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아니, 그것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고, 아주 정치적으로 살짝 넘어가는 그런 대답인데, 하여튼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것에 대한 준비가 과연 제대로 되어 놓고 하는 거냐,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안 따져 볼 수가 없잖아요. 다음에 법 준비 상황도 안 해 놓고 입법을 해 줬다고 하는 비난을 어찌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여러 가지 의원님들 방에 다니면서 수렴도 한번 해 보고 해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통과할 것이 아니고 연말, 내년 연 초에 가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보더라도.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충분한 시도별, 이것도 하고 4000명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장애가 여러 종류로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과연 되겠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고.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위원님,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저희가 이 제도가 바뀌면서 영향을 받는 각 부처로 하여금 이 제도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계획들부터 다 받아 놨고요. 그리고 시범사업도 3차에 걸쳐서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들하고도 소통을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성일종 위원
단체를 몇 개나 하셨어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저희가 장애인단체 24개 단체 전체……

성일종 위원
다 하셨어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예, 단체 대상으로……

성일종 위원
지방정부하고도 다 협의하셨고?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지방정부는 지금 당장은…… 이것 관련 부처들이 있습니다, 이 법이 되면. 그 부처들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 부처는 지방정부들하고 또 연결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하셨어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지방정부까지는 저희가……

성일종 위원
이게 실핏줄같이 모세혈관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고서는 각 개인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김상희 위원
복지부에서 이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의 과제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 때부터 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까지 계속 폐지를 위한 준비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희 위원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결국은 재정 부담이지요. 얼마나 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관련되는 제도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혼란 없이 준비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또 형평성 있게 잘 진행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저는 이제 법을 개정하고 그리고 시행을 못 박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부가 판단하기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도 저하고 김승희 의원님 안 이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시기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우선 대표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대상자도 많고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하면서 시범사업에서 드러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 등급제에서 획일적으로 주던 것을 욕구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점수에 따른 것을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서비스가 줄어드는 분이 있고 늘어나는 분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분들은 불만이 없겠지만 특히 줄어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것을 옛날과 똑같이 줄 수는 없고 이행급여 형태로 해서 3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주어서 적응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고, 늘어나는 분들은 종합판정도구를 보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저희들이 하나하나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시범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올해가 세 번째인데요, 10월까지 마쳤고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15년, 16년에 하고 그다음 17년 올해 세 번째, 3차 시범사업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로드맵이 언제…… 등급제를 언제 완전히 폐지할 거예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19년 7월 1일부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준비기간을 거쳐서 시행일을……

송석준 위원
등급제가 그때 이후로는 아예 사라지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아닙니다, 법안 심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큰 것,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19년 7월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종합판정도구가 마련되는 대로 해서 20년, 22년으로 차근차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서비스 대상이 144개나 되고 등급제 적용받는 게 약 80개가 되기 때문에……

소위원장 인재근
오후에 합시다, 지금 정회하고.

정춘숙 위원
자료 요청하려고 했는데……

소위원장 인재근
자료 요청?

정춘숙 위원
지금 복지부는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 왔던 문제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연금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안 된 부분과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연차로 이 이후에도 더 계속해야 될 이런 것을 자료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에 어떻게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19년 7월 1일에 완전히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고 어떤 것은 좀 남겨져 있는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논의하는 데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2분만…… 아까 위원회 건 관련해서 제가 관계 규정을 좀 따져 봤어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이분들이 행자부가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서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맞아요. 그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자문위원회로 행자부에서 구분․관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행자부가 이것을 이렇게 구분한, 행정위원회와 2개로 나누는 근거조항이, 근거법률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니까 5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요건’ 해 놓고서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래 가지고 행정위원회의 근거를 여기서 찾은 거예요. 그러면 2항에 보면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 지금 얘기한 이것을 제외한 위원회에 괄호 해 놓고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하 자문위원회 등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행정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 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타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등’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자문위원회’ 해 놓으니까 우리 행정기관들은 마치 여기에 열거된 위원회는 다 자문위원회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행정 착오를 초래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법률에 명시적으로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심의 기구입니다. 자문하면 ‘자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자문위원회가 여기의 기타위원회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예시적으로 해 놓은 것을 갖다가 ‘등’을 딱 떼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른 부처 직원들이 혼동하고 국회의원들한테 엉뚱하게 단순 자문기구라고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심의기구가 뭔지 아시잖아요. 뻔히 법률에 심의기구인데 이것을 자꾸 단순 자문기구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인재근
예, 이것은 어차피 보류했으니까……

