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고용진 위원
방통위에서는 증액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어렵다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문체부에서 국악 PP가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예, 됐어요.

변재일 위원
집행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은권
평창동계올림픽 붐업 조성, 이것은 뭐지요?

고용진 위원
이것도 타이밍이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2월 9일 올림픽 시작인데 되겠느 냐……

소위원장 이은권
오케이. 그다음에 공동체 라디오 콘텐츠 지원.

변재일 위원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고용진 위원
무슨 마포라디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맞습니다. 현재 7개 있는 것을 추가로 확대해서 가자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고용진 위원
월 500만 원씩 해 주자?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공동체 라디오.

소위원장 이은권
이게 마을신문 같은 것 아니에요, 결국은?

변재일 위원
마을방송?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그렇습니다. 소출력 마을라디오입니다.

변재일 위원
망원동 시장방송 이런 거?

고용진 위원
무슨 마포라디오 이런 것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성미산공동체……

고용진 위원
몇 군데 약간 잘되는 데들이 있고.

윤종오 위원
무슨 시장에서 하는 거 있어.

김성태 위원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김성태 위원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변재일 위원
이거 저기를 한번 해 보지. 공모해 가지고 하겠다는 데 받아서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주로…… 신설하면 그렇게 됩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고.

김재경 위원
아까 허욱 부위원장 말씀으로는 이거하고 유사한 예산이 어디 묻어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시청자 참여 확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현재 보면 그중에 일부가 포함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늘리자라고 하는 의견이셔서……

고용진 위원
이게 잘 돌아가고 인기가 있고 그래요? 이것으로 공동체가 잘 활성화돼요?

변재일 위원
잘 안 돼. 잘 안 되는데 이런 게 되면 좋지, 지역사회가 딱 뭉치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그렇지요. 그래서 한 두 곳 정도가 잘 되고 있어서 출력을 높여 달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그래서 출력을 높이는 것보다 이렇게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해서 잘 되고 있는 건지를 한번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오세정 위원
이것은 콘텐츠 지원이네.


오세정 위원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돌아가는 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현재 7개입니다. 공동체 라디오……

변재일 위원
어디 있어요, 그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서울, 부산 전체인데요,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서울 같은 경우는 마포FM과 관악FM이 있고요, 대구에도 하나 있고 공주에도 하나 있고요. 그렇게 지역별로 한두 개씩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런데 7개 사업자들한테 6000만 원씩 주자 이거네요?

고용진 위원
그렇지요. 연 6000, 월 500씩.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그 얘기입니다.

윤종오 위원
500씩 계속 나가야 되는 거네.

고용진 위원
한번 줘 보지요.

변재일 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좋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지역에 또 하나의 무슨 세력처럼 발생하고 그러더라고.


김성태 위원
이게 신설이잖아?

김성태 위원
이게 신설이잖아?

윤종오 위원
예, 저도 좋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4억 2000인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김재경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은 없는데, 언제 방송을 한번 보니까 어떤 시장에서 그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방송을 하더라고. 그런데 굉장히 호응도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이것 7개를 풀기 시작하면 유사한 게 또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좋아 가지고 그냥 그런 정도일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소위 말하는 서민들, 상인들끼리 정보 공유한다든지 자기들 여흥, 이런 거 차별할 필요도 있고. 또 아까 이것과 유사한 예산이 있다니까 그쪽으로 우선 좀 해 보고…… 사실은 지나간 게 되어 가지고 내가 굳이 이야기는 안 하려 했는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런 데 관련 예산보다는 이게 좀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변재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공동체 라디오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출력 라디오 사업이거든.


변재일 위원
그 사업하고 관계 어때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이게 같은 얘기고요.

변재일 위원
같은 얘기야?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그런데 거기서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해서, 이게 한번에 가는 게 아니라……

변재일 위원
잘하는 데는 좀 더 잘할 수 있게 해 줘라?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그래서 평가사업을 해 보고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중단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 사람들의 수익모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수익모델이 생각보다 나지 않아 가지고 후원금 일부와 출력을 높여서 광고를 좀 받자라고 하는 걸로……

오세정 위원
광고가 지금 거의 없나요?

김성태 위원
지금 허가를 받고 합니까?

김성태 위원
지금 허가를 받고 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허가받고 합니다.

오세정 위원
그런데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수익구조에서 얼마나 큰돈인지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지금 수익구조에 있어서는 다 영세하고 어렵기 때문에요.

윤종오 위원
엄청나겠지요. 이거 주면 엄청난……

고용진 위원
제법 크지요, 월 500씩 쓰게 해 주는 건데.

오세정 위원
그럼 엄청난 돈이네, 이게.

고용진 위원
그런데 괜찮은 데는 매년 이렇게 주자는 건가요, 평가해 봐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아닙니다. 이쪽 하나를 신설해서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해 보자라고 하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게 신설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단년도에 해 보시고……

변재일 위원
이것은 규제기관이 해야 될 사업은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은권
근본적으로 볼 때 사실 방송통신위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큰 방송국도 하나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어요?

김성태 위원
하여튼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거니까 지자체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야.

