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소위원장 인재근
시간 제한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제가 말 길게 안 해요. 정치학용어 중에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자본주의를 정상적인 발전경로로 차분차분 한 200여 년 거쳐 온 나라들과 한 50년 내지 60년 동안 어찌 보면 봉건유제부터 초일류 자본주의까지 나아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요소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라고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가 입법을 해 나가는 데 충분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조적으로 다 인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정책의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얼마든지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료를 보고 해석하는 것 역시 내가 어떤 관점에, 보편적 관점에 서 있느냐 아니면 약간 선별적이고 선택적 복지의 관점에 서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커 보이기도 하고 다른 부분이 작아 보이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선거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심판과 가치, 노선에 대한 정책적 심판을 국민들로부터 함께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 문제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일정하게 정책의 변경과 가치와 철학의 변경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수당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만큼의 충분한 사례 검토는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대적인 흐름과 한국적인 특수성 이런 부분을 결합시키고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는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7월 1일 자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절충안이 마련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좀 큰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문제이니만큼,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선택을 받은 문제이니만큼 그냥 부차적인 차원의 공약이 아니라, 쓸데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예전에 SOC 등 사회간접자본에 집중되었던…… 예를 들어서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동의했다고 21조를 쏟아붓고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찬반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 의견이 가지고 있는 논거 역시 그 손실은 더 작을 것이다 이런 판단들이 들어서 잘 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도와주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 실무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추진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고맙습니다, 짧게 해 주셔서. 그다음에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질문 먼저 드릴게요. 여기 한 페이지짜리에 보면 가장 눈에 띄게 비교한 것이 GDP 대비 아동가족지출 비율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한국이 1.30으로 OECD 평균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현금은 0.18로 아주 더 현저하게 낮게…… 여기서 아동가족지출은 뭘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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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말 그대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송석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 지출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가계 지출과 국가 지출을 포함한 모든 것을 얘기하나요?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국가 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것을 정확히 해야 돼요.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국가 지출이 맞습니다.

송석준 위원
국가 예산?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예, 예산 부분을 저희가 취합해서 OECD에서 통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국가 총 예산 대비 아동가족지출 통계는 있어요, 없어요?


송석준 위원
그런 게 의미가 있지요.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재원, 전체 예산 중에 아동가족지출 포션이 각 국가별로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비교해야 우선 비교가 되지, 지금 GDP를 갖다가 아동가족지출 국가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그것을 GDP 대비로 하는 이유는 국가별로 경제적 수준이 차이가 있고, 예를 들면 1만 원이라도 같은 가치의 1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GDP 대비해서 비중을 비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GDP가 있어도 인구 숫자가 또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인구수가 많은 나라는 GDP가 커도 1인당 GDP는 적어지잖아요. 인구수가 적은 나라는…… 그렇게 그냥 편의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도뭔가 의미 있는 비교를 해 주셔야지. 그래서 통계자료 만들 때는 괜히 이렇게…… 이것을 딱 보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국가 지출이 적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가지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선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사람에 대한 투자’ 이게 새 정부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동안에 어쩌면 물적 투자 중심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 내 삶을 바꾸는 예산이라는 주제를 갖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아요. 사람에 대한 투자는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저부터도 당장 국가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현금 이전적 지출을 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공짜로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렇게 이전적 지출, 소위 말해서 국가가 개인에게 주는 이런 지출은 비가역적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한번 줄 때는 쉽게 줄 수 있지만 다시 그것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육료에서 경험했잖아요. 무상보육 하다가 박근혜정부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미세 조정한다고 만든 게 맞춤형 보육이잖아요. 그것 조정한다고 그랬다가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이제 폐지하기로 했잖아요. 나름대로의 작은 명분과 아주 노력 끝에 조금씩 조정하는 그것도 안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고 해서 이런 예산시스템, 국가재정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이거 돌리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복지정책이 다시 되돌아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는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재정 전망을 제대로 추계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께서도 보다 신중하자고 하는 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지만 장기적인 재정 전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런 설계로 갔다가는 몇 년 못 가서 재정 적자와 그야말로 경직성에 허덕여서 국가가 급속하게, 심지어 오늘날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가 겪는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벌써 남이 보여 준 전철을 밟지 말자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가자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외국의 사례도 비교해 보셨잖아요. 여기서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데 제목은 다 ‘전 계층 대상 보편적 지급’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보편적 지급을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같은 금액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는 게 원래 보편적 복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타이틀에다가 ‘보편적 지급’ 이렇게 크게 볼드로 써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핵심은 소득 수준별 차등화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하던 나라도 재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소득 수준별 차등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모하게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갔다가 백(back) 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런 어려운 것을 미리부터 염두에 둬서 지금 우리가 소득 수준별로 배제할…… 그렇게 치면 배제를 애초부터 하면 더 좋고요. 아니면 어쨌든 소득 수준별로 저소득층들에게는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위원장 인재근
송석준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예,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재 갖고 온 제도, 법안 설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수고하셨습니다.

