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저 아까 발언권 있었잖아요?


김광수 위원
방금 이야기한 청원 부분이나 이런 것은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일단 절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당의 입장들도 있겠고 이러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지난번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한 것도 현금으로 20만 원 무조건 다 주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래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연금하고 연계해서 몇 가지 이런 문제 나오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 터져 나오고, 저는 그것 다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노인 빈곤율 높고 빈곤 때문에 자살하는 노인 자살률 최고 높고, 그것도 월등하게 높고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재원 문제이고 재원의 배분 문제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것은 여러 가지 당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논의해야 된다, 대선에서도 다 이야기됐던 부분이고 이런 측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오늘 청원에 대해서만 하자고.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배부해 드린 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춘숙 의원안, 박덕흠 의원안, 청원의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수급권자 등을 현행법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의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재는 직역연금 중에서 연금 형태로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급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역연금 중에서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다 제외를 하고 있는데 정춘숙 의원님 안은 이것을 다 포함하자는 것이고, 박덕흠 의원님 안과 청원은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을 시키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실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역연금 중에서 연금 수급권자와 일시금 수급권자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정춘숙 의원님 안같이 직역연금 수급권자 전체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춘숙 의원님 안대로 할 경우에 추가 재정 소요가 2019년에는 한 671억, 2023년에는 한 72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20쪽을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범위가 있는데 다만 특례로서 기존 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전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종전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 의견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 보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여기 지금 나눠 주신 거 있지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예, 우선 금방 나눠 드린 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직역연금 이분들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법 당시에는 적용 제외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공무원이든 누구든 선정 기준의 이하이기만 하면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것이 2014년에 기초연금법 제정 과정에서 당시 전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의 개혁 문제라든가 같이 논의가 되면서 일단 이런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까지는 아예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 제외하는 내용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의견 주신 것처럼 이분들은 다시 과거처럼 선정 기준의 이하이면 포함해서 기초연금 드린다 하는 내용은 당연히 타당하고, 저희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 한 페이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의 핵심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이 문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하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직역연금 연계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역연금, 특히 공무원연금은 잘 아시는 바대로 퇴직일시금과 연금을 선택적으로 조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 여하에 따라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개인한테 유리하게 선택하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연금의 수급자들은 그런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형평에 맞지 않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같이 결부해서 이번 4차 재정계산에 의해서 제도발전위원회가 곧 12월 달부터 발족됩니다마는 내년 7, 8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그 틀 내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법안 처리에서는 보류라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이것조차 보류해야 되겠네요.

3
정춘숙 위원
지금 복지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알겠고요. 이해가 가는데,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할 때 만약에 연계감액 제도가 도입되면 모르겠는데 도입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그냥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그 대안들을, 소위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는 뾰족한 것이 잘 구상은 안 되는데,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다 모여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연계 제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정말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정춘숙 위원
그러니까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 연계 감액이 국민연금이 되었기 때문에 직역도 같이 되어야 되는데,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없애든가 아니면 직역 연계 감액이 생기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5
정춘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복지부에서 전문가들이랑 의논하겠지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그것은 저희들도 100% 찬성합니다.

3
정춘숙 위원
그러시면 무엇이든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것을 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셔 가지고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사정이 너무 어려운데 이런 조건 때문에 원천 배제되어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기초노령연금 시에는 줬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줄 건지, 이 법안을 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연계 감액과 관련된 문제를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좀 미룰 수는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이 있어야 돼요. 꼭 바꾸셔야 됩니다.


3
정춘숙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참고로 재정 당국인 기재부 실무진들하고는 같이 협의는 비공식적으로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기재부 실무진들도 이 문제는 다 동의합니다. 재정 소요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약 1000억 정도가 더 들어갈 텐데, 크지 않다는 말씀은 좀 어폐가 있지만 지금 기초연금 총지출액 대비해서는 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이 문제는……

김광수 위원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역연금 수급권자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제외해 버리면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 기초연금에서 제외해 버리면.

소위원장 인재근
꼭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김광수 위원
대안을 갖고 오세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성일종 위원
직역연금 수령을 해 가지고 국가가 어떤 기준에서 보는지 모르겠는데 절대적으로 빈곤층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예요? 파악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직역연금 수급자 중에서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숫자적으로는 아마 이 선정 기준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한 3만 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성일종 위원
그렇게 많아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아니, 연금 타는 공무원,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원, 군인연금 토털 중에서 선정 기준이……

성일종 위원
퇴직금을 다 수령했는데 한 3만 명 정도가 정말 아주 어렵게 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3만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성일종 위원
그것을 뽑아 보셨어요?

1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통계를 정확히 뽑아 볼 수는 없고요.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할 때는 이분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연도별로 추정을 한 데이터로 해 볼 때 한 3만~5만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일종 위원
아니, 그분들 소득이고 자산이고 뽑아 본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기준점에서?

1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그러니까요. 2014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통계 자료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2013년 이분들이 다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소득․재산 자료들이 여전히 공단에 확보가 되어 있고, 그것을 지금 선정 기준에 적용시켜 보니 한 3만~5만 되겠더라,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재정 소요액을 계산해 보니 1000억 정도 내외가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기재부에 대상 숫자가 이 정도 되고 재정 추가 소요가 이 정도 되는데라고 협의를 했더니 실무선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쪽으로도 민원이 들어와서 이 업무를 저희들도 했었는데 조금 전에 연금국장이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좀 수용하기가 힘든 부분은 적어도 일시금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금을 한번 받았다 그래 가지고 사실 기초연금을 지금 전혀 못 받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번에 대안을 마련해 올 때, 적어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당장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정춘숙 의원님 안으로 해도 예산정책처 추계로는 700억이 채 안 되는데, 아마 이분들은 더 적기 때문에 그것보다 적은 금액에서 이분들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하여튼 이 안건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오늘 다루지 못한 법률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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