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소위원장 이은권
부위원장, 그것 수용하실 수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만 마을미디어교육과 관련되어서는 찬반에 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오히려 활성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김성태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존립에 관한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필요한가, 지금 방통위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데, 저는 그러면 이 조직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한다고 그러면 이 재단의 존립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폐지시키겠어요, 이것 삭감을 받으시겠어요?

김성태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존립에 관한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필요한가, 지금 방통위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데, 저는 그러면 이 조직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한다고 그러면 이 재단의 존립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폐지시키겠어요, 이것 삭감을 받으시겠어요?

소위원장 이은권
일단은, 지금 갑자기 없앨 수가 없잖아요. 없앨 수가 없고, 재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김성태 위원 얘기는 나눔 이것은 하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나눔버스 운영사업은?

고용진 위원
50%만 삭감하고.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니까 50% 삭감하고, 미디어교육 지원 해 가지고 2억 5000, 3억 7500…… 돈도 아니네, 이 금액에서는.

고용진 위원
마을미디어교육 지원액은 제가 볼 때 원안 유지해 주시고요.

윤종오 위원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되지요, 마을에서 얼마나 인기인데.

변재일 위원
마을미디어교육사업이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할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할 일은 아니라 이거지.

김성태 위원
그래서 저는 의견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

김성태 위원
그래서 저는 의견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

고용진 위원
부대의견으로 달아야지요, 그것은.

김성태 위원
잠깐만, 제가 의견 좀 마저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삭감을 하시고, 앞으로 어떤 역할과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획과 정책 수립하는 데 예산을 좀 쓰시면서 내년에는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세요. 그러니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데 올해 예산을 쓰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성태 위원
잠깐만, 제가 의견 좀 마저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삭감을 하시고, 앞으로 어떤 역할과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획과 정책 수립하는 데 예산을 좀 쓰시면서 내년에는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세요. 그러니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데 올해 예산을 쓰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용진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해 주느냐고요?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고용진 위원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깎고 뭘 하든지……

변재일 위원
부대의견 달고……

고용진 위원
예, 부대의견 달아서 지금 얘기하신 것들을 다시 내년 예산 때, 국감이나 이런 때 점검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해야지.

김성태 위원
이대로는 안 돼요, 최소한 우리가 이야기한 명분을 해야 되니까……

김성태 위원
이대로는 안 돼요, 최소한 우리가 이야기한 명분을 해야 되니까……

윤종오 위원
마을미디어교육 정말 인기가 많고요. 실제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하고 있고……

김성태 위원
아니, 중간에 들어오셨잖아요? 앞부분의 제 설명을 안 들으셨잖아요?

김성태 위원
아니, 중간에 들어오셨잖아요? 앞부분의 제 설명을 안 들으셨잖아요?

윤종오 위원
저희 지역에 얼마 전에 미디어센터가 들어왔는데 이것 인기가 실제적으로 많고, 다른 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장비나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것이 미디어재단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업 수행을 거기에서 해야지.

김성태 위원
중간에 들어오셔 가지고 참……

김성태 위원
중간에 들어오셔 가지고 참……

고용진 위원
이건 있어요. 30만 얼마라고 그러는데 미디어센터가 인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많은 방문객들이 있고 수요가 있고 이런 건 사실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수행하는 내용들이 우리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할 일인가라는 의구심이 좀 있는 것이고, 사업 내용 자체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버스를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들이 과연 그걸 해소하는, 그런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고 그만한 효과를 볼 것이냐에 대한 또 의혹이 좀 있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들을 우리가 내년에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니까 제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 부대의견으로 달고 얘기하신 대로 마을 나눔버스는 한 50% 삭감하시고, 마을미디어교육 지원은 원안대로 해 주시고 이 정도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건 아까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게?

고용진 위원
아니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똑같은 거지, 뭘.

고용진 위원
저것만 삭감하면 1억 2500만 원만 깎이니까……

소위원장 이은권
만약에 그 사업을 하려면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지.

고용진 위원
그래요? 이거랑 다를 텐데.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1억 5000을 빼나 2억 5000을 빼나. 그러면 이것 3억 7500 빼 가지고 27억 1900만 원에 사업하세요, 수정안으로.

