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김재경 위원
방통위가 제 역할을 못 한 거라니까. 그것을 구분시켜 가지고 책임질 사람은 페널티를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변재일 위원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경식
사무처장입니다. 아까 기재부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 EBS가 아리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섞여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EBS 자체적으로도 수신 품질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통합 사업 공정률 같은 것을 미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참 딴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와 가지고.

변재일 위원
수신 품질 만족도는 수상기한테 가는 전송의 문제 아니에요? 프로그램 제작하고 전송 과정의 문제는 다른 거지.

고용진 위원
프로그램 제작 지원비도 다 10% 일괄 삭감됐잖아요.


고용진 위원
그것하고 같습니까, 이게?

소위원장 이은권
지금 보니까 답변하는 게 일관성이 없어요, 아까는 이렇게 답변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답변했다. 그러니까 감액도 안 되지만 증액도 안 되겠어, 답변하는 게.

고용진 위원
그냥 주는 대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 방통위 의견은.

소위원장 이은권
그거예요, 지금. 지금 EBS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고용진 위원
뭔가 분명한 방향도 없고……

변재일 위원
아니, EBS는 잘하는데 중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끼어 가지고 제대로 역할도 못 하게 해 줘.

윤종오 위원
정부안대로 정리합시다.

소위원장 이은권
18년도 계획안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

김성태 위원
부대의견 잘 좀 다세요.

김성태 위원
부대의견 잘 좀 다세요.

소위원장 이은권
똑같은 건데, 이것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정부안대로 다 가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원안대로.

김성태 위원
원안대로.

