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정도가 약해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서비스의 양이 줄거나 다른 지원이 필요하고요. 중증이나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은 가장 어려운 분들은 시설에 입주해서 시설서비스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가장애인 중에 사회 활동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동 지원이라든가 내지는 활동 지원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분들은 그만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맞춤형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송석준 위원
그런데 보세요. 맞춤형으로 가면, 지난 박근혜정부 때 맞춤형보육으로 가면서 예산 절감적인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맞춤형 장애인 지원, 맞춤형 장애인 복지는 어떤가요? 예산 절감적인 방향인가요, 예산 증가적인 방향인가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년간 최소 2300억 정도이고 그 이상 들 수도 있는데 아직 정확한 추계는…… 꼭 필요한 부분 추계를 해 가면서 확대해 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훨씬 더지요, 훨씬 더. 왜냐하면 맞춤형이라는 것이 보육은 일종의 조금씩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는 맞춤형이었다면 이것은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찾아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입체적으로 훨씬 더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이잖아요. 2500억은 제가 볼 때 택도 없을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장애인분들은 특별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송석준 위원
그다음에 지원을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요, 추가 인력이?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읍면동에 지금 인력이 보강되고 있는데요……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여러 가지가 연관되는 거잖아요. 공무원 증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또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겠다, 그런 게 전제 조건으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2차 시범사업 때 저희가 연금공단 모형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하고 이번에는 공단 모형, 공단의 인력으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비교 분석을 하는 이번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예산 절감 최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

송석준 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런 구체적인 그림은 안 나왔어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지금 시범사업 해서……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위원님, 3페이지 추진일정 여기 보시면 보시기 편하게, 아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송석준 위원
어떤 자료요? 첫 번째 자료요, 두 번째 자료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두 번째 자료의 3페이지 보시면 2019년 7월에 등급제가 폐지가 된 경우에는 실제 등급이 폐지되어서 종합판정체계를 활용하는 서비스는 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기타 우려하시는 것처럼 모든 서비스를 다 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할인․감면 이런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중․경증이라는 기준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경증 기준을 이용하는 서비스가 65개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막대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연금과 같이 지금 별도의 도구 개발이 필요한데 직접 바로 시행하기가 곤란한 것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도구를 개발할 것입니다. 이것까지 고려하면 실제 시행할 때 막대한 예산 소요라든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장애인이 지금 다 확대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체감도가 높은 활동지원이나 거주시설이나 이런 부분에는 등급을 폐지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석준 위원
이것 보세요. 기존의 등급제는 한 번 장애인을 등급화해 놓으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 등급이 상당 기간 가지요?


송석준 위원
그게 일종의 소위 말해서 정태적 모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상태로 어느 정도 안정된 유형으로 가고 예산도 나오고 인력도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종합 판정제로 가면 거기의 핵심은 욕구, 다시 말해서 장애인 본인의 환경 변화와 희망사항을 반영해서 그때그때 맞춤형 복지 를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달리 말하면 동태적 모형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정태 모형은 어느 정도 세팅된 조건에 맞추어서 예측 가능한 지원을 일관된 방법으로 하는 시스템이고 이것을 새로 바뀌는 시스템으로 가면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상황 변화를 최대한 반영해서 그때그때 막말로 종사자들의 그야말로 유연한 판단과 그 상황에 맞는 대응,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시설 위주의 방식보다는 이제는 종사자들,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유연한 대응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군으로 말하면 주둔군제 이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기동군제로 바뀌면서 전반적인 시스템이 바뀌면서 고도의 인력들의 판단 능력과 또 운영의 유연성이 요구돼요.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나라가 있나요? 이미 법제화되고 어느 정도 정형화된 사례가 있나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외국은 대부분 이런 등급제가 없고요.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석준 위원
지금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송석준 위원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된 모델이 있는 거네요?


송석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것을 진작 안 따라갔을까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그동안에 연구를 쭉 해 오고, 이제 차근차근 시행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동태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거라고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할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정의 자체가 연령에 따라서 악화되기는 합니다만 상태가 갑자기 계속 나빠지고 이런 정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급제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도 개개인의 욕구나 사회 환경, 상태,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대신 설계를, 외국의 모델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인숙 위원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이것이 필요한 법이거든요. 저도 등급에 묶여서…… 너무너무 억울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1등급, 2등급 쭉 해 가지고 이것이 아슬아슬하니까 결론은 장애 등급과 환자, 장애인 간의 니즈가 평행하지가 않아요.


박인숙 위원
등급은 낮아도 굉장히 수요가 있는 데가 있고 또 등급은 높아도…… 이것이 비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등급을 없애고 정말 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중증이니 뭐니 이런 것이 다 빠졌는데 이러다 보면 너무 다 오픈된, 그러니까 너무 봇물 터지듯이 이렇게 되면 또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교하게 말을 어떻게 잘 바꿔서, 이것 딱 보면 다 풀어 주는 건가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바꾸든가 그런 것을……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를 보완해 줘야지.

