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성일종 위원
그러면 이게 단계가 다 폐지가 되니까, 중증과 기타 사람들로 구분해 가지고 아까 4000명 정도를 모니터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설문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증 사람들은 비율이 얼마 됐어요? 경증보다는 중증 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251만 명 중에서 대다수 분들은 하여튼 단계를 없애 가지고 해 달라고 요구할 사항이 많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중증인 분들은 그것을 안 해 줬으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조사한 것에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단계가 다 폐지가 되니까, 중증과 기타 사람들로 구분해 가지고 아까 4000명 정도를 모니터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설문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증 사람들은 비율이 얼마 됐어요? 경증보다는 중증 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251만 명 중에서 대다수 분들은 하여튼 단계를 없애 가지고 해 달라고 요구할 사항이 많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중증인 분들은 그것을 안 해 줬으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조사한 것에 어떻게 나왔어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 것은 시범등급을 해서 활동지원이나 한 세 가지 정도,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시범사업을 했고요. 여기에 있어서도 중증장애인이 더 손해를 보지는 않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듯이 중증장애인들이 피해를 볼 것을 저희도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 중․경이라는 기준은 남아 있고 나머지 서비스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지금과 같이 유사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 것은 시범등급을 해서 활동지원이나 한 세 가지 정도,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시범사업을 했고요. 여기에 있어서도 중증장애인이 더 손해를 보지는 않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듯이 중증장애인들이 피해를 볼 것을 저희도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 중․경이라는 기준은 남아 있고 나머지 서비스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지금과 같이 유사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그 기준을 저희가 이제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면 각각 장애유형에 맞는 그 하위 규정, 3급에 해당되는 그 기준을 명시하고 이 이상을 중증이라고 본다, 그렇게 규정을 할 겁니다.
그 기준을 저희가 이제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면 각각 장애유형에 맞는 그 하위 규정, 3급에 해당되는 그 기준을 명시하고 이 이상을 중증이라고 본다, 그렇게 규정을 할 겁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여기에 개정을 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하위법령에다 정도의 기준을 저희가 규정을 하게 되고요. 그 정도에서 중․경이라는 기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경은 모든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서 중․경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존하고 유사하게.
여기에 개정을 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하위법령에다 정도의 기준을 저희가 규정을 하게 되고요. 그 정도에서 중․경이라는 기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경은 모든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서 중․경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존하고 유사하게.
김승희 위원
정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조사 실시 근거의 조항들이 신설이 되는데 거기에 제가 제출한 안은 지자체장들이잖아요, 조사의 주체가. 그런데 김상희 의원님 안은 ‘복지부장관 또는’ 이 렇게 지자체장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장관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 이유와 다른 예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 하나하고. 그다음에 제32조의5에 이 업무를 위탁할 거예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위탁하려고 하는 건지, 그 두 가지 질문 좀……
정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조사 실시 근거의 조항들이 신설이 되는데 거기에 제가 제출한 안은 지자체장들이잖아요, 조사의 주체가. 그런데 김상희 의원님 안은 ‘복지부장관 또는’ 이 렇게 지자체장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장관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 이유와 다른 예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 하나하고. 그다음에 제32조의5에 이 업무를 위탁할 거예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위탁하려고 하는 건지, 그 두 가지 질문 좀……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지금 장애심사라든가 등급판정이라든가 연금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근거가 없었는데 근거를 보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전문기관이 그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장선상에서 그쪽으로 위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지금 장애심사라든가 등급판정이라든가 연금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근거가 없었는데 근거를 보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전문기관이 그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장선상에서 그쪽으로 위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승희 위원
그래서 염두에 두는 것은 연금공단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지금 신설을 했는데 저는 지자체장으로 했는데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인데, 복지부장관을 집어넣은 그 이유와 그리고 이 법 말고 다른 법에서도 이런 조사를 지자체가 다 위임되어서 하는 것을 장관으로 한 예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염두에 두는 것은 연금공단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지금 신설을 했는데 저는 지자체장으로 했는데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인데, 복지부장관을 집어넣은 그 이유와 그리고 이 법 말고 다른 법에서도 이런 조사를 지자체가 다 위임되어서 하는 것을 장관으로 한 예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지자체로 위임을 하는데, 연금공단에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예산으로 지원이 가는데요 이 예산 지원의 근거가 복지부장관이 없으면 국비지원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로 위임을 하는데, 연금공단에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예산으로 지원이 가는데요 이 예산 지원의 근거가 복지부장관이 없으면 국비지원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을 준비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왜 먼저 이렇게 법 개정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법이 확정적으로 개정되는 게 정해져야 나머지 절차에 있어서나준비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한 속도를 가지고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을 준비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왜 먼저 이렇게 법 개정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법이 확정적으로 개정되는 게 정해져야 나머지 절차에 있어서나준비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한 속도를 가지고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국회의원으로서 미안한 얘기인데 진짜 솔직히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깊숙이 못 했거든요. 미안한데, 하면서도 이게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님은 발의를 하셔서 많은 검토를 하신 것 같고…… 사실 이것에 대해 승인이라고 할까, 방망이를 두드리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좀 더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급한 거냐, 그러면 저도 좀 보고 우리 송 위원님도 좀 보고 몇 분들이 조금만 더 숙고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어차피 또 열릴 테니까 그때 한번 할 수 없을까…… 이것은 정말 사회적인 약자로서 섬세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법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대상자도 많고.
