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1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변재일 위원
그렇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좋은데 전혀 참여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수도 없이 적발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정부 구조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같은 데는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기업들도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몇 개 기업은 계속 보안상의 취약점이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금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안 고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중소기업이 대부분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글쎄 말이야, 뭔가 잘못된 것 아니야? 이러이러한 것은 보안의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소비자들이 조심하라, 이렇게라도 해 줘야 되는 거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제도개선으로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를 하고 과태료를 도입하든, 이런 제도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이것은 그러면 정부안대로 하는데 지금이라도 제도개선에 대해서 정부에서 노력하는 것을 만드세요, 페널티 주는 방법도 그냥 주의조치만 주지 말고, 정치하게 잘 되려면.

변재일 위원
소비자단체에서도 그런 것은 공개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상품 고를 때 저기하게 하거든.

소위원장 이은권
무슨 뜻인지 알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체계 구축 운영, 증액 필요가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이것은 그때도 국감에서 몇 번 지적이 됐었고요, 장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재일 위원
여기 사이버대피소라는 것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변재일 위원
KISA에 있는 서버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랜섬웨어나 DDos 공격이 많아 가지고 중소기업의 이용이 많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예산 승인을 못 받았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내용연수가 5~6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가왔는데 이 자체 원래 증액 사업이 있는데다가 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는데 교체장비까지 한꺼번에 하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교체 예산까지는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했는데 국감에서 송 위원님이 지적을……

변재일 위원
여기 대피소 오는 것들이 중소기업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대부분 중소기업이 쓰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거의 중소기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하고……

변재일 위원
대기업은 다 자체 백업이 있으니까.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11억 8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예, 해 줍시다.

소위원장 이은권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53쪽, 정보격차해소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정보접근성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17년 예산에 17억 원, 18년 예산안에 16억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변재일 위원님 9억 원 증액의견 내셨습니다. 그리고 정보접근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의 3억 3000만 원 증액의견 있습니다. 다음 쪽에 같은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보급이 있습니다. 17년 예산에는 46억 7700만 원, 18년 예산안에 42억 2300만 원 반영되어 있었고, 대체토론에서는 최근 정보통신보조기기 예산의 지속적인 감소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신상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래쪽의 장애인 정보화교육사업에 17년 예산 에 61억 6000만 원, 18년 예산안에 63억 90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17년 추경을 통해서 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 사업이 증액되었으나 18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아서 17년 수준의 교육 실시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16억 5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다 증액만 있네, 어떻게?

변재일 위원
정보보호 예산을 깎자고는 아무도 못 하는 거야, 지금.

소위원장 이은권
지금 정보격차 해소 지원에 있어 가지고 접근성 제고해 가지고 죽 있는데, 정부에서 낸 안 가지면 부족한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지금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데 주요기관들 중에 특히 장애인들이 많이 쓰는, 취약계층이 많이 쓰는 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의 접근성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우선 좀 해 줘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 온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 9억을 증액해 주시면 복지관 같은 장애인이 주로 쓰는 기관들부터 접근성을 제고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저희들이 볼 때도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증액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그 밑에 3억 3000만 원도 있고 그런데 3억 3000만 원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9억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를 합시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것?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같은 겁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니까 9억 증액하는 걸로.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9억 원 증액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보조기기 개발․보급.

변재일 위원
해 달라는 대로 해 줘.

조원진 위원
정부안은 다 증액시키고, 위원들 것은 다 까고, 정부가 그 자세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부가 올리면 다 주고, 위원들이 낸 건 다 안 된다고 하고.

윤종오 위원
아니, 위원들이 올린 것은 엄청나게 많아서.

변재일 위원
자, 갑시다.

소위원장 이은권
개발․보급은 증액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이게 얼마야, 증액이?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20억 75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다음에 장애인 정보화교육, 정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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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 반영해 주신 사업인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 증액을 해 주시면, 이게 장애인들 방문교육입니다. 아주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소위원장 이은권
알겠습니다, 그러면 16억 5600만 원 증액. 그다음,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55쪽,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및 인증기반 강화사업입니다. 17년에 8억 4600만 원, 18년에도 같은 금액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제도의 조기 정착 노력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까지 이런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제도개선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대로 가시고, 그 다음.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56쪽입니다. 방송진흥정책국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지능형 미디어서비스 기술개발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지능형미디어기반 기술이 있습니다. 18년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 대체토론에서는 지능형미디어기반 기술 내역사업의 연구과제 선정 방식을 서비스 R&D 사업 특성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내역사업으로 성과지표 항목에 동 사업의 성과지표 중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 건수를 기술료, 기업의 매출액 기여 등 경제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바꿔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스마트 미디어사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45억 7000만 원이 17년도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18년도 계획안으로 41억 57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역사업으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17억 원 정도, 18년도에는 14억 8000만 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콘텐츠 특화 지역에 1인 스마트미디어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송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56페이지는 별다른 거 없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

