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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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은권
대응이 있고, 여기 2페이지 에도 방송통신 국제협력 대응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최성호
기획조정관입니다. 2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제협력 중에서 사실 저희 출장비입니다. 출장비 내용을 적어 놓은 거고요. 4페이지에 있는 것 중 일부는 연구기관이나 산하 쪽에 실제 협력하기 위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 있는 것은 출장비가 일반회계에 편성되는데 일부 기금에 편성된 게 있는 것을 일원화하라는 의미인데, 저희가 일원화하도록 기재부하고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이게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한 말을 이렇게 나눠 놔 가지고 잘못하면 오해하는 게 ‘이렇게 나눠 놔 가지고 돈 빼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이 인상밖에 안 줘요. 글자 한 자만 바꿔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같이 묶어서 정리해서 설명을 하든지 이래야지, 내가 보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오세정 위원
이것은 사실 이렇게 나눠서 편성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최성호
예, 그러니까 앞쪽은 일반회계 예산 할 때 어차피 출장비나 그런 것을 국제협력이라는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뒤쪽의 기금과 관련해서는 주로 산업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어차피 그쪽도 이름이 국제협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고요……

오세정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기금하고 일반회계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묶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최성호
그러니까 대부분이 공무원들의 출장비는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실제 국제협력을 진행한다거나 컨퍼런스를 국제적으로 개최하고 산업을 지원하고 하는 것들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출장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넣은 거고요, 실제 산업활동과 관련된 것은 기금으로 넣기 때문에 나눠서 진행하는 겁니다.

오세정 위원
위원들이 출장 갈 때도 일반회계로 갑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최성호
예, 일반회계로 갑니다.

오세정 위원
그러면 출장 정도만 일반회계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세정 위원
출장은 전부 일반회계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최성호
예, 그래서 지금 일원화하겠다는 겁니다.

오세정 위원
일원화를 이제 하시면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럼 일원화 하세요.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3페이지,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에서 방통융합기반정책연구, 여기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다른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예, 이것도 그냥 부대의견으로 넣으면 되는 것 같고요.

소위원장 이은권
예. 최명길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최명길 위원
아니요, 수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은권
예, 계획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이거 아까 지적했던 부분 잘 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 보면 지식채널e, 이게 교육방송인데 여기 들어가는 게 맞나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통일 관련된 프로그램 제작할 때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공모를 어디가 할 거냐 해서 KBS하고 EBS하고 경쟁을 하다가 심사위원들 평가 가운데 EBS가 된 거고요. EBS에서는 이 사업으로 이를테면 다시 공모를 합니다. 청소년들 프로그램 가운데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업이었지, 내용으로 저희가 집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먼젓번에도 지적됐던 부분이, 교육방송에서는 교육방송에 충실해야지 왜 이런 방송을 하냐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내가 그래서 묻는 얘기예요. 교육방송이면 교육방송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을 해야지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최성호
기획조정관입니다. 말씀이 맞으시고요, 다만 이 부분은 통일에 대 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일종의 교육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일에 대해서……

소위원장 이은권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바뀌었는데 옛날에 야당에서 늘 주장하던 게 뭡니까? 방향을 말로는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인 편성을 할 때는 가 가지고, 애들 교육 목적으로 해 놓고 잘못된 것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게 그거고 매번 지적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육방송에서는 본연의 충실한 교육방송을 하고, 나머지 방송사가 KBS도 있고 MBC도 있잖아요. 이런 데서 통일에 대해서 하는 게 낫지 굳이 왜 EBS에서 이걸 하냐 이 말이지.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경식
저희가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이런 사업 할 때 잘 고려를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최성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KBS만 해 와서 왜 KBS만 하냐는 지적 때문에 저희가 좀 다변화했는데요, 어쨌든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금 EBS가…… 나중에 EBS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보니까 그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EBS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교육을 통해서 국민 각자로 하여금 미래 사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자율성을 길러 주고 우리 전통문화 계승․발전시키면서 인류 공영에 기여한다 이런 상당히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목적으로 EBS가 만들어졌어요. EBS가 지금 KBS 흉내를 내거나 또 다른 KBS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EBS 없애야지 왜 전파 낭비를 합니까? 저는 그것은 이번에 철저히 바로잡아야 된다, EBS가 EBS다워야 된다, 그 목적을 위해서 콘텐츠 제작도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금 EBS가…… 나중에 EBS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보니까 그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EBS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교육을 통해서 국민 각자로 하여금 미래 사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자율성을 길러 주고 우리 전통문화 계승․발전시키면서 인류 공영에 기여한다 이런 상당히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목적으로 EBS가 만들어졌어요. EBS가 지금 KBS 흉내를 내거나 또 다른 KBS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EBS 없애야지 왜 전파 낭비를 합니까? 저는 그것은 이번에 철저히 바로잡아야 된다, EBS가 EBS다워야 된다, 그 목적을 위해서 콘텐츠 제작도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이 내용은 올해 편성된 거고요, 내년……

