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김상훈 위원
2014년 7월, 그러면 금년까지 몇 년간 지급해 왔나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지금 만 3년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김상훈 위원
만 3년?


김상훈 위원
그게 OECD에서 이야기하는 노인빈곤율 꼴찌라는 것하고는 어떻게 돼요, 연관이?


김상훈 위원
3년을 지급했는데 노인빈곤율하고 노인자살률에 대한 통계 변화가 있나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잠깐 낮았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김상훈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노인빈곤율 OECD 꼴찌라는 그 통계를 자꾸 인용을 하시는데 노인빈곤율의 통계를 어떻게 도출하나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노인빈곤율 통계는 통계청이 가계조사를 합니다. 가계의……

김상훈 위원
OECD의 노인빈곤율 통계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를 한 다음에 그 자료를 OECD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OECD가 그것을 각 나라로부터 다 취합을 해 가지고 매년 ‘Pensions at a Glance’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에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제가 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는데 OECD의 노인빈곤율 통계를 내려면 각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그것을 감안해서,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에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OECD에서는 각 나라별 제도가 상이한 측면들을 최대한 비교 가능한 내용으로 해서 되어 있다는 것이 대체의 다수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다수설?


김상훈 위원
아니, OECD가 각국의 노인빈곤율을 비교를 하려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각국마다 상이한데 어쨌든 대충대충 해 보니까 꼴찌더라는 이야기예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OECD 통계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크게……

김상훈 위원
이렇습니다. OECD에서 이야기하는 노인빈곤율이라는 것은 인컴(income) 수준이에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분이 고정적인 소득을 얼마큼 인컴으로 잡아서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산가치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따져 버리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꼴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빈곤율을 가지고 지금 자꾸 노인이 빈곤하기 때문에 노인자살률이 1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좀 곤란하고……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그 말씀은, 제가 잠깐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빈곤 통계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있어서 따로 연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2016년에. 그래서 재산 효과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빈곤율 통계를 내 보니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상훈 위원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뭔가 조사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작년에 그렇게 발주를 해서 노인 연구를 시킨 곳은, 국민연금연구원에 시켜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교수하고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재산 효과까지 포함해서 한 그런 내용이고 제가 보기에……

김상훈 위원
나중에 한번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노인인력개발원 원장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오늘 보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안을 내셨는데 위원님들께서 한번 독해를 하면서 끝까지 이해는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기초연금에 대해서 가지는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금년 8월에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10년 뒤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년 사이에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인데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분들에 대한 노인연금 지급의 재정추계가 분석이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를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에 대한 향후의 재정추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가용재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검토를 좀 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에 대해서 저는 김광수 위원님과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방자치단체가 한 25% 내외 수준으로 매칭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동수당은 또 모르겠는데―왜냐하면 저출산 기조니까―기초연금 같으면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계속 25% 내외 매칭 부담을 한다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라서 특별하게 이것을 반대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분도 우리 자유한국당에는 안 계세요. 다만 이것도 조정의 여지는 있을 텐 데, 정부에서 4월에 주는 것으로 아마 노인들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4월이라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기초연금이 물가와 연동해서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월이 되어야 된다는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국회에서 논의할 때는 여러 가지로 조정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정부안에 대해서 너무 견고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도 저는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짧게짧게 말씀 올리면 아까 위원님이, 예정처에서 발표한 추계치 그리고 저희들이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서 해서 다 비교를 했습니다. 각 변수를, 물가상승률은 예정처는 몇 % 반영했고 또 우리는 몇 % 반영했고,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기재부가 장기 재정, 거시경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KDI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까지 다 비교를 해서, 지금 자료가 이미 다 분석을 해서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비 부담은 아동수당하고는 좀 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노인인구 비율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연동되어서 국고보조율이 올라가도록, 즉 앞으로 초고령사회로 점점 올라간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고보조율은 계속 올라갑니다. 현재 지금 약 77% 수준으로까지 올라가 있는데 매년 계속 상승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인인구 비율이 올라가니까. 물론 초고령사회까지 간다면 국고보조율이 80%, 85%까지 계속 올라갈 겁니다, 별도로 지금 제도를 손대지 않고 현행대로 간다면. 그래서 기초연금과 관련된 지방비 부담 문제는 이미 구조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올라간다, 즉 고령사회가 진전됨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상대적 비율이기는 합니다마는 절대, 어차피 노인 인구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부담이 되겠지만 상대적인 비율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선 한 두 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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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말씀하시지요.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지금 이렇게 국장이 말씀하시면 나중에 아동수당 이야기할 때 또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정부 내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듯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8년도에는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5조 2000억을 추가로 배정을 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자체가,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방분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더불어 가장 핵심적인 고민 사안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조달 창구를 만들어 줄 거냐, 재정의 주머니를 지방정부에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라는 고민을 정부 내에서 여러 부처가 같이 총리실 산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은 저희가 좀 더 이게 확충되기 전이라도…… 지방정부하고 적절한 재정상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아까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빠뜨린 게 있어서…… 시행 시기 관련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014년 5월에 제정된 기초연금법에 국민연금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액을 매년 4월에 올리도록 이미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충실하게 따라서 4월로 시행 시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기초노령연금을 할 때는 1월 달부터 했고 기초연금법을 할 때는 7월 달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것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2개 다 제정법입니다. 각각 제정을, 법의 근본 틀을 바꾸면서 최초 시행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각각 1월달․7월달로 한 것이고, 지금 정부안 자체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야 합의로 제정된 기초연금법 틀 내에서 그대로 충실하게 다른 내용으로 된 것이지,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별도로 정한다면 그게 재정소요의 문제인지 어떤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설명하기가, 딱히 찾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가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마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복지의 기본이 대선이나 이런 때 대개 공약사항으로 약속하고 그리고 재원의 부담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떠넘기는 형태로 계속 진행이 돼 왔어요. 그래서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색은 선거할 때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로 떠넘기고, 사실은 기초연금 같은 경우가 제일 심각한 부분입니다. 특히 지방정부 중에서 고령화가 아주 심각한 지역들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심한 지역이 아마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일수록 군 단위로 가면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 그런데 그런 쪽의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들의 수요는 대단히 많은 거지요, 노령화돼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고 또 연금을 더 올려서 상향 조정하게 되면 그 부담이 지방정부로 다 전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인 처방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돼요, 중앙정부가. 그렇지 않고 지방정부에 계속 떠넘겨서, 아예 가용재원 자체가 없어요, 지방에는. 이것은 심각하게 처음에 구상할 때부터 정확히 책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대안을 마련하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은 김동민 위원님.