기동민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복지부에서 나온 아동수당 관련 설명하시는 분은 유체이탈 화법 쓰지 마세요. ‘알고 있습니다’가 뭡니까? 자기 부서에 대한 국책 핵심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과 소신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합니까?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정춘숙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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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위원
아동수당과 관련된 논란을 보면서 제가 딱히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데……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얘기가 되고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OECD 예를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수당은…… ‘수당’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서비스를 우리가 수당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아이들에게 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3페이지, 참고자료 1번을 보시면 현재 정부안이 가장 적은 액수를 제시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동들에게 권리의 측면으로, 대한민국의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10만 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혹은 아이의 출생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동안에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계에서 굉장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이번에 도입하는 것도 빠르지 않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0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양육수당과 중복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분명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보육서비스와 그다음에 아이들의 권리로 주는 아동수당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거고요. 물론 보육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를 나중에 더 의논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것과 이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2개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더 있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형태는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용처가 다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논의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시기는 하는데 이게 다 시기와 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우려하시는 바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 측에서도 조금 전에 기동민 위원님도 말 씀하셨지만 훨씬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설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난 정부에서는 아동수당 도입에 반대했었다’, 그런가요?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 유주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지난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아까 정부의 답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반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은 그렇게 답변하겠고요, 다음에 구체적인 질의가 나오시면 거기에는 또 다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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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실은 정부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비전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정도, 구체성의 수준이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그동안 선별적으로 했다가 이제 보편적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사회복지시스템 자체가 조합주의적이었다가 보편적인 것으로 이동하는 전체적인 흐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사회복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전향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김승희 위원님 하실래요?

김승희 위원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할 때 아동수당에 대한 검토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것이 선택의 문제인데 무상보육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무상보육이 정착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잖아요, 모두 다 무상보육을 하다 보니까. 정말 취업 주부의 애들이 차별받는 문제점과 그리고 아이들한테 보육수당을…… 보육수당은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건데 그 부분이 부모가 키워야 되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국가가 어느 정도 보육서비스를 해 준다는 취지의 전면 무상보육을 했는데 그게 역방향으로 가는 것 때문에 궤도 수정을 하면서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던 것이 아마 지금 김강립 국장님 시절이었는데 그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아동수당에 대한 문제를 국회 상임위에서 짚었어요.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아직 도입 의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마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무상보육이라도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잘 해 가지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교사들의 인건비가 부족하다 그러고 또 복지부는 돈이 들어가는 무상보육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갖고 주기에는 정부 재정상 많이 부담이 돼 갖고 그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와중에 대선을 치르면서 아동수당이라는 것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아동수당 따로 있고 보육수당 따로 있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공약이기 때문에 밀어붙이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는 죽어도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금 복지부는 무상보육 자체도 궤도 수정을 하면서 또 돈도 모자라니까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를 계속 풀어 나가야 되는 건데 하나의 또 새로운 제도가,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들이 도입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것은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선진국에서 이런 제도를 하면서 그동안 시행착오를 다 겪어 왔으면 아주 단순하게 10만 원씩 준다 이게 아니라 소득분위별로 주든 대상을 다변화하든 뭔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상태에서 정책 집행을 해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거지, 지금 이게 공약한 내용 고대로만 하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원점부터 다시 재설계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소득 양극화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 이런 복지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줌으로써 양극화 해소 그리고 취약계층한테 뭔가 도와줘야 되는 게 복지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지금 소득하위 20%한테는 내년도에 1356억 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소득상위 20%는 2배도 넘는 3232억 원이 지원된다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잘사는 사람들한테 더 소득이 가야 되느냐, 이게 과연 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침이냐…… 그러니까 딱 그 소득분위별로 하든지 뭔가 궤도 수정이 지금부터 돼야지, 일단 한번 주고 난 다음에는…… 무상보육 한번 겪어 보지 않았습니까? 주고 난 다음에 궤도 수정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발이 컸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연간 3조 원이 넘는 재원이 투입되는 것은 정말로 정교하게, 더군다나 현금성으로 주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역적이에요.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작 단계부터 잘 계획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내년 7월 달부터 시행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김광수 위원님 하세요. 하시기 전에, 우리가 20대 들어와 가지고 복지위원회에서 출장을 갔었어요. 저출산 때문에 김광수 위원도 저도 같이 갔었는데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 얘기도 좀 하세요. (웃음소리)

