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소위원장 윤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치고 우리 소위원회로 회부된 2016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순서와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은 2016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한 다음 외교부 소관 심사에 이어 통일부 소관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시정요구 유형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의 설명에 이어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서 시정요구 유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시정요구는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외교부와 통일부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심사가 실시될 예정인 만큼 보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외교부 소관나. 통일부 소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통일부 소관 (10시11분)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과 함께 심사자료 1번 징계 사항과 2번, 3번, 4번, 3건의 시정 사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맨 앞 장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구두질의나 서면질의를 통해서 시정을 요구하신 자료를 정리한 것인데요. 시정요구가 총 34건입니다. 징계 1건, 시정 3건, 주의 8건, 제도개선 2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심사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5건씩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징계 1건과 시정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한․베트남 문화우호교류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김경협 위원께서 징계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그 징계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제교류재단은 사업 입안 단계에서부터 현재 진행 상황까지의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사업 책임자를 징계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2쪽입니다. 용역계약 등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수 필요에 대해서 정양석 위원께서 시정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외동포재단 및 국제교류재단은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종전에 동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상원조의 분절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에 관해서 김경협․문희상 위원께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상원조의 통합을 위해 기획․발굴․선정․집행 단계에서 엄격한 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등 무상원조의 분절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무상원조를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입니다. 중국 황사 및 미세먼지 관측망 현대화 사업에 대한 관심과 관리 감독 필요에 대해서 윤영석 위원께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은 중국의 황사 및 미세먼지 관측망 현대화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내용이십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조현 외교부 제2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외교부 제2차관 조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오늘 이 회의에서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1번 한․베 문화우호교류센터 건립 관련 문제에 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고 또한 국제교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다각도로 노력을 했지만 불행히도 이렇게 늦어지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부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측 참전협회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즉 2018년 말까지는 한․베 우호센터 건립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징계를 받기에는이 코리아파운데이션에서 노력을 다한 점, 또 받게 되면 담당자들이 어려운 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주의로 낮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사안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 계약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문제에 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저희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저희 외교부에서 사실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던 사안이고, 또 저희들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직원 교육이 부족해서 온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무지에서 온 것이었고, 또 이미 시정 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정요구사항은 그냥 제도개선으로 바꾸어 주시면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무상원조 분절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저희들이 동감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외교부는 ODA 추진 체계의 분절화가 심하다는 현상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이런 원조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데에 착안해서 분절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 지적도 있으셨고 그래서 거기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무상원조라도 분절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정요구는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상……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아니, 하나 더……

외교부제2차관 조현
4번 중국 황사 및 미세먼지 관측망 현대화 사업에 대한 관심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저희들이 기자재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구입을 하는 데 노력을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2018년 6월이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점 또한 시정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마칩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한․베 문화우호교류센터, 이런 문화우호교류센터가 다른 나라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미국에 유사한 것들이 있고요, 일부 유럽 국가에도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다 내용이 다르고, 한․베의 경우는 특히 우리가 참전을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좀 독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센터나 이런 것을 건립하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운영계획에 관해서도 추가적으로 더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협 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센터 건립 후 운영을 맡기로 한 참전자회의 책임 없는 행동’,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운영권자를 정해 놓고 센터를 건립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지 선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특정 단체를 미리 정해 놓고 이렇게 건립을 해도 되는 건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당초에 연유가 있었기 때문에 좀 추가로 보고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차관님을 제외하고는 자기 직책과 이름을 먼저 밝혀 주세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예, 국제교류재단의 김광근 기획협력이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베 문화우호교류센터는 베트남 재향군인회에서 제의를 해서 저희 월남참전자회하고 자기네들끼리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사를 취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하는데 이것이 혹시라도 베트남 국민들한테 과거사를 오히려 더 들춰내는 그런 부정적 효과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현지 베트남대사관으로부터 이 교류센터가 설립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느냐? 그리고 만일 이것이 건립될 때 운영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월남참전자회하고 재향군인회하고 절대 단독적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협조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한국어 보급, 한국어학당 그리고 의료 봉사, 태권도 단련장 등 양 국민이 과거사를 다 잊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간다는 대전제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유념을 해서 운영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적에는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서 설정하는 정관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나가 있는 재단의 현지 사무소장하고 베트남의 우리 직원 1명이 반드시 이사로 돼서 모든 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감독을 하고, 원래의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김경협 위원
이 문화우호교류센터 취지 좋습니다. 취지 좋은데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여기의 이용자들이 베트남 국민들 아닙니까?