박인숙 위원
결국 여태까지 받던 사람들은 필요 없어도 내놓지 않을 거예요. 이제 추가로 필요한 사람만 더 느니까 결국 더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 개념이 들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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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다른 부처가 됐든 다른 법들 바꿔야 되는 것 몇 개나 파악을 했어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서비스가 54개 법령이고요.

성일종 위원
54개 법령을 바꿔야 돼요?


성일종 위원
예를 들면 의료분쟁조정원 같은 경우 장애 1등급의 판정을 받으면 자동개시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성일종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1등급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또 어떻게 할 거냐, 고민 다 하셨어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그 부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그 부분은 그 부처에서 별도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준비는 많이 하셨네. 국장님이 장애인 출신이시잖아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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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과장 중에 한 분이 그렇습니다. 다른……

성일종 위원
저한테 한번 누가 오셨었는데.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장애인권익과장이……

성일종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단체들하고 얘기할 때 충분히 그런 교감 가지고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세밀하게 다듬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요청이에요.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김승희 위원님.

김승희 위원
저는 이것이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은 지금까지는 1급에서 3급의 구간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중․경증에 대한 기준을 그때그때마다 다시 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아니면 중증장애인을 그냥 장애인이라고 그대로 옮겨 놓으면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장애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엄연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도 수반되는 거거든요. 중증장애인이 지금은 96만 명이지만 이것을 그냥 장애인으로 하면 2.5배나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당한 용어라든지 문장을 다시 좀 구성하겠다라는 것이 실장님 얘기인데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이것은 다시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동민 위원
아까 그러기로 했잖아요.

김승희 위원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기동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지. 이것은 아까 주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다 생각해서 다른 표현 방식과 대안들을 좀 가져오십시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장애인을 좀 한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라든지 필요한 이렇게 좀 고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오후 심사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홍형선
그러면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것이 서비스지원조사, 종합지원조사 개정인데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등급 체계를 개편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고, 개별 서비스 조사를 서비스(종합)지원조사로 대신하는 내용인데 조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먼저 토론해서 결정될 부분이 명칭입니다. 지금 김승희 의원님은 서비스지원조사로 제안해 주셨고, 김상희 의원님은 종합지원조사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큰 것은 조사 주체에 복지부장관을 추가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들어서 결론을 내고, 각 조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김승희 의원님 안은 서비스지원조사 안이고, 김상희 의원님은 종합지원조사인데요. 저희들이 서비스를 앞으로 욕구에 맞게 종합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용어는 종합지원조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사를 연금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송석준 위원
여기서 종합하고 서비스하고 어감 차이가 있잖아요. 같은 개념인가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예, 같은 개념인데……

송석준 위원
조사 대상이 뭔데 이렇게 말이……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일 수 있지만 서비스 이외에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종합이라는 표현이 그래도 모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포괄할 수 있다고 봐서 종합지원조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숙 위원
그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서비스면 조금 더 한계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서비스 이외에 현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하려면 종합적으로 조사한다라는 의미가 좀 더 적합한 용어가 아닐까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박인숙 위원
서비스는 받기만 하는 건데 이분들이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쌍방향으로 하려면 종합이 더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지요

송석준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뭔가 좀 어색해서 그래요. 다른 법률에도 조사 관련된 이런 조항들이 많은데 종합지원조사라는 것이, 차라리 깔끔하게…… 지원 방안에 관한 조사인가요,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인가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개별적으로 뭐를 지원할 건가를 결정하는 종합판정 도구를 수단으로 해서 개개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활동지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얼마가 필요한 것인가를 판정하는 그런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활동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애인연금이라든가 보조기기라든가 거주지원서비스라든가 이것을 다 아우르는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괄하는 그런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하여튼 지원과 관련된 모든 조사다?


송석준 위원
그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김승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저도 의견 낼게요. 서비스보다는 종합지원이 더 의미가 있다면 김상희 의원님 안에서, 지금 수정안이 없어서 그런데 32조의4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신청에 대하여’ 이러지 ‘서비스’ 빼요. 왜 종합지원조사 그래 놓고 그 안의 내용들은 서비스가 다 들어 있어요?

김상희 위원
아니, 그것은 김승희 의원안에 들어 있지.

김승희 위원
아니, 김상희 의원안에도 들어 있어요.

김상희 위원
아니, 종합지원조사를 쓸 수 있는……

김승희 위원
아니, 그 내용을 보세요. 제목을 바꾸면 내용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상훈 위원
수정의견 있으면 좀 주세요.

김승희 위원
수정의견도 없고.

