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2일


소위원장 인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면, 오늘은 먼저 어제 논의가 종결되지 않았던 법안들을 의결한 후에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심사해야 할 법률 수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제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적극……

김상희 위원
효율적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인재근
복지부 차관님 출석에 관련해서, 지금 곧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결소위에 서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관님은 예결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예결회의의 참석으로 이석하고 기조실장님이 대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2.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계속) 3.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4분)

소위원장 인재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부담…… 이것 과부담으로 하기로 했어요?

기동민 위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일정 제2항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 의사일정 제3항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 개의 법안 대안 축조심사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다 조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0개 조문입니다. 1조(목적), 2조(정의), 그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재난적 의료상황을 저희가 김승희 의원안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등의 책무 사항은 김승희 의원안을 반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조(관장 등)에서는 복지부장관이 주관하고 공단이 사업 관리․운영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5페이지 6조(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계획을 포함시켜 수립을 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쪽, 7쪽은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의 7조(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위원 구성, 실무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9쪽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을 20명 이내로 하고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보건의료 전문가 4인 이내, 그다음에 환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이내,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4명 이내, 그다음에 4~6호는 죽 넘어가시고. 10쪽입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 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인 이내 해서 총 20인 이내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8조(지원원칙)에서는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고 난 후에 남은 금액을 이 법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9조(지원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되 개별적 사정 고려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개별 심사를 인정했습니다. 그다음 12쪽 넘어가시고, 13쪽 맨 밑의 10조(지급신청 등)입니다. 여기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쪽에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14쪽, 15쪽 다 같은 내용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의 11조(지급결정 등)은 지급결정의 절차․방법 및 통보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급 범위에서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서 지원금액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13조(지급방법 등)에서는 지급 결정된 금액을 지원대상자 지정계좌로 이체를 하고,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1쪽 밑의 14조(지급제한 등)에서는 거짓청구, 고의적인 사고로 인한 지급이나 또 사무장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되는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3쪽의 15조(압류 금지 등)입니다. 그다음 24쪽, 부당이득의 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제한사유가 있음에도 지원금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26쪽 넘어가고, 죽 넘어 가셔서 28쪽의 17조(구상권) 조항은 김상희 의원님안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18조(결손처분)도 필요한 사항이라서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19조(재원 등)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출연금․보조금, 부당이득금, 그다음에 건보에서의 출연금과 지원금, 기금출연금 등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넘어가셔서 35쪽이 되겠습니다. 20조(자료제공의 협조 등)에 있어서는 사업관리․운영의 주체인 공단을 자료제공 요청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21조(금융정보등의 제공)에서는 공단이 금융회사 등이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9쪽의 22조(조사 등)입니다. 이것은 지급 적정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복지부장관과 공단이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이의신청 규정도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시효,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년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43쪽이 되겠습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복지부장관, 공단, 의료기관, 약국 등이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44쪽입니다. 26조(서류의 보존) 조항이고, 27조(업무의 위탁)은 위탁 주체를 공단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45쪽, 28조(벌칙)에서는 금융정보 등을 타 용도로 사용 또는 누설한 자 등에 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6쪽의 양벌규정, 그다음에 30조(과태료)는 조사 거부․기피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입니다. 그다음에 47쪽, 부칙에서 시행일은 2018년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2조와 3조는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와 그 적용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수석전문위원님이 정리한 부분, 대안을 정부도 수용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기동민 위원
잘 정리된 것 같은데요.

김상희 위원
예, 동의합니다. 정리가 잘 됐어요.

소위원장 인재근
잘 정리되어서 한눈에 다 보 이니까.

송석준 위원
여기의 주체가, 업무위탁 주체가 공단으로 되는가요? 그러면 이번 이것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주체가 공단이 되나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주체는 복지부장관이고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기본적으로는 복지부장관이 책무를 가지고 있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단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업무 수행은 공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위탁규정은 어제 원래 당초 복지부장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공단으로 바꾸기로 된 건가요?

소위원장 인재근
아니, 복지부장관이.

김상희 위원
아니, 복지부장관이 주체고 공단에다가 다 위탁하는 거지요, 업무 수행을.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비용을 줘야 하는데요, 공단이 직접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문화를 하자는 겁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게 공단이잖아요?