소위원장 이은권
예. 다 끝났지요? 위원님들 식사시간까지 늦어 가지고 오랫동안 수고하셨는데,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본회의 직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17시1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은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기원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15쪽입니다.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 부분입니다. 17년도 계획액은 369억 5000만 원이었고 18년도 계획안은 332억 5600만 원입니다. 먼저 116억 1000만 원 철회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김경진 위원님께서 이런 의견 자체를 철회해서 이것은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님께서도 아마 양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항목 기타 부분 말씀드리면, 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 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통위와 문체부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김성수․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동 세부사업이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 사업으로 분류되어 방송인프라 지원 내 전체 세부사업이 일괄 삭감되었으므로 동 사업에 대해서 추가 삭감이 필요하다는 민경욱 위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계속해서 대체토론에서 2017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36억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신경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 아까하고 같이 ‘미흡’ 사업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다시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 추혜선 위원님도 위와 동일한 이유로 72억 79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고, 박홍근 위원님은 71억 90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계속해서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보시면 17년도 계획은 84억 4300만 원이고 18년도 계획은 75억 98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2017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8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민경욱․신경민․오세정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미흡 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일괄 삭감된 부분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17년 계획액은 44억 6000만 원이었고 18년 계획안은 38억 원이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2017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민경욱․오세정 위원님 지적사항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흡 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은 증액입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의 기타 항목에 물가상승과 제 작원가 상승 요인을 고려해서 방송제작 지원단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추혜선 위원님 말씀입니다. 사실상 증액 의견으로 보이고, 특집 위주에 한정되기보다 일반 프로그램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추혜선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부분입니다. 17년 계획액은 141억 4200만 원이었고 18년 계획안은 164억 55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통해서 시청자들의 방송참여와 미디어 권익이 얼마나 증진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신경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자는 차원입니다. 18쪽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시청자권익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17년도 계획은 26억 4400만 원이고 18년 계획안은 30억 9400만 원입니다. 조원진 위원님께서는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사업은 미디어 격차 해소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마을미디어 교육 지원 사업도 전액 지원에서 5억 원 전체를 감액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위와 동일한 사유로 마을미디어 교육 지원 전액 삭감, 그다음에 위의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사업 50% 삭감 의견을 내신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미디어 교육을 위한 콘텐츠 제작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께서는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다음, 내역사업으로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마련 사업입니다. 17년도 계획으로 25억 1100만 원이었고 18년도 계획안은 35억 11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유승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건립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국악방송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17년도 계획은 49억 800만 원이었고 18년도 계획안은 44억 1700만 원이었습니다. 동 세부사업이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사업으로 분류되어 추가 삭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민경욱 위원님께서는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19쪽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영상콘텐츠 제작 사업이 있습니다. 17년도 계획에서는 14억 6300만 원, 18년 계획안으로는 9억 72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국악방송 PP 등록 추진을 위해서 국회가 2017년도에 영상콘텐츠 제작비를 증액한 취지에 맞춰 내역사업 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때 국악방송 지원 사업에서 2억 원을 증액한 바 있는데 이게 2018년 예산에서 4억 91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편성 시에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아래 부분에 보시면, 위와 동일한 사유로 17억 3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신상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또 같은 사유로 4억 9100만 원이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평창동계올림픽 붐업조성 방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연중 캠페인, 스팟 광고, 특집 프로그램 등 제작․편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라디오 콘텐츠 지원사업에 대해서 대체토론에서 공동체 라디오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 반영이 필요하다는 신경민․추혜선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4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허욱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아리랑국제방송 지원과 관련해서 국제방송 인건비와 경상비가 문체부의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되면 증액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입니다. TV․라디오 부분들이 한꺼번에 갈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국회에서 잘 협의를 해 주시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지원해 가겠습니다. 부분 수용입니다. 10번 항목, 방송공사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있어서는 상임위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증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번,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강화사업에서는 상임위 의견을 수용합니다. 현재 이게 일괄적으로 깎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통합재정사업 때문에 깎았는데 중소․지역방송은 오히려 우수 판정을 받았음에도 같은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분 삭감해서,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10%가 아닌 5%로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됐으면 좋겠고요. 지역발전방송위원회에서는 이 금액이 20억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혜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방송의 특성을 반영한 일반 프로그램으로 지원범위 확대가 필요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수용하고요. 그 위에 물가상승과 제작원가 상승 이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단가를 산정하는데 이외에도 기획안, 환경, 촬영지,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총액 단위로 증액되는 게 좋겠습니다. 12번의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과 관련돼서는 신경민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보다 실증적으로 평가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청자권익증진사업인데요.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사업입니다. 제가 나중에 관련된 자료를 하나 나눠 드리겠습니다. 미디어교육이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부산․광주․대전․인천․강원 등 해서 7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광역자치단체에는 다 설립하려고 하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없는 곳에서는 약 80%가 인근 지역으로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나눔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액 의견은 좀 어렵고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미디어 교육을 위한 콘텐츠 제작비 반영에 대해서 추혜선 위원님은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그다음에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께서는 이걸 삭감하자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감액 의견 대신에 마을미디어 교육에 시범사업들이 죽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이고 관련된 단체에 교육을 시켜서 그걸 유튜브로 올리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13번 항목 국악방송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악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감액 요구가 있는데 감액 요구보다는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항목 표를 보시면 영상콘텐츠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국악연주회가 있는 것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이 가운데 오디오만 국악 FM 라디오방송으로 나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수적인 제작비로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국악방송 PP 등록이 되려면 이건 문체부에서 산정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문체부에서 국악방송 PP채널 운영예산을 확보할 경우에는 차후에 콘텐츠 예산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번 평창동계올림픽 붐업조성 방송지원 신설은 저희들이 현재 공익광고나 아니면 관련된 사안들을 충분히 집행하고 있고요. 예산이 만약에 2018년도에 집행이 된다고 하면 내년 2월에 추진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타이밍의 미스 매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번 항목 공동체 라디오 콘텐츠 지원에 관련돼서 신경민 위원님과 추혜선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은 증액해 주시면 더욱더 확대해서 쓰겠습니다. 다만 현재 기존 시청자 권익 그리고 참여 프로그램 가운데 1억 6400만 원이 이미 책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아리랑국제방송국 지원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정 위원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지요?

오세정 위원
이게 사실은 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 간의 차이점 때문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삭감한다는 얘기는 저쪽으로 옮기라는 얘기인데 이건 그냥 코멘트로 넣고 이걸 여기서 삭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부대의견으로 정리하시는 걸로……

김성태 위원
이게 매년 나오는 거예요.

김성태 위원
이게 매년 나오는 거예요.

변재일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지적됐는데 매년 개선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세정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지요?

고용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간사들이 가서 협의했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걸 시정하겠다고 해 놓고 계속 이렇게 미루고……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걸 시정하겠다고 해 놓고 계속 이렇게 미루고……

고용진 위원
시정의 주체가 어디냐고요, 시정의? 여기서 할 수가 있냐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이게 문체부하고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부처마다 걸려 있어서요, 상임위도 걸려 있고.

변재일 위원
이게 예산이 무슨 예산이에요? 일반회계 예산 아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방송발전기금입니다.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만약에 문체부 예산이 되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넘어가니까 방발 중에서 써라 계속 이거 아니에요?


변재일 위원
재원 배분 문제 아니에요. 이건 기재부의 문제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저희들이 삭감해도 기재부가 나중에 살렸기 때문에 해소 방법이 없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래서 기재부 때문에 이게 문체부하고 방통위하고 협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한 번 지적하고서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고용진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부대의견에다가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을 달아 주시고.

변재일 위원
다시 한번 촉구하는 거지요.

고용진 위원
매번 똑같이.