전문위원 홍형선
이 부분은 개별 서비스에 대한 신청이고, 조사 작명은 그것을 함축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워딩에서는 서비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승희 위원
그런 거예요?

전문위원 홍형선
신청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서비스……

김승희 위원
‘서비스’ 말고 ‘각 호의 지원 신청에 대하여 지원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종합지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상해요? 다 서비스로 되어 있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의 신청’ 밑에는 다 서비스로 되어 있어.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서비스로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문제는 이 법률에 이 조항 외에 조문 명에 조사가 들어가 있는 조문이 또 있나요? 없지요? 법률에 보통 조사라는 항목이 대부분 있습니다. 혹시 이것만 있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또 다른 조사가 필요는 없어요? 이 사업을 위한 조사를 포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이것이 뭔가가 어색해요. 보통 우리가 조사 실시 이렇게 타이틀을 해 놓고,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하면 원래 조사 실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뒤에도 보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 법률 조문에 대한 소위 말해서 제목이잖아요. 조문명, 이름을 짓는데 ‘종합지원조사’ 나는 이런 것은 처음 봐요. 잘못해서 이렇게 한정적으로 해 놨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조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조사 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 홍형선
조사 대상은 2항에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어디예요?

전문위원 홍형선
32조의4 2항에 조사 대상을 각 호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하여튼 이 법률에는 조사와 관련된 조항은 이것 하나라 이거지요?


송석준 위원
또 있지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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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그것은 전체로 하는 통계를 얘기한 실태자료고……

송석준 위원
실태조사라는 별도의 법률 조항이 있고, 여기는 지원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전문위원 홍형선
아닙니다. 개별 서비스 신청 자가 신청을 하면 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을 조사하는데 그 각 호의 대상이 아주 종합적인 묶음이기 때문에 종합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쓴 거고요. 여기 1항의 서비스는 서비스를 하는 대상을 또 간결화해서 서비스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 제목을 함축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상으로 할 거냐 조사하는 범위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악센트를 두고 이름은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문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지원조사를 적용하는 개별 서비스를 각 호에서 예시하고 있습니다. 1호에 장애활동급여, 2호에 보조기기 교부, 3호에 거주시설 이렇게 있고, 단계별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형식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항은 종합지원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각 호로 예시하고 있는데 김승희 의원님과 김상희 의원님의 가장 큰 차이는 5호입니다. 5호에 보면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김승희 의원님도 있습니다. 활동 지원에 관한 법에 종합지원조사를 준용한다고 하면서 거기 2항에는 이것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차이는 없는데, 이 규정을 이 법에다 둘 것이냐 아니면 개별 서비스법에다 둘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법체계적으로는 개별 서비스의…… 종합지원조사로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 한 군데다 두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냐 해당 장애인이냐 이런 차이도 있는데 1항에서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적으로 신청이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3항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장애인의 등록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32조가 장애인 등록 조항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을 현재의 활동지원급여 심사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 정도를 따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이,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든 분이 서비스 신청을 할수 있게 열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3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4항 보고드리겠습니다. 4항은 종합지원조사기관이나 지자체 주체의 자료요구권입니다. 신청인이나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요구권입니다. 그리고 5항은 관련 자료요청권은 맞는데 국가나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자료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6항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증표 제시 의무입니다. 일상적인 입법례고요. 7항은 신청인이 자료 요구 불응 시에 서비스 신청 각하가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14쪽입니다. 또 32조의5 규정은 종합지원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업무 위탁 규정에 준해서 하는 규정입니다. 다음, 15쪽은 앞에서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에서 종합지원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별도로 8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문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양 법안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데 있어서 활용대상, 활용범위, 활용방법을 나열해 놓고 김상희 의원님은 활용방법 등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적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법안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지금 의견 주신 내용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별 의견 없으시지요?

송석준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안으로 가는 거예요?

전문위원 홍형선
제가 보고한 부분에서 지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2항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는 해당 장애인이냐 신청인이냐 그래서 앞에 신청인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신청인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5호의 경우에도 결국 내용은 활동 지원법에서 따로 두느냐 개별법에서 따로 두느냐 이 법에서 두느냐 하는데 내용상 차이는 없습니다. 체계적으 로는 이 법에서 두고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체계가 법체계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8항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의미는 2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상적인 자료요구 건, 업무 위탁, 증표 제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입법례에 따라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6호의 항목,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이런 것을 조사한다든지 장애특성을 조사한다든지 거주 등 사회적 환경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종합지원조사의 실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지원조사 체계로 간다면 조사가 될 것이고, 의학적 조사는 32조(장애인 등록)을 조사할 때 현행대로 유지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체제로 바뀐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과장님, 큰 틀에서만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고 싶은데 지금 251만 명의 장애인 중에서 중증이 91만 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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