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 곽진희
방송정책기획과장입니다. KBS에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목표를 당초 목표액 제시한 것보다 달성하지 못해서 재정사업평가까지……

변재일 위원
프로그램 만족도가 부족했다, 그래서 미흡이라고 했다?


변재일 위원
집행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면 프로그램 만족도가 더 떨어지겠네?

고용진 위원
그렇겠지요, 일괄 삭감하는 것에……

1
금성태 위원
변재일 위원님은 또 역으로 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증액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변재일 위원
미흡한 이유인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떨어져서 만족도가 떨어졌으니까 프로그램 퀄리티를, 그것 10% 삭감되면 프로그램 퀄리티는 또 떨어지는 거야.

금성태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예산만의 문제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뭔가 KBS의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삭감하자고는 않겠어요. 그러나 원안대로…… 증액은 안 됩니다.

변재일 위원
인프라 개선이라는 게 뭐야?

금성태 위원
원안대로 그 정도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자원이겠지, 인적 자원.

금성태 위원
삭감할까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장비나 설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금성태 위원
그런데 잘못하고 있는데……

변재일 위원
프로그램의 품질평가가 나쁘게 받은 것이 장비나 설비가 나빠서 그래요, 아니면 그 프로그램 구성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잘못돼서 그래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EBS의 경우는 시청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만족도 조사 결과가 예년에 비해서 떨어져서 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 원인이 장비 설비에 있는 거냐, 아니면 내용 구성에 있는 거냐? 내용 구성에 있으면 뭐 페널티를 받아야지.

금성태 위원
이게 KBS 건이 아니고 EBS네요?


금성태 위원
지금 EBS가 아까도 내가 지적을 한 바와 같이 본연의 프로그램 이런 것보다 엉뚱하게 정치편향적인 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최근에 4부작으로 나눠서 하는 방송 사례도 있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뭔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증액은 절대 안 됩니다. 증액은 절대 안 되고, 앞으로 개선의 의지를 보일 때까지 일단 원안 정도로 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미흡 등급 받았다고 일괄 10% 삭감하면 방송인프라 개선사업비가 같이 삭감되어 버려 가지고, EBS가 지금 방발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고용진 위원
이게 EBS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다루어야 될 거냐……

금성태 위원
그런데 제가 정부안을……

변재일 위원
EBS가 왜 정치편향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고용진 위원
몇 개 프로그램이 문제 삼은 게있었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소위원장 이은권
그것 엊그제도 문제가 돼서……

금성태 위원
일단 정부안대로 수용하든지 삭감하든지 두 개 중에 선택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소위원장 이은권
정부에서는 원안대로 받고 싶다고 하겠지. 정부에서 지금 증액을 시켜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경식
저희는 정부안은 고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성태 위원
그러니까 얼른 대답하셔야지. 삭감할까요? 4억 삭감,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경식
이미 기재부에서 10%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삭감되면 안 되고요.

변재일 위원
삭감된 것을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올려달라 그런 건데 일단 정부 원안 받읍시다, 그러면.


소위원장 이은권
그래요, 정부 원안대로.

변재일 위원
김성태 위원의 강력한 주장을 받읍시다.

금성태 위원
저는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변재일 위원님 때문에……

변재일 위원
아니, 아니야.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원안대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방송재난관리.

최명길 위원
예산 소위의 오디오 게이지가 거의 전체회의 수준으로……

고용진 위원
제가 정신없어요, 살살해요, 귀 아파. 계속 모든 발언의 데시벨이 너무 높으셔.

소위원장 이은권
방송재난관리에 대해서 KBS 지역 총국 재난재해 자막방송 시스템 개선 이것 의견들 주세요.

김재경 위원
이것 나는 한 번에 설명이 딱 안 들어오는데. 11페이지 이 상단의 그림을 보면서 누가 좀 설명을 해 봐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운영하는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기상청이나 안전 관련된 부서에서 재난방송 요청을 온라인 시 스템을 통해서 KBS 본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KBS 본사가 그것을 받아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KBS 지역방송 같은 경우에 본사의 프로그램을 받는 게 아니라 자체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막이 송출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 총국에서 자체방송을 하더라도 자막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KBS 본사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그 차이로 보입니다.

금성태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지난 경주지진 때 제대로 대처를 못 한 부분에 대한 원초적인 잘못이 있어요, KBS가. 그런데 일단 우리 국민을 위한 재난방송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책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기존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제대로 역할 하시겠다고 그러면, 이 근거들 죽 부위원장님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고용진 위원
그게 제가 지난번에……

금성태 위원
잠깐만, 끝까지 하고. 그래서 미흡하다는 지적은 받으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금 예산을 주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철저하게 좀 이것을 국민을 위해서 재난방송 제대로 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이게 법률상 근거가 논쟁의 소지가 있어요. 허욱 부위원장님은 그것이 혜택이 국민한테 가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지원해도 된다…… 그리고 또 어디에 근거가 있다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방송법 61조에 보조금 조항, 방송법 61조에 한국방송공사에 관련된 사항이 있고요. 그런데 재난방송에 관련된 규정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보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금성태 위원
이것 원안, 법적인 것도 확실히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한 가지 또 부대의견으로 달았으면 하는 내용은, 앞으로 전반적인 모바일 환경 속에서 통신사들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이 재난방송이 푸시서비스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인프라의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그 계획도 수립해서 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경식
예, 그것은 과기정통부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성태 위원
그것까지 해야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윤종오 위원
이것 하여튼 증액도 있고 삭감도 있는데, 그 요는 일단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면서 정부안대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재일 위원
KBS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지요?