김성태 위원
근본적인 게 나와야지 우리가 자꾸 편법을 이렇게 하게…… 그러면 우리가 책임이 있잖아요. 하여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해결책을 가져오세요.

김성태 위원
근본적인 게 나와야지 우리가 자꾸 편법을 이렇게 하게…… 그러면 우리가 책임이 있잖아요. 하여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해결책을 가져오세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아리랑방송국 지원 문제는…… 이쪽 오른쪽에 또 증액 문제도 나와 있네요?

변재일 위원
증액될 수도 있지요. 지금 여기서 보면 다들 생각이 있겠지만 한국방송공사하고 아리랑방송하고 국악방송하고 EBS가 정부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라서 삭감됐다는 말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일괄 삭감……

변재일 위원
그러면 삭감된 것을 어느 방송국에서는 그렇게 삭감됐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더 삭감하라고 그러고 어느 방송은 삭감된 것이 잘못된 거니까 증액하자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방송국에 대한 기재부의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판단할 거냐.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불이익을 받아서 10% 삭감됐지만 방송을 담당하는 우리 상임위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삭감된 것을 증액해서 원 상태로 복귀시켜 줄 것이냐 아니면 삭감된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추가 페널티를 가할 것이냐를 일관성 있게 해 줘야지 방송사별로 차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게 지금 쟁점이지.

김성태 위원
아까 그냥 정부안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잖아요.

김성태 위원
아까 그냥 정부안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사안별로 그렇게 했었는데요.

김성태 위원
정부안대로 합시다.

김성태 위원
정부안대로 합시다.

변재일 위원
그러면 KBS는 늘려 주고 어디는 페널티 가하고 어디는 더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김재경 위원
허욱 부위원장님, 다른 건 조금 달리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17페이지의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변재일 위원
그건 별도지. 아, 이것도 통합재정평가사업에서 미흡 사업이네요.

윤종오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김재경 위원
통합재정평가 대상인데 여기서 4억 6000만 원은 타 사업으로 이관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여기서 미흡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서……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10% 삭감됐는데 여기는 5%만 삭감됐구먼.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왜냐하면 여기는 같은 그룹에 묶여 있는데……

변재일 위원
똑같이 미흡으로 분류했는데 원래 돈이 없으니까 그랬구먼.

오세정 위원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아닙니다. 여기는 평가 점수가 높습니다. 우수에 끼었는데 같은 그룹에 끼었기 때문에 여기는 5%만 삭감됐습니다.

김재경 위원
이건 지역방송의 어려움도 생각하고 조금 달리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저도 변재일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제가 그냥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딱 걸리더라고요. 어떤가요? 이건 2017년 수준으로 살려 주고 나머지는 일괄해서 다음에 기재부하고 방통위가 풀든지, 그냥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변재일 위원
방송산업 진흥 차원에서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가 재정 측면에서만 지나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더군다나 묶음평가를 했으니까, 그래서 원상복구 시키고 기재부하고 예결위에서 한번 다투자,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면 좀 편하고…… 다 원상복구 시켜 주는 거지, 금년도 수준으로.

김재경 위원
다 가져가 가지고는 아마 저쪽 가 가지고 하나도 못 살릴 수가 있으니까……

고용진 위원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요?

변재일 위원
아니, 우리가 선별하지 말자 이거지.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되어 평가된 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안대로 어느 정도, 지금 깎지는 말고 그다음에 노력에 대한 것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정도 노력을 했으면 내년에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증액을 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드는 거지.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되어 평가된 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안대로 어느 정도, 지금 깎지는 말고 그다음에 노력에 대한 것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정도 노력을 했으면 내년에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증액을 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드는 거지.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아리랑 국제방송국은, 3300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332억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332억, 그렇지요? 이것 18년 계획안 이대로 가 주면 좋겠어요? 삭감이나 증가하는 것 없이 그냥……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수용하시겠어요?


소위원장 이은권
알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우리가 정하는 원칙대로 그러면 정부안을 존중한다, 추가 삭감이나 추가 증액 논의 없이.

소위원장 이은권
그래요, 그러면. 또 그다음에 대외방송 프로그램 지원 해 가지고……

오세정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변재일 위원
이것도 정부안을 존중해야지.

소위원장 이은권
자, 정부안으로 갑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잠깐만요, 아리랑방송을 정부 원안대로 하면서 부대의견은 그대로 첨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소위원장 이은권
부대의견이요?

변재일 위원
당연하지.

소위원장 이은권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매년 반복되는 것.

김성태 위원
제가 지적한 내용을……

김성태 위원
제가 지적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다음에……

변재일 위원
지역․중소 방송은 좀 특별하니까 올려 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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