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예, 특히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양육수당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활동 자녀양육시간 자유선택 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제도인가 하면 애를 낳게 될 경우에 예를 들면 10시간의 시간을 투자한다 쳤을 때 애를 키우는 데 5시간을 투자하면 5시간은 일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일을 못하는 그 5시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 형태로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헝가리나 오스트리아나 프랑스는 보육료가 아니라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직접 서비스로. 그리고 수당은 소득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부모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상보육이라는 것은 돈을 어린이집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줘서 직접 서비스해 주고 수당은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보육은 그냥 국가가 책임진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다가 보육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보육수당을.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서비스로 나라가 보육을 책임을 지고 그리고 국비에서 어린이집에다가 돈을 일정하게 두당 인두로 지불을 하고 그리고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수당을 주는 거란 말이지요.

김상희 위원
방식이 다를 뿐이지 어쨌든 시설 이용하는 거예요.

김승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보육수당을 주고 그다음에 아동수당도 또 주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

김상희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요.

김승희 위원
조금 다르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세 나라가.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보육료라는 게 시설 이용하는 것, 우리 무상보육 그것이 이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김승희 위원
어쨌든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거지.

박인숙 위원
그냥 보육료라는 대신 보육 지원이라고 했으면 괜찮았지요. 돈이라고 그러니까……


박인숙 위원
그냥 보육 지원, 말만 바꾸면 돼요, 보육 지원이라고 하면 돼.

김상훈 위원
마저 설명하세요.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보육료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50시간, 60시간 정도를 예를 들면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도 물론 시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송석준 위원
프랑스는 아동수당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하나요?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일단 소득 수준 차등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아동수에 따른 차등까지 포함해서 복잡한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소득별?


김상희 위원
소득별․연령별․아동수별 다 차등해서……


김상희 위원
오케이. 넘어가요.

성일종 위원
과장님, 프랑스 하나 먼저 볼게요. 이 사람들 얼마 연구했어요? 이 자료 안 갖고 와서 묻는데 프랑스가 아동수당 도입하면서 얼마 연구를 했어요?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료 설명이 끝난 다음에 추가자료 배포를 하겠습니다. 영국․프랑스․일본 사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서 제가 별도로 사실은 오늘 낮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 배포를 했는데요 양해하신다면 이 자료 설명이 끝난 다음에 그 세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일종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프랑스는 1.7명에서 인구쇼크를 받아서 국가적으로 출산 목표를 정하고 6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하를 했거든요, 1년 44조 5000억씩을. 그래서 굉장히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또 거기는 이민자나 이런 쪽 사람들이 많아서 그나마 올라갔단 말이지요. 국가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없이 지금 이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서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찬성할 테니.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자고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위원님, 그것도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이것 유형을 몇 개로 나누어 놨지요?


송석준 위원
나누어 놨는데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델이 있어요? 먼저 우선 그냥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우선 편의를 위해서, 이런 유형들을 비교해 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세요라고 맡기신 거예요?

소위원장 인재근
설명하다 말고 질문 받고 설명하다 말고……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죄송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설명을 다 듣고……

송석준 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송석준 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그냥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을 수도 있지만 결론은 버킹검으로 한번 하면 우리가 듣는 데 좀 편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한테 맡겨 두는 거면 우리도 그냥……

소위원장 인재근
일단 과장님 설명 다 하신 다음에……

송석준 위원
오케이. 그러면 계속하세요.

박인숙 위원
다른 나라 뒤에 나오니까 다 듣고 질문하고 싶으면 질문해요.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계층에 지급을 하되 보육료, 보육 지원이라고 표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자부담을 부담시키고 그다음에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들입니다.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일본․독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세 미만 같은 경우에 1.5만 엔, 3세 이상부터 초등학교․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한 1만 엔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이 될 경우에 50% 감액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제가 알기로 13년도부터 고소득층까지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는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몇 년?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2013년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말 좀 조금만 느리게 해요.

김승희 위원
말 좀 천천히 해요.

김상희 위원
말 좀 천천히 해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김상훈 위원
설명하는 사람을 왜 그렇게 질타를 하세요.

성일종 위원
김상희 위원님이 계속 인터셉트(intercept)를 해. 항의 좀 해야 되겠어요. 아니, 좀 하게 하고, 여기도 중간에 물으면 위원들이 궁금하니까 끊어서 묻는 건데 이게……

김상희 위원
아니, 설명을 다 듣고 하자고요. 또 시작이야 또.

성일종 위원
이게 중요하기로서니 말이야 계속해서 그렇게 캔슬을 하면 어떻게 해요.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얘기하자고요, 질문을.

성일종 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 이야기뿐만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회의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김상희 위원
회의가 하도 안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소위원장 인재근
설명 다 듣고……

송석준 위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설명 중에 질문하는 학생이 제일 와 닿게 공부합니다.

2
정춘숙 위원
위원장님, 저는 회의 운영을 일단은 순서를 표시하는 사람에게 발언 기회를 주시고요.

성일종 위원
그 말은 맞습니다.

