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김성태 위원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건 이걸 해 줘도 우리가 법적 근거 없이 해 주면 우리 자체가 잘못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김성태 위원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건 이걸 해 줘도 우리가 법적 근거 없이 해 주면 우리 자체가 잘못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용진 위원
61조의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을 근거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받아들여지면 이것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종지부를 찍고 가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되고, 저도 하여튼 61조까지는 감안하지 않고 지적을 했던 건데 이게 정말 KBS가 당연히 해야 될 걸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향후부터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걸 문제를 삼겠다 이런 거니까…… 그런데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이걸 또 보류해서 논의해 봐야 계속 쳇바퀴 도는 거지 의미가 없어요.

소위원장 이은권
만약에 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지금 해서는 안 될 거잖아요.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전액 삭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최명길 위원
잘 설명해 봐요. 54조 2항하고 61조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 해석이 가능하다니까요. 설명을 잘 좀 해 봐요. 답답해서 못 봐 주겠네.

고용진 위원
그 2개가 다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KBS 예산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하게 될 경우에 KBS 예산으로 가능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예산이 될 때까지 가면 만약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국민의 필요성과 재난에 관련한 대책으로 이렇게 하고 KBS와 관련된 올해 재허가 때 이런 부분들은 자체 예산으로 충실하게 하도록 변 위원님 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돈도 잔뜩 남아서 영업이익이 나고 순이익이 있다고 그러고 경영평가 받아서 잘했다고 그러고 돈 없으면 못 한다고 계속 정부 재정지원 달라고 그러고, 그런 이중적인 플레이를 왜 해.

김성태 위원
유권해석을 받아서……

김성태 위원
유권해석을 받아서……

변재일 위원
아마 이것 경영평가해서 영업이익 났다고 해서 자기들 보너스 받았을 거예요. 그래 놓고는 돈 없어서 못 하니까 정부에다가 돈 달라.

윤종오 위원
그래도 결론은 내야 되니까요.

김성태 위원
하여튼 법적 근거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정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김성태 위원
하여튼 법적 근거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정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최명길 위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저희가 방송법 61조로 보면 지급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요. 법제처에 다시……

김성태 위원
그건 위원장 생각입니까, 아니면 전체……

김성태 위원
그건 위원장 생각입니까, 아니면 전체……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전체 내부에 있어서……

변재일 위원
지급할 수 있다 할지라도 KBS 스스로가 의무를 다했어야 된다, 지급할 수 있다 할지라도.

고용진 위원
방향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하는 게.

윤종오 위원
위원장님, 법률적인 해석에 조금 논란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하도록 보완하고 이건 정부안대로 가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변 위원님이 이해가 안 되시니까 지금……

고용진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김성태 위원
잘못하고 있으므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지.

김성태 위원
잘못하고 있으므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지.

변재일 위원
KBS가 국가재난방송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지난번에도 사고 치고 말이야. 그렇게 사고 치고 나서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돈 없어서 못 하겠다, 돈 대 주세요. 이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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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위원님, 방송정책국장입니다. 방금 저희 허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KBS 본사에 대한 재허가가 있는데요. 그때……

변재일 위원
그러면 재허가 안 해 줄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아니요, 재난방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 심사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때 말씀 주신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지금 말이 꼬여 들어가는 게 충분히 심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KBS가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사로 지정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명시됐다고 해 놓고서는 허가할 때 그걸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재난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투자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변재일 위원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슨, 페널티가 가야지.

김재경 위원
아니, 그런데 KBS에서 와서 설명하면 조금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재난 주관방송인데 공익이나 국가의 어떤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법적인 근거를 떠나서 당연히 국가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변재일 위원님 말씀대로 KBS가 자기들 흑자가 나서 있다는데 이런 시설을 하는 데 왜 국가 손을 빌리느냐 이렇게 했을 때 재난방송만 놓고 보면 이게 이익이 남는 방송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손익계산을 다른 분야에서 할 때는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있고 이익이 남는 사업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KBS가 왔으면 아마 그렇게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이게 자꾸 페이퍼 위주로만 설명이 되니까 답답하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소위원장 이은권
충분하게 지적하셨고 하셨으니까 그냥 원안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보해 주시는 거지요? 원안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힘 있는 자가 횡포 부리는 것 더 이상 끌려가지 맙시다, 정치권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저희가 조건에 다시는 이것 안 쓰도록 명확하게 넣어서 허가증에 꼭 규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래요. 그다음에 12페이지 중계시설연구용역, 이건 필요성이 있나요, 위원님들?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12페이지 중계시설연구용역입니다. 김정재 위원님이 증액 의견을 내신 그 부분입니다. 재난방송 음영지역, 터널 등에 대해서……

소위원장 이은권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신규 터널로 설치되는 부분들은 재난방송 중계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방송 라디오나 관련된 사항들을 못 듣는 기존 터널들은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돼서 재난방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중계기 설치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윤종오 위원
이것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이게 200개 터널 하는 데 한 4억 정도씩 드는 거고요.

김성태 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 부처가 지금 국토부도 포함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SOC와 관련된 관리나 국민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는 건데.

김성태 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 부처가 지금 국토부도 포함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SOC와 관련된 관리나 국민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는 건데.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기본적으로 터널이나 이런 부분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이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국토부도 관련된 부처인 건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다 부담하려고 하지 말고 책임 있는 기관들끼리 뭔가 국가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다 부담하려고 하지 말고 책임 있는 기관들끼리 뭔가 국가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그리고 위원님, 여기서 예산 항목은 구체적으로 중계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터널 내의 방송수신 설 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고 그런 것들을 지자체나 하여튼 터널을 관리하는 주체에다가 알려줘서 제대로 고치도록 그렇게 컨설팅하는 업무를 위한 예산입니다.