국회의원으로서 미안한 얘기인데 진짜 솔직히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깊숙이 못 했거든요. 미안한데, 하면서도 이게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님은 발의를 하셔서 많은 검토를 하신 것 같고…… 사실 이것에 대해 승인이라고 할까, 방망이를 두드리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좀 더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급한 거냐, 그러면 저도 좀 보고 우리 송 위원님도 좀 보고 몇 분들이 조금만 더 숙고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어차피 또 열릴 테니까 그때 한번 할 수 없을까…… 이것은 정말 사회적인 약자로서 섬세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법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대상자도 많고.
박인숙 위원
저도 공감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장애등급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너무 틀린 게 많아서, 그래서 저도 정말 신중하게…… 솔직히 자세히는 못 봤거든요. 좀 자세히 본 다음에 하는 것으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공감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장애등급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너무 틀린 게 많아서, 그래서 저도 정말 신중하게…… 솔직히 자세히는 못 봤거든요. 좀 자세히 본 다음에 하는 것으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춘숙 위원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등급이 한번 정해지면 이게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각각의 장애가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경우에는 넘치고 어떤 경우는 모자라고 어떤 경우는 적정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장애인계 전체가 그동안 요청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까지 하니 어떻게 설명을 자세히 좀 드리고 진도를 나가면 어떤가,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중증과 경증으로 나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원래대로 하면 이런 경계를 다 없애고 각각의 장애의 유형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주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저는 이렇게 중증과 경증을 나누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과 같은 효과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게 약간 고민이 되고요. 그러한 면에서 관련 당사자 단체들하고 어느 정도,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요구했던 바하고 결과적으로 이게 핀트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등급이 한번 정해지면 이게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각각의 장애가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경우에는 넘치고 어떤 경우는 모자라고 어떤 경우는 적정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장애인계 전체가 그동안 요청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까지 하니 어떻게 설명을 자세히 좀 드리고 진도를 나가면 어떤가,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중증과 경증으로 나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원래대로 하면 이런 경계를 다 없애고 각각의 장애의 유형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주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저는 이렇게 중증과 경증을 나누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과 같은 효과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게 약간 고민이 되고요. 그러한 면에서 관련 당사자 단체들하고 어느 정도,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요구했던 바하고 결과적으로 이게 핀트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중․경증을 장기적으로 계속 존속시키고 그럴 계획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종합판정도구가 다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폐지하는 것은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애인단체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다만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많은 부분을 이해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중․경증을 장기적으로 계속 존속시키고 그럴 계획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종합판정도구가 다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폐지하는 것은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애인단체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다만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많은 부분을 이해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지금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3개는 19년부터 당장 하고 그다음에 22년도는 중요한 연금 부분에 시행 방안을 마련해서 가고, 또 중․경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하나가 할인․감면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 부처와 협의할 때 중․경증을 나누지 않고 모든 혜택을 다 주는 방안을 협의를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일시에 없애기는 어렵고 중증으로 다 포괄하기는 어려워서 차근차근 해 나가자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감면․할인제도는 중․경증을 유지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3개는 19년부터 당장 하고 그다음에 22년도는 중요한 연금 부분에 시행 방안을 마련해서 가고, 또 중․경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하나가 할인․감면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 부처와 협의할 때 중․경증을 나누지 않고 모든 혜택을 다 주는 방안을 협의를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일시에 없애기는 어렵고 중증으로 다 포괄하기는 어려워서 차근차근 해 나가자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감면․할인제도는 중․경증을 유지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성일종 위원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희귀질환이 있어요, 층판비늘증 같은 것, 이분척추증 같은 것. 이것은 6개의 장애등급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할 거예요? 그것까지 다 고민하셨어요?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희귀질환이 있어요, 층판비늘증 같은 것, 이분척추증 같은 것. 이것은 6개의 장애등급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할 거예요? 그것까지 다 고민하셨어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장애 인정범위가 확대가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장애의 인정범위가 아니고, 인정이 이미 됐는데 그 안에서 등급으로 인해서 혜택과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는 분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장애 인정범위가 확대가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장애의 인정범위가 아니고, 인정이 이미 됐는데 그 안에서 등급으로 인해서 혜택과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는 분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동민 위원