기동민 위원
그냥 논의의 진행을 위해서, 금방 말씀 주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것은 시행시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빼놓고는 그렇게 큰 논점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쭉 오늘 회의에서 일별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인재근
쭉 심사를 합시다, 지금부터.

송석준 위원
잠깐……

소위원장 인재근
짧게, 길게?

송석준 위원
어쩌면 이것은 기존에 만들어진 시스템에 인상하는 거라 굉장히 심플한 과제일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고령인구들이 급속하게 는다는 겁니다. 아동수당은 그야말로 아동이 줄어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지만 그리고 또 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차등할 거냐 하는 설계의 문제지만 기초연금은 구조적으로 앞으로 급증하도록 돼 있잖아요, 현 시스템으로도. 그런데 금액을 더 올려 주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재원부담이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장 국장님, 앞으로 2060년 되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방비도 다 여기에 설계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송석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앞으로 초고령사회, 고령인구가 많이 늘었을 때,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때 우리가 감당 가능한 재정부담이다, 어떤 식으로 그것을 설계했고 어떤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재정소요가 절대액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내년에 노인인구가 740만쯤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기초지급을 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51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30년에 갔을 때는 노인인구가 약 1300만 명 그다음에 기초연금 지급받는 분들이 900만 명이 넘으시고, 2050년까지 가면 노인인구가 1900만 명 정도로 증가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수 그대로 70% 갔을 때 1300만 명이 증가하고 2060년에 갔을 때는, 2060년 가면 살짝 줄어듭니다, 수급 인원이. 그래서 그때는 인구가……

송석준 위원
절대인구 감소로?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예, 약간 터닝을 하는 인구 전망치에서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빨리 올렸는데, 결국 핵심은 재정소요 감당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우리 경제수준과 그다음에 특히 미래 세대들의 1인당 세부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핵심적이고, 이것은 국민연금의 재정 설계를 할 때도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2060년 됐을 때 과연 우리 경제가 그다음에 우리 정부예산이 그다음에 미래 세대가 감당 가능하냐를 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그 시대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지표가 공적연금 지출규모를 분자로 놓고 밑의 분모를 GDP 규모로 봅니다. 2060년까지 갔을 때 보니까 우리가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합계 했을 때, 그때는 국민연금도 상당히 성숙이 되었을 때거든요. 그것을 하더라도 9.2%, 즉 우리 GDP의 9.2%로 추산이 됩니다, KDI의 거시경제 이런 것 다 넣었을 때. 그런데 9.2라고 하는 수준은 뭐냐, 현재 OECD 평균 국가의 공적연금 지출규모가 9.8%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OECD 국가들이 공적연금으로 지출하는 규모가 9.8% 됩니다. 우리는 2060년에 갔을 때 약 9.2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제규모라든지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조심스럽지만 부담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지방비 부담은 아까 설명 올렸기 때문에……