김경협 위원
그러면 그 나라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성을 가진, 적어도 한․베트남 관계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정말 다 이해하고 같이 거기서 베트남인들과 실질적으로 동화,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전문성을 가진 단체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이게 걱정이…… 나는 우리 외교부가 생각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번에 호치민 총영사관인가요?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거기다가 월남참전자회 간판 달아 놓고 여행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에 또 월남참전자회 이름 달고 사업을 하면 이게 한․베트남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됩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그래서 현지 법인에는 참전자회라든가 그것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저희가 ‘한․베 문화우호센터’ 이렇게 지금 가칭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사회 구성에는 참전자회가 들어가지만 모든 정관이나 운영 방식이나 그리고 운영비 조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KF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관여하고 또 현지 대사관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초안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월남참전자회 얘기만 들어도 베트남 국민들한테는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악몽이. 이게 한․베트남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칭을 뺀다고 그러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을 운영한다, 법인을 새로 만들더라도, 외형을 다른 걸로 쓴다고 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될까 나는 걱정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화된 기관을 별도로 해서 선정을 하든지, 예산 투입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 단체 하나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단체에 특혜 하나 주는 거예요, 실제로. 한․베트남 문화 교류에 어떤 전문성이 있고 어떤 운영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호 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나중에 예산 낭비될 텐데…… 운영비 이것 지원 안 합니까?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운영비는 지금 보훈처에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운영비에 관한 한 이것은 참전자회에서 자기들이 세 가지의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훈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현역 군인이나 이런 데서 군사상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납골당이나 묘나 이런 사업이 있답니다. 그것을 따서 하고 또 기타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아마 주된 것은, 보훈처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봤을 때 이렇게 맡겨 놓았을 때 한국어학당, 의료봉사센터, 태권도 단련장…… 수익이 나올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운영비 계속 들어가야 될 텐데?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예,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운영비를 100% 대야……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한번 감안해서 이후의 운영 계획까지를 검토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김경협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지어 놓고 실제로 안 되면 나중에 아마 이상한 형태로 변질될 겁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방향과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바로잡아서 이후의 운영계획, 운영 주체 문제, 실질적으로 운영 방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 좀 제대로 잡아서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지었으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김경협 위원
징계 요구 부분은 내가 정부 측 의견 수용해서 주의로 낮춰서 할 테니까 이거 운영 제대로 해야 됩니다.


김경협 위원
지어 놓고 이것 나중에 어떻게 될지 지금 상황에서 뻔합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이 문제는 사실 한․베트남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민감한 이슈고 휘발성이 큰 사안이었고 그동안 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유념해 가지고 외교부가 깊이 관여해서 대사의 지휘 책임하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 위원
잠깐요. 아까 경고를 하셨다는데 누가 누구한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아까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경고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누가 누구한테 경고를 하신 거예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아, 저희가 월남참전자회에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박병석 위원
그러니까 코리아파운데이션이 월남참전자회에 경고를 했다?


박병석 위원
그러면 시정 약속은 받은 거예요?


박병석 위원
뭐로 받았어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저희 재단하고 월남전참전자회하고 협약 체결을 지금, 자기네들이 앞으로는 단독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지 않겠다고,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런데 꽝남성 인민위원회와 500만 달러 규모의 센터 건립 예산 투입을 한다는 MOU를 KF하고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거예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식으로 MOU가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저희가 그것은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그런 식으로는 일이 추진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은 없던 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테이크 업을 해서 지금……

박병석 위원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은 문서로 받았어요, 구두로 했어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저희가 문서로 받았습니다.

박병석 위원
나중에 문서 사본 좀 주십시오.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안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요? 아까 차관께서 설명하시면서 ‘무지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즉 몰라서 그랬다 이런 뜻을 표명한 것 같은데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관해서 공고한다는 것은 저도 아는데 어떻게 계약담당자들이 모를까?

외교부제2차관 조현
사실 드물기는 하지만 공관에서 회계 지침을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 관련 지침을 공관에 공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새로 보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
박병석 위원
해외동포재단하고 국제교류재단 누가 나오셨어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마이크 앞에서 직책하고 성함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최동준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 최동준입니다.

박병석 위원
또 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국제교류재단의 기획협력이사 김광근입니다.

박병석 위원
마이크를 사용하셔야 속기가 됩니다. 2000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서 안내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박병석 위원
아니, 알았어요, 몰랐어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저희가 금년 2월에 외교부 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최동준
저희도 잘 몰랐는데요. 그전까지 저희 실상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그중에 2000만 원 이상인 것은 조달청 사이트에 공개를 하라 하는 그 부분이 시행하면서 누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경쟁입찰을 받았지만 조달청 사이트 자체를 이용한다는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박병석 위원
실질적으로는 공개입찰을 했어요?


박병석 위원
코리아 파운데이션은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저희도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여기 직접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장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적어도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나오셔야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 김광근
예,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박병석 위원
이 정도는 이것이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이 다 숙지하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몰랐다면 그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다행히 실질적으로는 공개입찰을 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 최동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여기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 3번 무상원조 분절화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이것이 크게 보면 지금 유상원조와 무상원조가 외교부하고 기재부하고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상원조 기관이 몇 개인지 아세요? 42개인가 그래요, 42개. 이것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전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사실상 낭비되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통일은 필요한데 여기 지적한 것처럼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총리실이나 또는 청와대가 딱 주축이 되어서, 아니면 장관과 함께 통일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통일이지 일원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행정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를 실어서 할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꼭 필요한 거다 하는 점에 대해서 차관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저희도 사실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공관에서 직접 근무하다 보면 각 기관, 위원님께서 4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박병석 위원
김인 이사님, 42개가 맞나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예, 작년까지 42개였고요 금년에는 44개입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와서 사실 현실과 좀 동떨어진 원조 사업을 시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44개도 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국정자문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선 예산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것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되 현장, 즉 적어도 공관장에게 통보하고 공관장이 개입해서 원조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바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국가별로는 공관장의 허락을 얻는 것이지만 크게 보면 중앙에서 컨트롤을 해야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외교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힘을 가진 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해 줘야 되고요. 지금 우리 ODA 원조가 총 2조가 넘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무상이 한 사십칠팔% 되나요?


