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입니다.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통신요금에서 단말기하고 통신서비스요금이 있는데, 통신서비스요금은 상당히 인하가 됐는데 단말기가격이 고가입니다. 그래서 단말기가격을 국내 단말기와 해외 출고가격을 삼성이나 애플이 상이하게 운영합니다. 국내에는 높게 하고 외국에서는 아주 낮게 책정하는 사례, 그다음에 출고 시점에서는 동일하게 하지만 6개월, 12개월 될 때 외국에서는 인하하면서 국내에서는 인하하지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가격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하겠다는 얘기잖아. 필요할 거예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것은 지난번에 못 한다고 그랬잖아. LG인가에서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국내나 외국이나.

고용진 위원
이게 나올 때는 삼성이나 LG나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는 건데 그 뒤에 인하폭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행사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보겠다는 거여서……

윤종오 위원
넘어갑시다.

고용진 위원
조금씩 삭감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해야 돼.

오세정 위원
넘어가지요.

고용진 위원
지적들이 틀린 건 아닌데……

윤종오 위원
정부안대로 가지요.

변재일 위원
정부 원안.

오세정 위원
원안 가시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이것은 그러면 오 위원님이 김경진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해 주세요.

오세정 위원
예, 설명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나 하면서도 미안해 죽겠네, 동료 위원들한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1페이지,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위치정보 보호환경 조성.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모바일 앱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설치파일을 분석해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 어떻게 고도화하는 건지 따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OS 그것을 업데이트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앱 마켓별로 정보 자동수집 기능을 마련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모바일 앱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사업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는 거고 불법정보, 모바일 앱에서 개인정보를 워낙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김정재 위원님하고 민경욱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었던 겁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내가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 르겠어요, 가만히 계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거기에다가 위치정보지원센터 사업도 있습니다, 하단에.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세요?

김성태 위원
이게 교육 사업입니까?

김성태 위원
이게 교육 사업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OS가 6.0 7.0 8.0으로 업그레이드될 때마다 모바일 앱의 불법정보 탐지와 관련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고도화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OS가 계속 업그레이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자기 위치가 추적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겁니까, 이게?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자기 위치가 추적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겁니까,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태 위원
효용성은 있는 거지요?

김성태 위원
효용성은 있는 거지요?


김성태 위원
그럼 합시다.

김성태 위원
그럼 합시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000만 원은 감액이 가능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그 밑의 것, 아래 겁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아래쪽이 1000만 원짜리예요?


소위원장 이은권
1억 5000짜리지.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아래쪽의 출연사업을 직접 고도화사업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서 관리비 1000만 원 절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1000만 원 깎을 것 같으면 뭐하러 깎아? 1000만 원 깎아서 욕먹으려고 깎아요, 그것을?

김성태 위원
1억을 깎든지.

김성태 위원
1억을 깎든지.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그냥 시원하게 정리를 할게요. 위치정보 보호환경 조성, 이것 감액 없이 그대로 가고, 치사해서 못 깎겠어.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은 그대로 원안대로 가겠습니다.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해서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여기는 이렇게 합시다.

오세정 위원
그런데 실제로 건수는 확 줄고 있는데, 2013년에 비해서 거의 10%도 안 되는데 예산은 거의 안 주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저희가 여기는 앱 결제 민원처리현황 자료를 넣어 놔서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보제공과 민원분석사업,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처리는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런데 민원처리가 안 될 곳에…… 그래서 앱 결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분쟁 조정을 하는 내용 그리고 분쟁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처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 민원처리가 안 된 부분들을 단속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세정 위원
앞으로 전환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그래서 내년부터 제도개선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내년부터 그렇게 하면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 그럼? 그렇잖아요?

변재일 위원
그동안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산집행 때 4000만 원 감액은 김경진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셨기 때문에 받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동안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결과 이렇게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이 중단되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소위원장 이은권
좋아요, 4000만 삭감 받는다고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4000만 원 삭감.

오세정 위원
고용진 위원이 2억 7000만 원 삭감하라고 그랬는데……

고용진 위원
그랬는데 지금 그 설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50% 깎자고 그랬더니 민원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방향을 바꿔 가지고 하겠다고 그래서……

변재일 위원
그래서 얼마 깎았어?