성일종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도 안 갔어?

소위원장 인재근
윤종필 위원이 갔어.

김광수 위원
그 이야기는 위원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아동수당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아동수당이 필요하다,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합계 출산율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거든요. 올해는 40만 명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한 삼십오륙 만 정도로 신생아를 추정하는데 아마 올해가 우리나라 역대 최저가 되지 않을까, 한 0.07명 정도로 합계 출산율을 예측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재난입니다. 초저출산국이 된 거지요. 이것을 탈피하기 위한 몇 가지 수단으로서, 아동수당이 만능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동수당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많은 의원님들이 하셨고 당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정부안도 나왔고 의원님들이 여덟 분이나 이렇게 아동수당과 관련된 법률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이나 이런 것이 출산율 제고에 실제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액수가 10만 원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양육수당이나 보육수당 또는 조세 지원 또는 저소득 지원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들을 통괄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현금화돼서 내 손에 쥐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이 보육을 위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가 가정에서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존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되고 있었지요. 거기다가 아동수당 10만 원을 플러스한다, 나는 이 정부안이 그렇게 크게 유인책은 못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하되 그런 측면에서의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아까 월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몇 세까지 지급할 것인가,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다 할 것인가 소득 수준에 차등을 둘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충분히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제가 제기하려고 하는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정부안하고 양승조 위원장님 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재정 부담을 국가적인 차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일곱 분 의원님들의 안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주체가 국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에 대한 국가 책임성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단체라고 그러는데 지방정부가 사실상 재정의 여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국가적인 재난상황에 대해서 포항 지진이나 이런 것들은 눈앞에 닥치고 액상화 현상 심각하지요, 위로를 보내지만. 닥친 문제는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난리를 치지만 사실은 국가 재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 놓고 열중쉬어 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지방정부한테 매칭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매칭을, 지방정부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이나 정책을 치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범위 내에서 최소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지방 정부한테 상당히 많은 매칭을 떠넘기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기초연금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서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방정부가 파산합니다. 처음부터 계획 세울 때 이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내년부터 아동수당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리돼서, 합의돼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은 박인숙 위원님.

박인숙 위원
지금 법안 심사를 하는 건가요, 그냥 법안 관련해서 자기 의견……

김상희 위원
이 법안 관련해서 의견, 의견.

소위원장 인재근
관련해서.

박인숙 위원
결론에서는 이게 모든 당의 공약이었잖아요?

소위원장 인재근
예, 그렇지요.