김성태 위원
하여튼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거니까 지자체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야.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내가 볼 때.

오세정 위원
지자체가 할 일이네요.

고용진 위원
이것은 없는 것으로……

소위원장 이은권
자, 없었던 것으로 넘어갑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20쪽, 이용자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명 방송통신시장 조사 분석에 해당되는 내역사업으로 서비스 분야별 시장 모니터링 실시 사업입니다. 17년 예산액에 16억 1000만 원, 18년 예산안에 17억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통신사의 일요일 전산 중단에 따라 일요일 현장 모니터링 인건비에 해당하는 1억 1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사업이 있습니다. 18년 신규사업으로 2억 46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의 효과성이 적고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김경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혜선 위원님은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님은 물가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가격지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1쪽 보시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은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위치정보 보호환경 조성 사업의 17년 예산으로 2억 4500만 원 반영되어 있었고 18년 예산안에 3억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내역사업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부 3.0 국민체험마당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낙찰 차액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7년 예산으로 2억 8000만 원, 18년 예산안에 1억 50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 동 내역사업은 2018년부터 직접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협회에 직접 보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으로 모바일 앱 결제 피해 예방 및 이용자 보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7년 예산안에 5억 4900만 원, 18년 예산안도 동일한 액수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정보 제공 및 민원 분석 사업을 통해서 앱 관련 정보를 상담, 제공하고 있지만 민원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해당 예산의 20%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와 동일한 사유로 50%인 2억 7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고용진․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3쪽입니다.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보호 내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도록 사업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김성수․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24쪽, 개인정보 보호 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으로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17년 예산에 37억 3700만 원, 18년 예산안도 같은 액수입니다. 대체토론에서 개인정보 노출검색 시스템 성능 개선 예산이 2017년도에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18년에도 과다 책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액 중 50%인 6억 85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업인건비, 관리비 등에 집행한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25쪽입니다. 같은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17년도 예산액에 7억 3000만 원, 2018년 예산안에 12억 24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PIMS 운영 사업은 ISMS와 인증항목이 70% 이상 중복되어 통합이 필요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자율규제 체크리스트 및 교재 제작 예산을 제외한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삭감입니다. 그다음 기타 항목에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사업 추진과 함께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신경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PIMS 인증 제도를 한국인터넷진흥원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인증심사원을 적정 규모로 축소하는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김성수․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6쪽입니다. 같은 세부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개인정보 보호인식 제고 사업입니다. 17년 예산에 6억 6100만 원, 18년 예산안에 8억 73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이용자․사용자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비 중에서 50%인 1억 8400만 원을 감액하고 기존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김경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서둘러서 합시다. 방송통신시장 분석에서 서비스 분야별 시장 모니터링에 대해서 허욱 부위원장님 의견을 개진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단말기 개통 전산은 일요일에 중단합니다. 그런데도 일부 상당수 판매점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편법행위에 관련된 시장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일요일에도 모니터링 지속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감액하시면 일요일 날 계속 점검하고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 주신 취지는 알겠는데 감액하는 것에 수긍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원안대로 해 달라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지금 현재 일요일에도 전산망 개통……

고용진 위원
일요일 날도 영업점들은 한다 이거지요, 유통점들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현재 유통점들은 하고 있고 따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 모니터링 작업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거 불법․편법 감시․감독, 모니터링해야 되니까.

변재일 위원
일요일 날 더 많이 해.

오세정 위원
예, 넘어갑시다.

고용진 위원
예, 살리는 걸로.

오세정 위원
살리는 걸로, 원안대로.


윤종오 위원
20 페이지 전체 넘어가는 거예요?

고용진 위원
아니, 그다음 건 다른 거예요. 그다음 건 뭐지요?

오세정 위원
국내외 출고가 비교, 이게 지금도 필요한가요?

고용진 위원
이건 무슨 근거로 하고 있는 거 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그 당시 출고가를 비교해서 완전자급제로 가거나 이런 상황들일 때 실제로 어느 정도 될 건가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법론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김성수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각국의 물가 수준, 소득 상황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의 단말기를 어느 정도의 범위로 어느 정도의 시기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지난 2009년에 과기부에서도 국내외 통신요금 비교 사업 할 때도 비슷한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지원하려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 출시 후에 가격 인하 폭이나 시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련된 사회적 압력, 지원을 위해서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재일 위원
나는 이거 별로 실익이 없다고 보는데…… 출고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 구형은. 그것까지는 못하는 거고 출고가만 하겠다는 거란 말이야, 출고가.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것이 각국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나 그런 것을 보려고 그랬던 건지, 아니면 화웨이는 얼마면 살 수 있나 이런 걸 보려고 그랬던 건지, 목적도 좀 애매한데?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그래서 그런 방법론 전체를 가지고 한꺼번에 논의해서 출고가격과 그다음에 떨어지는 시기도 어느 정도 편차가 나는지를 같이 업데이트를 해서 그 방법론을 한번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변재일 위원
떨어지는 시기야 후속 모델이 생기면 떨어지는 거지.

고용진 위원
그 뒤로도 추적은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