1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렇지요. 그런데 그 위탁을 통상은 위탁처리를 하는데 이 법에서는 법으로 명문화해서 공단이……

송석준 위원
재위탁을 한다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재위탁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27조는 공단이 관리․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위탁체가 아니고요, 공단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관리․운영 주체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공단이 할 수 있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1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공단에서 사업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시․도, 시․군․구에 업무를 일부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공단이 운영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공단이 운영을 하면서 위탁하는 부분, 그래서 그 근거규정을 둔 거고요. 실제로는 아마 그런……

송석준 위원
그러면 복지부장관이 공단한테 업무 위탁하는 근거조항은 따로 있나요?

김상희 위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잖아요.

송석준 위원
몇 조에?

김상희 위원
5조인가 여기에 다 있어요, 공단이 수행하는 걸로.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관장에 보시면 복지부장관이 주관하고……

김상희 위원
책임은 복지부장관이 지고 수행은 공단이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4페이지 5조에 보시면 ‘이 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복지부장관이 주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공단으로……

박인숙 위원
제가 잠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복권기금 그 법도 자동으로 또 바뀌어야 되나요? 물론 이 법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는데, 다 이해하고 동의는 하는데 이 돈의 근거, 시행령이나 하면서 또 자세한 것이 나오지 여기는 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 보니까 복권기금에서 공단으로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법도 자동으로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니까, 복권.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지금 복권기금법도 김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기재위에 계류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저희가 대안을 만들면서 29쪽의 19조(재원 등) 보시면 거기에 복권기금에 관한 내용을 그냥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배분액’ 이런 식으로 총괄해 가지고 집어넣었기 때문에 복권기금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이것만으로도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산도 확보가 되면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 복권기금으로 다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은 나중에 시행령으로 하면서 되는 거지요, 지금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복권기금은 저희가 예산처럼 심의를 받아 가지고 받아 와서……

박인숙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복권기금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이것도 약자의, 돈이 와서 약자들을 도와주는, 장애인이니 이런 게 다 여기서 도움받는데 여기로 가면 그쪽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돈이 그 돈인데 자국의 국민 돈이 국민을 위해서 쓰는 거라 이게 참 운영의 묘가…… 그러니까 받던 데는 이제 못 받을 것 아니에요, 복권기금이니 사회복지공동모금이니.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눈 가리고 아웅,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나쁘게 표현하면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여기 복권기금도 복권기금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액 중에 어디어디를 배분할 것인지를 논의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처럼……

박인숙 위원
당연해. 그것 당연한데 그냥 걱정은 있어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에서 1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11조에서 20조까지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1조에서 3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
잠깐만, 이것 절차적 조항들 있잖아요. 우리가 디테일하게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어느 근거 규정을 준용한 겁니까? 제반 절차적인 규정들 이런 것 다른 법률의 입법례를 준용한 거예요?

1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저희가 법안을 작성할 때는 다른 입법례들을 충분히 준용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송석준 위원
가장 모법으로 삼았던 것, 준용을 많이 했던 근거 법은 어떤 법이에요?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정경실
건강보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강보험사업 말고 복지사업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조사라든지 이런 규정에 관해서는 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이런 규정들을 준용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하여튼 이 법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굉장히 특이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게……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계속) 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23)(계속) 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28)(계속) 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17분)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8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논의하시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게 남았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먼저 위원 구성 건이 있습니다. 위원 구성 중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시킬 거냐의 여부, 그다음에 지자체장의 협의체의 대표자를 얼마만큼 포함시킬 거냐의 여부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의 주기를 법에 명시적으로 넣을 것이냐 여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주거지원 등 정책추진 근거에 있어서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을 추가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 사항이 있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어제 위원님들께서 여러 얘기를 주셔 가지고요 정리를 했는데 특히 수정의견의 3호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국회면 상임위가 될 수도 있고 본회의, 전체회의도 될 수도 있고 또 여야 의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통령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국회에 관련된 사항들을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4호는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이렇게 수정해서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전문가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지자체장.