박인숙 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버짓(budget), 겹치는 분도 계시는데 여덟 분하고 정부법안이 있고 김승희 의원도 내셨고 양승조 위원장님 2개 내셨고,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은 아까 서론을 다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법안 심사해서 여러 가지 절충할 게 많이 있거든요. 디테일은 다 다르니까 합의점을 해서 오늘 아니라 내일 아니라 하여간 조만간에 이것을 해야 되는 방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마이크 잡았으니까…… 제가 쓴 법안하고는 조금 다르게 양육수당이 있으니까, 저희 바른정당의 공약이 그랬거든요.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10만 원씩 대상을 변경하는 것, 그 점을 참고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만 이것을 썼더라고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아이를 1명만 낳잖아요. 둘째 셋째는 곱하기 2, 곱하기 3이 아니라 5 곱하기 10이에요. 애를 키워 본 사람은 다르거든요. 하나하고 둘하고가 곱하기 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등을 조금 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은 그것을 안 넣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조금 더 감안해서 빨리 심사해서 절충안을 내고 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말씀하셔야 돼.

김상희 위원
박인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아동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어느 정당이든 다 공히 공약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아동수당의 성격은 저출산 문제라든가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동에 대한 지원이 너무 취약하고 그리고 아동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떠나서 어린이, 아동에 대한 기본적 인권적 차원에서 복지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아동수당이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요. 그렇지만 제대로 주지 않으면 도움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를 더 낳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이 발의하셨고 정부도 그렇고 또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아동수당의 첫발을 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아동의 복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후진적인 것은 사실 정부의 준비 부족도 있지만 우리 국회의 책임도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선진국의 굉장히 쌓여진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첫발을 디디고 그다음부터 차근차근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안은 모든 어린들에게 10만 원씩 기본적인 수당을 깔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소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도입을 하고 적어도 내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충분히 우리가 밤을 새서라도 공부하고 합의를 해서 가야지요. 국회의 의무 아닙니까? 어쨌든 정부는, 아니면 또 우리 당이나 우리 의원실에서도 최대한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공부를 해 가면서 이것은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를 시켜서 내년에는 아동수당이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한 국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튼 빨리빨리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은 김상훈 간사님 하셔야 돼요.

김상훈 위원
작년에 제가 예결소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님께서 아동수당 이야기를 상임위에서 거론하셨어요. 그때 방문규 차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현재 우리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가정양육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는 차원에서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수준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지요, 민주당 의원원님께서. 방문규 차관 아시겠지만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이지요, 차관 출신이지요. 그분의 답변을 분명히 나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금년 4월에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때문에 당선된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나 최순실 게이트나 자유한국당의 분열이나 실책 이런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공약이니까 당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고려가 돼서 아동수당을 전면 지급하겠다고 결정할 수가 있었을 거고 지금 보건복지부도 그런 부담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동수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지급을 해야 될 당위성은 있되 조정의 여지는 있다는 게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인데, 저는 정부가 국회에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요.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하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이러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에서 4월 7월에 지급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 가지고 조정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 버리면 국회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사후에 그냥 동의, 승인해 주는 통보법밖에 더 되겠어요? 저는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고있습니다. 외국 사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자료 설명한 분, 과장님이신가요?


김상훈 위원
제가 ‘무상보육․양육수당․아동수당 다 같이 지급하는 나라 사례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아마 힘들여서 그 사례를 찾으신 것 같은데 이러이런 나라에서 주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이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같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전 계층 아동수당 플러스 일부 자부담 보육료라고 하는 5개국 당연히 아니고, 전 계층 아동수당 플러스 무상보육을 하는 헝가리 오스트리아 프랑스 정도를 예로 들었는데 프랑스도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OECD 국가에서 무상보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양친 부모가, 쉽게 얘기하면 맞벌이 부부라서 아이를 보육 케어를 할 수 없을 때 보육을 위탁하는,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무상보육입니다. 일본만 해도 양친 부모가 애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힘들게 찾은 외국 사례니까 그렇다 치고. 제가 한 가지 정부 쪽에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아동수당을 어쨌든 1인당 10만 원씩 그냥 지급을 하게 되면 이미 재원도 마련돼 있고 또 국회에서 끝까지 반대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 내년에 지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1만 600명의 아동이 1818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소득층 또는 초고소득층에 1인당 10만 원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우리는 필요하다, 정부는 무조건 10만 원 주겠다 했지만 굳이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10만 원 줄 필요 있겠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연령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정부는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해서 많은 부담을 갖고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기동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각 당 지도부 내지는 정책위의장님들께서 한번 만나서 큰 줄기를 그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 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정부 쪽에서도 현재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 안만이 과연 지고지상의 유일한 대안인가라는 데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아동수당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지급을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했는데 모든 걸 결정하고 국회에 맡기니까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혹시 모를 조정의 여지를 가지고 각 당에서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
다 한 번씩 얘기했고, 일단 보류로 하지요.

