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지금 이 성능관리기반 구축사업 중에서 여기서 말씀하신 그 실적, 해외검증 부분은 지금 2억 원 정도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신검사를 갖다가, 성능검증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신검사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한 게 있으면 그게 계속 주축이 되어 가지고 그 기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일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는 게 맞는 건지, 왜 또 중국 일본 이렇게 다니는 건지……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한 게 있으면 그게 계속 주축이 되어 가지고 그 기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일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는 게 맞는 건지, 왜 또 중국 일본 이렇게 다니는 건지……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그 부분은 사실 예전에 이 성능검증, 이 개념은 저희 원안위에서 규제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산업적인 차원에서 전기협회라는 기관에서 관리를 하던 것을 원전부품비리 사건 이후에 이 업무를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성태 위원
언제입니까, 그게? 민간에서 그러면 이관을 받은 거네요?

김성태 위원
언제입니까, 그게? 민간에서 그러면 이관을 받은 거네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14년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 보자는 차원에서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해외 선진국들의 실상이 어떤지 파악을, 실태조사를 해 왔고요. 그것이 16년, 17년에 각각…… 16년에는 독일 미국 이런 나라를 갔었고, 17년도에는 영국 핀란드 이런 나라를 가 가지고 점검을 했고, 내년에 마지막으로 일본하고 중국을 가 가지고 전체적인 성능검증체제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체제 구축을 확실하게 합니다.

고용진 위원
제도 관련, 시찰 관련해서 보고서 내는 것은 2억이라는 거지요?


고용진 위원
김성수 위원 지적은 그게 의미가 있느냐는 거고……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3년을 하면서 3년 하는데 왜 결과물이 나온 게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고용진 위원
가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끝난다는데 2억이면.

금성태 위원
이게 너무 방만하게 계속…… 대개 보면 기존에 다녀오면 추가로 할 부분은 비용이 적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쓰인다는 건 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6년, 17년도보다 예산이 50% 이상 줄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더 줄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50% 줄었으면, 이건 조금 줄여서 써야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이 정도까지…… 리가 안전을 위해서 많이 증액을 해 줬는데 이 부분은 해외에 다니면서 검사하고 새로운 자료 모아 가지고 뭔가 그걸 만드는 건데 이건 삭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더 줄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50% 줄었으면, 이건 조금 줄여서 써야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이 정도까지…… 리가 안전을 위해서 많이 증액을 해 줬는데 이 부분은 해외에 다니면서 검사하고 새로운 자료 모아 가지고 뭔가 그걸 만드는 건데 이건 삭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고용진 위원
설명을 좀 드리세요. 15억 7000의 구성을 좀 설명드리시라고요. 이쪽 김성수 위원 지적은 2억에 관련된 지적이고 그런데 김성태 위원님 지적은 그걸 넘어서 다른 걸 지적하고 계시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성능검증기관에 대해서 심사하고 검사를 하거든요. 검증기관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그건 루틴하게 들어가는 비용이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김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도 기존에 계속해서 축적, 어큐뮬레이션(accumulation)돼 가지고 이게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경험들이 쌓이고 기존에 본 기계들은 중복해서 볼 필요가 없고 그래서 사업의 분량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걸……

김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도 기존에 계속해서 축적, 어큐뮬레이션(accumulation)돼 가지고 이게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경험들이 쌓이고 기존에 본 기계들은 중복해서 볼 필요가 없고 그래서 사업의 분량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걸……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줄어들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14년에 이렇게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들 경험이 사실 일천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김성태 위원
14년부터 했는데 한 3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김성태 위원
14년부터 했는데 한 3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부대의견에다 잘 달아서 원안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위원님들, 지금 일반회계와 기금을 다 논의하셨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1건만 보류 사업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시느니 1쪽 사업을 마무리 지으시면 전체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1페이지요.

조원진 위원
자료 설명 좀 해 보세요.

소위원장 이은권
설명해 보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 고서곤
관련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사선감시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문실습훈련 환경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의 교육대상, 교육방법, 사업필요성은 생략을 하고요. 밑에 보시면 연도별로 저희가 총 14억 5800만 원을 목표로 지금 18년부터 연도별로 해서 3억 규모씩 이렇게 투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구축계획의 18년도 분을 보시면 먼저 저희가 발사선원세트에 6000만 원을 지금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요. 방사선 탐지 및 핵종 분석 실습에 핵종분석기 등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92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또 훈련장 부대시설 그리고 교육용 부대시설 해서 1억 4800만 원 해서 총 3억 원을 저희가 2018년도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3억 8000인데 나머지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체 전문실습장 구축 예산 3억 원에 더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수행하는데 매년마다 한 130종류의 제품들을 구입해서 그것에 대한 시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구매분석비 3500만 원하고 그리고 또 분석 인원을 한 명 추가하는 것 45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해서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 이해들 다 하셨습니까?

