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7-11-09
제354회 제2차
회의시간 755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이은권 전문위원 신항진 위원 변재일 위원 김성태 위원 고용진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위원 조원진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 한정호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위원 오세정 위원 금성태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 고서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최성호 위원 최명길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경식 위원 윤종오 위원 김재경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장 류재영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기획팀장 한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장 박준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국장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류제명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관호 우정사업본부장직무대리 이병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 이성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하재주

소위원장 이은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나. 원자력기금다. 방송통신발전기금라. 정보통신진흥기금

소위원장 이은권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 본회의 직후에 과기정통부 2차관 및 보류 사업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항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에 보시면 지금 일반회계 6건과 기금 7건 그리고 부대의견안 5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까요? 건 바이 건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일반회계 먼저……

소위원장 이은권
일괄적으로 하십시오.

변재일 위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만 강조해서 얘기하고요.

김성태 위원
쟁점사항만.

김성태 위원
쟁점사항만.

전문위원 신항진
알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사업 중 첫 번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오세정 위원님께서 필요 예산 3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전문실습장 한 곳을 추가하는 데 3억 원, 그다음에 실태조사 단가 증액분 8000만 원 해서 총 3억 8000 증액 의견이십니다. 2쪽, 방재환경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내년도 56억 61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요. 먼저 총괄적으로 김경진 위원님께서 매년 집행 잔액이 2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억 원 감액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단 보시면 내역사업별로 또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먼저 김성수․유승희 위원님께서 국가방사능방재체제구축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방사선감지기 미설치 지자체의 경우에 방사능 오염 여부의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하므로 시군별로 최소 1개씩은 설치해야 된다고 그래서 20기에 대해서 추가 설치하는 비용 14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3쪽에 보시면 오세정 위원님께서는 전남․전북지역 방사능감시기 우선 설치를 위한 예산 12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구축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신경민 위원님께서 방사능 내부오염치료제 조기 확보 예산 2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방사능 내부오염치료제 2종은 아직 목표 수량의 20% 수준에 불과하므로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방사선비상진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오세정 위원님께서 3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장 대응차량 확충예산 3억 원 증액분입니다. 다음 4쪽,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부지 매입비로 20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박홍근․유승희․윤종오 위원님께서 설계비 8억 원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김경진․김성수 위원님께서는 이 센터의 효율적 설치․운영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 부대의견에 또 관련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안위가 수행하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규제검증기술개발사업 그리고 원전 설계기준 재평가를 위한 지진원 특성조사와 관련해서 이 사업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20억 500만 원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김성수․민경욱․박홍근․신용현․이은권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그리고 신경민 위원님께서 원전해체기술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안위가 이와 관련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므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랫단에 보시면 핵비확산․핵안보 이행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김경진 위원님께서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가 저조하므로 연구실적 및 기술성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또 부대의견 1, 2번에 사업 일몰 이후에 효과적으로 사업 재추진방안 강구 필요가 있다라는 유사한 의견들이 있으므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경진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중에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교육프로그램 2억 원이 반복적으로 계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2억 원에 대해서는 감액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여기까지 일반회계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이 건에 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사무처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요. 속기사님들,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속기록 하는 데 애로사항 없으세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우리가 회의 진행하다 보니까, 그냥 위원님들이 막 질의하다 보니까 속기하시는 분들이 어느 위원이 얘기했는지를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기록에 남기니까 고용진 위원님이 하시겠으면 순서대로 해서 ‘고용진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속기록에 제대로 남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고용진 위원
마이크 꼭 켜 달라고 하고요.

변재일 위원
녹음하지요?

전문위원 신항진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부처에서도 답변을 할 때 뒤에 배석하신 분들 직위하고 성함을 같이 밝혀 주시면서 하시면 또 속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예, 그래야 기록에 남을 거니까요. 처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감사하게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연구개발 관련해서 많은 부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변재일 위원
증액 다 받고 감액 다 받고 합시다.


변재일 위원
감액은, 감액도 다 받는 거야? 감액도 다 받아.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감액은 사실 2쪽의 2번, 2억 원 감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감액은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변재일 위원
매년 집행잔액이 나니까 금년에는 반납할 것은 미리 편성……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변재일 위원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잖아요, 그럼 다른 기관에서 쓸 예산을 못 쓰는 거야. 다른 기관에서 100% 편성해서 잘 집행한 데는, 다른 데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내가 집행도 못 하면서 갖다가 끌어안고 있다가, 그럼 국가 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영이지.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이 부분은 주로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생기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변재일 위원
낙찰차액 생기겠지 또.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1쪽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이것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고용진 위원님.

고용진 위원
그런데 주로 낙찰차에 따른 잔액이라는 얘기예요?


고용진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인 거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저희들이 비상대응 시설장비를 일단 계약할 때는 거기에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얼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약되는 부분이 이만큼, 2억 정도 당초보다 낮아져서 생긴 겁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1쪽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3억 8000만 원인가요?


소위원장 이은권
증액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잠깐만요, 금액 줄이세요. 금액 3억 8000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은권
조원진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1
조원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하세요. 3억 8000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실습장이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방법이 최근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시설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원자력시설은 주로……

조원진 위원
계획서 주세요. 검토 좀 합시다. 계획서 좀 가져오세요. 사업 설명자료, 담당자 설명 좀 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 엄재식
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관련해서 증액 소요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조원진 위원
자료를 제출하고 하세요, 자료제출. 우리가 천재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자료제출 하세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럼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일단 시간이 없어서 보류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자료제출하고 다음에 해 주세요.