송석준 위원
다시는 이런 행정 착오 없도록 좀 주의해 주세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소위원장 인재근
다시 또 논의를 할 거니까 그때 또 말씀하세요. 일단 하여튼 지금은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14시0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인재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홍형선
아까 시행일 관련해서 정부 의견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애등급제 그걸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하고…… 성일종 위원님이 제기하신 거라 안 계셔서 보고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보고하고 매듭을 지어야지 다음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상훈 위원
성일종 위원님이 뭘 했지요?

전문위원 홍형선
등급제 개편 부분을 관련 법 제도를 조금……

김상훈 위원
설명하세요, 그러면. 자료를 새로 만들어 오셨네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좀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입니다. 그동안 13년부터 여섯 차례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운영을 해서 개편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판정체계 연구는 지금까지 13년 이후에 총 15회 실시를 했습니다.장애등급제 개편방향 및 시범사업 계획에 관한 단체 설명․의견수렴을 올해만 총 일곱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타 부처와 지자체 서비스 기준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재작년, 작년에 했습니다. 성일종 위원님이 질문하신 지자체의 장애등급 폐지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작년에 세 차례 의견 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15년부터 15년 1차, 16년 2차, 올해 3차 시범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두 차례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시범사업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시범사업은 연금공단 중심 전달체계 모형의 서비스 연계 효과성을 검토를 한 것입니다. 6개 시군구 대상 약 2500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시범사업 결과 서비스 욕구 2600여 건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은 25%인 640건, 정보제공도 72%인 1900여 건을 했습니다. 서비스 연계를 통한 욕구 해소 가능성을 확인한 시범사업이었습니다. 2차 시범사업은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6개 시군구, 약 4000명 대상으로 공단-시군구 협업모형을 적용하여 종합판정도구 모의적용을 하였습니다. 총 4000여 명에 대해서 찾아가는 서비스지원조사를 수행해서 이 중 약 2000여 명에 대해서 공공과 민간서비스의 연계를 하였습니다. 다만, 공단 중심의 별도 전달체계는 예산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읍면동 복지 전달체계 활용 필요성이 제기돼서 올해 실시한 시범사업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3차 시범사업으로서 총 18개 시군구에 공단 중심 모형 5개, 읍면동 중심 모형 13개로 실시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기간입니다. 주요 점검사항 말씀드리면 전달체계 모형 간 효과성 및 소요인력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전달체계 모형이라 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단 중심 모형과 읍면동 중심 모형을 점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등 서비스지원조사를 모의적용해서 판정도구의 타당성 검토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참여 대상은 4000명을 목표로 읍면동형은 예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본인 신청 및 타 기관 의뢰로 참여한 부분이고, 공단형은 부족 인원을 추가 발굴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종합판정 적용사업은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등과 추가로 신규서비스로 야간순회 등 3개 사업을 시범 제공하였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종합판정체계는 활동지원 등 총 5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중․경증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중․경증 기준 활용가능 사업이 박스에 보시면 총 65개인데 혜택이 확대되는 부분은 26개, 혜택유지는 25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14개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확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뒤에 보시면 그동안 두 차례 민관협의체 회의를 한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성일종 위원님……

성일종 위원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다 끝나셨어요?

소위원장 인재근
지금 이 자료에 대한 보고는 끝났어요.

기동민 위원
성 위원님께서 주신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해 갖고 보고를 했네요.

성일종 위원
아, 이게 장애인단체가 여러 곳에서 해 달라고 하는 요구 수요도 알고 있고 또 방향이 맞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작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그걸 더 보완하자는 얘기입니다.