소위원장 인재근
이것 심사 안 하고 그냥 보류해요, 심사를 해요?

김광수 위원
어쨌든지 심사가 입장만 확인하고 교섭단체 간사끼리……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요? 위원님들 얘기를 다 들어 보니까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준비나 시기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지도부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김상희 위원
심사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인재근
심사는 할까요?

1
김상희 위원
심사는 해 놓고,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 쟁점 아닙니까? 하나는 주로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냐 하는 시행시기 문제하고, 그게 제일 큰 난관이고요. 두 번째는 소득수준별, 말하자면 몇백억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한테까지 줘야 되느냐 하는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사실 쟁점인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인재근
예, 쟁점이에요.

1
김상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심사하면서,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해 놓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 또 해야 됩니다.

성일종 위원
저는 다른 의견이에요. 설계가……

김승희 위원
다른 의견…… 제가 먼저 손들었어요.

성일종 위원
먼저 하시지요.

김승희 위원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초선의원이지만 국회에 전혀 모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기관장도 사실 4~5년 넘게 한 사람으로서 국회하고 접점에서 많이 일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굉장히 점잖다라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어떻게 우리 당 의원들의 어떤 심의라든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절차를 이렇게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이런 예를 나는 처음 봤어요. 그냥 예산 딱 집어넣어 놓고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당 지도부가 가닥을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정말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가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게 수정도 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정해 놓고서는 그것을 가지고서 그냥…… 의견도 제대로 얘기도 못해요, 지금 정부 담당자들을 보면. 그래서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전에 저도 여당이 제시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했던 공직자 출신으로서 이번처럼 이렇게까지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절차가 이렇게 무시되면서까지 공약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정부도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기동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기동민 위원
특별한 반론은 아닌데요, 시기의 절차를 단축하고 효율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노력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국회에서 마치 이런 일들이 전혀 사상 초유의 일인 것처럼 말씀 주시는 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긴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시책 사업들에 대해서 법률과 예산을 병행해 가면서 논의한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과정들이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여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말씀 주시는 것은 저희들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승희 위원
저도 동의가 안 돼요. 저도 그 말에 동의가 안 된다고.

1
김상희 위원
저도 부연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예산을 심의할 때 왜 법도 되지 않고 예타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느냐 이것은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입법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사실은 책임을 지금 다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김승희 의원님 법안이 2016년에 올라온 거고요. 이 법안이 다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수당법을……

김승희 위원
아니에요, 올해예요.

1
김상희 위원
2016년에 내셨어요, 김승희 의원님.

김승희 위원
2017년이잖아, 정확하게 보세요.

1
김상희 위원
양승조 의원이 2016년.

김승희 위원
올해이고 낸 사람이 지금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1
김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승조 의원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양승조 의원 2016년.

1
김상희 위원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9개 법안이 죽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법은 그동안 국회가 심의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심의를 해 주는 게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 법안소위에서는 왜 이것을 정부가 밀어붙이느냐 얘기할 것은 아니에요. 정부가 갑자기 정부 제출 법을 갖고 와서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충분히 얘기할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안은 우리가 빨리 만들어서 이것을 정부가 시행을 언제 하든지 간에 그것도 법에 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시다.

소위원장 인재근
심사를 하자고?


김승희 위원
이것은 해 봤자에요.

1
김상희 위원
시작하자고요, 왜냐하면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또 토론해 가니까.

김승희 위원
그래도 평행선이지.