박병석 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조 5000억을 무상으로 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줘야 될 데, 때로는 국가의 목적에 부합할 데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법안을 하나 내세요. 필요하면 우리 방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KOICA, 외교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든가 하는 것을 법률로 강제하거나 아니면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힘으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1조 5000억을 무상으로 주는 건데,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번에 아마 국정과제로 무상원조 통합관리 방안이 얘기가 되어서 진행이 될 텐데요, 외교부에서도 신속하게 준비해야 될 게 외교부가 무상원조 전략회의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법안을 빨리 내는 게 중요합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 4번 중국 황사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제시를 한 사항인데요. 2016년 말까지 장비 구매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지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KOICA 경영기획이사 김인입니다. 이 사업은 이번이 3차 사업입니다. 2003년과 2005년 사이에 걸쳐서 1차를 해 줬고 2차를 2005년에서 2011년까지 해 줘서 총 10개의 관측소를 설치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다시 10개를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중국 기상청과 한국 기상청의 부처 간 협력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측은 기상산업진흥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게 중국 측에서의 요구사항이 중국 측 기자재와 중국 측 시스템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고집을 피워서, 저희는 저희 국산 기자재와 저희 업 체가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협상이 좀 지연됐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금년 5월에 현지를 방문해서, 합동협의단이 가서 합의를 완료했고 저희가 주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저희가 장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전체를 국산으로 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기상장비 중에는 국산도 있고 외산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 업체가 입찰과 납품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지금은 합의가 다 됐다는 거지요?


박병석 위원
잠깐요. 내가 오늘 조금 코멘트가 많은데요. 이 점은 외교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 알다시피 미세먼지와 황사가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강조하셨어요. 이것도 그 한 일환이라고 볼 때 여러 가지가 조금 미흡한 감이 있어요. 계속사업이었는데 왜, 기자재나 업체의 선정 때문에 이게 2년간이나 미루어진 것 아니에요? 따라서 이 문제는 미세먼지 절감이라는 관점에서 KOICA에서만 관장할 것이 아니라 외교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중국하고 기후변화 대화와 같은 별도의 채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고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위원장님, 지금 정부 측에서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주의로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 항목에서는 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그러면 1번, 징계를 주의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번,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번은 시정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도 역시 시정으로 유지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주의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5번부터 9번까지 5건의 주의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자료 5쪽입니다. 이인영 위원께서 신규 사업 추진 시 적정 소요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정요구를 주셨습니다. 외교부는 신규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수요조사 및 추진 여건 분석 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소요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쪽입니다. 이것은 저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월 행위 없는 사업경비의 익년도 집행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는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회계 관계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관리를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이것 역시 검토보고서 지적사항입니다. 투르크권 문화예술축제에 있어서 과다한 예산 조정 및 예산 배정 전 원인행위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부는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국회에서 확정한 사업예산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업 추진은 지양하고 회계 관계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서청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사건 사고 담당 영사 보조 인력 채용 예산의 적극적 집행 및 사건 사고 전담 영사 인력 증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부는 국회에서의 예산 증액 취지를 존중하여 사건 사고 담당 영사 보조 인력 채용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사건 사고 전담 영사 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행정 착오로 인한 이월액 누락 재발 방지 필요와 관련하여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외교부는 행정 착오로 인한 이월액 누락 및 이로 인한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5번, 신규 사업 추진 시 적정 소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그렇지만 부족함을 이번에도 느꼈고 말씀하신 부분을 특별히 잘 살펴보도록 하면서 이 점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이월 행위 없는 사업경비의 익년도 집행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2015년 연말에 있었던 대통령 순방 행사의 정산이 연내에 적시에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던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예산 집행 관리를 하는 데 더 철저히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7번 투르크권 문화예술축제의 과다한 예산 조정 및 예산 배정 전 원인행위 문제에 관한 지적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쌍방향 교류의 문화 행사로 이루어지는 이 사업이 당시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국빈 행사로 인해서 특히 대통령 수행단이 예상보다 더 많은 수가 방한하게 되고 또 행사 규모도 더 커짐에 따라서 당초 예상했던 예산보다 확대 집행된 케이스입니다. 저희들이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가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것을 그 당시 상황에서 제도의 미비함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의 주신 것을 제도개선으로 고쳐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 8번의 사건 사고 담당 영사의 보조 인력 채용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건은 사실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연초에 23명의 신규 보조 인력을 선정해서 각 공관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채용 절차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사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고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잘 유념해서 올해에는 초기부터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의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행정 착오로 인한 이월액 누락 방지 문제는 저희들이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