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1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17년도 계획액으로는 7억 6500만 원, 18년도 계획안으로는 8억 7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영상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DNA 필터링 기술을 확보한 민간단체에 대한 시범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윤종오 위원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 요원 증원을 위한 예산 3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신경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소위원장 이은권
윤종오 위원님, 이것 필요해요?

윤종오 위원
방심위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사이에 세우려면 기간이 1년 이상 걸린다네요?


윤종오 위원
계속 영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은데 그사이 대책에 대한 것들이 어찌 되는지, 없다면 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보충설 명 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위원님 보좌진에는 전부터 약간 설명 올렸는데요, 지금 23번에 있는 DNA 필터링 기술개발 예산은 31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으로 4억이 증액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걸로 보좌관께서 이해하시고, 거기서 증액해 주시는 걸로 지금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OK, 그럼 원안대로 갑니다.

윤종오 위원
그것은 기술을 개발하는 거니까 개발하기 전에 우선 기술 개발된 것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쪽 증액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제가 양보를 할게요.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31번에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위원장 이은권
좋아요.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은 원안대로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죄송합니다. 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신경민 위원님께서 웹하드사업자의 몰카 단속 모니터링 요원을 10명 증액하는 3억 원 예산 반영을 요청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리벤지 포르노라든지 몰카 동영상이 너무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요. 지금 저희 직원 모니터링 요원 18명이 하고 있는데 이걸 10명 증원해 주시면 더 단속을 해서 여성 등 인권 피해․침해 단속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3억 원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잠깐만, 이게 3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접근법 자체가 좀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지금 우리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방형, 시민들로 하여금 서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인식체계를 높이는 게 바람직하지, 이게 10명 해 가지고 해결되겠어요? 언 발에 오줌 누기지.

김성태 위원
잠깐만, 이게 3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접근법 자체가 좀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지금 우리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방형, 시민들로 하여금 서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인식체계를 높이는 게 바람직하지, 이게 10명 해 가지고 해결되겠어요? 언 발에 오줌 누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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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상담센터 등 신고요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진흥협회 모니터링 요원으로 이렇게 이번에 범정부 대책에서 부처별 역할 분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DNA 필터링 기술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2020년 AI 기술로 해 가지고 실시간 탐지․차단하는 것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렵지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저는 이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반적인 대책 속에서 이게 가야지, 이것 하나 해 가지고 나중에 효과 없으면 ‘예산 왜 줬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 몰카의 전반적인 대책 수립을 좀 더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하시라, 이런 말씀……

김성태 위원
저는 이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반적인 대책 속에서 이게 가야지, 이것 하나 해 가지고 나중에 효과 없으면 ‘예산 왜 줬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 몰카의 전반적인 대책 수립을 좀 더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하시라, 이런 말씀……


소위원장 이은권
자, 부대의견으로, 그러면 3억 증액으로 갑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부대의견 합니까?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다 잘 효율적으로……

오세정 위원
3억 원 증액을 하고, 부대의견에는 조금 더 체계적인……

윤종오 위원
3억은 증액하는데 저도 하나만 부탁하면, 지자체에서도 이런 몰카 단속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안해서 하시면……

오세정 위원
그것도 같이 넣어서……


변재일 위원
나도 하나 부탁을 하면, 몰카나 디지털 성폭력 있잖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심각하고 피해자는 자살까지 하는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는데 감시해 가지고 지우고…… 이게 사실 페널티를 강화해야 돼요, 페널티. 페널티를 강화해서 벌금도 때리고 말이야, 5000만 원, 1억씩 때리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페널티 해 봤자 몇백만 원 되고 마니까 안 되는 거야.

김성태 위원
부대의견으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정책수립과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할 건지 좀……

김성태 위원
부대의견으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정책수립과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할 건지 좀……


변재일 위원
그러면서 페널티 받아 가지고 이 사업 해도 충분해.

고용진 위원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범부처 종합대책이 만들어져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거지요?


고용진 위원
얼마 전에 이게 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얘기하신 게 잘 되는지.

소위원장 이은권
자,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갑시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예. 29페이지,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방송기반국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사업이 되겠습니다. 17년에는 3억 7900만 원, 18년 계획안에는 같은 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업 부실과 중복 예산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10%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변재일 위원
어디가 중복 예산이래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치명적 데이터 오류, 중복 예산 발견, 이런……

변재일 위원
중복 예산이 어디냐고? 치명적 데이터 오류하고 중복 예산이 뭐냐고?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이게 통신시장 조사하고 방송시장 조사하고 그게 중복됐다라고 보신 건데요. 지금 유선 그다음에 무선인터넷, 초고속 그다음에 IPTV에 있어서 이것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하나의 시장, 결합상품인데요 그걸 두 개로 같이 봤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아니라 이거지?