고용진 위원
전문실습장은 어디를 쓰신다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 고서곤
현재 전문실습장은 저희가 새롭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KINAC에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방사선감시기 전문실습을 위한 환경을 구축해 놓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설치된 설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거고요. 그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한 계획을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그 5년간의 계획을 통해서 계속 채워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고용진 위원
장소는 거기를 쓰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이런 것들을 현대화한다는 거예요? 그게 3억이에요?


오세정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17년부터 돼 있는 건데 이게 17년부터 한 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 고서곤
저희가 계속해서 17년부터 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세정 위원
그런데 18년에는 예산을 못 받았나요?


오세정 위원
17년에는 받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 고서곤
예, 17년도에는 받아서 투입을 했고요.

김성태 위원
질문을 좀 해 봅시다. 방사능이 나오는 고철 취급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고철이 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추적이 안 되는 사례들이 이번에 국감에서 많이 지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사능 고철이 발생하는 원인, 장소 또는 소스하고 이동경로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추적에 관련된 일은 누가 합니까?

김성태 위원
질문을 좀 해 봅시다. 방사능이 나오는 고철 취급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고철이 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추적이 안 되는 사례들이 이번에 국감에서 많이 지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사능 고철이 발생하는 원인, 장소 또는 소스하고 이동경로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추적에 관련된 일은 누가 합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 고서곤
저희가 공항․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해 놓고 운영을……

김성태 위원
국내에 말이에요, 국내도.

김성태 위원
국내에 말이에요, 국내도.

1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 고서곤
예, 국내 공항․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해 놓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오염된 고철들에 대해서는 감시기를 통해서 감지하고 필요하면 반송조치를 취하고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고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강사별로 또 방사선감시기를 갖춰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게 선적이 되어서 아예 항만에 들어오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배에 실려 있을 때는?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게 선적이 되어서 아예 항만에 들어오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배에 실려 있을 때는?

1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 고서곤
해외에서 수입해 올 때 저희들이 하는 기능은 방사선감시기를 통해서 통과하면서 거기에서 감지되는 오염된 고철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거고요. 당초에 수입해서 올 때 여러 가지 관련 서류 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방사선 관련된 물질이 없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사적적인 의미로 사업자가 수입을 해 올 때 필요한 서류로써 제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것 중에서 고철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시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이런 모니터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총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나요?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이런 모니터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총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나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그러니까 고철과 관련된 건……

김성태 위원
아니, 고철 포함해서요.

김성태 위원
아니, 고철 포함해서요.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 고서곤
식품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그건 부품마다 소관 부처가 좀 다릅니다.

김성태 위원
하여튼 국민 안전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도 고철 취급자, 감시기 운영담당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잘 찾아지지도 않고?

김성태 위원
하여튼 국민 안전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도 고철 취급자, 감시기 운영담당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잘 찾아지지도 않고?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항․항만에 전부 다 감시기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 걸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원하는 것은 그 감시기를 운영하는, 예를 들면 청경이 책임성이나 전문성 이런 게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실습장을 만들어서 훈련을 좀 시켜서, 저희들이 아무리 시설이 좋다 해도 관리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부족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세정 위원
그런데 17년에는 예산을 받았는데 18년에는 기재부에서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계속 연속사업으로 제출했을 텐데?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 고서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면 증액 요구사항이 많듯이 저희들 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실효적인 방법으로 이런 교육 대상도 선정을 잘하시고 전체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실효적인 방법으로 이런 교육 대상도 선정을 잘하시고 전체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걸로 보고…… 조원진 위원님 잘 들으셨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3억 80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전문위원, 다음 부대의견.