저는 상당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우려와 걱정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고민했던 만큼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뒤로 늦춰 버리면 여기의 선의와는 좀 무관하게 국민들이나 정책 수혜계층에게 주는 메시지도 고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저는 아무리 충분하고 훌륭하게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런 대변화의 시기에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부작용과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결정적인 부분들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정도 토론들을 하고 더 부족하다면 한 번 더 숙고해서 내일 정도에는 갈무리를 좀 해야지, 이것을 그냥 다음 달 혹은 1월 임시국회로 넘기자 이렇게 말씀 주시면 조금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도 충분히 논의하고 내일 정도에는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상당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우려와 걱정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고민했던 만큼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뒤로 늦춰 버리면 여기의 선의와는 좀 무관하게 국민들이나 정책 수혜계층에게 주는 메시지도 고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저는 아무리 충분하고 훌륭하게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런 대변화의 시기에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부작용과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결정적인 부분들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정도 토론들을 하고 더 부족하다면 한 번 더 숙고해서 내일 정도에는 갈무리를 좀 해야지, 이것을 그냥 다음 달 혹은 1월 임시국회로 넘기자 이렇게 말씀 주시면 조금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도 충분히 논의하고 내일 정도에는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성일종 위원
기동민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데 조금만 틈을 주셨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의약분업 옛날에 봤잖아요. 그것보다 이것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양심적으로 조 금…… 위원장님, 언제 또 법안소위가 열릴지는 모르겠는데 한 1개월이고 얼마 이만큼 주면 안 되겠나, 어차피 내일 해 가지고 오늘 저녁에 가서 이것을 또 한두 시간 보고 올 수는 없잖아요. 저희 방에서도 몇 개 단체 한번 불러 보고 이렇게 점검을 좀 해 보고……
기동민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데 조금만 틈을 주셨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의약분업 옛날에 봤잖아요. 그것보다 이것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양심적으로 조 금…… 위원장님, 언제 또 법안소위가 열릴지는 모르겠는데 한 1개월이고 얼마 이만큼 주면 안 되겠나, 어차피 내일 해 가지고 오늘 저녁에 가서 이것을 또 한두 시간 보고 올 수는 없잖아요. 저희 방에서도 몇 개 단체 한번 불러 보고 이렇게 점검을 좀 해 보고……
기동민 위원
잠깐만, 다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동수당, 기초연금, 거기에 플러스해서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런 부분들까지 패키지로 묶여서 이게 무한정 펜딩(pending)되는 듯한 느낌을 주면, 그러면 사실 이제 출발해서 한 지 6개월 좀 넘었는데 정책의 추진 시기와 속도라는 것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 좁힐 수 없는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토론하되 여야 지도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넘겨주고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내일 사이에 잘 고민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합의가 될 때까지 계속 뒤로 미뤄 버리면 우리 여당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잠깐만, 다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동수당, 기초연금, 거기에 플러스해서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런 부분들까지 패키지로 묶여서 이게 무한정 펜딩(pending)되는 듯한 느낌을 주면, 그러면 사실 이제 출발해서 한 지 6개월 좀 넘었는데 정책의 추진 시기와 속도라는 것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 좁힐 수 없는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토론하되 여야 지도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넘겨주고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내일 사이에 잘 고민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합의가 될 때까지 계속 뒤로 미뤄 버리면 우리 여당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성일종 위원
아니, 기동민 위원님 마음 충분히 알고 기동민 위원님 어느 분인지 제가 잘 아니까 저거하는데 이것은 국회의원의 양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보게 해 달라…… 뭐 이렇게 정략적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기동민 위원님 마음 충분히 알고 기동민 위원님 어느 분인지 제가 잘 아니까 저거하는데 이것은 국회의원의 양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보게 해 달라…… 뭐 이렇게 정략적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등급 개편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건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지원사업 범위와 사례관리, 위기상황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사업을 수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방문상담이나 사례관리 도입에 있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등급 개편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건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지원사업 범위와 사례관리, 위기상황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사업을 수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방문상담이나 사례관리 도입에 있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비밀 누설 금지 사항입니다. 