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금 심사자료와 정부 측의 의견이 좀 상이한 경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정부에서 수용하기로 했고, 6번 사항에 대해서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7번 사항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기를 정부 측에서 건의했습니다. 8번 사항도 역시 정부에서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9번 사항은 주의를 수용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소위원장 윤영석
이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영 위원
8번 사항, 사건 사고 담당 영사 보조 인력 채용 예산이 적극 집행이 안 돼서 불용이 생겼다는 건데 이것은 국회에서 증액시켜 준 예산 아니겠어요? 영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다, 그게 인력 부족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빚어진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공감을 해서 증액을 시켜 줬던 건데 채용 절차에 시간이 소요돼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생겼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 수긍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즉각즉각 채용 절차를 밟도록 해야 되지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거지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실제로 제가 공관에서 했던 경우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채용공고를 냈는데 자격이 안 되는 지원자들뿐이어서 그것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까스로 저희들은 시간을 맞추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케이스도 또 있기 때문에 영사국의 심의관께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 이재완
재외동포영사국 이재완 심의관입니다. 먼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도 빨리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사건 사고가 많은 수요를 조사해야 됐고요, 초기에. 그래서 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각 공관별로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관에는 변호사 인력이 필요하니까 변호사를 하라, 그다음에 다른 공관은 통역이 필요하니까 통역을 하라고 해 가지고 각 공관별로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채용 절차를 진행했는데 차관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떤 공관에서는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 공관에 따라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뽑고, 충원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게 신원 절차입니다. 저희가 국내 신원 절차도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됐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족한 데가 대강 나타나잖아요. 어디 손이 부족하다는 데가 나타나는데, 그것 다 알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이렇게 증액시켜 줬으면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한 데 다 절차를 밟도록 하는데 어디는 제대로 기간에 맞춰서 채용을 하는 데 비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는 왜 못 하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 이재완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이주영 위원
그게 일사불란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본부에서 감독을 잘 해야 되지요. 채용 절차가 늦으면 ‘집행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냥 늦추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건데……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 이재완
수요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수요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동남아 위주로 했었는데 사실은 최근의 테러랄지 어떤 그런 사건 사고의 수요가 굉장히 변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신 것을 조금 더 정확히 집행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했던 거고요. 하다 보니까……

이주영 위원
아니,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채용 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관들 다 형편이 비슷한데 어떤 공관은 그 절차를 빨리 밟은 데 비해서 어떤 공관은 그런 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채용 못 하고 또 다음 해로 넘겨지고 이래 가지고 불용이 생기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해가 선뜻 안 가서 제가 자꾸 질문을……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 이재완
위원님, 그러니까 주신 예산 24명 다 채용을 했지만 공관에 따라 가지고 좀 빨리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좀 늦게 채용하는 게 있어서 집행이 다 안 된 겁니다.

이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국정감사 나갈 때마다 듣는 얘기가 인력 부족 얘기, 반드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까지 했는데 제대로 이행을 못 했다. 그런데 사실 수요조사 이런 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다 끝났어야지요. 그리고 예산편성이 되면 그다음에 채용 절차로 바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요. 그것을 그때 가서, 예 산편성 해 놓고 수요조사하고 있으면 이미 그것은 일의 순서부터가 틀린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더 유념해 가지고 신속하게 채용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나라에 따라서는 절차가 굉장히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특히 신원조회 분야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늦어진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유념해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6번 말이지요, 6번. 이월 행위 없는…… 이것 뭐예요? 그러니까 12월에 1억 8400만 원을 썼고, 무슨 돈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 쌈짓돈 빌려다가 쓴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런데 2016년도 예산으로 그것을 메웠다 이 얘기예요?

김경협 위원
2015년 예산을 이월 절차를 안 거치고 했다는 얘기 아니야?

강창일 위원
아니아니, 이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돈 얘기가. 12월에 대통령이 순방했을 때 어디서 돈 빌려서 1억 8400만 원 썼어? 사기 아니야, 사기? 누구 개인한테 빌려서 했다가 2016년도 예산으로 메웠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실에서 이것 정확히 얘기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수석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대통령 순방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쓰려고 썼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호텔비라든가 비행기를 다 카드로 썼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말까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돈을 다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급이 좀 늦어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월 행위를 해서 2016년도지만 이천……

강창일 위원
돈을 누구한테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12월에 이미 다 지급했다면서?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돈은 직접 안 나간 상태지요.