2
정춘숙 위원
그다음에 진행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 듣고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그럽시다.

소위원장 인재근
이제 앞으로는 설명을 다 듣고……

2
정춘숙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이 질문할 때는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있으셔도 옆에 위원이랑 이야기하시는 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요? 설명 다 들으시고 그다음에 질문하세요.

송석준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중간에 질문을 하면.

송석준 위원
왜냐하면 이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가장 깊이 있는 심의 아닙니까? 예를 들면 상임위면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전체적인 편의를 위해서 시간 정해 놓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막말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토의잖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동민 위원
토의를 위한 기본 보고를 하는 거니까……

소위원장 인재근
기본 보고는 듣고……

송석준 위원
너무 그렇게 제약은 좀 적게 하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의적인 지연을 한다면 그것은 통제할 필요가 있지만 중간중간에 궁금한 것 묻는 게 악의적인 게 아니라면 편의를 봐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악의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성일종 위원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소위원장 인재근
하여튼 설명은 다 듣고 하시고요.

김광수 위원
설명은 다 듣고 질문하시게요. 중복되기도 하고 겹치기 하고 막 그렇습니다. 설명은 다 듣고 일괄적으로 질문하시게요.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니까 질의하시려고 그러다가도 상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중복되니까 안 하시고 그러잖아요. 다 스스로 하는 거니까 이 설명은 다 듣고 합시다. 과장님, 설명 계속 하세요.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유형3입니다. 유형3 같은 경우 아동수당은 지급을 하되 양육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보육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영국과 스페인이 대표적인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아동수당은 16세 미만,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5만만 파운드 이상이면 그때부터 100파운드당 1%씩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보육료 같은 경우에 3~4세에 대해서 연간 570시간 무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아동수당은 가족수라든지 소득 기준, 스페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고소득층을 배제하는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수나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지금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3~6세에 대해서는 보육서비스도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없는 국가들입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자료 하나 더 배포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인재근
이건가? 한 장짜리?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아닙니다. 지금 다시 배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영국․프랑스․일본 사례를 분석해서 달라고 했던 자료가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오늘 사실은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진 데까지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지금 자료가 배포되고 있는데요 지금 오후회의 시작한 지 2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 20분에 다시 심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16시2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인재근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저 보고하세요, 국장님.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마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는 지금 일본, 프랑스, 영국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마련한 자료입니다. 먼저 일본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아동수당 제도 같은 경우에 0~1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이라서 ‘보편적 지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같은 경우에 자녀 연령이라든지 자녀 수,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0~2세 같은 경우에 월 1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3세~초등학생까지는 10만 원, 다음은 셋째 같은 경우에 월 15만 원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에 월 10만 원씩 주되 여기 별표를 보시면 연 가구소득 9600만 원입니다. 9600만 원, 거의 한 1억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5만 원으로 감액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아까 보고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병행지급 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입은 72년도에, 셋째 이상입니다. 셋째 이상 0~6세 아동에 대해서 월 3만 원 지급으로 해서 처음으로 도입됐고요. 관련해서 대상이라든지 금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대상이 협소해서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 지적에 따라서 2000~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대상자 확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집권 후에 월 2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고,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2년도에 26만 원이 아니고 현재 제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도내용과 시점과 관련된 부분들은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2년도에 현행 제도로서 완성이 된 사항입니다. 출산율과의 관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이 8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동수당이 이런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 대상자 확대 등등을 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본의 1억 총활약상 플랜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에 20조 원을 투자해서 전 계층 무상보육을 도입하고, 어린이집 확대 그다음에 저소득층 대학 무상교육 실현 등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 총선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고요, 19년도에 보육료에 대한 부모 부담을 축소시키고 20년도에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프랑스 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모습은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소득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생 순위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일단 0~20세의 둘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등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편적, 고소득층에까지 지급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둘째 같은 경우에 16.9만 원―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습니다―셋째 이상 같은 경우에 한 22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 가구소득이 8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50%, 그다음에 1억 17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25%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아동수당이 상당히 오래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932년도에 이미 아동수당제도가 도입이 되었고요.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그다음에 주택수당이라든지 전업주부수당 등등이 도입되면서 이런 수당제도들이 인구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급여를 확대하는 형태로 대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7년도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78년도에는 3자녀 이상에 대한 가족보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가족급여라든지 육아휴직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상이나 금액을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일단 어느 정도 출산율이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출산율이 많이 회복됐고요. 그래서 전 계층 지급은 유지를 하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15년 7월 달부터 현재의 모습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영국 사례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0~1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만약에 졸업을 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8세까지 지급을 하는 것으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첫째가 14만 2000원, 그리고 둘째 이상은 9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아동수당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상당히 뿌리 깊은 나라입니다. 아동수당을 일종의 권리로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아동수당을 사회보장의 세 가지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아동수당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77년도에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족수당과 자녀세제지원을 통합하고 아동수당으로 확대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그 후 약간 반등이 있다가 다시 또 하락하기 시작하자 2003년도에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편 바 있습니다. 현재 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년도부터 1.92까지 출산율이 어느 정도 반등되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전 계층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아동수당과세를 징수해서 환수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처음 제도의 모습은 고소득층을 배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12년부터는 전 계층에 지급하는 형태로 다시 제도를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아동수당 과세인데요. 일단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아동수당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모든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인 권리로서 아동수당 신청권, 지급권을 다 인정하되 다만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5만 파운드 이상이 될 때 100파운드마다 수당금액의 1%씩 세금으로 나중에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 6만 파운드를 초과하게 되면 사실상 아동수당이 전액 환수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 수급 비율은 13년도에 95%, 14년도에 96%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아동들이 아동수당을 선택을 하고 나중에 연말정산 때 세금으로 납부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나라 사례를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아동수당제도가 어떻게 보면 저출산정책,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정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분명히 병행돼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민 위원
이건 회의 방식을 조금 특별화해서 정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인재근
이제 정부 측 설명 다 들으셨지요? 위원님들 의견 죽 한번 돌아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손 드신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일종 위원
우선 아동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출산율이 지금 현재 국가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준비나 설계가 아주 미흡하다는 거지요. 그건 제가 후에 이야기를 좀 하고 먼저 질의부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수당을 하면서 다른 부처하고 아동수당과 관련되는 여러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 체크해 보셨어요, 과장님?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대표적인 게 아마 자녀세액공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이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아동에 대한 세액공제가 연간 얼마 정도 나오는 줄 아세요?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그게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금 이건 국세청 자료입니다. 기재부에서 최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