공무원이나 수탁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의무 위반 시 벌칙을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상 수정의견은 없고, 조문 위치와 관련해서 김승희 의원님은 32조의7에 두고 있고 김상희 의원님 안은 85조의2의 규정인데 이 비밀누설금지는 보칙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칙의 장에 두는 게 법체계상 맞습니다. 85조의2에 두는 것이 지금 체계상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문 정리 부분은, 비밀누설금지가 수탁기관의 종사자인데 이게 현행 안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32조의6 제3항에 장애인 지원 사업의 수탁기관 종사자 규정이 있는데 이게 잘못 인용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좀 정리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비밀 누설 금지 사항입니다. 공무원이나 수탁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의무 위반 시 벌칙을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상 수정의견은 없고, 조문 위치와 관련해서 김승희 의원님은 32조의7에 두고 있고 김상희 의원님 안은 85조의2의 규정인데 이 비밀누설금지는 보칙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칙의 장에 두는 게 법체계상 맞습니다. 85조의2에 두는 것이 지금 체계상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문 정리 부분은, 비밀누설금지가 수탁기관의 종사자인데 이게 현행 안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32조의6 제3항에 장애인 지원 사업의 수탁기관 종사자 규정이 있는데 이게 잘못 인용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좀 정리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은 장애인연금법입니다. 김승희 의원님 안입니다. 앞에 장애인활동 지원법이 먼저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둘 다 장애등급 개편하고 관련된 정리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법입니다. 김승희 의원님 안입니다. 앞에 장애인활동 지원법이 먼저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둘 다 장애등급 개편하고 관련된 정리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1쪽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종합지원조사로 대체하면 관련 규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법의 활동지원조사가 종합지원조사로 바뀌게 됨으로써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쪽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조는 아까 자립지원센터처럼 중증장애인 부분의 용어를 장애인 대상으로 바꾸는 것인데 보류되었기 때문에 그 사안하고 같이 연장해서 심사해 주시면 되고요. 7조는 활동지원급여 신청 조사를 장애인복지법상 종합지원조사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신청인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조사를 이 법에 규정하느냐 그 법에 규정하느냐…… 그 법의 입법체계에 맞기 때문에 김상희 의원안처럼 일괄 삭제하는 안이 맞다고 보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삭제되는 규정입니다. 활동지원조사를 개별적으로 하는 규정을 종합지원조사로 대체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규정이고. 7쪽입니다. 11조 부분은 수탁기관에게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이 장애인복지법상 32조의5 제1항에 설치가 되는데 종합지원조사 업무를 수탁받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지금 누락되어 있어서, 관련 조항이 쭉 뒤로 가서 계속 그 부분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고요. 8쪽 부분에는 이 법에 의한 활동지원조사, 7조2항이 삭제되고 장애인복지법상의 종합지원조사로 대체되기 때문에 32조의4의 규정 조문으로 대체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쪽의 20조, 24조는 아까 말했듯이 업무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그리고 38조의 수정의견도 이 법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가 삭제됐기 때문에 같이 삭제되는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10쪽, 11쪽은 앞에 설명됐던 부분이고요. 12쪽 부분은 수정의견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에 대한 적용례가 필요한데 이 법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조사를 신청한 자 중에서 수급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지 않았으면 개정 규정에 따라 절차를 적용한다는 적용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쪽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종합지원조사로 대체하면 관련 규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법의 활동지원조사가 종합지원조사로 바뀌게 됨으로써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쪽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조는 아까 자립지원센터처럼 중증장애인 부분의 용어를 장애인 대상으로 바꾸는 것인데 보류되었기 때문에 그 사안하고 같이 연장해서 심사해 주시면 되고요. 7조는 활동지원급여 신청 조사를 장애인복지법상 종합지원조사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신청인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조사를 이 법에 규정하느냐 그 법에 규정하느냐…… 그 법의 입법체계에 맞기 때문에 김상희 의원안처럼 일괄 삭제하는 안이 맞다고 보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삭제되는 규정입니다. 활동지원조사를 개별적으로 하는 규정을 종합지원조사로 대체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규정이고. 7쪽입니다. 11조 부분은 수탁기관에게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이 장애인복지법상 32조의5 제1항에 설치가 되는데 종합지원조사 업무를 수탁받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지금 누락되어 있어서, 관련 조항이 쭉 뒤로 가서 계속 그 부분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고요. 8쪽 부분에는 이 법에 의한 활동지원조사, 7조2항이 삭제되고 장애인복지법상의 종합지원조사로 대체되기 때문에 32조의4의 규정 조문으로 대체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쪽의 20조, 24조는 아까 말했듯이 업무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그리고 38조의 수정의견도 이 법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가 삭제됐기 때문에 같이 삭제되는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10쪽, 11쪽은 앞에 설명됐던 부분이고요. 