강창일 위원
뭐로 했다는 얘기야? 카드로 썼다며?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2015년도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정당하게 쓴 겁니다. 쓰기는 썼는데……

강창일 위원
썼지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그러면 돈이 직접 나가야 되는데, 원래는 2015년도 말까지 돈이 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강창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산 처리를 못 했다는, 외교부는 서류상 정산을 못 했다는 얘기고. 그런데 카드 쓰면 쓴 거지 카드 안 썼다는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 지적하고 여기의 답변이 달라요. 여기는 그때 그 돈을 제대로 카드로 해서 썼는데 정산, 서류상 정산 처리를 제대로 못 했다 이 얘기예요. 뭐가 진실이에요?

1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저희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집행이 된 것은, 정산이 된 것은 그다음 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이루어지려면 이월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강창일 위원
됐어요. 그다음 해에 이루어졌지요? 그러면 그때 1억 8400만 원은 어떻게 썼느냐고?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그것을 2016년도 예산으로 쓴 겁니다.

강창일 위원
아니, 이미 12월에 썼다고 하고 여기는 쓰지 않고 2월에 썼다고 하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돈을 썼다는 얘기예요? 12월에 돈을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봐요. 아, 그것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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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조정기획관 정운진
조정기획관 정운진입니다. 지금 말씀은 2015년도에 집행을 했고……

강창일 위원
집행했지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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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조정기획관 정운진
집행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다 정리해서 정산해서 돈을 다 갚고 처리하려면 원래는 15년 말에 끝났어야 되는데 그게 미뤄져 가지고 잘 안 돼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확보했던 2016년도 예산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니까 주의는 당연히 맞고요. 저희가 앞으로 겸허하게 잘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주의 정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봐요. 2015년 12월에 이미 돈을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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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조정기획관 정운진
실제로 썼지요. 나갔지요.

강창일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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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조정기획관 정운진
그런데 카드로 쓰고 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한 게 있지만, 돈을 썼다는 것은 그것을 쓴 거고……

강창일 위원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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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조정기획관 정운진
서류로 한 거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집행해 가지고 돈이 나가는 것은 그다음 연도에 나간 거지요. 그런데 예산이 회계분리 원칙에 따라서 15년도에 나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해 가지고 16년도에 확보한 예산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겸허하게……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조금 이해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참 머리 아프네요.

박병석 위원
이의 없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의 없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다음에, 얘기하는 김에 하나 여쭤보려고. 7번에 투르크권이라는 용어를 썼네, 투르크권?

외교부제2차관 조현
터키어권입니다.

강창일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요. 투르크권이에요, 터키권이에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런 것을 자기들이 투르크어라고, 터키는 영어에서 터키로 부르는 것이고 자기들은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다 투르크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투르크권으로……

강창일 위원
투르크가 터키 아니에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맞는 건데 그런데 왜 여기 혼란스럽게 투르크권?

박병석 위원
닛뽄이야 닛뽄. 일본이 아니라 닛뽄이라고.

강창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투르크라고 그래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투르크권이라고 그래요?


강창일 위원
터키 사람은 터키라고 하고?


강창일 위원
터키 사람은 터키라고 그래요, 투르크라고 그래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이것은 영어로는 터키라고……

강창일 위원
아니아니, 본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고? 터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박병석 위원
여기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안 쓰는 사람은 차관을 제외해 놓고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면서……

외교부문화교류협력과장 선승혜
문화교류협력과장 선승혜입니다. 투르크 문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5개국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말씀하신 터키,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권을 포괄할 수 있는 단어를 물어 봤거든요. 5개국 공통으로, 터키도 투르크권이라고 말하면 제일 적당하다 고……

강창일 위원
동의했어요?


강창일 위원
알겠어요. 투르크, 터키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알지요?


강창일 위원
돌궐이에요, 돌궐. 돌궐자를 영어로 해서……

이주영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투르크권 그것도 좀 듣던 얘기지만 알타이문화권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이주영 위원
그게 이것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이주영 위원
그러니까 알타이문화권 하면 투르크 외에 다른 뭐가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외교부문화교류협력과장 선승혜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투르크권에서는 또 본인들 민족이, 자기가 투르크권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희가 아예 똑같은 질문을 또 해 봤더니 나라마다 우리는 알타이다, 관계가 있다 없다가 막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주의 수용, 6번 주의 수용, 7번 주의를 제 도개선으로 변경, 8번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변경, 9번 주의 수용,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주영 위원
아니, 8번이 왜 제도 수용이 된 거지요?