김상희 위원
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김상희 위원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이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자치단체에서 저출산 전문가인데요, 이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추천해서 위원장이 위촉을 하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전문가 중에 추천하든지 이렇게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일종 위원
지자체장이라고 하면 지자체 협의회에서 해 달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협의체입니다.

성일종 위원
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협의체가 지금 4개가 있는데요.

성일종 위원
그리고 차관님, 이게 저출산․고령화위원회예요, 아니면 하나씩 떨어진 위원회예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아니요, 같은 위원회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입니다.

성일종 위원
그런데 고령화하고 저출산하고 묶어도 그게 가능할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대개 인구정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출산․고령사회 이렇게 같이 보게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인구 구조를 놓고 저출산 문제를 접근해야……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은 그게 문제라기보다 더 심각성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구조 측면에서 같이 보는 전문가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런데 해결 방안의 측면에서는 분리시키는 게 맞아요.

성일종 위원
저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만혼이 이루어지면서 임신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들, 의사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진정 이 위원회가 산다고 보여지고. 고령화 쪽도 이게 아이들하고는 상관없지만 어른들을 연구한, 그러한 노인질환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분들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 놔 버리면 반반씩 섞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듯해요.

박인숙 위원
제 생각은 저는 이것 합해야 된다고…… 아니, 말도 사실은 인구문제연구소가 인구 문제에…… 제가 사실 그 법안도 썼는데 인구처 이런 것 만들자고. 이것을 통으로 봐야지 저는 이것…… 이것을 하면 여자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여자는 애 낳는 기계냐. 이것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 말이 안 돼. 전체 패밀리로 하나의 통으로 봐 가지고 국가 전체의 인구정책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이민을 받을지 말지, 뭐 다문화로 어쩌고 이런 게 같이 가야지 이것을 자른다는 것은 그것은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구 전체로 봐야 돼요.

기동민 위원
우리 논의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법안을 따로 내시든지.

김승희 위원
아니,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지.

성일종 위원
왜냐하면 하나의 위원회로 묶는 거니까 고민해 봐야지.

소위원장 인재근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 우리가 어제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당이 여러 당인데 거기서 다 추천하면 명수가 많아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다 받아야 돼요?

기동민 위원
과감하게 국회가 이번에는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김상훈 위원
아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어제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해 와 가지고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막연하게 논의해 달라 그러면 여기 각자 의견이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저희는 그래서 국회에는 계획이 수립이 되면, 또 수립 전에도 항상 자문을 받고 의견을 듣기 때문에 이 부분 국회에서 추천하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인구정책 전문가가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예,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박인숙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저출산․고령화라고 그러면 젊은 여자들도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뭐 아이 지도도 있었잖아요. 저출산이라는 말만 들으면 젊은 여자들은 결혼했건 안 했건 굉장히 싫어해요. 또 고령화라는 것은 나이든 사람들은 우리가 나라의 짊이 되냐, 이 말도 싫은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고 길게 봐서 ‘인구 문제를 연구․고민하는 위원회이다’ 이름을 바꾸면 이제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게 나라의 짐이 되냐. 그러니까 이참에 이름을 바꾸는 것들도……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그 법을 또 만들어야지. 또 개정해야 돼요, 명칭에 대한.

박인숙 위원
우리가 이름도 나중에 고민을 해야 돼요.

김상희 위원
고민을 해서 개정을 합시다. 고민을 좀 하자고요.

김승희 위원
국회 추천과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위원회들도 국회의 추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고 국회 추천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이것도 포함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상임위 추천이 있고 국회의장 추천이 있고 또 국회 추천이 있는 다른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다른 위원회들은 왜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되고 여기는 왜 추천을 받으면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통상적으로 국회 추천은 위원회가 이렇게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같이 정책하는 행정위원회랄지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이런 위원회에서 할 때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 이런 식의 추천이 있게 되고요. 여기는 대통령자문기구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국회의 추천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이런 것도 사실 자문 역할인 것 같은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회에 상임위의 추천된 것 보면 정무위가 추천한 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추천한 것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 보면 다 자문인데 국회에서도 국회 시각을 집어넣어서 좀 더 이 위원회를 원활하게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데 좀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행 계획 수립할 때 그리고 수립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에 보고하고 있는……