김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런 게 죽 깔려 있잖아요, 원칙은. 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런 게 죽 깔려 있잖아요, 원칙은. 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그렇게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하여튼 구체적으로는 남북방송통신 협력, 지금 전혀 쓰일 여지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도 됩니까? 이거 나중에 불용되면 어떡할 거예요?

김성태 위원
그리고 하여튼 구체적으로는 남북방송통신 협력, 지금 전혀 쓰일 여지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도 됩니까? 이거 나중에 불용되면 어떡할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최성호
지금 남북통신 협력이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컨퍼런스인데 사실은 컨퍼런스가 원래 2억이었다가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감대 형성을 해서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데 1억이 인정이 됐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2억을 다 하자는 입장에서 그래도 최소한으로 유지하자 해서 1억으로 인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통일방송……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자료 5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남북’이라는 말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 국제협력’ 하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남북’이라는 말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 국제협력’ 하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고용진 위원
정확치가 않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최성호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협력이라는 범위가 너무 다른 데하고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남북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그렇기도 하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법정위원회에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관련된 사업으로, 정도 수준을 고려하면서 있는 최소한의 사업입니다.

김성태 위원
인건비나 이런 게 있단 말이지요?

김성태 위원
인건비나 이런 게 있단 말이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오늘 같은 경우는 남북 정국이 경색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기금을 쓰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준비를 안 해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불용은 안 됩니다.

최명길 위원
제 생각도 방송사가…… 남북관계가 지난 30년간 보면 좋을 때도 있고 교류사업 설정해 놓고 될 때도 있고,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같은 것들도 늘 시도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을 안 해 놓으면, 이게 또 약간 철학의 문제고요. 지금 경색되어 있다고 그래서 전혀 이것을 닫아 놓는 것은 현명한 것은 아니거든요.

소위원장 이은권
내일이라도 어떤 상황이 벌 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나 현재 확률적으로 보면 당분간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삭감하고 줄여서 가자라는 뜻입니다.

최명길 위원
2에서 1이 됐는데 또 줄이자고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최성호
그런데 지금도 최소한으로 되어 있고요, 불용되지는 않습니다.

고용진 위원
아니, 1억 원 정도가 지금 줄여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고용진 위원
써 있네, 이은권 위원이 5000만 원으로 하자고. 5000 잘라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소위원장 이은권
제가 제안을 해 볼게요. 허욱 부위원장님, 남북통일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그대로 가세요. 2억인데 1억으로 줄여 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 좋고. 그다음에 통일방송 프로그램 제작은 작년에 1억이었는데 지금 2억 9000 됐네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2억 9000 다 깎자고 하면 뭐라고 할 것 아니에요? 여기서 1억 줄이자고요.


소위원장 이은권
들어 보세요, 여기서 1억 삭감하고. 방송 공동제작 협력 강화, 이것이 작년에 3억이었다가 5억 1000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도 1억 깎고. 수용 못 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세 번째부터는 한한령 때문에요, 중국에 콘텐츠 수출이라든가 나머지가 다 막혀서 지금 이를테면 시장을 좀 다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좋아요. 방송 공동제작 협력 강화는 그대로 살려 줄게요. 그러면 통일방송 프로그램에서 1억 깎자고.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최성호
그런데 저희가 늘린 이유가요, 사실 저희 방통위 한정된 예산에서 이쪽에 배정을 많이 한 이유는 그동안 제작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시청률이 7%, 9% 이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다른 예산을 줄이고 이 부분을 이렇게 늘린 상황에서 그것을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거쳐서올린 예산입니다.