전문위원 신항진
증액과 함께 부대의견까지 하셨고요. 다음에 16쪽에 보시면 부대의견을 위원님들 정책질의사항을 반영해서 정리했습니다. 상당 부분이 이미 예산 논의사항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1번 항목 1-1, 1-2는 논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의 2번 항목 보시면 기금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관리규정을 정비해라라는 김성수․박홍근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3번 항목은 기금의 각목명세서 작성을 할 때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 특성을 반영하도록 해라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번 항목은 아까 논의하셨던 사항입니다. 세울현장지휘센터 부대의견 주셨던 것도 같이 포함해서 보다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항목도 국내고유원자력규제기준, 아까 또 부대의견을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종합적으로 어떤 고려사항을 더 추가할지를 정리해서 문안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수고들 하셨고요. 그러면 원안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안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11시2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은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기원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방통위원회 소관 심사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총괄 부분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의 세부 사업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평가기반 조성 등 3개 세부 사업에 2017년 계획으로는 17억 63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18년 계획으로는 20억 86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출연하고 있는 3개 세부 사업은 출연에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출연하고 있는 3개 세부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도록 보조 또는 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부 사업명 국내외 협력업무 수행 부분입니다. 17년 예산으로 3억 4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18년 예산으로는 2억 89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방송통신 국제협력을 위한 국외출장 예산 항목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외출장 예산이 일반회계 재원으로 하는 것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의 2개 사업으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일원화하자는 이야기이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국제협력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국외출장 예산 항목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3쪽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의 세부사업명 방신통신융합 정책연구의 내역사업인 방통융합기반 정책연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7년 계획으로는 19억 원이 반영돼 있었고 18년 계획으로는 18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대체토론에서는 방송통신 정책연구 용역의 수의계약 비중이 높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김성수․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4쪽입니다.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사업에 2017년 계획으로는 8억 35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18년 계획으로는 12억 35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되었으므로 실질적인 현안 해결을 위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오세정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외유성 사업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고.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편성한 취지에 맞게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이 있어서 북한 참여 없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5쪽입니다. 그 내역사업으로 남북방송통신 협력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사업이 있습니다. 17년 계획으로는 1억 원, 18년 계획으로도 같은 금액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민경욱 위원님은 1억 원 전액 감액, 박대출․이은권 위원님은 그 절반인 5000만 원 감액, 조원진 위원님은 1000만 원 감액으로 의견을 제시하셨고. 아랫부분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에 17년 계획은 1억 원이 있었는데 18년 계획으로는 2억 9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조원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 공동제작 협력 강화 부분에 17년 계획으로 3억, 18년 계획으로는 5억 1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부위원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첫 번째, 방송평가기반 조성 사업은 사업 자체 문제가 아니라 수행 방식 문제입니다. 출연금을 보조금 사업으 로 개선하도록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내외 협력업무 수행에 관련돼서 일반회계 외에 방송발전기금에서 3000만 원 쓰던 게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입니다.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던 것을 홍보나 아니면 공고기간 연장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방통융합의 연구기간이 적절치 않았고 또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좀 더 기간을 늘리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4번,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사업 관련해서 오세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한류 확산이라든가 콘텐츠 수출 지원,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용하겠습니다. 남북방송통신 협력을 위한 국제컨퍼런스와 관련돼서는 현재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국제컨퍼런스는 지속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통일시대 대비를 위해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용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관련돼서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사업은 광범위한 공공 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방통위에서 추진하는 분야는 통일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공동제작 협력 강화와 관련돼서는 이 부분이 이를테면 방송 제작과 관련된 공동 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주로 한류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터키 이런 쪽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예산이라서 시장 및 제도 조사, 그다음에 제도 연구 방법론, 이런 분야에 쓰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5쪽에 제가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번같이 남북 공동 국제컨퍼런스 이런 사업들은 일부 유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으면 감액은 해야 되겠지만.

소위원장 이은권
그래요.앞 페이지부터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평가기반 조성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고용진 위원
이거 지금 받으시겠다는 거지요? 수용하겠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수용하겠다는 게 아니지.

고용진 위원
수용하겠다고 그러는데?

소위원장 이은권
감액을 수용하겠다는 거야?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삭감은 아니고요, 수행 방식입니다. 항목을 보조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항목을 전환하는 거지 감액을 수용하겠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소위원장 이은권
감액 수용하겠다 하면 얼른 통과하고. (웃음소리)


김성태 위원
어떻게 하겠다고요?

김성태 위원
어떻게 하겠다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현재 출연연구기관에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공공성을 고려해서 출연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보조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보조 사업은 법적 근거가 됩니까?

김성태 위원
보조 사업은 법적 근거가 됩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기재부에 의하면 기재부와 협의하면 보조 사업으로 전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진 위원
가시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래요. 그러면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협력업무 수행. 이것은 제가 보니까 2페이지의 예산 현황하고 4페이지의 대체토론 요지를 보면 내용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중복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국제협력 업무 수행이 있고 방송통신 국제협력 대응이 있는데, 그러면 4페이지에 있는 방송통신 국제협력 대응하고는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4페이지에 있는 국제협력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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