소위원장 윤영석
제도개선으로……

이주영 위원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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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위원
아니, 뭘 제도개선을 한다는 거야? 집행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소위원장 윤영석
앞으로 공관별로 담당 영사 인력 수급에 있어서, 채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신속하게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강창일 위원
왜 제도개선이냐 이거야.

박병석 위원
이게 징계의 종류에, 경중에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이 한 단계 밑이에요. 그러니까 경감해 준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냥 양해하세요.

이주영 위원
국회에서 이렇게 증액까지 시켜 줬는데 신경을 너무 안 썼다는 얘기야, 이렇게 불용된다는 것은.

박병석 위원
내가 아까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 말씀을 잘 들어서 이해를 하고요. 끝나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각국별 사정이 있고 그다음에 무자격, 한번 채용하면 이게 퍼머넌틀리(permanently) 가는 거기 때문에 유자격자로 하려면 재공고를 내고 하니까 지역의 특수성이 있을 겁니다.

이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이 적극 변호해 주시니까 내가 수용해야지.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머지 10번, 11번, 12번, 3건의 주의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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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이종후
10쪽입니다.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국가재정법의 이월 요건을 위반하여 지출원인행위 없이 예산을 이월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1쪽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출연사업 중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 사업과 관련해서 원혜영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인회장대회 및 세계한인의 날 행사의 장소 섭외 및 제공 서비스의 단가 가격을 낮추는 등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 사업 예산을 경제적․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12쪽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출연사업의 코리안넷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지적사항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예산 내역 조정 등을 통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회 및 재정 당국이 사전에 사업 내용의 타당성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10번 지출원인행위 없는 예산의 사고이월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지켜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수용합니다. 다음 11번,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 사업의 효율적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어 왔고, 그래서 저희 외교부로서는 재외동포재단과 협의를 좀 더 면밀히 하고 준비를 잘해 가지고 비효율적인 측면을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신 주의 역시 수용하겠습니다. 12번, 예산 내역 조정 등을 통한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을 지양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적정 예산을 책정해서,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특히 적정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신 주의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 내역 조정을 통해서 사업이 과도한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추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수용한다는 겁니까?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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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위원
11번 이게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던 건데 그것과 관련이 있어서 참고로 외교부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산업부 산하에 OKTA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외교부의 재외동포재단에서 한상대회 또 평통에서는 해외 평통 지도자대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산업위원장 할 때 여러 차례 이것 하나로 합쳐라…… 10월에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뛰어요. 또 비용은 각각 다른 부처에서 받아요. 또 외교부도 ‘한상(韓商)’ 하면 이건 산업부 OKTA로 넘겨야지. ‘상(商)’ 자를 붙여 놨어. 아니, 상(商)하고 재외동포재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건 산업부에서 무역상들, 무역인들…… 이거 하는 건 산업부가 해도 좋고, 이거 하나로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국가 돈을 아주 낭비를 해. 평통은 평통대로, 또 그분들이 대부분 평통자문위원들이에요, 해외의.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그냥…… 또 이게 해외 나가 보면 권력이 되어 버렸어, 한상대회도 참여했다 OKTA에도 참여했다 또 평통에도 참여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부처가 제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어요. 똑같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내가 국정감사 때 여러 번 지적을 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도 고쳐지는 것 없이 또 이런 문제가 나와요. 해외동포 지도자 초청 사업 이것도 전부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이것 조 차관께서 이런 진지한 문제를…… 외교부, 밥그릇 싸움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여기 재외동포재단 누구 와 계세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최동준
예,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입니다.

강창일 위원
수없이 지적했지요, 작년 국감 때도. 그런데 뭐 진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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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최동준
지금 OKTA 측하고 협의 시도를 작년에 계속했는데요, OKTA 회장이 바뀌어서 바뀐 OKTA 회장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강창일 위원
아니, 좀 진지하게 하고 있냐고요. 이게 1~2년 전에 지적한 게 아니고 제가 4~5년 전부터 지적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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