기동민 위원
그런데 좀 다른 의견을 내 보면 지금 이것과 관련된 얘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축조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별로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다음으로 넘깁시다.

성일종 위원
그래요, 그러면.

김광수 위원
예, 이것은 심의의 별의미가 없어.

송석준 위원
하기 전에 한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 복지지출이 늘어나면서 SOC 부분이 20% 감소됐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년도 경제에 SOC 예산 감소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이 옵니다. 이게 소위 재정지출의 순수효과라고 그럽니다. SOC 투자는 재화 이런 어떤 투자적 지출이기 때문에 그게 전후방 연관효과로 해서 주변의 지역경제라든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어떤 특정 가계에 이렇게 의존적 지출을 하면 그 순수효과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이고요, 만약에 새 예산안대로 간다면. 또 한 말씀만 드리면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바로 똑같이 저출산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시장, 바로 민간보육시설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어린이집이 돌아가면서 대규모 토론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보육료가 현실화가 안 되어 가지고 원성이 아주 정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그대로 놔뒀다가는 바로 우리의 보육시장, 보육현장에 정말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출산에 더 악영향이 오고요. 그래서 우선 현실적인 문제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재원, 최소한 아동수당에서 불필요한 데 안 가도 될 돈은 좀 절감해서 바로 그런 보육시장의 현실화를 위해서 일부 재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오늘 심사는 미루고요. 그 대신 예산과 우리가 심사 못한 이 법들을 지도부에서 협상이 되면 곧바로 우리 심사에 들어갑니다.