송석준 위원
그것 됐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2060년에 가도 전혀 우리가 재정부담 감내, 감당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평균 몇 %로 보셨어요, 2060년까지?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내역까지는 그런데 대략 지금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을 한참 재정추계 중이거든요. 총요소 생산성하고 해서 지금 KDI가 하고 있는 걸로 보면 2%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갈수록, 2050년 2060년 가면 2% 미만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GDP 성장률 그것을 반영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KDI에서 나온 통계가 거시경제 전망할 때 각 GDP 성장률, 물가상승률 임금 그다음에 인구구조까지 넣고 생산성과 기술 이런 문제는 KDI 연구팀이, 거기 권규호 박사팀이라고 거기서 다 계산한 통계들이 나온 것이 올해 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초, 작년 말인가 그때 이미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연구원에서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나온 그런……

송석준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통계자료를, 추계자료, 지금 말씀하신 9.2%까지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근거 통계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오늘 다 논의는 못 하지만 이것 할 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송석준 위원
그리고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우선 고령인구가 느는 것도 있지만 또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부담할 경제연령, 경제가능인구가 줄잖아요. 그래서 미래 세대들의 부담은 커지고 오히려 우리가 부담해야 될 고령인구는 급속히 늘고, 거기다 더 심각한 것은 여기서 계산할 때 아마 고려를 안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재정지출구조가…… 내년도에 우리 복지지출이 12.7%인가요?


송석준 위원
12%가 넘는 규모로 늘었지요? 반면에 SOC 예산은 20% 줄었잖아요?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순수효과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점점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되다 보면 정부의 요즘 재정지출로 인한 경제 GDP 상승효과가 많이 감퇴가 될 것이고 경제의 탄력이 급속히 줄어들 겁니다.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포퓰리즘적인 복지예산 지출 증가를 우려하는 이유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관계로 해 갖고 건강한 정부지출이 줄고 그야말로 경직적인 지출이 늘면서 경제성장 속도가 급격히 둔화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에서 경제전망 또 금융시장에서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예측이 안 좋다고 볼 때는 그야말로 금융효과, 여러 가지 거시경제․해외변수에 의한 효과로 우리 경제가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국가신용도가 뚝 떨어지면서 해외투자가 급격히 줄고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그래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지출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급증하면서 부담해야 될 인구는 줄고 수혜 인구는 느는, 벌써 예상되는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것을 안이하게 볼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아동수당의 자료들을 비교적 성실하게 잘 제시해 주셨는데 바로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국제 비교 자료 좀,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세계 최악 수준의 노인빈곤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노인빈곤 상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것 그다음에 이번에 기초연금을 현재 시스템으로 갈 때와 상향했을 때 외국과의 비교 그런 자료를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많이 다를 거예요. 전혀 준비 없이 논의를 많이 했던 우리나라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소위원장 인재근
말씀하세요.

성일종 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방재정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저희 지역을 보 면 태안은 27%예요, 노인인구가. 그래서 이게 진행이 돼 버리면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것이 현실화되는 게 저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소위원장 인재근
세상에, 27%?

성일종 위원
그렇습니다, 27%입니다. 그렇게 하고, 서산도 14%대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정책적 사이드로 넘겨 놓는 게 좋을 듯해요, 왜냐하면 지방의 재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진행상 넘겨주시면 어떻겠나, 또 아까 김상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김상훈 간사님은 계속 오늘 심사하자고 그러셨거든요. 그러고 나갔거든요, 이것을.

송석준 위원
오늘 계속 심사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은 아동수당하고 같은 차원에서……

소위원장 인재근
얘기하세요.

기동민 위원
제가 먼저 말씀……

소위원장 인재근
먼저 했어요? 순서대로 하세요. 순서대로 짧게 하세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지방비만 짧게, 지방비 통계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잠깐만요. 지방비 문제를 이 법안과 연계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요. 그것은 별도의 다른 법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개헌도 있고 다른 과정에서 논의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의식은 똑같고, 그것 때문에 논의하지 않는다는 건 조금 그렇고요. 또 하나는, 많은 통계와 많은 연구자료를 요청하셨는데 2014년도 처음 시행할 때는 그런 연구와 통계가 없었습니까? 그냥 무작정 했어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그때도 그런 통계는……

송석준 위원
있겠지요, 있을 거예요.