성일종 위원
그리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다른 문제가 없어야지 다른 단체하고 틀리게 장애인들한테 배려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다른 데보다 더 큰 비난을 받잖아요. 욕을 먹는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가 요구를 한 거예요.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저희도 이 사안은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여기 진행은 2014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2008년 말부터 사실은 연구를 진행을 해서 추진했었던 사안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주는 정부나 지자체 입장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장애인들의 수요를 어떻게 제대로 파악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저희들도 굉장히 무겁게 이걸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이런 것들이 미리 완비가 되면 현장에서의 준비 태도도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실제 종사하는 인력들도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굉장히 달라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준비한 것처럼 장애인하고 더 열심히 소통하면서 계속 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실장님, 장애인연금에 대한 스트럭처(structure)도 다 짜놓으셨어요?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그 문제는 아까 한번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지금 등급에 따라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연금은?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실시하기 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먼저 하면서요, 거기는 19년에 바로 연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년 이후에 2단계로 추후에 진행하기로 이야기를 했고요. 장애계하고는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김상훈 위원
그러면 이중 구조로 가나요?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단계적 구조로 갑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그러면 시행일을 19년 7월 1일로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다음은 6쪽입니다. 국가․지자체의 시책 규정에서 자립생활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등급 개편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중증장애인이 등급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시책 대상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 의견은 지금 자립생활지원 규정에서 ‘중증’을 뺐기 때문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도 ‘중증’을 빼야 된다는 연장선상에서 그런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상훈 위원
자립생활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한다는 건 전 장애인으로 확대한다는 개념인가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예,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훈 위원
지금 장애인 중에도 사실은 등급 정도에 따라서는 일반인과 같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전 장애인으로 확대하면 지금 현재 활동지원급여 대상도 전 장애인으로 확대되나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활동지원서비스는 3급으로 지금 묶여 있고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던 것을 전 장애인으로 지원한다고 할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도 전 장애인에게 지급이 되나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우선 신청 대상은 등급제 폐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신청을 하게 하고 종합판정 등을 통해서 비록 4급․5급이라 손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자는 게 본 취지입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등급제를 폐지하자는 취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등급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어요. 우리가 국가에서 이 정도 등급까지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이 없어지고 판정으로 하겠다고 할 때 굉장히 기준이 임의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 복지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복지예산만 해도, 저는 우리나라 전체 정부 예산이 굉장히 여유 있는 예산 규모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SOC 예산을 20% 줄여서 지금 복지파트에 예산을 넘겨준 셈인데 꼭 필요한 분에게 지원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누군가에게는 복지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 공무원분들 보면 복지에 충실해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는 노력하시는데 국가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결정하는 데는 저는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립생활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그냥 전 장애인으로라는 개념으로 장애인으로 확대한다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 더, 아까 보니까 복지부가 만든 리포트를 보면 그럴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초연금도 내년에는 5만 원 인상해서 25만 원 주다가 2022년도에 30만 원을 줘요. 조금 전 리포트 보면 장애인연금도 이렇게이렇게 준비해서 2022년도에 장애인연금 소득․고용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가 대통령선거 있는 해예요. 그런 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건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김상훈 위원
자립생활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일반화해서 확대하는 부분은 뭔가 이렇게 좀 필터링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 문구로만 보면 전체 장애인에게 구분 없이 지원이 확대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런 데 대해서 복지부의 뭔가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현행 명칭으로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인데 전국에 한 22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의 서비스 수요에 따라서 관례적으로 형편이 허락하면 경증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요.

김상훈 위원
아니, 센터의 문제가 아니고 자립생활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왼쪽 박스 안에 보면 자립생활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법안 내용도 그런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해 보세요.

성일종 위원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대동소이하고 조금 어감적 차이만 있지만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지금 7단계로 되어 있나요, 그렇지요?


성일종 위원
6단계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는 맞는 것 같아요. 6 단계인데 3단계와 4단계의 그 경계점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치매 하면 치매에서 중증과 경증을 구분할 수 있는 모델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지검사를 해 보면, 그렇지요?