김승희 위원
다른 것은 안 그런가요, 마찬가지겠지.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반드시 이것을 추천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렇게 수많은 위원회가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의견이 되면 복지부에서는 왜 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 가지고 추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김상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대개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방통위나 권익위나 특히 방통위같이 심의․의결, 거의 집행기구잖아요. 그런 기구에서 정치적인 중립성 이런 부분이 요구되는 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대개 각 정당별로 여야가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출산위원회같이 상당히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고 보수와 진보 사이에 큰 입장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국회 추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야와 또 보수․진보 간의 큰 입장 차를 보이고 있지 않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성격이 자문위원회이고 그래서 아마 국회 추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추천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러면 국회에서 추천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를 추천해야 돼요, 각 여야 배분을 한다든가 정당별 배분을 한다든가. 그래서 국회 추천 몫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갖고 있는 성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국회의 추천은 하지 않아도 이 위원회가 잘 균형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춘숙 위원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말씀하세요.

정춘숙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이게 대통령 산하의 자문위원회인데 국회에서 추천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국회의 추천 부분들은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승희 위원
제가 이것 국회 추천이 필요한지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자라고 얘기한 그것은 물론 정부에서 지금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다 요구해 가지고 받아서 검토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에서 안 하려면 왜 안 해야 된다, 하면 왜 해야 된다라는 것 명쾌한 답변을 준비해 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것을 국회 추천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느낀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정말 집권 여당이 무슨 공과를 내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그리고 대통령직속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나중에 홍보에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는 것을 소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려면 국회에서도 다른 정당에 해당되는 전문성 가진 상임위 위원들이 내부에 들어가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자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위상도 높이고 그리고 뭘 잘해 보겠다고 하는 의도를 브레이크 밟는 것은 아니고 이게, 오늘도 논의될 나머지의 법안도 마찬가지지만 여당의 시각이 따로 있고 또 그것을 국민 전체를 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야당의 시각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직속으로 올라가서 사무국장을 누구를 임명하든 간에 옛날 정치 인발브(involve)된 사람들이 거기에 윗사람 자격으로 다 있고 이런 것은 사실 저는 맞지 않다고 느껴요. 그러려면 국회에서 상임위의 전문성 가진 다른 당도 좀 들어가고 이래야지 그런 것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제지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의견을 보태서 더 잘되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각으로 물어본 거고, 반드시 국회 추천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질문한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위원회들이 좍 있는데 왜 여기는 국회 추천이 필요 없는가는 정부에서 의견을 제시해야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20명 안에는 추천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소위원장 인재근
정부, 실장님 얘기하세요.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기조실장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논의하실 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 법안 자체, 27조에 보면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수립하고 난 이후에 평가를 한 결과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사후적 통제 내지는 견제를 국회가 하실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이미 법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저희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가 행정위원회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력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자문 의견을 드리는 자문기구라는 두 가지 성격이기 때문에 이 안에 국회가 직접적으로 추천하는 분 내지는 국회에서 오시는 분이 참여하시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하시는 데 참고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일종 위원
인구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고 한다는 것에 소홀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위원회도 보니까 많은 의견을 내고 이러는데 우리 국회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이 위원회는 저희가 추천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을 몇 명을 국회한테 할당할지 모르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인구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전문가를 뽑아서 국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 고민하게 할 수 있는 툴을 갖는 게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국회 추천을 하게 되는 위원회의 위원이 방통위, 국민권익위, 백지신탁심사위, 원안위 이렇게 돼서, 국회에서 인사를 추천하면 그것도 어쨌든 1명을 하는 게 아니고 몇 명을 하게 되지요. 몇 명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의 성격들은 대개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무슨 행정위원회라든가 특수한, 말하자면 국회에서 꼭 추천해야만 되는 그런……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떠나서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고 또 각 정치적인 엄격한 중립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는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거거든요. 저출산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들이 관련 전문가들 그다음에는 현장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당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본회의 의결까지 해서 대통령자문위원회 위원을 그렇게 하는 예가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자문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우리 국회의 인식은 굉장히 바람직하나 여기의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보내겠다 하는 것은 너무……

김상훈 위원
본회의 의결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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