기동민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금방 송석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우려들까지 포함해서 진행했던 사안들이라고 보여저요. 물론 토론하지 말자면서 다음 과정에 큰 차원의, 큰 틀의 합의를 하고 ‘다음에 또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좀 서운한 것은 시작했던 당이고 그리고 또 시작했던 걸……

김승희 위원
아니에요.

기동민 위원
뭘 아니에요?

김승희 위원
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어. 시작했던 당은 아니야.

기동민 위원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거고 그것을 또다시 정상화시켜 나자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소위원장 인재근
실시한 것, 2014년 7월.

김승희 위원
아니라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따가 물어볼게요.

기동민 위원
알겠어요.

성일종 위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역사적인 문제지, 뭘.

기동민 위원
되게 중요한 문제지요. 되게 중요한 문제지요.

성일종 위원
현 시점에서……

송석준 위원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기동민 위원
그래서 좀 더 책임 있게 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드렸고요. 저는 전체를 일별해서 같이 토론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아동수당과 함께 더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나중에 한꺼번에 토론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에도 동의합니다.

김승희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2014년도에 기초연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맞지만, 노령연금이었나요? 그 전에 10만 원씩……


김승희 위원
10만 원씩 주던 것의 똑같은 거잖아요. 10만 원씩 주던 것이 20만 원으로 되면서 이름이 기초연금으로 바뀐 거지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그것이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고요.

김승희 위원
뭐가 어떻게 됐어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근본 성격이 좀 바뀌었다라고, 대상자가 70%인 것은 동일하지만. 그다음에 2014년에 기초연금을 여야 합의로 만들 때는 복지부 스스로, 자체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라고 전문가들 다 모이셔 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면서 기존의 기초노령연 금, 소위 정말 수당적 성격으로 10만 원만 드리는 이 문제로 접근해 가지고는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그다음에 국민연금과의 관계에 있어서 설정이라든지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 해서 그때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상당 기간 엄청나게 연구를 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새롭게 재정 체계라든지 해 가지고 출발한 것이 기초연금법이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김승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가 모습을 갖춰 가지고 20만 원씩으로 해서 70%로 65세 이상을 한 것은 14년도부터지만 2008년도 1월 달에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처음 지급해 갖고 그다음에 7월 달에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해서 매월 10만 원씩 줬어요. 그리고 70%를 줬어요. 그것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된 거지. 2014년도에 그냥 아무것도 안 주다가 탄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것은 대세에 지장이 없고. 그리고 사실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2013년도에 국민연금하고 연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됐고, 당시에 진영 장관도 그것 때문에 옷을 벗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논리는 다 일리가 있어요. 국민연금의 보완적 성격으로 기초연금을 계속 지급해 나가려고 그러면 연동을 해야 되고, 아니면 노인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 소득수준을 도와주는 그런 거라면 연계를 또 하지 말아야 되고, 왜냐하면 연계하다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동기가 약화되는 그런 면도 있고, 그것 얼마나 많이 논의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권이 다시 창출이 되어 갖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25만 원 또 궁극적으로는 30만 원까지 가는 액수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지급 시기를 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고 또 저도 지역에 있는 예산과장을 불러 갖고 예산 설명을 들어 보니까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때문에 다른 복지에 대한 재정 부담이 크고 그것이 축소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것도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해 가지고 논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이런 의문이 있다는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이 성숙되어 갖고 노인들이 연금을 다 받게 됐을 때도 계속 이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그 부분도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송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도 필요하고 저 자료도 필요하고, 저도 그 자료 같은 것을 좀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확보한 다음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두 번, 세 번 똑같은 논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 조항을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정춘숙 위원님이 먼저 신청했어요.

3
정춘숙 위원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요. 저는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 또 한 가지는 뒷부분은 꼭 이것과 관련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3
정춘숙 위원
청원도 있고, 기초연금 액수나 지급과 관련 없는 다른 법안들도 지금 있거든요. 이것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하면 사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에 걸려서 다른 것을 하나도 못 하게 될 수가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뒷부분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초연금의 인상과 시기의 문제 때문에 논의를 다음에 하자고 하시면 다른 것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인재근
다른 것 청원 말고 더 뭐를……

3
정춘숙 위원
아니, 여기 법정 수급률 인상 부분도 있고, 이것이 꼭 거기에 연동된 것은 아니거든요. 소득역전 방지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뒤에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 하는 것, 이 부분은 다른 겁니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소위원장 인재근
이것을 부의해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연결되어 있어. 앞에 발의한 분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
정춘숙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아니, 정춘숙 의원님과 박덕흠 의원님, 청원은 직역연금받는 사람들 관련해서……

소위원장 인재근
그것은 합시다,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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