변재일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의무예요, 권리예요? 법에서 정해 준 의무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 재난방송 주관사가 된 거예요, KBS가?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KBS를 재난방송의 주관사로 한다고 그렇게 명문 규정을 두었습니다.

변재일 위원
법적으로 의무가 부여된 거냐는 말이에요.


변재일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의무가 부여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KBS가 그걸 구축하고 의무를 수행하게 할 거냐, 법적인 의무가 부여된 건 KBS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고서 정부가 돈 줘야 하겠다, 법적 의무의 이행사항을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소리가 뭐냐고요.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그래서 KBS도 지금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19개 지역총국 가운데 여섯 곳은 KBS 예산으로 하고 열세 곳은 재정 지원을 해 주는……

변재일 위원
KBS가 그렇게 된 것은 그래서 수신료도 받고 공영방송을 만들어 준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거거든.

윤종오 위원
정리를 좀 하지요.

변재일 위원
이건 과거에 갔던 걸 금년에 또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신규 예산이에요, 시스템 구축 예산은. 여태껏 법적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다가 정부에서 돈 주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지금 재난방송의 중요성과 필요성 때문에 시급하긴 하고요. KBS 예산으로는 여섯 곳 이상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열세 곳은 정부 재정지원으로 가는 그런 식의 구조고 그 이후 사안들은 추가로 KBS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변재일 위원
KBS의 재난방송체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줘야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UHD 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안 하면 정부에다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런 건 잘못된 것 같다 이거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내년 재정은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이번 KBS 재허가 때……

변재일 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걸 가지고서 내년 재정을 이렇게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현재 방송법 61조에 보면 방송공사와 관련돼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돼서는……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야 아무 데나 다 주면 되는 거지. 재난방송에도……

김성태 위원
변 위원님 말씀이 지금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 지적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염려하시는 게 그거예요.

김성태 위원
변 위원님 말씀이 지금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 지적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염려하시는 게 그거예요.

변재일 위원
지금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 아니야.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것이 또 내년에 올해 지원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바꾸자고 하면 우리 세금이 계속 KBS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해석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지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부대의견을 달아서 지금 사정이 어려운 걸 감안해서……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것이 또 내년에 올해 지원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바꾸자고 하면 우리 세금이 계속 KBS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해석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지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부대의견을 달아서 지금 사정이 어려운 걸 감안해서……

변재일 위원
그런데 법에 보면 ‘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의 실시에 관해서만 할 수 있게 돼 있네, 보조금이. 그래서 그걸 분명히 법적 해석을 하고 해 달라 이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EBS 평가문제 있잖아요, 담당과장. 지금 EBS 프로그램 평가가 EBS하고 아리랑방송하고 국악방송하고 KBS 대외프로그램 이게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평가를 했네? 이 전체 묶은 것의 평가가 미흡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 곽진희
KBS 사업에도 목표가 있고……

변재일 위원
개별 사업별로 EBS는 80점 목표치에서 79.2점을 맞았네요? EBS는 제대로 평가를 받은 건데 아리랑이나 국악방송은 제대로 평가점수가 안 나와서 그 팀의 평가점수가 나쁜 거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 곽진희
예, 80점에서 목표한 부분이……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EBS는 80점에서 79.2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EBS가 속한 팀의 성적이 미흡이 돼서 EBS가 10% 감점을 받는 거라. 그러면 잘못된 평가방법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 곽진희
그 재정사업 일괄 평가는 기재부의 평가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거고요.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의 평가가 잘못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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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 곽진희
그래서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어서……

변재일 위원
어느 팀에 들어가서 평가받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를 해 줘야지, 기재부에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야. 제대로 잘해 주고서……

소위원장 이은권
알겠습니다. 우선 얘기됐던 재난방송관리에 대해서 변재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김재경 위원
19개 중에서 13개만 하고 6개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아닙니다. 6개는 KBS 예산으로 한다는 겁니다.

김재경 위원
다 예산으로?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KBS 자체 예산으로 하고요.

소위원장 이은권
전혀 안 되는 거지.

김재경 위원
수도권이 돼서 가능하다는 건가?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웃기는 거야, 원칙이 없어.

소위원장 이은권
이건 보류로 놓고.

최명길 위원
왜 자꾸 보류예요. 지금 6개는 본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지역총국에 보조를 해 준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보류라는 겁니까?

소위원장 이은권
그렇지요.

최명길 위원
그게 왜……

소위원장 이은권
맞지가 않지요. 지금 변재일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맞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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