변재일 위원
제도개선 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변재일 위원
이제 진짜 SCI 논문만 가지고 평가하던 시대는 지나고, SCI 논문만 하다 보니까 논문 수 올리는 데만 신경 썼지, 실질적인 성과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실질적인 성과 위주로 평가 방식을 바꾸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금성태 위원
꼭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제도개선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20억 증액하자는 거 이거…… 전문위원님, 이게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그게 1인 미디어에 특화된 센터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서 지역에도 분산해서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증액의견 내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정부 입장은 어때요, 이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지금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광주 등에 운영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은 더 확대해서 설치해지기를 원하시니까……

금성태 위원
지금 이게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변재일 위원
이게 1인 미디어를 할 수 있는센터, 플랫폼 그런 것을 지원하자는 거예요?


변재일 위원
그것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돼요? 1인 미디어가 잘못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 이창희
현재 구축되어 있는 스마트미디어센터는 반드시 1인 미디어는 아닙니다. 송희경 위원님께서 1인이라고 표시를 하셨는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미디어센터는 1인을 위한 게 아니고……

소위원장 이은권
이것은 시간 없어요, 정부 의지 없어요. 원안대로 가세요. 이의 있으십니까?

윤종오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자, 58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58쪽, 방송콘텐츠 진흥사업입니다. 내역사업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7년도에 206억 원 반영되어 있었고, 18년도에는 208억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공익채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독립 PD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을 위해서 제작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 말씀이 있습니다, 10억 원 증액의견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정부지원금이 제작비가 아닌 용도로 사용되거나 정부지원금을 빌미로 제작비를 삭감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최명길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59쪽 저소득층 디지털방송시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으로 디지털방송수신환경 개선사업에 17년도에 10억 원, 18년도 계획안에 5억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도서․산간지역 난시청 해소 지원을 위한 예산 3억 5000만 원 증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난시청 해소를 위한 KBS의 소출력 중계기 편성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민경욱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KBS 자체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에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한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필요 합니다. 특히 공익채널하고 독립 PD에 대해서는, 이런 돈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지난번에 독립 PD 사고도 있고 해서 아마 추혜선 위원님께서 그렇게 한 것, 남아공의 독립 PD 그때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이것도 담아 드릴 테니까 하여튼 예결위 가서 꼭 확보를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10억 증액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진 위원
10억 증액이요?

윤종오 위원
하고, 밑의 최명길 위원 것은 부대의견으로 존중하면 좋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받아들여서 저희가 개선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래요, 개선방안 마련하세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부대의견으로.

소위원장 이은권
그다음에 디지털방송수신환경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난시청 해소 필요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작년에 시행을 해 보니까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에 써 보니까 1억 원 이상 안 들어가더라고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원안으로 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1억 원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원안으로 가요, 원안으로.

고용진 위원
그래요, 뭘 일부러……

소위원장 이은권
추잡하게 1억 이하가 어디 있어?

윤종오 위원
추혜선 위원 오래간 만에, 오늘 여러 가지 삭감 많이 했는데 1억 해 줍시다.

소위원장 이은권
여기서 10억 해 줬잖아요, 10억.

윤종오 위원
이것은 직접적으로……

소위원장 이은권
해 주려면 10억 해 줘야지, 1억 해 줘서 소용도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아래 부분 예산, 민경욱 위원님 증액의견은 KBS 자체예산 증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시면 되고, 다른 것만 판단하시면……

소위원장 이은권
그래요. 쭉쭉 갑시다. 다음, 60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60쪽, 통신정책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사업 중 내역사업으로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18년도 예산안 신규사업으로 6억 50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통신정보 종합포털 구축 및 운영사업 예산 1억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측에 계속해서 보시면, 통신정보 종합포털 구축 및 운영 사업의 경우 스마트초이스를 통한 알뜰폰 및 단말기 정보 제공은 기존과 같이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일부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김경진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있었고, 2억 2000만 원 감액의견입니다. 그리고 최명길 위원님도 비슷한 취지로 감액의견 내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62쪽에 같은 취지로 김성수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은 스마트초이스 운영비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사업에 17년 예산에 206억 반영되어 있었고, 18년 예산안에 204억, 대체토론에서는 국가지도통신망은 국가 중요 시설이므로 매입을 통한 직접 운용이 필요하다는 신경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KT 자산으로 현재 편입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도개선으로 보입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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