김성태 위원
하고 부대의견으로……

김성태 위원
하고 부대의견으로……

소위원장 이은권
그렇게 하고 부대의견 지금 얘기하신 것, 두 위원이 하신 것 다 정리해 가지고 검토를……

김성태 위원
부대의견으로 여기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사업계획 수립에 쓸 수 있도록……

김성태 위원
부대의견으로 여기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사업계획 수립에 쓸 수 있도록……

변재일 위원
너무 많이 빼는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위원장님, 나눔버스는 저희들이 하겠는데요, 마을미디어교육은 시범사업으로 그동안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반영했던 거라 저희들이 한 해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국감 때나 나머지 때, 그래서 19년도에 안을 바꾸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위원장님, 이것 시범사업이고 하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살리시고, 버스는 반 삭감하시고……

금성태 위원
아니, 제가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고용진 위원
제 의견이 있고, 다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위원들끼리 뜻을 좀 모으시자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김성태 위원님 의견을 저희도 충분히 유념하고요, 시청자미디어재단……

김성태 위원
이게 많이 깎는 거 아니잖아요?

김성태 위원
이게 많이 깎는 거 아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이 금액이 크지 않지만 작은 공동체, 예를 들면 현재 57개 유지․운영되는 곳에 있어서는 큰 금액이 가는 게 아닙니다.

김성태 위원
저는 못 받습니다. 이거 없애든지, 저는 못 받습니다.

김성태 위원
저는 못 받습니다. 이거 없애든지, 저는 못 받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그런데 마을미디어 교육 지원 사업은 유지하자는 위원님 계시고 또 감액하자는 위원님 있으신데, 이게 정책적으로 전환하려면 연구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절충점을 찾아 가지고 한쪽은 전액 삭감하시고 다른 쪽은 연구용역비 감안하셔 가지고 절반 정도 유지한다든지 2억 5000만 원 그대로 유지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억 5000만 원 정도 유지하시는 방향도 하나의 절충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저는 분명히 그것은 확실하게…… 시청자미디어재단 역할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이것을 올해 삭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게 존립해야 되는가, 새로운 환경에 맞는 다른 역할의 하나의 기관으로 재탄생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김성태 위원
저는 분명히 그것은 확실하게…… 시청자미디어재단 역할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이것을 올해 삭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게 존립해야 되는가, 새로운 환경에 맞는 다른 역할의 하나의 기관으로 재탄생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김성태 위원
그리고 저는 삭감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의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 겁니다.3억 7500만 원 삭감하세요. 저는 그거 양보 못 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저는 삭감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의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 겁니다.3억 7500만 원 삭감하세요. 저는 그거 양보 못 합니다.

변재일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하는 거야. (웃음소리)

김성태 위원
저는 양보 못 합니다.

김성태 위원
저는 양보 못 합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자, 그렇게 하면 회의 진행이 어려우니까…… 아까 수석께서 정리한 게, 한 2억 5000 정도 하자?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그렇습니다. 정책 연구용역비를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요.

소위원장 이은권
받으실 수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2억 5000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억 5000 감액해서 28억 4400만 원,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김성태 위원
이의가 있는데 저는……

김성태 위원
이의가 있는데 저는……

소위원장 이은권
이의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대의견은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김성태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대의견은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다음에 시청자 권익 증진 인프라 마련. 이것은 필요한가요, 전문위원님?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이 부분은 서울시와 지자체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재부 원칙이 센터 건립은 지자체의 협력 사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방통위 재정으로 추진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각 지자체마다 모두 다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지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게 작년에 올라왔던 예산인데 여기에서 통과됐다가 아마 예결위 가서 깎였던 예산인데요. 방통위 부위원장님, 지자체가 미디어재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은 어찌 보면 기특한 거예요. 다른 데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체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정도 지원을 해 줘서 건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수용해서 전체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은권
지금 10억 증액된 것을 수용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그런데 다시 바뀌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여기만 그렇게 하면 다른 지역도 문제가 생기니까 못 받는다는 거 아니야? 되든 안 되든 간에.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비 대지 부분은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건축 예산은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자체에서 대지 부분을 제공하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증액으로 가자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억 증액, 좋습니다. 그다음에 국악방송 지원, 의견 있으세요?

김성태 위원
의견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의견 없습니다.

오세정 위원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원안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이은권
이의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오세정 위원
아니, 14번 평창올림픽……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아까 얘기해 가지고 원안으로 갔으니까 이쪽 뒷부분도 이의 없으시다는 얘기잖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창올림픽으로 갑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잠깐만요. 위의 영상콘텐츠 제작 부분의 맨 아래쪽에 보면 신상진 위원님 17억, 김성수 위원님 4억 증액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전혀 반영 안 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이은권
그냥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가자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하여간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정 위원
이게 10% 늘었기 때문에 그런것 아닌가요?

변재일 위원
나는 여기 예산을 이렇게 첨예하게 따 보는 건 처음이네.

고용진 위원
그러네요.

소위원장 이은권
이것은 신상진 위원님의 의견도 있었고 김성수 위원도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 원안대로 그냥 가자는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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