변재일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지적에 오류가 있다 이거지?


소위원장 이은권
자, 원안.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전문위원님 빨리 가십시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그 사업은 내역사업으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7년 계획으로는 51억 8200만 원 반영되어 있었고, 18년 계획안에 56억 89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장애인방송 이행검증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과 중복을 최소화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는 말씀이었고요. 3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시․청각장애인용 TV의 일부 기능이 위성․IPTV 등 일부 유료방송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이것 두 개, 허욱 부 위원장님 할 얘기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이행검증 시스템하고 방송광고협찬 고지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 시스템 운영이 다릅니다. 그런데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지 말고 이대로, 정부안대로……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정부안대로 수용하겠느냐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원안대로 갑니다. 31페이지,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31쪽입니다.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구축사업입니다. 17년 계획으로 15억 6100만 원, 18년 계획안에 15억 55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규제와 직접 관련된 모니터링 업무는 국고보조사업―시청자미디어재단입니다―으로 수행하기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또 위와 동일한 이유로 50%, 7억 77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조원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으로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사업에서 17년도 계획은 21억 5000만 원, 18년 계획안은 20억 8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공익광고 주제선정 심화회의 참석률을 고려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김경진․김성수․최명길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석률이 평균 76.5%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32쪽입니다. 계속해서 공익광고제 공모전의 수상작을 공익광고 제작․방영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김성수․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에 17년 계획으로는 30억 반영되어 있고, 18년도 같은 금액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사업관리 부실에 따른 징벌적 차원에서 10%,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방송광고 제작지원을 받고 송출하지 않은 기업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집행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김경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거기까지 하고 짚고 넘어 갑시다.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구축, 감액 받을 수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 증원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규제와 관련된 모니터링 업무를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 그 공무원 증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계약직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모니터링 업무를 맡기고 그 관리 인원만 5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을 만약에 직접 수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것을 직접 할 필요가 있나요?

김성태 위원
이것을 직접 할 필요가 있나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지금 중간광고라든가 아니면 협찬, 여러 가지 사안들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 인원이 4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인원을 그냥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인원을 만약에 자체 공무원으로 증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지, 이건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김성태 위원
그렇지, 이건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변재일 위원
자, 정부 원안.

소위원장 이은권
잘 하세요.


소위원장 이은권
원안대로 갑니다. 방송 공공인프라 구축지원, 의견 있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공익광고 제작․확산에 대해서 이 회의 참석률이, 전체가 참석하지 않고 예를 들면 76.5%인데요. 이게 많이……

변재일 위원
많이 참석한 거야, 그 정도면.

소위원장 이은권
그대로? 자, 원안대로 갑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다음,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32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그것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현재로 보면 시기적으로 제작지원을 받고 송출하지 않은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후에 미송출 12개사가 올해 상반기에 다 광고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주 영세 중소기업들에 관해서는 지금 8개사가 만족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만족도를 높이도록 추가 작업들을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원안으로 가세요. 33페이지,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원안으로 하시고, 33쪽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사업으로 방송통계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17년 계획으로는 3억 원 반영되어 있었고, 18년도 계획안에서는 2억 71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하는 방송통계 포털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수행하는 KISDI STAT은 동일기관이 수행하고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박홍근․최명길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위와 동일한 사유로 동 사업 예산 중 최소한의 사업비를 제외한 예산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민경욱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자, 됐고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같은 사업에 계속 감액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다른 의견 있어요? 감액 받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아닙니다, 이건 좀 감액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소위원장 이은권
원안대로 갑시다.

변재일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이은권
자, 원안대로 갑니다. 자,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언론중재위원회 지원사업입니다. 17년 계획으로는 110억 있었고, 18년도 계획안으로는 114억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매년 감독기관 및 예산지원기관 불일치로 인한 정책 일관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경상비는 삭감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건 아까 전과 동일한 부대의견 똑같이……

김성태 위원
이건 아까 전과 동일한 부대의견 똑같이……

변재일 위원
아리랑방송하고 동일하게.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거기에 대해 계속 같은 위원님들 말씀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예, 원안대로 가되 부대의견 달아서.

변재일 위원
국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자, 36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부대의견 첨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하단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가 18년에 8명 증원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원안으로 처리하면 같이 포함시켜서……

소위원장 이은권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해 가지고 다른 건 다 그냥 원안으로 가겠는데 내가 끝에 보니까 신경민 위원 해 가지고 여기 또 3억 증액이라는데, 이것 앞에서 3억 증액해 줬는데 또 증액해 줘?

고용진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 위부터 좀 보셔야 되는데요.



고용진 위원
36쪽 통신심의 관련해 가지고 모니터링 요원……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제가 34쪽 말씀드린 거고요.

고용진 위원
지금 36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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