12쪽 부분은 수정의견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에 대한 적용례가 필요한데 이 법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조사를 신청한 자 중에서 수급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지 않았으면 개정 규정에 따라 절차를 적용한다는 적용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먼저 장애인정책국장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비스 지원조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신다면 종합지원조사라는 명칭으로 바뀌겠습니다마는 서비스 신청하고 심의기간이 신청 후에 기본 30일이고 연장 30일 해서 총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 시행하게 되면 종합지원조사 신청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제도 시행부터 6개월 정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충실한 심사를 위해서 연장 30일을 연장 60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부칙의 제3조로 ‘수급자격심의기관에 관한 특례’ 이런 제목하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충실한 심의를 위해서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0조1항 단서에 30일을 60일로 한다’ 이렇게 특례규정을 두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정책국장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비스 지원조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신다면 종합지원조사라는 명칭으로 바뀌겠습니다마는 서비스 신청하고 심의기간이 신청 후에 기본 30일이고 연장 30일 해서 총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 시행하게 되면 종합지원조사 신청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제도 시행부터 6개월 정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충실한 심사를 위해서 연장 30일을 연장 60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부칙의 제3조로 ‘수급자격심의기관에 관한 특례’ 이런 제목하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충실한 심의를 위해서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0조1항 단서에 30일을 60일로 한다’ 이렇게 특례규정을 두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심의기간이 현행은 총 60일인데요 이제 7월 1일 시행하게 되면 신청이 많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한시적으로 30일을 더 연장해서 심의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심의기간이 현행은 총 60일인데요 이제 7월 1일 시행하게 되면 신청이 많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한시적으로 30일을 더 연장해서 심의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깔지도 않고 정부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가 아직 덜 되신 것 같은데, 이게 2019년 7월에 시행이 되면 활동지원급여는 바로 시행이 되는데 그때 급증하기 때문에 연장하는 기간이 30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한 6개월간만 60일로 연장을 하자, 병목현상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례가 부칙에서 하나 주어지면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는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깔지도 않고 정부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가 아직 덜 되신 것 같은데, 이게 2019년 7월에 시행이 되면 활동지원급여는 바로 시행이 되는데 그때 급증하기 때문에 연장하는 기간이 30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한 6개월간만 60일로 연장을 하자, 병목현상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례가 부칙에서 하나 주어지면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는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김승희 위원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제7조 있잖아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앞에 조사하는 것은 다 바꿨거든요. 그런데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는 그냥 지자체장으로 해도 무관하기 때문에 복지부장관 안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다른 법을 했을 때 종합지원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선언적 의미에서 복지부장관을 집어넣었어요, 실제는 지자체장이 하지만. 그러면 여기도 일관성 있게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조사도 복지부장관 또는 어쩌고 저쩌고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내 질문이에요.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제7조 있잖아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앞에 조사하는 것은 다 바꿨거든요. 그런데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는 그냥 지자체장으로 해도 무관하기 때문에 복지부장관 안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다른 법을 했을 때 종합지원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선언적 의미에서 복지부장관을 집어넣었어요, 실제는 지자체장이 하지만. 그러면 여기도 일관성 있게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조사도 복지부장관 또는 어쩌고 저쩌고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내 질문이에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예전에는 이 부분 예산을 할 때 실질적으로 하면 국비지원의 문제 제기가 안 됐는데 최근에는 법에 명확하게 복지부장관이 없고 지자체만 있으면 거기 국 비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항상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부분 예산을 할 때 실질적으로 하면 국비지원의 문제 제기가 안 됐는데 최근에는 법에 명확하게 복지부장관이 없고 지자체만 있으면 거기 국 비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항상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장 노정훈
장애인서비스과장입니다. 활동지원법이 2011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2011년도에 제정될 당시에는 조금 전 장애인정책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굳이 복지부장관이 없다 하더라도 위탁 관련된 예산 비용을 지원하는 데 재정 당국에서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면서 복지부장관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부분이 없다면……
장애인서비스과장입니다. 활동지원법이 2011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2011년도에 제정될 당시에는 조금 전 장애인정책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굳이 복지부장관이 없다 하더라도 위탁 관련된 예산 비용을 지원하는 데 재정 당국에서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면서 복지부장관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부분이 없다면……
김승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들었고, 그래서 아까 ‘복지부장관 또는’으로 들어간 것은 내가 질문해 가지고 이해를 했고, 그러면 이 법에도 일관성 있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돈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부장관을 넣어야지 왜 안 넣냐는 게 내 질문이에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들었고, 그래서 아까 ‘복지부장관 또는’으로 들어간 것은 내가 질문해 가지고 이해를 했고, 그러면 이 법에도 일관성 있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돈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부장관을 넣어야지 왜 안 넣냐는 게 내 질문이에요. 못 알아들었어요?