소위원장 이은권
2페이지, 방재환경기반구축 2억 감액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조원진 위원
2억 감액이 불가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낙찰차액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을 해 버리면……

조원진 위원
저는 감액 반대합니다.

고용진 위원
잔액의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원진 위원
이것은 조금 봐야 돼요. 결과를 보고 감액 봐야지,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 자체에 손을 대면 그다음 대처할 길이 없는 예산이에요.

김성태 위원
계속 감액이 되지.

김성태 위원
계속 감액이 되지.

조원진 위원
계속사업으로 보고 하면 감액 부분은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런데 이게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다면서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이게 왜냐하면 시설사업이면 매년 2억일지 아니면 1억이 될지 어차피……

변재일 위원
그런데 모든 기관에서 모든 사업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매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대부분의 시설 사업은, 어쨌든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낙찰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기존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낙찰된다면 그러면, 차액이 생긴다고 그러면 과다 계상을 했다는 문제가 있지만 2억 정도면……

변재일 위원
나는 큰 문제 삼고 싶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잔액이 남아서 저기할 테니까, 반납이 되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 엄재식
이 부분 실무국장으로서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2014년도에 6100만 원 집행잔액이 났는데 2015년, 2016년도에는 조금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차액이 2016년에도 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9000만 원 조금 넘게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2015년과 2016년에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훈련비용도 많이 포함되는데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 2016년도에 경주 지진이 있었는데 근방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연합훈련이나 합동훈련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랬던 요인이……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이것은 2018예산안 원안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다음에 국가방사능방재체제 구축 비용, 20개 시․군이 어디인지 자료 줘 보세요. 현재 선정이 된 겁니까, 20개 시․군을 선정할 예정이에요? 선정하고 지금 예산을 요청한 겁니까? 그러면 20개를 하겠다 예상하고 예산을……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 엄재식
저희가 지금 160개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서 각 시․군별로 방사선감시기가 설치 안 된 곳이 80곳입니다. 4년간에 나눠 가지고, 일단은 내년도에 20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4년간에 나눠 가지고 80개를 다 하기로 지금 계획을……

소위원장 이은권
4년 동안 나눠서 하기로 한 거란 말이지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래서 올해 20개분 하겠다?


소위원장 이은권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조원진 위원
그러면 감시기는 어디 겁니까? 국산이에요, 안 그러면 수입품입니까?


조원진 위원
담당자 설명 좀 해 보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 한정호
방재환경과장 한정호입니다.

조원진 위원
공모를 하는 건지……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 한정호
수입과 국산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이 절차를 공모를 통해서 합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 한정호
예,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저희가 북핵과 산둥 쪽의 50개 원자력발전소와 이 부분이, 전국에 160개를 운영하는데 80개 자치단체가 전국에 아직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전 국토에 깔아 가지고 국민안전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여기서 나오는 정보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김성태 위원
여기서 나오는 정보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 한정호
지금 현재 저희 원안위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초․중․고, 일반인들도 모두 볼 수 있게……

김성태 위원
감시기에서 하는 게 바로 개방해서 국민들에 공유가 되고 있는……

김성태 위원
감시기에서 하는 게 바로 개방해서 국민들에 공유가 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 한정호
지금 현재는 실시간으로 20분 단위로 개방을 하고 있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실시간 5초, 10초 단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항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환경부하고 안전센터하고 다 연관이 돼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 한정호
예, 연계되어 있고 저희가 또 추가로 방사선 분야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괄하다 보니까 전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방사선 부분은 저희가 총괄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컨트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변재일 위원님.

변재일 위원
그럼 전국에 있는 것 관리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 한정호
지금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원안법에 따라서 위탁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진들이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리고 설치기준을 시군구로 하는 거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 한정호
시군까지입니다. 군은 면적이 좁다 보니까……

변재일 위원
시․군이면 시나 군 단위가 면적이나 이런 것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지역별 균형을 취해 줘야지 시군구 행정단위별로 한다면……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 한정호
면적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수요를 받아서……

변재일 위원
그런데 시군구별 이런 건 아니다 이거지.


변재일 위원
사는 인구하고 면적을 고려해서 한다, 이렇게 분명히 해 줘요.


소위원장 이은권
그러면 부대의견을 다셔 가지고, 14억 증액하는 걸로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14억하고 12억 6000하고는 다른 건가?

전문위원 신항진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만 설치 대수를 얼마로 잡느냐……

소위원장 이은권
개수를 18기로 했기 때문에 개수 차이가 나.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하나는 18기고 하나는 20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20기를 해야 4년에 80기를 다 합니다.

소위원장 이은권
그다음에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체계 구축,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변재일 위원
이거 예산 신청했다가 기재부에서 잘린 예산이에요? 성격을 분명히 해 줘. 위원이 제시한 건지, 부처에서 위원 통해서 넣은 건지.

고용진 위원
27억에서 2억 추가한 거예요?

소위원장 이은권
아니, 그러니까 신경민 위원은 2억을 추가해 달라는 거고, 오세정 위원님은 3억을 추가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잠깐 설명드리면, 2개가 다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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