성일종 위원
그래서 점수별로 그게 분류가 되는데 최소한 장애인에서 경증이냐 중증이냐는 어느 정도 우리가 구분은 해 줘야 예를 들면 이동에 대한 문제라든가 연금에 대한 문제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김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기에 부합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을 다 헐어 가지고 장애인의 개념으로 가다 보니 지금 김상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오전에 제가 이야기도 했지만 지적하신 이야기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증증과 경증도 없이 6개의 단계가 있었던 것들도 다 허물어서 경하냐 중하냐 이것도 없앤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 자료를 내 주셨지만. 우선 김상훈 위원님 질문에 제가 좀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줘 보세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우선 이 논의는 자립지원센터의 서비스 대상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립지원센터에서 중증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 형편에 따라서 경증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지원센터별로 형편에 맞게끔 지금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가장 필요한, 서비스의 니즈가 가장 큰 분들부터 우선 제공하는 쪽으로 해야 센터 운영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위원
아니, 자립지원센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포함하고 전체적인 연금까지 계산해 보면……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등급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경계선상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종합 판정 도구를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개발해 왔던 것은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하고 있는 상황인데 등급보다도 획일적인 것보다도 꼭 필요한, 그러니까 장애 종류별 그다음에 본인이 요구하는 서비스별 거기에 가장 적합한 판정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등급보다는 판정 도구로 하는 게 맞춤형 서비스가 가장 부합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숙 위원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 안 맞는데, 정확하지가 않는데……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보완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립생활지원에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교체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경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 정도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둘 건데요. 여기 보시면 활동보조인 파견이 활동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되면 활동보조인 경우에는 등급 제한이 중증만 신청하는 게 아니고 모든 등급이 신청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남겨두면 지금 법 개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중증이라는 것을 빼는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장애인한테 다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는 그 적합 판정 도구를 가지고 재차 판정을 해서 서비스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등급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뇌병변 장애 1급하고 실질적으로 시각장애 1급은 필요한 게 다른데 1급이라는 동일한 등급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 이 서비스가 안 가는 문제점이 있어서 등급 폐지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됐던 것입니다.

김상훈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다 확대하는 게 아니고 자립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든지…… 보세요. 7페이지 김상희 의원님 조문은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해 놓고 그다음 활동보조인 파견,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것도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한 그 의견대로라면 6페이지 우측 박스에 그냥 단순히 보건복지부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건 아니지요. 지원대상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조문에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다른 복안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그냥 바 꾸는 그 자체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이야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원대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8페이지에 보면 역시 김상희 의원님 안에는 활동지원급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대상도 중증장애인에서 그러면 전 장애인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지원서비스 자체가 지금은 3급이 되어야지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3급이 되면 신청을 하고 이 사람 중에서 인정조사라는 조사를 통해서 최종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등급제가 폐지가 되면 6등급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신청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활동지원서비스가 적합한지는 실제로 저희 종합지원조사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뮬레이션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한 거고요.

소위원장 인재근
실장님도 이야기하세요.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김상훈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왜냐하면 저희 취지하고 지금 다른 내용은 아니시고요 저희들도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제안하시는 바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들도 모든 장애인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도 안 되고요 행정적인 여력이 안 됩니다.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바하고 다른 바가 없습니다. 다만 법조문에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고민을 해 보세요.

송석준 위원
잠깐, 저도 좀, 여기에서 자립생활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대표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가사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장애인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을 활동보조인이 지원함으로써 보다 독립적인 생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시지 마시고요.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가장 대별되어서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시설에 의한 보호하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조금 쉬우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예, 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장애인시설에 집단적으로 수용을 해서 장애인들을 보호했던 이런 개념하고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가시설에……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예, 자가시설이나 아니면 소규모의 그룹홈 같은 시설에서 최대한 사회 환경과 어울려서……

송석준 위원
사회 환경에서 보호보다는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그렇습니다. 스스로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하고 모든 장애인의 숫자 통계는 나오지요? 현재 중증장애인은 몇 명이지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중증장애인 96만 명 정도 되고요.

송석준 위원
중증장애인 96만 명?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장 임을기
예, 전체 장애인은 251만 명입니다.

송석준 위원
251만 명?


송석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인원이 늘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확대가 되 면…… 이게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 하려고 그래요?


송석준 위원
그때부터 그러면 거의 2.5배 이상 대상이 늘어나잖아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조남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왜냐하면 이게……

송석준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시스템을 바꾼다 그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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