성일종 위원
정부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설계를 정말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달라고 그러세요.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이것 국가에 대한 큰 그 림의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계가 이루어져야만이 된다고 생각해요.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7시22분)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논의할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해서 박덕흠 의원님이 소개한 기초연금법 제3조 수급권자의 범위 개정에 관한 청원을 의사일정 제142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지요? 이게 청원이 들어왔는데 청원소위에서 우리 법안소위로 넘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됐으니까 양해해 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하겠습니다. 3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3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3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3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4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4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4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4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4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4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4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 원 대표발의) 47.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 원 대표발의) 4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 원 대표발의) 4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5항까지, 10건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9항까지, 4건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의 좌측을 보시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요약 정리돼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10개의 법안과 1개의 청원이 있는데 그중에 8번, 9번, 11번 정춘숙 의원님 안과 박덕흠 의원님 안 그리고 청원은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안들은 기초연금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인순 의원, 전혜숙 의원, 오제세 의원, 김광수 의원, 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박광온 의원, 정부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기초연금액을 정액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의 15%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현행은 20만 605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인순 의원님, 전혜숙 의원님, 윤소하 의원님은 A값의 15% 이렇게 할 경우는 2017년 기준으로 32만 6472원이 됩니다. 이렇게 올리자는 것이고. 김광수 의원님은 A값의 15%로 하되 소득하위 50%에 우선 적용을 하자는 내용이고. 오제세 의원님도 A값의 15%인데 2017년도에 한하여서 A값의 12.5%만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승희 의원님 안은 22만 원으로 하되 2022년 30만 원까지 1년마다 2만 원씩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박광온 의원님 안과 정부안은 25만 원에서 2021년 30만 원으로까지 인상을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들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인상 규모 및 시기, 방식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 주 월요일 대체토론 때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서 5년에 걸쳐 2만 원씩 인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정부안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반면에 기초연금 인상에 찬성하지만 고소득자 증세, 사회복지세 도입 등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재원 부담을 부담토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2쪽이 되겠습니다. 인상 방식에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액을 A값과 연동하여 인상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율 완화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현행 물가상승률에서 A값상승률로 급여조정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추가 재정소요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는 한정된 재원과 노인빈곤 해소 효과 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 인상 규모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3쪽에 보시면 일단 각 안들에 따라서 추가 재정소요가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A값의 15%로 할 경우 2018년도에는 5조 4000억에서 2022년에는 10조 4000억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하위 50% 한정 적용할 경우에는 2018년 3.9조에서 2022년 7.4조가 됩니다. 그다음에 2018년 22만 원으로 해서 2022년 30만 원까지 1년마다 2만 원씩 인상할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5000억, 2022년에는 5조 3000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따라서 2018년에는 25만 원, 2021년에 30만 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 2018년에는 1조 3000억, 2022년에는 5조 8000억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물가인상률 대비 A값상승률 추이는 밑에 표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대체적으로 2012년 이후부터는 A값상승률이 물가인상률 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저희는 여러 법안 중에 정부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정부안으로서 저희 의견을 대신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장재혁
이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설명드릴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마는 예전의 노인빈곤율이 한 48%입니다. OECD 노인빈곤율 평균이 12%이거든요. 여전히 4배 수준이고 노인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2위와의 격차가 약 2배 납니다. 그래서 노인빈곤 문제 또 노인빈곤 문제 때문에 노인자살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2013년, 특히 2014년 5월에 여야 합의로 기초연금법이 제정된 것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2014년에 기초연금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노인빈곤 감소 효과가 약 2%p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기초연금액을 25만 원,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올릴 필요성이 있고 이것은 5당의 공통 대선공약이고 이 액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2014년 5월에 여야 합의로 기초연금법 제정될 당시에 매년 기초연금을 인상시키는 방식에서 물가만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원래 국민연금 A값 상승률이라든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올리도록 했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따라서 했었어야 되는데 물가인상률에 따라서만 매년 계속 올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당시의 여야 합의 정신과도 좀 어긋나게 운영이 되어 왔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안에서 25만 원 그다음에 30만 원 간다는 내용은 당시 합의로 제정된 기초연금법 정신을 그대로 잘 이행을 하는 취지가 함께 담겨 있다는 말씀을 필요성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 내용은 제정된 기초연금법 틀 내에서 금액만 올린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는 전혀 손댄 게 없고 금액만…… 즉, 기초연금법 5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연금액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액만 25만 원 그다음에 2021년에 30만 원 그렇게 올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행 시기가 내년 4월입니다. 이 시행 시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매년 기 준연금액을 인상하는데 국민연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에 보면 국민연금이 매년 4월에 물가라든지 감안해 가지고 인상을 합니다. 기초연금도 똑같이 국민연금하고 연결을 해서 4월에 올리도록 2014년 5월에 제정된 법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그 내용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충실하게 따르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월로 시행 준비를 한 것이고, 그런 말씀드리고. 또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금액이 올라간다라고 어르신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재정 소요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잘 아시는 바대로 이미 저희들이 2060년까지의 장기 재정추계 자료를 위원님들이라든지 다 제출을 해 드렸고 2018년 또 2021년 이런 시기에 우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한 공적연금의 지출 규모가 GDP 대비해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을…… 그것은 OECD랑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제도 성숙도가 아주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2060년 정도 갔었을 때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까 2060년까지 갔었을 때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공적연금 지출 규모가 GDP 대비해서 어떠냐, 이런 것을 전망해 보면 약 9.2%로 나옵니다. 9.2%는 지금 현재 OECD 국가들의 평균 공적연금 지출 규모 9.8%보다도 낮다, 이 말씀은 미래 세대에 대한 재정 부담이라든지 세대 간 형평성 측면까지 다 고려가 된, 미래 재정추계까지 고려가 된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말씀하세요. 끝났어요?


소위원장 인재근
끝났어요? 끝났으면…… 이것 빼놓은 것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만 하고 상정할 때 빠져서, 14건의 법률안의…… 142. 기초연금법 제3조 수급권자의 범위 개정 에 관한 청원(박덕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7시34분)

소위원장 인재근
의사일정 142항 기초연금법제3조 수급권자 범위 개정에 관한 청원을 추가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시간입니다.

김상훈 위원
이것은 끝까지 빨리 독해를 한번 하고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소위원장 인재근
빨리 해서 좀 의결을……

김상훈 위원
아니면 제가 이야기를 좀 할까요?

소위원장 인재근
얘기하세요.

김상훈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기초연금 지급하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지요?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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