소위원장 이은권
치사해 죽겠어요. ‘개인정보보호 강화’에서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변재일 위원
이런 건 늘려야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이 부분이 종전에 보면 개인정보, 숫자라든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게 노출되는 것을 검색하는 검색로봇을 가지고 운영됐는데 최근에는 이미지 파일로 정리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의 사진․정보, 이를테면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것이 노출된 그런 것까지 다 스크리닝, 검색해 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추려면 이 부분이 고도화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시스템 고도화가 5억 원, 기자재 구입이 5억 원이고요, 거기 인건비가 1억 7000 그다음에 기타운영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고도화로만 돼 있어서 그런데 실제 내용은 저희가 표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정부 원안?

김성태 위원
아니, 이 부분은 국감 때 제가 지적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김성태 위원
아니, 이 부분은 국감 때 제가 지적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가장 핫 이슈가 ISMS하고 PIMS하고 통합 문제잖아요. 거의 80%가, 거의 대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서 1년 정도 지났잖아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가장 핫 이슈가 ISMS하고 PIMS하고 통합 문제잖아요. 거의 80%가, 거의 대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서 1년 정도 지났잖아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는 위원들이 많은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의 주무부처를 누구로 할 거냐, 과기정통부로 할 거냐 방통위로 할 거냐,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는 위원들이 많은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의 주무부처를 누구로 할 거냐, 과기정통부로 할 거냐 방통위로 할 거냐,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단 좀 더 논의를 하셔 가지고, 2017년 안에 보고할 수가 있겠습니까?부대의견을 달고 교육 예산은 제가 그대로 인정을 해 드릴 테니까, 이것 통합을 어떻게 할지 좀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시겠어요?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단 좀 더 논의를 하셔 가지고, 2017년 안에 보고할 수가 있겠습니까?부대의견을 달고 교육 예산은 제가 그대로 인정을 해 드릴 테니까, 이것 통합을 어떻게 할지 좀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시겠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쪽에 지금 김성태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에 과기부하고 내년도에 인증제도를 통합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1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이 예산이 필요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인증제도 2건 모두 KISA가 자체 사업을 수행하고 하여튼 앞으로 두 인증 사업을 통합한다 이런 걸 부대의견 달고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의견 내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인증제도 2건 모두 KISA가 자체 사업을 수행하고 하여튼 앞으로 두 인증 사업을 통합한다 이런 걸 부대의견 달고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의견 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전체 그대로, 개인정보보호 강화에서는 정부 예산안대로 가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24쪽에 대해서도 정부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니까요, 원안으로 가는 걸로 다 연결되니까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럼 25페이지까지 다 연결된 겁니다. 26페이지까지도 다 연결된 거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7페이지. 전문위원, 빨리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 20번,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년도 계획으로 15억 800만 원, 18년 계획안에 17억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2017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해 18년도 증액분 1억 9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 17년 계획액으로 9억 6300만 원, 18년도 계획안으로 11억 43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가짜뉴스 대응 등을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신경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 차단 관련 내역사업의 적절성, 실효성,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김경진 위원님 삭감 의견은 철회한 걸로, 다시 의견 자체를 삭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고용진 위원
2억 5000이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럼 27페이지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원안대로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8년도 원안대로 갑니다.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이것도 원안대로 갑니다.

변재일 위원
증액 안 해?

고용진 위원
가짜뉴스 대응에……

소위원장 이은권
김경진 위원이 철회했고 원안대로 갑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그것은 아니고 신경민 위원님이 가짜뉴스……

변재일 위원
두 번째 것은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 어떤 대처법을 하자는 건데……

고용진 위원
3억 증액 요청……


변재일 위원
늘려 주면 대책을 만들 수 있어?

오세정 위원
이게 3억 가지고 되나요?

변재일 위원
글쎄 말이야.

소위원장 이은권
이것 내가 볼 때 의미가 없어.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이것은 연차사업이고 기존 사업 가운데 증액이 되면 프로젝트를 조금 더 추진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변재일 위원
가짜뉴스는 우리 모두가 피해가 되다 보니까……

고용진 위원
무슨 솔루션이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솔루션은 집단지성용으로 간다는 건데 기존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문가 몇몇이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가짜다, 진짜다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민 풀을 만들어서 이게 진짜다 가짜다, 아니면 이러이런 내용인 것 같다라고 의견을 다 모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전문가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더 나아가면 이것을 자동으로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추진하는 연구용역 작업에 선차를 하겠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원안대로 갑시다. 왜냐하면, 위에서도 삭감 없이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삭감 없이 가는 거고 증액 없이 가는 거예요, 이 페이지는. 원안대로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
하려면 하여튼 제대로 기획을 하셔 가지고……

김성태 위원
하려면 하여튼 제대로 기획을 하셔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전문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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