전문위원 홍형선
장애인연금법도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1쪽입니다. 만약에 복지법이 7월 1일로 결정이 되면 이것도 같이 시행일을 맞춰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등급을 장애 정도로 바꾸는데, 별것은 아닌데 이 법에서 장애등급이 붙어 있어 가지고 장애 정도를 붙여 썼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에서 장애 정도를 띄어 쓰기로 했습니다. 여기도 같이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전혀 없고 말만 바꾸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연금법도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1쪽입니다. 만약에 복지법이 7월 1일로 결정이 되면 이것도 같이 시행일을 맞춰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등급을 장애 정도로 바꾸는데, 별것은 아닌데 이 법에서 장애등급이 붙어 있어 가지고 장애 정도를 붙여 썼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에서 장애 정도를 띄어 쓰기로 했습니다. 여기도 같이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전혀 없고 말만 바꾸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6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등급제 개편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장애인연금 수급권의 소멸요건에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할 때 그 소멸 사실을 통지하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한테 통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6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등급제 개편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장애인연금 수급권의 소멸요건에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할 때 그 소멸 사실을 통지하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한테 통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혹시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성일종 위원님께서 또 박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지나가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등급제를 폐지하고 개편 과정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렇지만 저희로 봐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면하고요. 기동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현장에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지에 대한 문제도 같이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아까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장애인으로 그냥 바꿀 게 아니라 한정적으로 바꾸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같이 저희들이 대안을 준비해서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할 테니, 그리고 가능하면 오늘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릴 테니 가능하다면 들어 보시고 내일 심의를 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정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혹시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성일종 위원님께서 또 박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지나가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등급제를 폐지하고 개편 과정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렇지만 저희로 봐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면하고요. 기동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현장에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지에 대한 문제도 같이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아까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장애인으로 그냥 바꿀 게 아니라 한정적으로 바꾸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같이 저희들이 대안을 준비해서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할 테니, 그리고 가능하면 오늘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릴 테니 가능하다면 들어 보시고 내일 심의를 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정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추가 보충 보고를 드리면,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32조의4(종합지원조사)가 도입이 안 되면 나머지 합의된 부분을 같이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하나의 패키지이기 때문에 내일 논의하셔 가지고 여부를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보충 보고를 드리면,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32조의4(종합지원조사)가 도입이 안 되면 나머지 합의된 부분을 같이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하나의 패키지이기 때문에 내일 논의하셔 가지고 여부를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춘숙 위원
저도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자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정안을 꼭 내 주시고요.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참고자료 이렇게 나눠 준 것 있잖아요? 그렇게 주지 말고 이 안에 들어오게 해 주세요. 그래야 의견이 서로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논의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자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정안을 꼭 내 주시고요.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참고자료 이렇게 나눠 준 것 있잖아요? 그렇게 주지 말고 이 안에 들어오게 해 주세요. 그래야 의견이 서로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논의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한 것을 의결을 못 하고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은 꼭 하게 해 주십시오. 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33. 아동수당법안(정부 제출)34.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35.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15시22분)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한 것을 의결을 못 하고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은 꼭 하게 해 주십시오. 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33. 아동수당법안(정부 제출)34.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35.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15시22분)
소위원장 인재근
의사일정 제28항부터 32항까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33항 아동수당법안, 의사일정 34항․35항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28항부터 32항까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33항 아동수당법안, 의사일정 34항․35항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