성일종 위원
이걸 보건복지부가 안 지가 언제예요? 이것 지금 과장님이 아동수당과 관련돼서 세액공제하는 걸 인지한 시점이 언제예요?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아동수당제도 처음 도입할 때부터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일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언제 이 부서에 오셨고 이걸 인지한 지가 언제예요?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제가 작년도부터 이 과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대선 공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공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를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동수당……

성일종 위원
지금 아동수당에 대해서 공제받고 있는 숫자 혹시 알아요?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세액공제 숫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저희가 지금 숫자는 모르고 금액은 알고 있고요. 지금 만 6세 이하에서 추가적인 공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폐지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연간 685억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2022년부터……

성일종 위원
685억 원?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예,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로 이미 배포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자녀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액공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폐지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걸 통해서 3483억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성일종 위원
지금 왜 그렇게 저하고 다르지요? 지금 2015년 기준으로 보면 374만 8000명 정도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이게 9870억이에요.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위원님, 이게 숫자에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원래는 18세까지 대상이 되는데……

성일종 위원
이게 만 몇 세까지인가? 6세 아닌가요? 18세?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6세까지니까 수당 대상이 되는……

성일종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세액공제 부분도 정리가 안 됐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중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입장 정리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야 보건복지부의 입장대로 간다고 하지만 어쨌든 정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덩어리로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기재부에서도 안 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12년도에 육아연구소에서 발표한 것 보면 양육수당의 가능성과 한계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양육수당의 지급금액 수준을 47만 원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주는 게 굉장히 적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미 문제가 돼서 양육수당도 지금 현재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양육수당은 아이들 키우는 철학적 문제하고 연결돼 있어요. 엄마 품에 아이가 크는 게 좋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하고도 지금 현재 배치가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아마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께서 요청하신 건데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아동수당과 기존 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0에서 5세까지 대상은 똑같잖아요. 저도 이것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요. 또 소득과 무관하게 제공된다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미 이런 지적을 했어요. 또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현금 지원이라는 점에서 아동수당과 유사하다, 연계 조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이 이런 의견도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프랑스 것도 보고 일본 것도 봤잖아요. 프랑스가 이것 설계하면서 시간 많이 걸렸어요.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국가적인 돈을 연간 44조 5000억씩 투하를 해서 15년 동안 600조가 넘는 돈을 투하했을 때, 1.7명에서 인구쇼크를 받고 2.1명까지 0.4명을 올리는 데 15년 동안 60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때 이 나라의 설계는 어느 계층에다가 이 돈을 투하해야 효율성이 있는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도 이게 40일 만에 법에 넣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10만 원씩 일괄적으로 넣는다고 해서 이게 국가적인 목표도 없고 효용성을 어디에 극대화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안 해 보고 돈을 넣겠다는 거냐 이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줄이겠는데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우수한 공무원집단들이 영국이든 프랑스든 일본이든 다 차등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출산율과 소득보전이면 보전 여러 가지 목표를 함께 해서 연구용역하고 고민해서 이걸 찾아내서 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 3조가 넘는 국가의 돈이 들어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6개월 만에 뚝딱 해치울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놓는 자료도 그저 평균적으로 주는 나라, 안 주는 나라 이런 양분적인 자료를 내놓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장님,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제, 이게 정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졸속으로 만들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정권은 유한하잖아요. 다음에 바뀌어서 감사받고 했을 때 공무원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 불행한 일이 나와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은 누가 하실 거예요?

기동민 위원
그냥 제가 할게요. 왔다 갔다 하는 게 편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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