최명길 위원
제 기억으로도 세 가지 항목 합쳐 가지고 거의 20억 수준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다가 엄청나게 줄여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특히 방송 공동제작 협력강화 같은 것은 지금 중국에 막혀서 인도네시아 터키 이런 데로 막 가야 되는 상황인데……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삭감 없이.

최명길 위원
그런데 2억 9000을 또 1억 깎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최성호
그것은 정말 저희가 꼭 필요해서……

소위원장 이은권
최 위원님,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말은 안 하겠지만 1억 깎읍시다.

고용진 위원
2017년의 1억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최성호
공동제작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용진 위원
아니,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최성호
지금은 거의 완성이 됐고요. 특히 이번에는 방식을 바꿔서 국민들의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은 TV에 그대로 나가게 돼서, 거의 선정이 돼서 곧 11월, 12월 중에……

고용진 위원
그것을 1억 갖고 한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최성호
예, 그런데 너무 적어서……

고용진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2018년 예산 2억 9000 중에 1억을 감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고용진 위원
1억 9000 가지고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해야 되는데……

최명길 위원
할 게 많은데……

고용진 위원
하면 이걸로도 부족하지, 사실은 2억 9000으로도.

소위원장 이은권
따지면 그것보다 더 부족하지.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최성호
그런데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발언하신 취지가 있어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나머지는 다 원안이고……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최성호
그런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통위 예산이 정말 한정된 상황에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른 것을 줄이고 이것을 사실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최명길 위원
깎을 것 많은데……

고용진 위원
워낙 자체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소위원장 이은권
전체 금액이 얼마 안 돼, 그럼 다른 데서 늘려 줄게. 그러면 되잖아요?

고용진 위원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2억 9000이 2018년 예산인데 이은권 위원장님은 1억 정도 삭감하자는 얘기예요.

김성태 위원
삭감합시다.

김성태 위원
삭감합시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생각해도 됩니다.

변재일 위원
통일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뭐야?

윤종오 위원
옛날에도 한번 20, 30억씩 뗐다는데……

변재일 위원
내용이 뭐야, 내용이?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올해 하는 것은 지식채널에서 공모 방식으로, ‘통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공모 사업으로 넣었고 1억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종전의 광복 70주년 행사라든가 아니면 ‘명견만리’ 같은 것은 제작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프로그램 가능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공모를 받아서 KBS EBS 가운데 EBS가 된 거였고, EBS에서는 다시 공모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 교육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4페이지 아래쪽 표에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런데 사실 정치적인 걸 떠나 가지고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총칼보다는 SNS하고 방송프로그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남북 방송통신 협력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그런 정보가 들어가게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통일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건 좋은데 통일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적대감보다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필요한 건 사실인데, 각각의 이념적 시각에서 봤을 적에 저런 식이 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있어서……

김성태 위원
아니, 그런데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증감액이 너무 많잖아요. 거의 3배 정도 뛰는데 이것을 적절히 뛰어야지, 원래 2017년도는 1억인데 이게 2억 9000으로 뛴다는 게 너무 과다하게 뛰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것을 유지하는 선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유지하는 게 아니라 1억 정도 깎는 것 아니에요?

김성태 위원
아니, 그런데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증감액이 너무 많잖아요. 거의 3배 정도 뛰는데 이것을 적절히 뛰어야지, 원래 2017년도는 1억인데 이게 2억 9000으로 뛴다는 게 너무 과다하게 뛰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것을 유지하는 선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유지하는 게 아니라 1억 정도 깎는 것 아니에요?

변재일 위원
어느 방송에서 나가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최성호
이것은 그동안 KBS가 주로 했었고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KBS나 EBS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김성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항상 방통위 예산할 때 워낙 예산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많이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변재일 위원
3억 가지고 방송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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