김재경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져가서 누가 쓰는 거지요?

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와 관련된……

김재경 위원
내가 보기에는 재난안전부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그쪽에 토스해 주지 뭐.

변재일 위원
그러면 이게 비목 자체가 재난방송이라고 따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방송 아니야.


변재일 위원
재난방송이라고 주파수대역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일반방송에서 재난방송 보내는 거지.

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일반방송이 재난 시에는……

변재일 위원
방송수신 음영지역을 점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설치 의무자한테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변재일 위원
그러면 이 내용하고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기술지원이라는 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소위원장 이은권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 전수조사하고 있잖아요.

변재일 위원
그리고 지금 방송수신장비 같은 건 터널에 다 달잖아요.

윤종오 위원
자, 증액 취소하고 빨리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지금 전수조사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올해 전수조사하고……

소위원장 이은권
하고 있잖아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또 들어가냐고요. 그 예산이 있으니까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변재일 위원
이건 필요 없어요.

소위원장 이은권
이건 삭감입니다.

윤종오 위원
아니, 증액이 없는 거지요. 정부안대로 가는 거지.

김성태 위원
액수도 없어요.

김성태 위원
액수도 없어요.

변재일 위원
삭감해야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김정재 위원님이 증액 의견을 내셨는데 증액 없는 걸로 처리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정부안대로요.

김성태 위원
용어 정리해야 됩니다. 컨설팅이 아니고 진단이에요.

김성태 위원
용어 정리해야 됩니다. 컨설팅이 아니고 진단이에요.

소위원장 이은권
13페이지,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14페이지까지 점검을 하고 점심식사들을 하시고 이따 본회의가 끝난 뒤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요.

김재경 위원
EBS2가 뭘 어쩐다는 건지, 14페이지……

김성태 위원
아까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도 없으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EBS가 콘텐츠에서 원래 목적에 어긋나게 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전제로 해서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이은권 위원님이 한 10%, 저는 더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이 10% 삭감을 주장하니까 그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김성태 위원
아까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도 없으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EBS가 콘텐츠에서 원래 목적에 어긋나게 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전제로 해서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이은권 위원님이 한 10%, 저는 더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이 10% 삭감을 주장하니까 그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최명길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글쎄, 김성태 위원님이 EBS가 원래 목적을 벗어나서 어떤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뭘, 어떤 구체적인 예를 염두에 두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지켜보고 있으면 KBS나 이런 공영방송 체제에 대해서 야당일 때는 좀 깎으려고 하고 여당일 때는 그냥 양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여야가 바뀌었잖아요. 사실 한번 잘 되돌아보면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을 보고 있는 건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방송사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방문진에서 무슨 프로그램 제작 같은 것 할 때 예를 들자면 퍼센트를 딱 정해서 이만큼 줄이자고 하면 방송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받아들이는데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제작 현장에서…… 얼마 전에 신생 PD들이 가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취재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를테면 10%를 깎든 15%를 깎든 깎으면 제작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스란히 그 피해가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을들한테 돌아갑니다. 조명, 무대 제작, 통역, 이런 사람들을 안 쓰고 그냥 PD가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 미세한 차이지만 프로그램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감시나 감독 없이 그냥 놔 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감독체계가 있어야 되지만 제작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몇 퍼센트를 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태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현장에도 계셔 보셨으니까 그러면 일단 삭감 없이 하되 만약에 편향된 게 재발될 때는 다음에는 대폭 삭감입니다. 그 부대의견 좀 달아 주세요.

김성태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현장에도 계셔 보셨으니까 그러면 일단 삭감 없이 하되 만약에 편향된 게 재발될 때는 다음에는 대폭 삭감입니다. 그 부대의견 좀 달아 주세요.

변재일 위원
저도 말씀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8년도 예산이 줄었거든요. 줄은 것도 똑같이 기획재정부의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미흡이 나왔기 때문에 줄은 겁니까?


변재일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통합재정평가 하는 그 제도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EBS가 단독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아리랑방송, 국악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열악한 위치에 있는 방송사하고 같은 팀에서 받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변재일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서 EBS는 프로그램이나 만족도 같은 것이 EBS를 전체 팀에서 분리했을 때는 아주 우수로 나왔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부터 10% 삭감을 받지 않고 왔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서, 국악방송하고 아리랑방송하고 같이 평가를 받으면 그들 때문에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아져서 이렇게 됐다 소리 아니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인식한 상태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잘못된 평가로 10% 떨어진 것을 다시 환원시켜야 된다 소리가 나오는 거라,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저희로서도 감액의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EBS가 또 다른……

고용진 위원
아니, 감액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변재일 위원
감액이 아니라 증액이 돼야 된다 이거지.

고용진 위원
애당초 10% 일괄 삭감되는 데에 EBS가 끼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별도로 EBS의 만족도는 다른 방송들하고 다르다 이런 걸 해서 애당초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그것을 잘 설득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또 더군다나 일부 위원들께서는 삭감하자고 그래 버리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되겠냐고요, EBS의 프로그램과 질을 우리가 더 향상시켜야 되는데.

변재일 위원
도대체 예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고용진 위원
지금 당장 여기에서 더 삭감 안 당하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애당초……

변재일 위원
10% 올려야 된다 이거야.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EBS 현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럼 정부안대로.

김성태 위원
그럼 정부안대로.

고용진 위원
아니, 저나 변재일 위원님이나 같은 생각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EBS가 사실은 시청자 만족도가 높고, 우리가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될 때인데 잘려 가지고 왔으니 오히려 여기는 환원시키자라는 취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께서는 그렇게 하니까……

김재경 위원
변재일 위원하고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애당초에 출발이 잘못된 거야.

변재일 위원
이건 잘못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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