아 지역 포함한 것이 7000건이나 되는데 거기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인력이 좀 확보돼야 되지 않겠느냐, 증액을 해서라도. 요즘 그쪽에 우리 국민들이 여행도 많이 가고 하는데, 또 예를 들자면 지금 실종 사건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현지 언어 콜센터 활용하는 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말씀하신 대로 우선 중국어라든지 가용한 언어상담사부터 배치하도록 그렇게……

원유철 위원
아니, 중국어가 아니라 동남아 지역, 그러니까 필리핀어만 쓰는 사람이 1억 명이더라고요, 1억 명. 영어도 물론 공용으로 쓰지만. 그래서 그쪽 지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콜센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 위원
영어, 일어, 중국어 하다가 이번에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어 늘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금 원유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에 가장 많이 와 있는 사람이 베트남하고 필리핀 사람들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더 실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수 언어, 우리 한국에 시집온 나라의 특수 언어는 상시적으로 고용을 못 하면 콜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것을 시켜서,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기다리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장치를 마련해서, 특수어는 시간당으로 건수로 주는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원유철 위원
필리핀, 태국, 베트남, 동남아의 대표적인 나라 있잖아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 텐데, 그 나라 서비스는.

소위원장 윤영석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제도개선, 19번 제도개선, 20번은 지금 정부 측에서 제도개선의 취지는 수용을 하되 시정요구의 제도개선 사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김경협 위원
사건 사고 대응 비용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있습니다마는……

김경협 위원
좀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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